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선고는 내년 1월12일 이뤄진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채해병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4236억원의 효력이 법원에서 일단 유지됐다. 다만 시정명령의 효력은 잠시 멈췄다. 최근 빈발하는 관계성·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해 범죄 피해자의 생계·치료·장례비 긴급 지원이 확대된다. ◆法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할 긴급한 필요 소명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과징금 4235억7500만원 부과처분에 대한 쿠팡의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쿠팡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 “금전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쿠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개보위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일단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들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개보위는 6월 전체회의에서 375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쿠팡은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범죄피해자 긴급지원 확대…신청 당일 치료·장례비 등 지급 공소청은 이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원이 지연될 때 피해자의 치료와 주거 안정, 일상생활 회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긴급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긴급지원 대상 범죄피해자는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신속하게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당일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 사안은 절차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경제적 지원 심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지원 결정 이후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일반지원 대상 범죄피해자가 거쳐야 하는 경제적 지원 심의회도 원칙적으로 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신속한 심의와 지원 결정을 위해서다. 기존 지침은 일반지원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긴급지원과 일반지원 모두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정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가족의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대통령 장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씨는 5일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여름휴가 당시 장남 이씨 내외와 진해 해군기지 내 한산대CC에서 함께 골프를 치고 저도 숙소까지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헬기장에 정박해 있던 헬기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동호씨는 이날 제출한 고소장에서 “여름휴가 기간 중 한산대CC에 간 사실이 없고, 그곳에서 골프를 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전북 지역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유출과 사기 범행 방조 혐의로 잇따라 공소청에 넘겨졌다. 중대재해 수사 정보를 노무사에게 전달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특별사법경찰관과 게임 아이템 사기 조직에 거래 계정을 빌려준 시보 경찰관이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노동부 전주지청 중대재해수사과에서 근무한 특별사법경찰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정읍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화물차 운전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출신 노무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수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같은 부서에서 근무해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중대산업재해 발생 동향 보고’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실제로 사건을 수임했지만, 경찰은 유출 자료를 활용해 계약이 성사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 업체 대표의 지인이 B씨의 노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고, 이를 맡은 다른 노무사가 B씨에게 다시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해당 폐기물 처리장 사망 사고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하던 중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업계 관계자 C씨의 도움을 받아 업무상 과실치사 판단에 중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증거 위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정보 유출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A씨를 미공개 정보 유출 혐의로, B씨와 C씨를 증거 위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도 안전 관리 소홀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전북경찰청은 게임 아이템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 방조)로 무주경찰서 소속 시보 경찰관 D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D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개설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계정을 사기 범행 주범에게 빌려주고 피해금을 다시 이체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7명이며 피해 금액은 모두 1100만원으로 조사됐다. D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보로, 전북경찰청은 지난 7월 27일 그를 직위 해제했다. 