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해 온 강진원 전남광주 강진군수가 경찰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6·3 지방선거 당시 의혹을 ‘정치적 조작’이라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돼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지인인 5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강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사건은 2019년 10월16일 늦은 밤 강진군의 한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자리에 합석한 강 군수가 A씨에게 옆자리에 앉을 것을 권유한 뒤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A씨는 사건 직후 동석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들도 당시 상황과 피해 직후 정황 등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 당일 서울 병원에 다녀온 뒤 광주에 머물렀고, 해당 노래주점에 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강 군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 군수는 선거 당시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휘말렸다. 앞서 강 군수 측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강제추행 의혹을 ‘터무니없는 날조이자 악의적 모함’이라며 ‘정치적 조작’으로 규정했다. 특히 사건 발생 시기 유흥업소 영업이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제한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한 사건 발생 시점은 2019년 10월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0년 이후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고발인은 해당 입장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수사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입장문의 작성·검토·승인 경위와 강 군수 측의 허위성 인식 여부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군수 측은 당시 의혹이 사법기관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혹을 보도한 기자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이 피해자와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 혐의의 최종 판단과 별개로 선거 당시 해명 과정의 허위사실공표 여부까지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강 군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뒤 투표록을 위·변조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별검사팀은 최소 40여곳의 투표소에서 기록이 조작된 것으로 보고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0개 부서가 대상이며, 특검보 1명과 검사 4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4명 등 총 44명이 투입됐다. 특검은 이번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전국 140여 곳의 투표소에 배포되어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선거가 끝난 뒤 작성된 기록에서 불거졌다.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 부실에 따른 법적 책임을 우려해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을 사후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투표록은 투표용지의 수급과 교부 내역, 투표 진행 상황 등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다. 투표 당일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특검에 따르면 일부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기입하거나,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에 보고했다는 등의 내용을 특이사항란에 허위로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우 특검보는 “위·변조된 투표록이 발견된 곳은 무번호 용지가 배포된 140여곳 중 최소 40여곳”이라며 “조작된 투표록은 중앙선관위에 취합된 뒤 국회 등 관계 기관에도 진실을 숨긴 채 그대로 제출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시했다. 확보한 문서와 전자정보를 분석해 투표록 수정 지시가 내려진 경위와 중앙선관위 지휘부의 관여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객실이 남아 있는데도 예약이 초과됐다고 속여 기존 고객의 예약 취소를 유도한 호텔 관리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숙박업소는 평소 9만원이던 객실을 최대 6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부산의 한 숙박업소 관리자 A(50대)씨를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BTS의 부산 공연을 보기 위해 객실을 예약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초과 예약을 이유로 예약 취소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공연 일정이 발표된 지난 1월 중순 정상가에 객실을 예약한 상태였다. 객실 예약과 취소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피해자에게 “지금 수십건 오버부킹(초과 예약)이 났으니 어쩔 수 없다. 사이트에서 예약을 취소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당시 호텔에는 판매 가능한 객실이 남아 있었다. BTS 공연 발표 직후인 1월 중순 실제로 초과 예약이 발생했지만 약 한 달 뒤 해소된 상태였다. 이를 알지 못한 피해자는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숙소를 구해야 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예약 취소를 전후해 객실을 정상가보다 6∼7배 비싼 1박 50만∼60만원에 판매한 사실을 파악했다. 9만원 수준이던 객실을 최대 65만원가량에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오는 7일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만큼 관련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바가지 요금 피해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업소에 대해 계속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도심 마라톤 대회의 잇따른 교통 통제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 대회의 일정과 코스, 교통통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4일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도심 마라톤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7년 도심 마라톤 대회의 일정과 코스, 교통 우회 방안 등 안전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대형 마라톤 대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장시간 차량 정체와 시민 이동권 제약은 물론 소음과 쓰레기 문제까지 불거졌다. 특히 지난 1일 열린 마라톤에서는 광화문에서 올림픽공원, 상암에서 여의도까지 주요 도로가 통제됐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 190개 노선이 우회하는 등 교통 혼잡이 빚어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SNS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최 측에 코스 조정을 여러 차례 요청하며 협의했지만 끝내 대규모 불편을 막지 못했다”며 “내년 마라톤 대회 코스와 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온라인선 ‘실내 마라톤’ 풍자 도심 마라톤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커지자 온라인에서도 이를 풍자하는 반응도 나왔다.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마라톤 아이디어 제시한다”는 글과 함께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가 공유됐다. 