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남은 최종변론을 들은 뒤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진행한다. 예정대로 변론이 종결되면 항소심 선고일도 지정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명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과 이달 3일, 5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이 마무리되면 지난 5월14일 첫 정식 공판 이후 약 6개월 만에 항소심 심리가 끝나게 된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1심의 무기징역형이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이 권력 독점을 위해 사전에 준비된 친위 쿠데타라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최종변론에서 비상계엄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군 지휘관들과의 식사는 통상적인 격려 자리였으며, 장기간 계엄을 모의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명이 다쳤다. 서대문경찰서는 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다치게 한 5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수사 내용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의사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다.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이 일어난 후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42분 그를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는 아니었다고 한다. 다만 2013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교수에게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의료진이 환자의 폭행이나 위협에 시달리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 신고는 총 3381건이었다. 과거 2018년 12월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는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명이 다쳤다. 서대문경찰서는 4일 오후 4시35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 내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의사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다.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이 일어난 후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42분 그를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는 아니었다고 한다. 다만 2013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교수에게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의료진이 환자의 폭행이나 위협에 시달리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 신고는 총 3381건이었다. 2021년 585건, 2022년 606건, 2023년 707건, 2024년 801건, 지난해 682건 등이다. 해당 기간 연평균 676건에 이른다. 신고된 응급의료 방해 유형 중에서는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다. 과거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정신의학과 교수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2018년 12월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는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을 추진한 바 있다. ◆ 장위동 봉제공장서 심야 화재…경찰, 방화 가능성도 조사 3일 밤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건물에서는 불이 나 5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4일 건물 인근에서 만난 상인 박모씨는 전날 밤 화재 당시 “창문에서는 불길이 솟구쳤고, 인도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 건물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사망자의 가족도 맨발로 뛰쳐나왔다고 했다. 건물에는 불길이 휩쓸고 간 흔적이 선명했다. 불이 시작된 2층은 창문이 모두 깨져 내부가 훤히 드러났고, 3층은 외벽이 검게 그을렸다. 1층 카페 위쪽에도 불에 탄 조명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불이 난 봉제공장은 부부가 오랫동안 운영해 온 곳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숨진 남성을 종종 가게에 들러 담배를 사 가던 손님으로 기억했다. 그는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건물 3층에는 숨진 남성의 가족이 거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위동은 1980년대부터 의류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동대문 패션산업의 배후 생산기지 역할을 해 온 지역이다. 2006년 장위동 일대는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곳곳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이며, 화재가 발생한 건물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다. 이 건물 1층에서 13년간 카페를 운영해 온 상인 역시 숨진 남성을 장위동 일대에서 오랫동안 봉제공장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 기억했다. 또 다른 인근 상인은 “공장 직원들 돈도 못 줄만큼 채무가 많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지난 3일 오후 10시39분쯤 건물 2층 봉제공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2층에 있던 5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건물에 있던 주민 4명 중 1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3명은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불은 약 1시간 만인 오후 11시42분쯤 완전히 꺼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방화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전남광주의 국립순천대학교와 경북의 국립경국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각각 60명과 40명의 정원을 배정했다. 2030년 첫 신입생 모집이 목표다. 그러나 전남 지역 추천 과정에서 탈락한 목포대 측이 ‘불공정 심사’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의 일환으로, 양 부처는 7월 민관협의체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꾸리고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 선정 안건을 논의해왔다. 지역별 정원은 교육여건과 인근 의료 환경을 종합 고려해 확정됐다. 당초 순천대는 100명, 경국대는 50명을 신청했으나, 개교 초기 대규모 인원 일시 운용 부담과 경북 남부권 동국대 의대(정원 55명) 존재 등이 두루 감안됐다. 정부는 2029년 수급 재추계 시 대학의 준비 상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상황 등을 살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은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북 북부권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데다 상급종합병원도 없어 응급·중증 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진료받는 일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재정과 교원, 수련병원 확보 등 후속 대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경북 영주 주민 김민지(41)씨는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아 계속 근무하고 살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이나 연구 환경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 지역의 후보 대학 선정 절차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전남연구원 주관 평가에서 순천대(89.15점)가 목포대(87.85점)를 1.3점 차로 제치고 추천대학으로 결정됐으나, 목포대 측은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재심사를 수차례 요구해왔다. 순천대가 부지 미확보 상태에서 ‘확보’로 기재했고 심사위원단에 건축 전문가가 부재했다는 주장이다. 