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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서 영상 먹통… 120명 재시험
국가자격시험인 생물분류기사 실기시험 일부 현장에서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아 수험자 120명이 재시험을 치르게 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기사 제3회 동물분야 생물분류기사 실기시험에서 동영상 프로그램 파일에 오류가 발생해 5개 시험장에서 수험자 120명이 동영상 시험을 못 보고 귀가했다고 2일 밝혔다. 시험을 치르지 못한 120명만 동영상 시험 재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동물 생물분류기사 실기시험은 30분·30점 분량 필답식 작업시험과 60분·70점 분량 동영상 시험 순서로 진행된다. 전날 전국 14개 시험장에서 330명이 이 실기시험에 응시했는데, 동영상 시험에서 프로그램 파일 버전 오류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 9개 시험장 210명은 오류를 고치고 1시간가량 늦게 동영상 시험을 시작했고, 120명이 있던 5개 시험장에서는 끝내 오류가 고쳐지지 않았다. 공단은 동영상 시험을 치르지 못한 이들 120명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한다. 6일부터 8일 사이로 재시험 장소와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피해 수험자에게는 보상금 10만원과 이동 여비를 지급한다. 공단은 재시험 대상 수험자에게 개별 전화 연락해 재시험 일정과 장소, 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시험 전 동영상 프로그램 파일 점검에 소홀하고 이 때문에 시험 당일 발생한 수험자의 불편과 혼란에 대해 수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관련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행해 국가 자격시험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11.03 06:00:00
[법조브리핑] 1980년 계엄 때 불법구금돼 구타…법원 “피해자 증명책임 덜어줘야”
[법조브리핑] 1980년 계엄 때 불법구금돼 구타…법원 “피해자 증명책임 덜어줘야”
1980년 비상계엄 당시 불법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해 국가 책임을 무겁게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건희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내년 2월 이뤄진다. ◆1980년 계엄 때 불법구금돼 구타…법원 “피해자 증명책임 덜어줘야”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맹준영)는 1980년 신군부의 계엄포고령 10호로 인한 불법구금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대학생이던 1980년 계엄해제와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다가 ‘계엄포고령 10호’에 의해 부모 자택에서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됐다. 93일간 불법 구금됐던 A씨는 출소 이후 대학교에서 제적되고 강제 입영됐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는 2024년 A씨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하고 보상금 약 6468만원을 지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구금기간 중에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A씨와 부모의 위자료를 더한 4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보다 위자료 인정 금액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밀실에서 이뤄진 가혹 행위는 불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반면 당사자 진술 외에 별도로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객관적 증거가 다소 부족해도 이를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해 가혹 행위 존재를 일괄 배척하는 건 원고에게 불가능한 것의 증명을 강제하거나 지나친 증명 부담을 지우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부모 자택에서 형사들에게 끌려간 경위, 이후 옥인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옷을 발가벗기고 구타당하거나 밤에도 잠을 재우지 않으며 고문하는 등 가혹 행위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며 “가혹 행위가 전부 다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종합해 살펴보면 장기간 원고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련의 인권 침해적 행위들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행됐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위법성 및 그로 인한 A씨에 대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가중하는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약 46년에 이르는 매우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돼 변론 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 