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채해병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채해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었다. 이날 특검팀은 “이 사건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구성원의 위증마저 엎은 사건”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보여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공수처장, 차장, 부장검사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특정 사건이 진행되지 못하게 직원들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해했다”며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자리에서 제 식구 봐주기, 감싸기라는 악습의 대표적 사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 처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뤄진 후 선고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단순히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폭언·욕설·협박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6일부터 12월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을 막기 위해 관련 사유를 구체화했다. 단순한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업무 수행을 저해하거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미확정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만을 규정한 법률은 비공개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국민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정보 공표 대상도 늘어난다. 국민의 건강·안전 정책 정보와 감사 정보,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 및 회의록 등을 추가한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에만 국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개 결정이나 정보 부존재 결정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폭언이나 협박 등이 담긴 정보공개 청구가 반복되면 공공기관장의 요청과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해당 청구인의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의 소명이 타당할 경우에는 예외다. 정보공개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청구인의 신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기간도 7일에서 14일로 늘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의적인 비공개를 막고 이의신청 대상을 넓혀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국민주권 정부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격 훈련에서 점수를 높이려고 실탄을 빼돌린 현직 경찰관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5일 전북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정읍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9월3일 오전 9시30분쯤 정례 사격훈련을 마친 후 38구경 권총 실탄 3발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훈련을 위해 지급받은 실탄 35발 중 32발만 쏘고 나머지 3발을 숨긴 뒤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탄피 3발을 대신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납된 탄피 가운데 색이 변한 것이 있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사격장 관리 경찰관이 A경감을 불러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다. 훔친 실탄 3발은 모두 회수됐다. 경찰은 A경감이 실탄이나 탄피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으나 추가로 발견된 것은 없었다. 사건 직후 A경감은 약 20년 전 다른 사격훈련에서 습득해 보유하고 있었던 탄피를 처분하려다 실탄을 가져왔다고 해명했다. 조사 결과 A경감은 사격 점수를 높이기 위해 표적지 3곳에 임의로 구멍을 뚫어 제출하고 사용하지 않은 실탄을 반출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 반출 행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으며 그 외 범죄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방향을 틀어 자리를 피하려던 40대 남성이 불심검문 끝에 A급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붙잡혔다. 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10시쯤 가능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의정부시의 한 경전철역 인근에서 도보 순찰을 하던 중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4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경찰관과 눈이 마주치자 순간 놀라 움찔하더니 급히 방향을 틀어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은 A씨를 멈춰 세운 뒤 신분증을 요구해 신원을 조회했다. 확인 결과 A씨는 다른 경찰서가 수사 중인 사기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의정부경찰서로 데려온 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에 신병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검거 뒤 피의자 신병을 넘겼다”고 말했다.

전체 혼인과 출생이 반등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다문화 혼인과 출산은 동반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100쌍 중 9쌍은 다문화 부부였으나, 다문화 이혼 중 결혼 지속기간 5년 미만 비중은 출생 기준 한국인 부부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공개한 ‘2025년 다문화 인구동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 1399건으로 전년 대비 51건(0.2%) 줄었다. 전체 혼인이 24만 건으로 8.1%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은 0.7%포인트 내린 8.9%로 집계됐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은 늘었으나 귀화자 혼인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며 “2021~2022년 귀화자 급감 여파와 2023~2024년 혼인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아내 71.4% 최다… ‘10세 이상 연상’ 남편 36.1% 다문화 혼인 유형은 외국인 아내와의 결합이 1만 5287건(71.4%)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외국인 남편(18.9%), 귀화자 혼인(9.7%) 순이었다. 