목포대는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은 지난달 30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교육부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외부 법률자문 및 소명 절차를 거친 결과 하자는 없었다”며 “법령상 의대 정원 배정 이전에 소유권을 완비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무상 임대 및 매각 방식 모두 적법하게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특정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부연했다. 정부는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각 지자체·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부·복지부 공동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통해 추진 상황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부친 이름을 내세워 가상자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김수현씨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영상물 45개를 삭제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삭제 범위를 좁히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패소에 따른 1530억원 배상금과 관련해 국정농단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범행 저지르고 안일한 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허정룡)는 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태씨는 지인들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거나 모친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해 총 18억원이 넘는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 5월13일 태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태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관련해서 권고형 범위를 보면 일반 사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며 “특별 인자로 불특정 다수 피해 유발하거나 반복돼서 가중형으로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리한 정상으로는 태씨가 피해자들에게서 1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 저지르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라며 “일부 피해자는 엄벌도 탄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소청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가세연 영상 삭제’ 신청에 “범위 축소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인성)는 이날 김씨가 김세의씨를 상대로 낸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이날 “전체 2천개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11개에 김수현 얼굴과 ‘소아 성애, 음란, 변태,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 등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45개 영상의 일괄 삭제를 요청했다. 반면 김씨(김세의) 측은 허위 사실이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신청 대상 영상들에 대해 “채권자(김수현) 관련 내용 외에 광고나 다른 이슈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범위 특정 및 축소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지금 형사 사건에서 구속기소 된 것만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형사재판에서 논의 중인 걸 우리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까지 삭제요청 범위를 정리해 제출받은 뒤 내달 11일까지 양측 입장을 취합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엘리엇 1530억 배상 구상권 행사 검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국정농단 청구서를 국민이 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ISDS에서 1530억원 등 배상을 명령한 법률적 근거와 판정문 내용을 저희가 지금 면밀히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본 후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가 개입을 이유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소송에서 약 8년 만에 최종 패소해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등 총 153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당시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경찰이 1억원대 금품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호동(사진)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강 회장은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진 2024년 1월을 전후해 농협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가 강 회장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이 지난해 5월 장모상에서 수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의금을 낸 농협 전·현직 임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부의금과 인사 등 직무 사이의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뇌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농협중앙회 내부 공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일부 부서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금 약 2억4000만원으로 홍삼과 화장품 등 기념품을 구매한 뒤 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강 회장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올해 4월 강 회장을 처음 소환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1973년 10월20일은 토요일이었다. 그날 오후 미국 백악관에서 벌어진 일은 오늘날 ‘토요일 밤의 학살’(Saturday Night Massacre)로 불린다.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2년 대선을 앞두고 연임을 위해 야당인 민주당 사무실을 도청하려 했다는 이른바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휘말려 있었다. 비록 닉슨은 재선에 성공했으나 워터게이트 의혹은 특별검사팀에 넘겨져 시시각각 현직 대통령의 목을 조여들었다. 급기야 닉슨이 아치볼드 콕스 특검을 해임하고, 이에 반대하는 법무부 장관 및 부장관까지 함께 날려 버린 것이 바로 토요일 밤의 학살이다. 무슨 광인(狂人)이나 폭군(暴君)을 연상케 하는 닉슨의 사악한 행동에도 이후 미국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오늘날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검 해임에 성난 여론을 의식한 듯 닉슨은 새롭게 레온 자워스키 특검을 임명했다. 자워스키는 닉슨과 통하는 보수 성향 법조인이었으나, ‘법치주의’ 수호에 대한 신념만은 확고했다. 닉슨 행정부의 기밀 자료를 달라는 특검팀의 요구는 계속됐고, 연방대법원은 1974년 7월 말 관여 대법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닉슨은 그해 8월 초 스스로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미국 사례에서 보듯 특검 제도는 현 정권,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의혹 수사가 원래 목적이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 지휘를 받는 기존 검찰 조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 담보가 어려우니, 지휘 체계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팀을 꾸려서 공정하게 수사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현 이재명정부 들어 출범한 특검팀들은 거의 대부분 전임 윤석열정부 시절의 사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앞으로 출범할 일명 ‘조작 기소’ 특검팀도 마찬가지다. 조작 기소가 맞다면 향후 법원에서 무죄 또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것이 뻔한데 무슨 특검이 필요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특검팀이 꾸려지면 거기에 파견된 검사들은 ‘임시로’ 수사권을 갖는다. “검사들의 수사권 남용으로 나라가 망했다”며 검찰 폐지를 밀어붙이고 그 대신 공소청을 세운 이들이 정작 자신에게 유리한 사안이다 싶으면 검사들로 구성된 특검팀을 만든다. 수사권 없는 공소청 검사들을 향해 ‘특검에 와서 네 능력을 발휘해 봐’ 부추기는 격이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