사정이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해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평 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 일가·김선교, 1심 내년 2월 선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씨 일가의 1심 결론이 내년 2월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김건희씨의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 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년 2월1일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15일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씨 일가 기업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며 양평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재직 시절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청 직원들에게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2026.11.03 06:00:00
실온 6개월 멀쩡한 ‘1000원 빵’…보존료 검사 해봤더니
실온 6개월 멀쩡한 ‘1000원 빵’…보존료 검사 해봤더니
실온에서 6개월간 보관할 수 있는 1000원짜리 빵을 먹어도 될까. 중국산 등 수입 저가빵이 지하철역과 무인매장에서 팔리면서, 긴 소비기한을 가능하게 하는 보존료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입 저가빵 2개 중 1개꼴로 보존료가 검출됐다. 검출량은 모두 국내 허용 기준 이내였다. ◆104건 중 54건 검출…최대 검출량도 허용 기준의 28%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9월 서울 시내 유통 수입 저가빵 104건을 검사한 결과, 54건(51.9%)에서 보존료인 프로피온산이 검출됐다. 프로피온산은 곰팡이와 일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식품첨가물이다. 국내 빵류 사용 기준은 1kg당 2.5g 이하다. 평균 검출량은 1kg당 0.33g이었다. 최소 0.08g, 최대 0.71g으로, 가장 많이 나온 제품도 허용 기준의 약 28% 수준이었다. 검출된 54건 중 중국산이 51건, 프랑스산이 2건, 베트남산이 1건이었다. 이는 보존료가 검출된 제품을 원산지별로 집계한 수치다. ◆소브산 30건서 검출…타르색소 2종은 모두 불검출 또 다른 보존료인 소브산은 30건(28.8%)에서 검출됐다. 평균 검출량은 1kg당 0.13g, 최대 0.33g이었다. 소브산은 빵류에 직접 쓸 수 없지만 빵의 원재료인 크림, 마가린, 버터, 소스, 당류가공품 등에 들어간 소브산이 최종 제품에 남을 수 있다. 이 경우 원료배합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연구원은 검출된 소브산도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사용이 금지된 타르색소 2종(적색제2호, 적색제102호)은 검출되지 않았다. ◆국산 빵은 570건 중 4건 검출…단순 비교는 어려워 같은 연구원이 최근 3년간 검사한 국산 빵 570건 중 보존료가 검출된 제품은 4건(약 0.7%)이었다. 수입 저가빵의 프로피온산 검출률 51.9%와 차이가 크다. 두 검사는 시기와 대상 제품, 표본 구성이 달라 검출률만으로 안전성을 비교하기 어렵다. 수입빵이 국산 빵보다 위험하거나 중국산 빵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수입 저가빵에서 보존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검출된 이유를 추가로 확인하고, 제조·포장·유통 과정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온서 6개월 보관…제조·포장 조건도 소비기한에 영향 소비자단체가 확인한 일부 중국산 수입 빵·제과류에는 소비기한이 2~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표시돼 있다. 빵의 보관 기간은 보존료뿐 아니라 수분활성도와 산도, 제조 과정의 가열·살균 방식, 포장재의 산소 차단 성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수분활성도는 미생물이 증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의 정도를 뜻한다. 보존료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해도 제품 특성과 포장·보관 조건에 따라 실제 소비기한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검사 대상은 보존료 6종과 금지 타르색소 2종이다. ◆개봉 후엔 보관 조건 달라져…영양정보도 확인해야 표시된 소비기한은 제품을 개봉하지 않고 정해진 보관 조건을 지켰을 때 적용된다. 포장을 뜯으면 공기와 수분, 미생물에 노출돼 소비기한이 지나기 전에도 변질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빵류의 곰팡이를 예방하려면 개봉 후 가급적 바로 먹으라고 안내한다. 남은 빵은 밀봉해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곰팡이가 핀 빵은 먹지 말아야 한다. 보존료가 허용 기준 이내라도 영양 성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당류와 포화지방 함량이 높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부족할 수 있다. 식사 대신 먹는다면 다른 식품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좋다. 빵을 구매할 때는 가격과 소비기한뿐 아니라 원산지, 원재료명, 보존료 사용 여부, 영양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봉 후에는 제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따라야 한다.