남편 연령대는 45세 이상이 3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내는 20대 후반이 22.9%로 가장 많았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편 37.1세, 아내 29.7세로 나이 차는 7.3세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 비중은 36.1%에 달했다. 이는 출생 기준 한국인 부부(2.7%)의 13배를 웃도는 수치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 국적을 보면 남편은 미국(6.8%)·중국(5.6%)·베트남(3.6%) 순이었다. 아내는 베트남(25.3%)·중국(15.1%)·태국(9.2%) 순으로 집계됐다. ◆ 다문화 이혼 1.4% 증가… 3건 중 1건은 ‘결혼 지속기간 5년 미만’ 지난해 전체 이혼은 8만 8000건으로 3.3% 감소했으나, 다문화 이혼은 8104건으로 1.4% 늘었다. 전체 이혼 가운데 다문화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9.2%로 0.4%포인트 올랐다. 평균 결혼생활 지속 기간은 10.2년으로 0.1년 단축됐다. 기간별로는 다문화 이혼 중 결혼 지속기간 5년 미만 비중이 33.4%로 가장 많았다. 출생 기준 한국인 간의 이혼 중 결혼 지속기간 5년 미만 비중(14.6%)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비중은 35.2%로 조사됐다. 한국인 부부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비중(43.9%)보다는 낮았다. ◆ 출생아 1만 3347명… 셋째아 이상 다자녀 비중은 ‘내리막’ 다문화 가정의 출생아 수는 1만 3347명으로 전년보다 0.5% 줄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출생아(25만 4000명)가 6.7% 늘어난 것과 엇갈린 흐름이다. 전체 출생 중 다문화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0.4%포인트 하락했다. 출생 순위별로는 첫째아 60.2%, 둘째아 27.0%, 셋째아 이상 12.9%로 나타났다. 한국인 부부와 비교해 셋째아 이상 비중은 6.9%포인트 높았다. 다만 다문화 가정의 셋째아 이상 비중은 2023년 13.8%, 2024년 13.7%에 이어 3년 연속 하락 곡선을 그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의 다자녀 출생 비중은 여전히 높지만, 출산 기여도가 컸던 베트남·중국 국적 여성과의 혼인 건수가 줄면서 셋째아 이상 출생 비율도 점차 둔화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 다문화 출생아는 경기(3910명), 서울(2360명), 인천(953명) 순으로 수도권 집중도가 높았다. 반면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북·충남(각 6.5%), 경북(6.3%) 등 지방에서 두드러졌으며, 세종은 2.7%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인 이상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인을 의무 선임토록 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재명정부 출범 뒤 경사노위에서 이뤄낸 첫 합의다. 경사노위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5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대체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 담당자는 기존 직원이 16시간 교육을 받으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신규 지정이 아니어도,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안전보건활동을 하면,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경사노위는 새롭게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3만여곳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내년 중 시행령 개정 돌입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현행은 16시간 교육을 받으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교육시간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와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금도 50인 미만은 대체로 위탁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뒤 첫 합의다. 동시에 이날은 김 위원장이 취임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김 위원장은 “합의를 이루기까지 순탄치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노사정 위원과 공익위원이 상호 존중하고 관용하는 태도로 여러 우여곡절에도 큰 성과를 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소규모 사업장 산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의제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삿포로를 떠나 우리나라로 향하려던 이스타항공 항공편이 항공기 무선통신 장비 이상으로 지연되다가 결국 결항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5일 승객 A씨와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ZE626편이 전날 오후 1시10분쯤 일본 신치토세공항 주기장에서 출발했으나 무선통신 장비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항공사는 정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복귀시켰고, 약 1시간 동안 정비를 진행했지만 추가 시간이 필요해지자 승객들에게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안내했다. 항공사는 승객들을 위해 탑승구에서 간식과 물을 제공했다. 다만 정비 이후에도 운항은 순조롭게 이어지지 못했다. 이스타항공은 오후 4시35분쯤 정비가 완료돼 운항이 가능해졌고, 오후 4시55분부터 대기 중이던 승객들의 재탑승이 이뤄졌다고 세계일보에 밝혔다. 이때 승무원들의 근무시간 제한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했다. 해당 항공편을 운항하려면 오후 5시20분까지 주기장에서 출발해야 했는데, 제한 시간 안에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던 항공사의 판단과 달리 현지 공항 혼잡으로 출발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결국 같은 날 오후 5시42분쯤 결항을 결정했다. 최초 출발 시도부터 최종 결항 결정까지 4시간30분 넘게 걸리는 동안 승객들은 하기와 재탑승에 이어 결항 통보까지 받으면서 불편이 가중됐다. 특히 승객들 사이에서는 안내와 이동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승객 A씨는 “화장실도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으니 짐을 챙겨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말에 따랐는데, 막상 공항 측은 다른 출국편 승객들과 섞이면 보안상 위험하다는 이유로 우리를 한곳에 가둬두다시피 했다”고 세계일보에 말했다. 이어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다 보니 승객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고, 직원들의 안내도 맞지 않아 하마터면 어르신들이 도착(Arrival) 방향으로 가실 뻔했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은 하기 직후 약 10분간 화장실 이용이 제한된 것은 신치토세공항의 보안방재 허가지침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타사 항공편 승객과 동선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동을 통제했으며, 공항공사와 보안방재 요원이 현장에 배치돼 동선 관리가 가능해진 직후 화장실 이용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승객 이동 과정에서도 항공사 직원의 통제 아래 일괄적으로 이동을 진행했으며, 재탑승 당시에는 대한항공 이송 대상자를 제외한 135명이 안내에 따라 집결했다고 항공사 측은 설명했다. 