이미지에는 가상현실(VR) 기기를 착용한 마라토너들이 실내에 설치된 러닝머신 위에서 나란히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러닝머신을 뛰어) 발전시킨 전기는 공공시설물로 송전한다”고 설명했다. 도심 도로를 통제하는 대신 실내에서 달리면서 전기까지 생산하자는 발상으로, 마라톤 대회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로감을 반영한 풍자로 보인다. ◆ 서울시 후원 대회 줄였지만…교통통제 관리에 한계 실제 도심 마라톤 대회는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후원하는 마라톤 대회는 지난해 1개에서 올해 23개로 급증했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교통통제가 이뤄진 횟수도 올해 30차례를 넘어섰다. 서울시는 올해 초 마라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회 출발 시간을 앞당기고 장소별 참가 인원 상한을 설정하는 등 개선에 나섰다. 시가 후원하는 대회도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7개로 줄였다. 다만 마라톤 대회가 지자체의 허가나 승인 대상이 아닌 데다 도로 교통통제 권한도 경찰에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 1000명 이상 행사 안전관리계획 사전 통보…내년 4월 시행 다행히 최근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제도적 관리 근거가 마련됐다.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체육행사의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해당 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회별 일정과 코스, 교통 우회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다음 달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대회를 준비하는 주최 측에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교통통제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 참가자 모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마라톤이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도심 마라톤으로 인한 일반 시민의 불편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한 관리를 추진할 예정인 만큼 대회 주최 측의 자발적인 노력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불법 도박과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수익금 2700억원을 세탁한 조직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오피스텔과 원룸 등을 사무실로 활용하며 각종 범죄에 연루된 돈을 24시간 세탁해 추적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3개 조직원과 대포통장 명의대여자 15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30대 A씨 등 49명을 구속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포통장 260여개를 활용해 약 270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20~30대가 모인 이들 범죄수익 세탁소는 조직적으로 운영됐다. 범죄수익 세탁에 쓸 계좌를 모으고 관리하는 ‘관리팀’과 실시간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해주는 ‘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조직원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지인 등을 통해 모집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범죄 수익을 세탁했다. 사무실은 울산과 대구, 경북 등의 오피스텔과 원룸을 짧게 빌리는 방식으로 마련해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했다. 조직원들은 서로 차은우·손석구 등 연예인 이름을 가명이나 별명으로 사용하고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로만 연락하며 만일에 있을 수사에 대비했다. 휴대폰도 자주 바꿨다. 범죄수익 세탁엔 대포통장이 쓰였다. 대포통장은 이들이 직접 모집하거나 대포통장 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또다른 범죄조직으로부터 통장 하나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주고 사온 것으로 확인됐다. 세탁의 대상은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이 입금한 돈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즉 각종 범죄로 벌어들인 돈이었다. 범죄조직들 사이에선 이들은 완전한 가상계좌가 아니란 의미로 ‘반가상집’으로 불렸는데, 익명이 보장되는 메신저 광고 등을 통해 서로 연결됐다. 이들은 여러 범죄조직으로부터 돈을 이체 받는 즉시 다른 계좌로 수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송금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송금을 하기도 하고, 환전을 하기도 했다. 수 차례 송금을 한 다음엔 세탁해준 범죄수익의 0.4~1%를 수수료 명목으로 뗀 뒤 범죄조직에 되돌려줬다. 이들 조직이 2년3개월간 범죄수익 세탁을 통해 번 돈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간부급은 일정한 비율로 나눠가졌고, 하위 조직원들에겐 월급 형태로 지급했다. 총책 등 간부급 조직원들은 포르쉐 등 스포츠카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2월 범죄수익 세탁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의 범행방식을 밝혀냈고, 총책과 중간책, 통장 공급조직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의 범죄수익 4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했다. 박신종 광역범죄수사대장은 “통장이나 휴대전화 등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거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전기계량기 전선을 잘라 사용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북 지역 상가 91곳에서 전기 841만㎾h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9억5000만원 상당으로, 전북 지역 4만여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수절도 혐의로 전기설비업체 대표 A씨와 알선책 등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전기 절선을 의뢰한 상가 업주 6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가 91곳에서 전기계량기 전선 일부를 절단해 실제 사용량보다 적은 전기요금이 부과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용량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요금만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A씨는 전기 관련 직업에 종사하면서 터득한 전문 지식을 전선 작업에 악용해 알선책을 통해 상가 업주를 소개받아 전선을 절단하고 작업비를 챙기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기계량기 조작 제보를 토대로 한국전력 전북본부와 합동 조사에 나서 도내 91개 업소에서 절선 작업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작업 장소와 비용 지급 내역, 계측되지 않은 전기 사용량 등을 확보해 범행 규모를 특정했다. 나머지 상가 업주 67명에 대해서도 차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전력은 범행에 가담한 상가 업주들에게 그동안 면탈한 전기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29억원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줄여주겠다며 계량기 조작을 제안하는 행위에 주의하고, 유사한 범죄를 발견하면 경찰이나 한국전력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경국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총 100명의 정원을 배정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학교에 60명,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에 40명의 의대 정원을 각각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의 일환으로, 두 부처는 7월 민관협의체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꾸리고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 선정 안건을 논의해왔다. 