2026.11.03 05:24:40
‘JTBC 마라톤’에 서울 주말 교통 몸살…오세훈 시장 “내년 코스·일정 원점 재협의”
‘JTBC 마라톤’에 서울 주말 교통 몸살…오세훈 시장 “내년 코스·일정 원점 재협의”
‘2026 JTBC 서울마라톤’으로 서울 도심 주요 도로가 통제되고 시내버스 190개 노선이 우회하는 등 시민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내년 대회는 코스와 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마라톤 대회로 광화문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상암에서 여의도까지 서울 시내 주요 도로가 대규모로 막혔다”며 “시내버스 190개 노선이 줄줄이 우회했고, 돌아가는 길마저 차량이 몰려 꼼짝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소중한 주말 아침, 시민들께서 겪으셨을 답답함과 불편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몸을 낮췄다. 전날 열린 ‘2026 JTBC 서울마라톤’으로 광화문광장, 올림픽공원, 여의도공원, 상암 등 서울 주요 도심 도로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약 6시간 넘게 단계적으로 통제됐다. 이 때문에 마라톤 대회장을 지나는 61개 운수사의 시내버스 190개 노선은 우회해야했다. 이로 인한 교통 정체에 시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빗발쳤다. 또 마라톤 경기가 치러진 서울 잠실역 일대에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진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번 마라톤이 러너들에게는 한 해를 기다려온 축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최 측에 코스 조정을 수 차례 요청하며 협의했지만, 끝내 대규모 불편을 막지 못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는 올해 초 ‘마라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 후원 대회를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7개로 절반 이상 줄였다”며 “출발 시간을 오전 7시30분 이전으로 앞당기고 장소별 참가 인원 상한을 뒀으며 하프코스 교통 통제가 풀리는 시간도 지난해 오전 11시30분에서 올해 10시30분∼11시로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서울시의 노력에도 중앙정부가 후원한 대회가 지난해 1개에서 올해 23개로 급증하면서, 대규모 교통 통제가 올해 30차례를 넘는다”며 “이렇게 자주 도심 도로를 막고 마라톤을 여는 대도시는 쉽게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마라톤 대회 가이드라인은 오전 10시 전후에 대회가 끝나도록 유도하고 교통 통제에 따른 민원을 줄이기 위해 오전 7시30분 이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 인원 상한선도 광화문광장은 1만5000명, 서울광장은 1만2000명, 여의도 공원은 9000명 등으로 책정됐다. 오 시장은 “마라톤 대회는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고, 도로 통제 권한도 경찰에 있어 서울시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회의 후원과 개최를 결정할 때, 시민들이 겪으실 불편도 무겁게 고려해달라”며 “서울시 역시 정부와 경찰, 개최사 등과 머리를 맞대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로는 시민 모두의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줄이는 일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11.02 21:58:47
사회봉사 600시간 중 14시간 남기고 불응…20대 집행유예 취소
사회봉사 600시간 중 14시간 남기고 불응…20대 집행유예 취소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행했지만,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지속해 불응한 20대의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2일 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사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의 집행유예 취소가 최근 확정됐다. A씨는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중 대부분을 이행하고 14시간만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에 지속해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보호관찰소는 A씨의 사회봉사명령 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A씨는 결정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부산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단순히 정해진 시간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시간"이라면서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을 게을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1.02 20:40:07
강릉서 '폭죽에 아버지 화상' 주장 20대…경찰
강릉서 '폭죽에 아버지 화상' 주장 20대…경찰 "허위 사실"
최근 강원 강릉 강문해변에서 저녁 산책 중 누군가 낮은 방향으로 쏜 폭죽에 아버지가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은 허위로 판명 났다. 강릉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A(27)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강문해변에서 아버지와 산책하던 중 남성들이 낮은 방향으로 쏜 폭죽에 아버지가 맞아 손과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검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접수한 신고가 없고, 강릉시도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지난 달 27일 밝힌 바 있다. 다만 사건 발생 며칠 뒤 제삼자를 통해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짐작되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제보의 사실 여부와 실제 사건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주장을 한 A씨는 사건 당시 강릉이 아닌 인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제보한 폭죽 영상과 부상 사진은 직접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찰은 해당 글로 인해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만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의 불신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2 20:33:49
대전 '스토킹 신고' 전 연인 살해범 40대 신상 공개 결정