결혼 전 연인과 함께 살아보는 ‘혼전 동거’에 대해 미혼남녀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꼭 해봐야 한다’는 답보다 ‘해보는 게 좋다’는 답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동거를 결혼 전에 반드시 거칠 관문이 아니라, 결혼을 신중하게 정하기 위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로 보는 것이다. 4일 결혼정보회사 가연에 따르면 지난달 1∼31일 미혼남녀 288명을 대상으로 ‘결혼 전 동거, 하는 게 좋을까?’를 물은 설문에서 응답자의 39.9%가 ‘해보는 게 좋다’를 골라 가장 많았다. 이어 ‘굳이 할 필요 없다’ 21.9%, ‘꼭 해봐야 한다’ 20.1% 순이었다.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응답은 12.8%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5.2%였다. ‘해보는 게 좋다’와 ‘꼭 해봐야 한다’를 합친 긍정 응답은 60.0%였다. 반면 ‘굳이 할 필요 없다’와 ‘하지 않는 게 좋다’를 합친 부정 응답은 34.7%에 그쳤다. ◆ “해보는 게 좋다”…필수 아닌 선택지 긍정 응답 안에서도 무게는 ‘해보는 게 좋다’(39.9%)에 실렸다. ‘꼭 해봐야 한다’(20.1%)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가연은 이를 두고 “동거를 결혼 전 필수 과정이라기보다 결혼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풀이했다. 생활 습관과 경제관념, 가사 분담 방식 등은 함께 살아봐야 확인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가연 관계자는 “과거에는 결혼 전 동거를 숨기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결혼 전 자연스럽게 고려해 볼 수 있는 과정으로 여기는 것 같다”며 “동거를 고민하는 커플이라면 주거비와 생활비 분담, 집안일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굳이 할 필요 없다”는 반대일까 부정 응답 34.7%를 나눠 보면 동거 자체를 하지 말라는 쪽은 ‘하지 않는 게 좋다’ 12.8%로, 응답자 8명 중 1명꼴이다. 부정 응답의 더 큰 몫인 ‘굳이 할 필요 없다’(21.9%)는 동거를 막아야 한다기보다 꼭 거칠 필요는 없다는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해보는 게 좋다’와 ‘굳이 할 필요 없다’처럼 필수도 금기도 아닌 답을 고른 응답이 61.8%로 절반을 넘었다. 동거를 두고 ‘반드시’나 ‘절대’보다 각자 판단할 일로 보는 시선이 다수인 셈이다. ◆ 정부 조사선 미혼자 80% ‘비혼 동거’ 수용 한편 정부 통계에서도 결혼과 동거를 떼어 보는 인식은 꾸준히 넓어졌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사회조사’에서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동의한 13세 이상 국민은 67.4%였다. 10년 전인 2014년 조사(46.6%)보다 20.8%포인트 높다. 미혼자로 좁히면 동의 비율은 80.4%에 달한다. 다만 사회조사는 동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이번 설문은 결혼 전에 해보는 게 좋은지를 물었다. 허용과 권유는 다른 물음이어서 두 수치를 그대로 견주기는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법적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나는 아이도 늘고 있다. 같은 기관 인구동향조사에서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4023명으로 1981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17년(6951명)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고속도로 사고 현장을 수습하다 중상을 입은 경찰관을 위문하고, 치료와 일상 회복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4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국민을 지키다 다친 경찰관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경찰 조직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전날 오후 8시께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을 찾아 지난달 24일 교통사고 현장에서 화물차에 치여 크게 다친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A 경위를 위문하고 가족을 위로했다. A 경위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경기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휴게소 인근에서 교통사고 현장 교통을 통제하다 6.5t 화물차에 치여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었다. A 경위는 긴급 수술 이후 집중 치료로 면회가 제한됐다가 최근 상태가 안정돼 병문안이 가능해졌다고 김종철 대행은 전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에 그나마 마음이 놓였다"고 했다. A 경위가 의식을 되찾은 뒤 아내에게 처음 건넨 말은 '미안하다'였다고 소개하며 "누구보다 위로받고 보살핌이 필요한 분이 오히려 미안한 마음부터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가슴이 먹먹했다"고 적었다. 경기남부청 동료들과 직장협의회 등이 위문금을 전달한 데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며 "서로를 걱정하고 보듬는 마음이 경찰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경찰청과 경기남부청이 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해 치료 지원과 공상 신청, 보험 처리 등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무상 병가와 공상 휴직 등 복무에 필요한 지원을 챙기고, 가족과 함께 근무한 동료들에게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순간에도 조직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며 "그 믿음에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경찰관의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오전 8시께 게시된 서한은 8시간 만에 조회수 1만4천여회를 기록했다. 댓글도 130여개 달리며 동료 직원들의 위로와 공감이 이어졌다.

생후 17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두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이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30대 친부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7개월 된 딸 B양에게 이유식이나 간식 등 성장에 필요한 식사를 공급하지 않고 하루 두세 차례 분유만 주며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인 20대 C씨와 야간 택배 배송 일을 하러 나가며 어린 B양을 집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월 초 C씨가 가출한 이후에는 일을 쉬다가 B양이 사망하기 열흘가량 전부터 다른 직장에 출근하며 출퇴근 전후로만 분유를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자백과 정황을 확보해 죄명을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육안으로도 심하게 마르고 쇠약해진 딸의 상태를 보며 “건강이 나빠져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딸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식단 개선이나 병원 진료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양은 외상은 없었으나 또래보다 심각하게 마른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사인은 영양결핍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집을 나가기 전 A씨와 함께 B양을 방치하고 영양 공급을 소홀히 한 친모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해서도 C씨의 가출 전 방임 행위와 B양 사망 간의 법적 연관성 및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주변에 양육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양가 부모와는 왕래가 없고,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은 알아봤으나 대기자가 많아 보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