지역별 정원은 교육여건과 인근 의료 환경을 종합 고려해 확정됐다. 개교 초기 100명 규모를 한 번에 운영하기 어려운 전남 순천대에는 60명이, 이미 남부권에 동국대 의대(55명)가 존재하는 경북 경국대에는 40명이 각각 배정됐다. 정부는 향후 2029년 수급 재추계 시 대학의 준비 상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상황 등을 고려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전남 지역의 후보 대학 추천 적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교육부는 “외부 법률자문 및 소명 절차를 거친 결과 (순천대)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순천대의 부지 확보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법령상 의대 정원 배정 이전에 소유권을 완비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무상 임대 및 매각 방식 모두 적법하게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각 지자체·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 및 교육병원 신설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전체 추진 상황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며 “2030년 신입생 입학에 맞춰 우수한 지역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업비밀을 넘기기 전에 미리 받은 돈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국외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최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LG화학의 영업비밀인 POE(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생산기술 전문가로, 2024년 1월 퇴직한 뒤 영업비밀을 중국 석유화학 업체 랴오닝 딩지더와 관련된 B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영업비밀을 전달하기 전에 받은 돈을 범죄수익인 ‘범죄행위의 보수’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지였다. B씨는 A씨를 소개받은 시점으로부터 한 달여 뒤인 2023년 10월 랴오닝 딩지더와 600만달러 규모의 기술이전협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통해 영업비밀이 중국 회사에 넘어가리란 사실을 알면서도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3년 9∼10월 B씨 요청에 따라 랴오닝 딩지더 측 관계자들과 회의하고 질문에 답변하거나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그로부터 수개월 뒤인 2024년 1월12일 퇴직하면서 LG화학이 삭제·반환을 요구한 영업비밀 자료를 계속 보유하고, 그달 30일과 2월28일 두 차례 영업비밀 자료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B씨에게 전송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B씨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미화 1만달러를 포함해 약 45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A씨가 영업기밀을 넘기기 전 받은 돈 역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형 형량은 유지하되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다. A씨가 영업기밀을 누설하기 전 중국 회사와 회의에 참석하거나 질문에 답변하기도 했던 만큼, 이 돈을 범행에 대한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받은 돈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범죄행위 보수의 대상에 범죄가 아닌 행위가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그 행위가 범죄행위와 같은 목적의 부수적·보조적 행위일 뿐이라면 지급된 돈·물품 전부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된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지 여부는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야지, 시기적으로 범죄행위보다 앞서서 또는 나중에 지급됐단 사정만으로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가 받은 돈이 영업비밀 누설의 대가이고, 회의 참석 등은 범죄 목적을 위한 부수적·보조적 행위일 뿐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국내 기업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룩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누설·유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외에도 범죄행위로 형성된 범죄수익이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해 유인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근원적으로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팀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에 검사 2명과 포렌식 수사관 10명 등 수사 인력 총 32명을 투입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은 부과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제외됐던 일용근로소득과 일부 금융·연금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직장인의 월급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일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해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공식 보고했다. 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 등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현재 건보공단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연 2천만원 이하)이나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일부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있어, 대다수 분리과세 소득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대표적 사각지대로 지목된 항목이 바로 '일용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을 공제한 뒤 최저세율(6%)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끝난다. 국세청에는 매월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돼 파악되지만, 지역건보료 산정 기준에서는 완전히 누락돼 왔다. 이로 인해 여러 현장을 오가며 연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일용직이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불합리가 끊이지 않았다. 자산·금융 분야의 구멍도 여전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되는 하이일드펀드 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초과 이익 등 정책적 특례 금융상품 수익은 과세 자료 미비와 법적 근거 부재로 건보료가 면제돼 왔다. 여기에 연간 1천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연금저축·IRP)과 건당 3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기타소득(자문료·원고료 등) 역시 건보료 부과망을 완전히 비껴가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런 비과세·감면 및 분리과세 소득을 방치하는 것은 '소득 중심 부과 원칙'을 흔드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유리지갑 직장인의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모든 분리과세 노동·자산 소득을 건보료 부과 체계 내로 단계적 편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