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해 내국인을 현지 콜센터에 보내고, 주식리딩방 사기로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범죄조직에서 탈출해 귀국한 조직원을 납치·감금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보복범죄)과 강도, 감금치상, 범인도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자산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 콜센터 총책 여성 A씨와 국내모집책인 조직폭력배 B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5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캄보디아 칸달주에서 자산관리사를 사칭하며 주식리딩방 등을 운영해 4억2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틱톡과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유명 증권사 소속 교수나 투자전문가 등을 사칭하면서 ‘하루 10~15%’ 또는 ‘단기간 488%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뒤, 피해자들을 가상의 허위 증권 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액만 주식리딩방 사기 3억3685만원과 자산관리사 사칭 사기 8900만원 등 총 4억2585만원에 달한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캄보디아 현지 피싱 콜센터에서 탈출한 C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C씨는 2025년 5월 대전의 한 커피숍에서 조직폭력배로부터 “매월 1500달러와 실적에 따른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 칸달주로 출국했다. 현지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싱 범행에 가담했던 C씨는 같은 해 12월 조직을 탈출해 귀국했으나, 곧바로 국내 조직원들에게 납치돼 감금·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C씨는 부산의 한 모텔에 감금돼 있다가 탈출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를 계기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고 3일 만에 부산을 벗어나 달아나던 납치·감금 가담자 3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후 C씨의 진술과 금융·통신 분석, 가상자산 거래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캄보디아 현지 콜센터 총책 A씨와 국내 모집책, 환전책 등 조직원들을 추적했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제3국으로 도피했던 A씨는 인터폴 수배와 국제공조로 현지에서 추방됐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씨를 곧바로 체포해 구속했다. 검거된 일당 중에는 대전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반도파’ 행동대원과 무속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약 11개월간 통신·압수수색 영장 45건을 포함해 모두 68차례 강제수사를 통해 범행 가담자 10명을 붙잡았다. 중국인 피싱조직 총책 등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전화나 국제전화는 발신자를 확인하고, 틱톡이나 밴드 등에서 익명으로 접근하는 투자 전문가의 고수익 보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휴대전화 유심이나 통장,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타인에게 넘기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물 증축 공사 대금이 과다하게 책정돼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는 공사가 중단된 사후 시점의 기성고 비율이 아니라 ‘공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성고는 약정된 총공사비 중 공사한 부분만큼의 공사비용을 말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성주배씨매곡공파종친회 회장 배모씨와 총무 배모씨에 대해 업무상배임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부당하게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종중 총회 의결 없이 친지들 서명만 받은 회의록으로 건축허가를 얻어, 전남 순천시 해룡면 종중 토지에 3층 규모의 건물 증축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종합건축공사 자격이 없는 무등록 시공업자에게 총 공사대금 17억 3310만원 규모의 공사를 도급하기로 공모했다. 실제 공사비는 15억3310만원이었고, 피고인 사용 목적 2억원을 더한 가격이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계약에 따라 2023년 4월경까지 시공업자 측에 총 10억7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해 7월 내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쟁점은 배임죄에서 공사대금 과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어느 시점으로 판단할지였다. 1심 재판부는 적정한 공사대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부족해 손해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공사가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공업자가 기성고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상한액 약 8억8658만원을 산정한 뒤, 이미 지급한 10억7000만원이 이를 초과하므로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회장에게 징역 2년, 총무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공사대금이 적정한 수준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통해 충분히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사 중단 무렵 지급한 공사대금이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의 상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공사대금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 종중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했으나 상응하는 공정이 마쳐지지 않은 채 공사가 중단됐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피해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중 의결 없이 무등록 업자와 계약한 임무위배 사정이 있더라도, 적정 공사대금에 관한 객관적 증명이 없으면 배임죄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토지 매매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80대 장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11시쯤 사위 B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복부에 약 15㎝ 깊이의 자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주요 장기를 다치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그는 사위와 토지 매매대금 반환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사위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를 검은 비닐봉지로 감싸 숨긴 채 B씨를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검찰(현 공소청)은 약 네달 전 “폐암 4기로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18일 70대 여성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같은 달 20일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사는 이를 불청구했다. A씨가 폐암 4기로 기대수명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이유다. 경찰은 대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7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고 구치소 석방 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부착됐다. 그러나 A씨는 위치추적 기간 종료 2주 뒤인 이날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40분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대상자의 휴대전화 위치값 및 과거 신고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서울 은평구 주거지를 확인했다. 해당 주거지 내부에서 사망한 피해자가 발견됐다.