사기 범행을 주도한 E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으나, 다른 지역에서 저지른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각 사건 수사 결과 관련자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 안으로 돌진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나 집에서 잠자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새벽 3시쯤 하남시 덕풍동 조정경기장 사거리 인근 1층 음식점에서 일어났다. A씨가 몰던 승용차는 빠른 속도로 식당 외벽 유리창을 깨고 매장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 사고로 식당 정문과 식탁, 샐러드바 등 시설물이 부서져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손님이 없는 새벽 시간대라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고 직후 A씨의 행동은 무책임의 극치였다. 차량 잔해를 헤집고 나와 현장을 둘러본 뒤, 범행을 은폐하려는 듯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만 챙겨 아무런 구호나 신고 조치 없이 비틀거리며 현장을 이탈했다. 그러나 A씨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전 5시20분쯤 “상가 안으로 차가 돌진해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려진 차량 내부에서 A씨의 지갑과 신분증을 발견해 곧바로 신원을 특정했다. 이어 신고 1시간 만인 오전 6시17분쯤 하남시 감일동 자택에서 손 등에 찰과상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 A씨는 음주운전 및 현장 이탈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각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 3시간 남짓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음주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와 세부 운행 경로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스카프 아저씨’ 보러 왔어요. 시장 온 김에 사우나 용품이랑 그릇도 사려고요.” 3일 오후 3시10분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스카프 가게 앞은 흡사 아이돌 팬미팅 현장을 방불케 했다. 방문객들은 한 남성을 향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밀고 그가 말할 때마다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치 있는 입담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남대문 스카프 아저씨’가 있었다. 그를 보기 위해 남대문시장을 찾았다는 주부 김은혜(35)씨는 “다음에 시간 되면 남대문시장에 또 오고 싶다”며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남대문시장이 2030의 쇼핑 명소로 떠오르자 시장 분위기도 한층 젊어졌다. SNS에서 상점들이 입소문을 타고 고물가 속 저렴한 상품을 찾는 흐름이 맞물린 결과다. 이날도 평일 오후라는 말이 무색하게 남대문시장은 좁은 골목마다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특히 2030 젊은 손님들의 발길로 남대문은 기존 시장의 이미지와 달리 활기가 가득 찬 모습이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상인들도 달라진 풍경을 크게 반기고 있다. ◆ 저렴한 가격에 SNS 입소문까지…골목마다 쇼핑객 북적 저렴한 가격은 젊은 세대가 남대문시장을 찾는 주된 이유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상승했다. 고물가 속에서 비교적 저렴한 상품을 찾아 전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시장에서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남대문시장을 찾았다는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스카프 아저씨’를 촬영하며 “꽃을 사러 온 김에 사심을 채우고 있었다”던 박모(32)씨는 “밖에서 꽃을 사는 것보다 시장이 더 저렴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직장 동료와 함께 처음으로 남대문시장을 찾은 이모(29)씨도 “남대문시장 물건이 저렴하고 들어서 두루두루 물건 구경하려고 시장을 찾았다”고 했다. 시장 곳곳에서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상점들이 눈에 띄었다. 회현역 5번 출구를 나서자마자 보이는 한 가게에는 스카프를 ‘2장에 5000원, 5장에 1만원’에 판매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근처 잠옷 가게에도 ‘1만원’이라는 가격표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가게 앞을 지나던 한 시민은 “헉 저건 만원이야!”라며 놀라기도 했다. 젊은이들에게 남대문시장의 매력이 널리 알려진 것은 SNS 영향이 크다. 이날 만난 20·30대들은 “SNS를 보고 왔다”고 입 모아 말했다. 친구와 함께 시장을 찾은 홍해지(29)씨는 “인스타 보고 목욕용품 사러 왔다”며 “이 비누가 좋다고 하길래 비누랑 때밀이를 샀다”고 말했다. 반차를 내고 시장에 왔다는 직장인 박모(34)씨도 “그릇이랑 옥반지가 인스타에 많이 떠서 구경하러 왔다”고 했다. 다양한 상품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다는 점도 시장의 큰 장점이다. 시장 골목마다 사우나 용품부터 그릇, 스카프, 잠옷, 가방, 액세서리, 열쇠고리(키링)까지 여러 상품이 진열돼 있었다. 방문객들은 가게 앞에 멈춰 서서 물건을 살펴보거나 가격을 비교하기 바빴다. 그릇 도매상가에서 컵을 구경하던 윤정아(24)씨는 “마침 집에 컵이 없어서 회사 쉬는 날이라 사러 왔다”면서 “온라인으로 사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직접 물건을 볼 수 있어 좋다”고 했다. 그릇 상점을 운영하는 박근대(38)씨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젊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 밖에서 술을 안 먹고 집에서 예쁜 그릇에 담아 먹는 걸 선호하게 되면서 그릇 인기가 많아진 것 같다”면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말했다. ◆ “시장 젊어졌다”…상인들도 달라진 분위기에 반색 상인들은 180도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체감하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남대문시장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강모(61)씨는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20대, 30대 젊은층이 많아서 시장이 젊어졌다”면서 “토요일만 되면 사람이 밀려다닐 정도”라고 설명했다. 젊은 방문객의 유입이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강씨는 “사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고 게다가 젊은 층이라서 더 좋다”며 “세 달 전이랑 비교하면 매출도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수십년 동안 남대문시장에서 목욕용품을 판매해 온 백발의 상인도 “옛날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코로나 이후부터는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나와주니까 경기도 활성화되고 좋다”면서 “원래는 젊은이들이 전통시장을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정겹게 생각하는 이미지로 변하는 분위기라 전통시장의 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젊은 세대가 남대문시장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깔끔하게 정렬돼 있는 쇼핑센터보다 무언가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시장에서 소비를 놀이처럼 여기는 젊은 세대가 흥미를 느끼는 것”이라면서 “물건이 저렴하고 쇼핑센터와 다르게 하나의 카테고리에 대해 훨씬 많은 상품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인기를 끄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임대인에게 공소청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덕수)에서 열린 김모(58)씨의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21년 8∼10월 세입자 5명에게 건물의 근저당권을 곧 말소할 것처럼 속여 보증금 총 6억500만원을 받은 뒤 개인 채무와 은행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다른 사기 사건들도 병합됐다. 