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던 40대 남성이 80㎏ 상당의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약 25분간 구조받지 못했고, 일주일 뒤 숨졌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이소민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사고는 2024년 12월20일 오후 1시27분쯤 부산 서구의 한 헬스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40대 남성 A씨는 혼자 80㎏ 상당의 바벨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다 바벨에 목이 눌렸다. A씨는 약 25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질식에 따른 뇌 손상으로 일주일 만에 숨졌다. 검찰은 헬스장 측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층마다 직원을 상주시키지 않고, 폐쇄회로(CC)TV로 회원들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심은 헬스장 층마다 직원을 상주시킬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도자가 있었다고 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행정적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헬스장 측이 운동기구의 배치와 정상 작동 여부를 관리하는 등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는 다했다고 봤다. 피해자의 운동 경력과 사고 당시 상황도 판단 근거가 됐다. A씨는 해당 헬스장을 6년 넘게 이용했고, 2년간 개인 트레이닝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운동기구 사용법을 알고 있었으며, 이례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운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헬스장 CCTV가 회원들의 사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헬스장 측에 CCTV를 상시 확인할 의무도 없는 만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활동하는 한 국어 강사가 미모와 학업 이력으로 온라인에서 화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국어 강사 안승연씨가 칠판 앞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자신을 소개하는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영상 속 안씨의 외모에 누리꾼들은 “AI 미녀인 줄 알았는데 실제 국어 선생님이었다”, “아이돌이라고 해도 믿겠다”, “수능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안씨는 지난달 22일 유튜브 채널 ‘안승연하세요국어입니다’를 개설, 수능 국어 관련 콘텐츠를 올리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안씨는 영상에서 자신의 학창 시절 성적 변화와 수능 경험도 공개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체 450명 가운데 250등에 머물렀지만, 2학년 때 전교 3등까지 성적을 끌어올렸다. 수능 직전인 9월 모의평가에서는 국어 3등급을 받았으나 실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전 과목 1등급을 기록했다. 안씨는 자신을 ‘9월 모의고사를 망쳐도 수능을 잘 본다’는 뜻의 ‘9모 망수잘(’의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9월 모의평가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받더라도 수능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표 영상인 ‘9모 망한 사람 무조건 보세요’는 4일 오전 기준 조회수 20만 회를 넘어섰다. 이 밖에도 ‘3등급 이하 필수 국어 80분 운영법’ 등 수능 국어 시험의 시간 배분과 문제 풀이 전략을 다룬 영상들을 게시했다. EBS 연계 작품 분석과 시험 당일 컨디션 관리 등 수험생에게 필요한 정보도 소개하고 있다. 예상보다 큰 관심에 안씨도 직접 소감을 전했다. 그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처음 시작해 본 유튜브인데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촬영부터 편집까지 혼자서 열심히 해봤다”고 밝혔다. 이어 “댓글을 다 직접 달고 있으니 둥근 시선으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수험생들에게 보고 싶은 영상 주제를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잠수교에서 열린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 지난 5년간 약 700만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역대 최대인 238만명이 방문하고 축제장 판매 프로그램 매출도 25억원을 넘기는 등 성과를 거뒀다. 잠수교가 보행전용교로 새롭게 조성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축제가 다시 시민들을 맞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열린 ‘2026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끝으로 5년간의 축제 운영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일요일마다 잠수교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시민들이 한강 위를 걸으며 공연과 체험, 먹거리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다. 연도별 방문객은 첫해인 2022년 52만명에서 2023년 200만명으로 늘었다. 2024년에는 150만명, 2025년에는 128만명이 찾았으며 올해는 238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5년간 방문객을 합산하면 약 768만명이다. 올해 축제는 봄과 가을에 걸쳐 모두 15차례 열렸으며 하루 평균 방문객은 약 15만9000명에 달했다. 축제의 인기는 판매 프로그램 실적으로도 이어졌다. 푸드트럭 ‘달빛식당’과 수공예품 마켓 ‘달빛상점’, 지역 농가 장터 ‘서로장터’ 등이 운영됐으며, 올해 이들 프로그램의 매출은 25억7912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4일 열린 ‘잠수교 미식로드’에는 역대 하루 최다인 24만4000여명이 방문했다. 이날 매출도 5억911만원으로 축제 기간 중 가장 많았다. 축제에서는 공연과 영화 상영을 비롯해 걷기와 운동회, 물놀이,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하반기에는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고 ‘미식로드’와 ‘치킨데이’ 등 야간 먹거리 행사도 선보였다. 5년간 이어진 축제가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린 것은 잠수교가 보행전용교로 새롭게 조성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해 축제 종료에 맞춰 잠수교 보행전용교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 1976년 준공된 잠수교는 그동안 차량이 통행하는 교량으로 이용돼 왔다. 이번 사업은 잠수교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걷고 머물며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새롭게 조성된 잠수교에서 축제를 재개할 계획이다. 축제는 9~10월 매주 일요일 열릴 예정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5년간 축적한 시민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태어날 잠수교에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시민이 즐겨 찾는 서울의 대표 여가 공간으로 사랑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해 여교사의 개인 물품에 체액을 투입한 10대 피의자에게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성범죄’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물건을 매개로 한 성적 오염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한 최근 대법원 판례가 수사에 전격 반영되면서 피의자의 죄명이 대폭 무거워졌다. 