동거녀의 법률상 남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7시25분쯤 대구에 있는 동거녀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남편 C씨를 흉기로 2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C씨와 별거 중이던 B씨와 교제하며 동거하고 있었다. 범행 당일 새벽 B씨와 다른 이성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됐던 A씨는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씨를 발견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범행으로 C씨는 폐 손상과 늑골 골절, 신경 손상 등 전치 수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119 신고와 1억원 합의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잠든 피해자를 20차례 찌른 수법이 잔혹하고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의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 심의를 거듭 보류한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이 가장 큰 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심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며 “행정의 탈을 쓴 몽니”라고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는 세계유산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진심”이라며 “유산 보호의 탈을 쓰고 주민의 삶을 무기한 묶어두는 일만큼은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낡은 도심을 정비하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다”며 “지금은 국가유산청이 그 앞에 빗장을 걸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세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는 그간 서울시의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국가유산청이 일관된 기준 없이 올해 8∼10월 매장유산 심의를 잇달아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이 법적 의무도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요하고 인가 취소를 요구한 것은 물론 첫 심의 땐 일부 이전보존을 결정했으나 최근 현지조사를 마친 뒤에는 유적을 제자리에 둬야 한다는 원위치 보존 원칙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을 차 넣을 때마다 골대를 옮기는 심판에게 휘슬을 맡길 수 있나”라며 “이런 심의는 심의라 부를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오는 18일 다섯 번째 심의마저 보류한다면 그 결정은 곧 소송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유네스코’와 집단 학살을 뜻하는 ‘제노사이드’를 합친 ‘유네스코사이드’라는 말이 있다”며 “세계유산 보호를 명분 삼은 규제가 주민의 삶을 질식시키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 같은 근거 없는 행정 갑질과 몽니가 계속되면 유네스코사이드에 대한 반감이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덮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은 사업 하나를 막으며 승리했다 여길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문화유산을 향한 시민의 애정을 갉아먹고 있다”며 “지금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국가유산청”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은 그 몽니를 당장 멈추고, 합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2년간 대한민국 바다를 지켜온 아버지의 뒤를 이어 두 아들도 해군 부사관의 길을 걷고 있다. 아버지는 해군 준사관으로, 두 아들은 각각 중사와 하사로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예하 부대·함정에서 근무하며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창설 81주년을 맞은 해군은 5일 화제의 주인공인 해작사 군수처 임경빈 준위와 부산기지방호전대 임창현 중사, 예하 율곡이이함 임창효 하사 삼부자를 소개했다. 아버지 임 준위는 6·25전쟁 참전용사인 부친의 영향을 받아 1994년 해군 부사관 150기로 입대했다. 32년간 사격통제 특기 부사관으로 근무하며 제1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세월호 구조작전 등 다양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함정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훈련전대와 전투체계 교관으로 후배 양성에도 힘썼으며, 2018년 교육사 우수교관으로 선정됐다. 2024년 병기 준사관으로 임관한 뒤 현재 해작사에서 사격통제와 소자·소해 분야 군수지원 및 관련 인사업무를 맡고 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군에 입대한 첫째 임창현 중사는 고교 졸업 후 2022년 12월 부사관 277기로 임관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같은 사격통제 특기로 유도탄고속함 황도현함에서 근무했지만, 자신의 전공을 살려 조리 특기로 변경했다. 부산조리고등학교에서 배운 조리 기술과 양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바탕으로 대형수송함 마라도함에서 장병들의 급식을 책임졌고, 지난 9월부터 부산기지방호전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둘째 아들 임창효 하사도 아버지와 형의 뒤를 따랐다. 아버지의 준사관 임관식과 형의 부사관 임관식을 지켜보며 해군의 꿈을 키운 그는 2025년 3월 부사관 286기로 입대했다. 형과 같은 조리 특기를 선택해 현재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에서 장병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삼부자는 현재 해작사와 예하 부대·함정에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 중이다. 아버지는 32년 군 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두 아들에게 전하고, 두 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 해양 수호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해군 가족의 인연은 조카에게도 이어졌다. 임 준위의 처조카 성다은씨도 지난달 26일 해군 부사관 294기로 입대했다. 임 준위는 “두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 해군에 입대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잘 이겨내며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대견하고 고맙다”며 “두 아들과 함께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두 아들은 “32년간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해온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아버지와 함께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다”며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해군 가족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전우들에게 신뢰받는 해군 부사관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기간이 끝나자마자 전 연인을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과거 교제한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40분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대상자의 휴대전화 위치값 및 과거 신고이력 등을 토대로 B씨와 연인관계에 있던 남성의 서울 은평구 주거지를 확인했다. 