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중앙선관위가 중요 공문서인 투표록 위·변조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4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상에는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을 포함한 10개 부서가 포함됐다. 특검보 1명과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 등 총 44명이 투입됐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6·3 지선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140여곳에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배포돼 사용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하는데,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지시로 이 중 최소 40여곳의 투표소에서 투표록이 사후 기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 진행 과정과 투표용지 관리, 교부 등 내용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각급 선관위는 무번호 투표용지에 임의로 일련번호를 적어 넣거나 특이사항란에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고 선관위에 대책을 요청했다’, ‘무번호 용지를 전달받았다’는 식의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표록 위·변조 혐의는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업체 A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범죄를 전수점검한 결과 3건 중에 1건이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됐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등 관계성범죄가 잇따르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12일간 관계성범죄 4만4540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 1만5840건 중 5068건(32.0%)은 고위험으로 분류돼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 등이 이뤄졌다. 구속영장 376건이 신청됐고, 유치는 506건, 전자장치 부착은 321건이 각각 신청됐다. 경찰은 전수점검 기간 중 구속영장 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34%, 유치는 203%, 전자장치 부착은 193%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수점검 결과, 경북에서는 가정폭력 피의자가 접근금지 조치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위협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무관용 대응’을 원칙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경찰이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 잠복하다가 피의자가 접근금지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검거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발부율과 유치·전자장치에 대한 결정률은 예년에 비해 하락했다. 전수점검 기간 구속영장 발부율은 21.3%로 지난해(59.7%)의 절반에 못 미쳤고, 유치 결정률은 23.0%로 전년(45.4%)에 비해 저조했다. 전자장치 결정률도 32.4%로 전년(36.9%)에 비해 낮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청건수 증가와 구속·유치·전자장치에 대한 병행신청으로 일부만 인용된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관계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대표는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중대 범죄가 됐다”며 피해자 보호와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에 대한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 대비 실제 수능에서 국어·수학·탐구 평균 등급을 올린 고3 재학생의 비율이 졸업생의 약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진학사가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성적을 모두 진학닷컴에 입력한 수험생 2만4731명(재학생 1만6977명·졸업생 7754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 평균 등급이 상승한 재학생 비율은 16.9%로, 졸업생(9.8%)보다 7.1%포인트 높았다. 영역별 등급 상승 비율에서도 재학생이 졸업생을 일관되게 앞섰다. 탐구 영역의 경우 재학생의 25.0%가 등급을 올려 졸업생(15.8%)과의 격차가 9.2%포인트로 가장 컸고, 국어는 22.2% 대 15.6%, 수학은 24.3% 대 17.9%였다. 절대평가인 영어에서도 16.1% 대 12.7%로 재학생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9월 모의평가에서 동일한 등급을 받은 수험생끼리 비교했을 때 수학 3등급을 받았던 재학생 중 수능에서 등급을 올린 비율은 28.7%로, 졸업생(23.0%)보다 5.7%포인트 높았다. 수학 4등급에서도 재학생(34.2%)이 졸업생(28.8%)을 5.4%포인트 앞섰다. 다만 국어·영어 5등급 및 탐구 3∼5등급 등 일부 하위권 구간에서는 졸업생의 상승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 대해 입시업계에선 재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마감과 수시 원서접수 이후 수능 준비에 집중할 여건이 커지는 반면, 졸업생은 학습 여건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N수생(수능에 여러 차례 도전하는 학생)과의 경쟁에 대한 부담으로 재학생들이 위축되기 쉽지만, N수생의 강세가 곧 재학생의 성적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해지면서 교정시설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존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면서 구속 피의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수사기관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해야 해 접견 공간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요 증대에 대비해 내년까지 전국 교정시설의 공무상 접견 공간을 약 100개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교정시설 접견 공간을 79호실 늘리는 계획을 반영했다.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데 관련 예산은 40억원 미만이다. 현재 300실가량인 접견 공간을 올해 말까지 310∼315실로 늘리고 내년 최대 400실까지 확충하는 게 목표다.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소청(옛 검찰청)에서는 구속 피의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구속 송치 사건에 대한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었고, 자연히 수사기관의 교정시설 방문조사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교정본부는 지난 6월부터 접견 수요가 많은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 등을 중심으로 증설에 착수한 상태다. 전국 55개 교정시설 중 공무상 접견실은 기존 275실에서 지난달 말 기준 300실로 25실(9.1%) 늘었다. 연말까지 10여실을 추가 확보하고, 내년에는 79실을 더 증설할 계획이다. 이는 법무부가 올해 3월 세운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교정본부는 애초 전국 55개 교정기관의 공무상 접견실을 지난해 205실에서 2030년 276실로 5년간 71실 확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보완수사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5월 별도의 추가 증설 계획을 마련했다. 기존 접견실을 분할·재배치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일부 변호인 접견실도 공무상 접견실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교정시설 방문조사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방문조사 건수는 2021년 4만5138건에서 지난해 7만1830건으로 59.1% 증가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도 급증했다. 홍석기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10월2일부터 26일까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8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15건)보다 60.