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던 10대 A군에게 강제추행 미수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빈 교실 침입해 텀블러·의자 연쇄 오염…특정 교사 반복 표적 A군은 지난 4월 27일 오후 서귀포시 소재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 B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범행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6월 5일 오후 2시쯤에는 B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던 동일한 교실에 재차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달아나는 등 같은 피해자를 겨냥한 범행을 이어갔다. B교사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초기 A군에게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만을 적용해 입건하는 데 그쳤다. 당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에 체액을 투입한 행위를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유형력(물리력 행사)’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물건 체액 투입도 추행’…수사 흐름 바꾼 대법원 판례 교착 상태에 머물던 수사는 지난 7월 나온 대법원 판례를 기점으로 급반전을 맞았다. 대법원은 2024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카페 여직원 음료 체액 투입 사건 상고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피해자가 마시는 음료에 체액을 넣은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유형력의 행사이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체액이 피해자의 체내로 들어가 신체 접촉에 이를 개연성이 명백하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해당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서귀포 사건에 즉각 적용했다. A군이 고의로 텀블러에 체액을 넣어 피해자가 이를 실제로 마실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조성한 만큼, 신체 접촉 이전 단계라도 강제추행죄의 유형력 행사가 성립한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주 사건에서도 고의로 텀블러에 체액을 투입해 피해자가 마실 수도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고 성범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액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아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2개월 간격으로 교실에 침입해 개인 물품을 오염시킨 정황 역시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으로 인정되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얹어졌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보니 창문 밖으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3일 밤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건물에서는 불이 나 5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4일 건물 인근에서 만난 상인 박모씨는 전날 밤 화재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다. 3층짜리 건물 2층 창문에서는 불길이 솟구쳤고, 인도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 건물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사망자의 가족도 맨발로 뛰쳐나왔다고 했다. 건물에는 불길이 휩쓸고 간 흔적이 선명했다. 불이 시작된 2층은 창문이 모두 깨져 내부가 훤히 드러났고, 3층은 외벽이 검게 그을렸다. 1층 카페 위쪽에도 불에 탄 조명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불이 난 봉제공장은 부부가 오랫동안 운영해 온 곳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숨진 남성을 종종 가게에 들러 담배를 사 가던 손님으로 기억했다. 그는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건물 3층에는 숨진 남성의 가족이 거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위동은 1980년대부터 의류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동대문 패션산업의 배후 생산기지 역할을 해 온 지역이다. 2006년 장위동 일대는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곳곳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이며, 화재가 발생한 건물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다. 이 건물 1층에서 13년간 카페를 운영해 온 상인 역시 숨진 남성을 장위동 일대에서 오랫동안 봉제공장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 기억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지난 3일 오후 10시39분쯤 건물 2층 봉제공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2층에 있던 5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건물에 있던 주민 4명 중 1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3명은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불은 약 1시간 만인 오후 11시42분쯤 완전히 꺼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방화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초광역특구법 내 노동특례 조항을 비롯해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의 합의를 전제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3일 이재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김 장관을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민주노총이 먼저 제안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이 비대위원장은 여당에서 초광역특구법을 먼저 발의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초광역특구법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특구를 지정한 뒤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노동 특례를 담은 박상혁 의원안과 21일 주요 노동 특례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안은 주52시간 상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내용이 담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최 의원안은 주요 노동 특례가 빠졌다. 민주당은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사정은 9월부터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2일에는 첫 차관급 운영협의체를 열고 논의할 의제 순서를 정했다. 정주지원·인력양성을 시작으로, 산업안전·보건,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노동자 보호 순으로 논의에 돌입한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 및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역특구 성공을 위해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 주도 성장 등을 이루려면 사회적 대화에서 반드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앞서 국정감사장에서도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국노총도 전날 민주당을 만나 초광역특구 노동시간 특례 추진을 경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3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게 “기업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노동시간과 노동권 예외를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적용까지 배제하는 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며 “노동자의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한국노총 역시 지금의 관계를 