검사는 김씨가 이미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임대차 계약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소청의 판단이다. 김씨는 건물을 팔거나 다른 개발사업에서 수익을 내 보증금을 반환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제가 돈이 안 남더라도 팔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은행들이 다 대출을 해주고 하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했었다”고 말했다. 다른 사업에서 자금을 회수하면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할 계획이었다는 주장도 폈다. 사업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김씨는 “안 됐을 때 생각을 못했던 게 저의 가장 큰 잘못”이라며 “불감증 같은 게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 김씨 변호인 측도 실제 주택을 신축·준공하고 매각도 추진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와 금리 상승, 가압류 등으로 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겼다고 변론했다.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한 책임과 계약 당시 보증금을 가로챌 고의가 있었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곳에 와서 법이 무서운 걸 알았다”며 세입자들에게 사과했다. 이날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는 직접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12일 열린다.

서울시립대가 수시 논술 입시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시립대 논술 고사장 내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자 2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지난달 26일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립대는 지난달 3일 자연계열 수리논술 고사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소지하고 있던 수험생 2명을 적발했다. 대학은 이들을 곧바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서울시립대 입학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 이어 같은 달 13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고소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연세대에서도 논술 시험 중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학교 측은 그를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스마트 안경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스마트 안경 등 무선 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다음 연도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입이 묶이거나 비닐봉지 등에 담겨 버려진 강아지 7마리가 잇따라 발견됐다. 구조에 나선 주민과 동물보호단체는 동물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5일 임시보호 활동을 하는 정모씨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40분쯤 북악스카이웨이로 향하는 도로변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다 생활쓰레기와 함께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흰색 강아지를 발견했다. 강아지는 입에 고무줄이 묶여 있었다. 이튿날에는 미아리고개 풀숲에서 가방에 담긴 강아지 1마리가 다른 주민에게 발견됐다. 추가 유기를 의심한 정씨와 주민들이 주변을 수색하면서 4일 성북동 풀숲에서 5마리를 더 찾았다. 정씨에 따르면 이들 역시 테이프로 입이 묶이거나 보자기에 싸인 상태였다. 구조된 강아지들에게서는 피부질환과 십자인대 파열 등이 확인됐다. 오랫동안 좁은 공간에 묶여 지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씨는 같은 사람이 유기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강아지들의 다리 상태가 좋지 않고 감염성 피부병을 앓는 공통점이 있다고 전했다. 유기한 사람을 찾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의 제보를 받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도 목격자를 찾는 등 자체 조사에 나섰다. 단체는 강아지 소리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입을 묶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향후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가족의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대통령 장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 씨는 이날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여름휴가 당시 이 대통령 부부와 장남 이씨 내외가 진해 해군기지 내 한산대CC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헬기장에 정박해 있던 헬기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동호씨는 이날 제출한 고소장에서 "여름휴가 기간 중 한산대CC에 간 사실이 없고, 그곳에서 골프를 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고소인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인 이재홍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물)는 "고소인은 대통령의 아들이기 전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개인"이라며 "설령 대통령 가족의 휴가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실 확인 없이 한 개인의 실명을 내걸고 기자회견, SNS,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슈몰이를 이어 간 것은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