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선에서는 접견공간 부족으로 구속 피의자 조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완수사를 요구한 구속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구속기간 내에 외국인 피의자 2명을 조사해야 해 교도소에 연락했는데 조사(일정)가 꽉 차서 자리가 없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안 검사는 “얼마 전 다른 검사도 구속 사건 피의자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하자 담당 경찰관이 ‘검사실로 소환해 주면 안 되느냐’는 연락을 받았다더라”며 “이런(검사의 보완수사가 금지된) 상황에 교정시설도 대비가 안 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무부는 아직 접견시설 부족으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조사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보고되거나 한 적은 없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전반적인 수사 수요 확대에 대비해 접견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이 빠졌지만, 특검의 수사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기각이나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소취소 조항이 법안에서 삭제됐어도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에 따라 여전히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도 전문위원은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 제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특검법안에 공소취소 근거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형소법 중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검에 준용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형소법 제255조(공소취소 조항)를 근거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검법이 형소법을 준용하기에 별도의 공소취소 조항이 없더라도 여전히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최 전문위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게 사법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형소법 준용 범위에서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문제가 된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문위원은 “문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면, 특검의 수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법원이나 공소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제기에 ‘중대한 위법수사’나 ‘현저한 소추재량권 일탈’이 인정될 때 법원은 해당 공소제기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판을 맡은 공소청 검사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중 1심 단계에 있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불법 후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4개 재판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가 공소취소할 수 있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이자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며 “조작기소 의혹이 있다면 재판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과 조작기소 특검의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원 등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는 2020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 법리를 이번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들이 ‘선거인의 관점에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은 문제가 된 발언을 ‘적극적인 고의가 없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는 토론회에서 한 발언’으로 볼 수 있는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양형이 부당한지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은 사건이다. 그러나 이날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후보자 토론회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자들과 문답 내지 인터뷰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이 문제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는 그 명칭이 토론회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만이 후보자로 초청되고 패널들의 질의에 피고인이 답변하는 형식이었다”며 “전성배 관련 발언이 있었던 불교리더스포럼 직후 인터뷰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이었다”고 설명했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실제 소개 주체는 윤대진 전 검사장이었다는 주장, 2012년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한 것은 당시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에서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윤 전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적 관점에서도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변호사 소개에 관해 사실적 관점의 소개와 법률적 관점의 소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허위성에 대한 고의도 인정했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을 뿐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과거 코바나컨텐츠 고문 활동 등을 통해 전씨와 여러 차례 만났던 사실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대하빌딩에서 배우자와 같이 만났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잘못 인식하고 그건 아니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의미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강조했다.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등 중대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점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둬 고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치의 영역에서 입법 재량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결과가 돼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판단은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일축했다. 특히 “2022년 1월 초순경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가 다시 전성배 관련 발언을 할 당시에는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상태였다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가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다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오후 4시30분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다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직후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50대로 추정되는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의자는 당시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가 11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다음달 6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이달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법원 내부 여론이 높아지자 기존 정기회의를 앞당겨 관련 논의를 서두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전법대 의장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게시글에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댓글로 밝혔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전날 코트넷에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논의할 전법대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세계일보 11월4일자 9면 참조> 이 글에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것이 과연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단체냐”는 등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지난달 30일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를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글을 남긴 이후 평판사부터 법원장급까지 공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영훈 창원지방법원장은 전날 “사법부 독립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썼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얼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했으면서도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역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김씨 소개로 전씨를 알게 된 후 여러 차례 김씨와 함께 전씨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씨와 친분 관계의 형성 경위와 배우자와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어서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은 훼손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 과정에서 중간중간 헛웃음을 내보이던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재판부를 쳐다보다가 방청석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공방에 대한 해명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