당연히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6일 제7차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뚜렷한 사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지난해 대비 감소했지만,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 10명 중 3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쉬고 있다고 답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청년층 자영업자는 올 들어 20% 가까이 급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년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2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7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1년 전과 같았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조사 대상 주간의 주된 활동을 쉬었음으로 답한 사람은 255만1000명이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7%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37만7000명으로 5만8000명 줄었고, 50대는 36만6000명(5만7000명↓), 30대는 30만3000명(2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60대는 96만6000명으로 1만5000명 늘었고, 70세 이상은 25만7000명으로 3만9000명 증가했다. 전체 쉬었음 인구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48.0%를 차지했다.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감소했지만, 15∼29세와 30대에서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 쉬었다는 응답이 각각 35.2%, 32.3%로 가장 많았다. 전체 쉬었음 인구의 응답은 ‘몸이 좋지 않아서’(34.4%),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9.9%),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18.9%) 순이었다.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6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1000명(1.1%)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2.7%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자영업자의 수는 578만4000명으로 지난 2023년(578만4000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4년(574만5000명)과 2025년(567만5000명)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3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특히 15~29세 자영업자는 16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7000명(19.4%)이나 증가했다. 30대에서도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65만명에서 70만명으로 7.7% 늘었다. 자영업자 중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작한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데이터처가 최근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 자영업자를 상대로 사업 시작 동기를 조사한 결과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라고 답한 응답 비율은 70.8%로 지난해(73.8%)보다 3.0%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라는 응답 비율은 21.7%로 지난해 조사(17.9%) 때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현재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 일자리(사업)를 경험한 경우는 80.7%로 지난해보다 3.0%포인트 낮아졌다. 일자리 경험이 없는 경우는 19.3%로 3.0%포인트 높아졌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본다.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점이 많다”며 상고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윤우진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법률적 관점뿐 아니라 사실적 관점에서도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검경 갈등을 막기 위해 허위로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 여부는 피고인의 수사 개입 의혹을 증폭시키느냐 차단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발점”이라며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친분을 부인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배우자 김건희씨의 소개로 전씨를 알게 됐고, 이후 여러 차례 김씨와 함께 전씨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 등 총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이날 선고는 지난 7월 27일 1심 선고 때와 같이 생중계됐다.

강제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해 온 강진원 전남광주 강진군수가 경찰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6·3 지방선거 당시 의혹을 ‘정치적 조작’이라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돼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지인인 5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강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사건은 2019년 10월16일 늦은 밤 강진군의 한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자리에 합석한 강 군수가 A씨에게 옆자리에 앉을 것을 권유한 뒤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A씨는 사건 직후 동석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들도 당시 상황과 피해 직후 정황 등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 당일 서울 병원에 다녀온 뒤 광주에 머물렀고, 해당 노래주점에 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강 군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 군수는 선거 당시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휘말렸다. 앞서 강 군수 측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강제추행 의혹을 ‘터무니없는 날조이자 악의적 모함’이라며 ‘정치적 조작’으로 규정했다. 특히 사건 발생 시기 유흥업소 영업이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제한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한 사건 발생 시점은 2019년 10월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0년 이후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고발인은 해당 입장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수사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입장문의 작성·검토·승인 경위와 강 군수 측의 허위성 인식 여부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군수 측은 당시 의혹이 사법기관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혹을 보도한 기자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이 피해자와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 혐의의 최종 판단과 별개로 선거 당시 해명 과정의 허위사실공표 여부까지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강 군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