해당 주거지 내부에서 사망한 B씨가 발견됐다.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위치추적 기간이 끝나자마자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18일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에 대해 같은 달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는 이를 불청구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해 7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구치소 유치, 구치소 석방 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실시됐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경찰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픈 언니를 먼저 챙기며 자신의 몫을 양보하던 22세 막내딸이 마지막 순간 장기기증으로 8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전수연 씨(22)가 지난 2월 23일 전남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8명에게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다고 5일 밝혔다. 전 씨는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평소 가족끼리 혹시 모를 상황에 장기를 기증하자고 이야기했던 부모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딸의 뜻을 이어받기로 했다. 딸의 심장이 다른 사람의 몸에서 계속 뛰고, 딸의 눈으로 누군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남겨진 가족에게도 작은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 씨는 심장과 폐, 간(분할), 양측 신장, 양측 안구를 기증해 8명의 환자에게 새 삶을 전했다. 피부 등 인체조직도 함께 기증했다. 전 씨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누구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속 깊은 딸이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투병해 온 한 살 터울 언니를 늘 살뜰히 챙겼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언니를 위해 양보했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썼다. 어머니 정영순 씨는 “언니가 아프다 보니 수연이가 일찍 철이 들었다”며 “가족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나에게는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같은 딸이었다”고 회상했다. 전 씨에게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다. 학창 시절 제빵을 배우고 미용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만큼 손재주가 좋았던 전 씨는 최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격증을 딴 뒤 돈을 모아 대학에 진학하고, 언젠가는 간호사가 돼 아픈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계획이었다.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소박한 바람도 있었다. 어머니와 단둘이 전국을 여행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꼭 함께 떠나자고 약속했다. 아버지와도 나눈 약속이 있었다. 평소 자신을 살뜰히 챙겨주는 아버지에게 결혼식 때 손을 잡고 입장해야 하니 오래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곤 했다. 하지만 딸은 끝내 그 꿈과 약속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는 딸과 함께 여행을 떠나지 못한 것과 아버지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전했다. 가족이 딸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까지는 8개월이 걸렸다. 슬픔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눈 사랑과 생명의 의미가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증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가족은 딸의 심장이 누군가의 몸에서 다시 뛰고, 딸의 눈으로 다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고 있다. 생전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던 딸의 마음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 셈이다. 어머니는 딸에게 “수연아,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여기서 못 했던 것들 마음껏 펼치며 행복하게 지내. 언니와 엄마, 아빠 걱정도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딸로 태어나 줘서 고마워.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한편 올해 들어 누적 뇌사 장기기증자는 지난 2일 기준 38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뇌사 장기기증자는 총 370명이었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40대 남성이 경찰관이 깨우자 갑자기 차를 몰아 순찰차를 들이받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22일 오전 11시52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링컨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227%였다. A씨는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깨우자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켰고, 앞에 있던 연제경찰서 연일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10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운전한 차량은 2019년 4월 등록이 직권 말소된 상태였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A씨는 2015년과 2019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이번 범행 이후인 2023년 10월에도 별도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됐다. 변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대낮에 신호대기 중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경찰관이 깨우자 갑자기 출발해 순찰차를 들이받았다”며 “당시 도로가 혼잡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3차례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순찰차 수리비를 공탁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