대전 '스토킹 신고' 전 연인 살해범 40대 신상 공개 결정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4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대전경찰청은 2일 언론공지를 통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으며, 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전 중부경찰서장이 공개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를 표시하면서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르면 오는 9일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유족이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으나, 이후 유족이 신상 공개를 희망한다고 의사를 바꾸면서 위원회를 열었다. A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 40대 여성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같은 달 27일 구속됐다.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원 강릉으로 도주한 그는 범행 이튿날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계획범죄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A씨를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그해 11월 불송치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3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6.11.02 20:31:14
일본 향하던 에어부산 여객기 김해공항 회항…연료 계통 결함
일본 향하던 에어부산 여객기 김해공항 회항…연료 계통 결함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도쿄로 향하던 에어부산 여객기가 연료 조절 계통의 이상으로 회항했다. 2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김해공항에서 출발한 BX717편 항공기에서 운항 중 연료 조절 계통 결함이 발견됐다. 항공기는 당시 동해 상공을 비행 중이었으며 안전을 위해 김해공항으로 회항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200여명이 타고 있었다. 에어부산은 회항 후 항공기를 교체해 당초 출발 시각보다 6시간 40분가량이 지난 같은 날 오후 3시께 도쿄로 향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승객을 대상으로 공항 식음료 쿠폰을 제공했다"며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승객에게 불편하게 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26.11.02 20:28:41
14개월 끈 김병기 수사… 警 “공소청과 협의” 결론 또 미뤄
14개월 끈 김병기 수사… 警 “공소청과 협의” 결론 또 미뤄
무소속 김병기(사진) 의원에 대한 수사 결론이 1년2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한 차례 연장한 사건 처리 기한(10월31일)도 넘겼다. 지난 주말 김 의원에 대한 8차 소환조사를 마친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공소청과의 협력절차가 완료돼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조사는 마쳤고 수사 준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와 중요사건 협력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기록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수심위가 제시한 기한이 지났다는 지적에는 “마무리 검토 작업 중”이라며 “(공소청 검사와의) 협력절차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종료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실제 협력절차에서 또다시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경우 수사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김 의원에 대한 8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조사가 시작돼 이튿날 오전 1시쯤 종료됐다. 경찰은 조사에서 김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제기된 공천헌금 관련 핵심 참고인 회유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해 “관련된 부분을 다 조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자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심위는 지난 8월25일 정기회의를 열고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경찰은 9월7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같은 달 11일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수심위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기한은 10월31일로 늘어났다.
2026.11.02 20:00:00
‘구로 미라화 시신’ 50대 중국인 “석 달 전 중환자실비 못 내 퇴원”
‘구로 미라화 시신’ 50대 중국인 “석 달 전 중환자실비 못 내 퇴원”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된 상태로 발견된 시신이 중국 국적의 50대 불법체류자 A씨로 확인된 가운데 그가 사망 전 지병으로 중환자실에 17일간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병원비를 내지 않은 채 퇴원했고, 시신이 발견된 곳은 당초 거주하던 방 바로 옆방이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8월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이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2주가량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퇴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1년 국내 입국해 2022년 1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다.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도 불법체류자였는데, A씨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병원에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인 올해 8월15일부터 31일 사이에 동거인은 강제추방 형태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이 이뤄졌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추정 시점에 국내에 없었던 동거인은 사망 경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망자가 퇴원한 뒤 어떤 경위로 거주지에 돌아왔는지, 기존에 거주하던 방이 아닌 옆 빈방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 청장은 A씨가 타살이 아닌 고립사한 정황이 있는지를 묻자 “최종적으로 사인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며 “지금은 결과를 예측해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비닐과 신문에 싸인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과 유기를 지시한 혐의로 80대 다세대주택 집주인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시체유기와 시체유기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9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2026.11.02 19: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