항공기에서 내린 뒤 승객들의 면세품을 회수했다는 내용에는 관련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다.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만 들어갈 수 있는 공항 내 통제구역인 ‘클린(Clean) 구역’으로 이동하려면 사유와 관계없이 면세품 회수가 필요하며, 신치토세공항뿐 아니라 일본 내 모든 공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침이라는 설명이다. 회수한 면세품은 5일 승객들에게 다시 지급했다. 승객 일부가 대한항공편으로 임의 배정되면서 가족이나 단체 승객이 흩어졌다는 주장에는 교통약자와 고령자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다른 항공사의 잔여 좌석을 확인하고, 대체 항공편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가족과 떨어져 탑승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으며 동반 탑승을 원하는 승객의 의견을 반영해 명단을 재조정했다는 게 항공사 입장이다. 이스타항공은 5일 보항편을 투입해 현지 체류 승객을 수송한다. 관계자는 “승객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느끼신 점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관련 보상 절차와 후속 조치는 최대한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고 있다"며 "내년 돌아오는 실태조사 시기에 (형평성 문제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2028년 수립될 예정인 제5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8∼2032년)에 반영된다.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과 부모·가족 코칭 등 다문화가족의 국내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내년 초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 재판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재판부로부터 공소장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재차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5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언성을 높이며 종합특검팀을 꾸짖었다.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당초 나경원 의원 등을 단독범으로 기소했다가 지난달 30일 이들이 '불상의 지지자'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재판 때와 (특검팀 측) 의견이 달라졌는데, 단독 정범으로 기소했다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특검팀은 이에 지난 재판에서 준비가 덜 된 채 공소장에 관한 질문을 받아 단독 정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공동 정범으로 기소한 게 맞는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번에 '단독 정범'이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 4명이 서로 사전에 공모하진 않고 개별적으로 범행에 참여했다는 의미"라며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 정범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공소장에 '공모'라는 단어가 없었고,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불상의 지지자들과 어떻게 공모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짚었다. 이 대목에서 윤상현 의원 측 변호인은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지지자들과 공모한 것처럼 돼 있는데, 피고인들끼리 사전에 카카오톡으로 체포 방해를 공모한 것처럼 기재된 내용도 있다"라며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명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공소장을 받아본 재판부와 변호인이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인가"라고 지적했다. 특검팀 측이 "묵시적 의사에 의한 공모 취지"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하면 그 단어를 기재해야지, 왜 안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판부가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지 않나. 그게 맞는 공소장인가. 범죄 사실이 중요한 요소 아닌가. 그 부분을 왜 다 생략하는 건가"라고 질타한 후 "이 부분은 다음 기일에 보겠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10일 오전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들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질책을 받았다. 나경원 의원 등은 작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추 수확을 앞두고 가격이 폭락하자 농민들이 정부의 공공 수매와 손실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밭을 갈아엎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은 5일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의 한 배추밭에서 '배춧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밭 갈아엎기 투쟁'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민들은 이날 약 2천㎡ 규모의 배추밭을 트랙터로 짓뭉갰다. 이들이 밭을 갈아엎은 것은 수확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10㎏ 상품 도매가격은 이날 4천296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42.2％ 하락했다. 이들은 "비룟값, 비닐값 등 각종 농자재 가격이 하루가 멀다고 치솟았지만 배추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고 외상값도 갚을 날을 기대하며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며 "그러나 막상 수확철이 되니 배추 가격이 폭락해 팔아도 최소한의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농사를 지을수록 빚만 늘어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할인행사를 통한 김장 촉진이 전부"라며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마늘과 양파만 포함돼 있고, 이마저도 예산이 91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충북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농축산물 최저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조례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그 부담은 오롯이 농민이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정부는 배추를 비롯한 김장 채소 가격 폭락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공공 수매를 시행하라"며 "충북도와 청주시도 농축산물 최저 생산비 보장 조례를 제정하고 농민 생존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