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허위 ‘조건만남’ 광고를 미끼로 남성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 중에는 불과 며칠 만에 수억원을 뜯긴 사례도 확인돼 비대면 사기 범죄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조직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8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모두 20~40대 한국인으로 구성된 이들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무대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SNS에 20대 여성의 사진과 함께 “20대 싱글”, “친구 찾아요” 등의 허위 조건만남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34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인증비, 전산 서버 복구비 등의 명목으로 총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남성은 11일 만에 6억원을 뜯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베트남 호찌민 시내의 한 오피스텔을 숙소로 삼고, 인근에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지휘 아래 조직원 모집 팀, SNS 허위 광고 팀, 20대 여성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는 기망 팀, 자체 허위 사이트 제작 및 유지·보수 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사칭범들이 SNS 대화를 통해 피해 남성을 심리적으로 유도한 뒤 자체 제작한 가짜 유료 사이트에 가입시켰고, 이어 관리자를 사칭해 “만남을 가지려면 본인 인증비가 필요하다”며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말에 속아 돈을 입금한 피해자들에게는 “전산 오류로 서버가 다운됐다”, “오류를 풀려면 복구 비용을 추가로 넣어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별건의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특정 사이트 제작 조직이 베트남 범죄 조직에 조건만남 사이트를 공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현지 경찰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 호찌민에 은신해 있던 A씨의 은신처를 특정해 검거한 뒤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또한 A씨의 범죄수익금 약 5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내고 국세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달아난 나머지 조직원 8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재발급 거부 조치를 내리는 등 국제공조를 통한 강도 높은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조건만남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접속을 엄격히 피하고, SNS 등을 통한 조건만남이나 고수익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개발청의 '예산 집행 부적정'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차츰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새만금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서 전체'를 수사 의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칫 새만금 개발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청은 지난달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부적정 사안을 수사해달라'고 전북 군산경찰서에 의뢰했다. 당시 언론에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한 채 경찰에도 '자세한 내용은 별송'이라고 전달했다. 이후 새만금청은 지난달 28일 경찰에 특정 부서의 예산 사용 내역을 통째로 보내면서 '부서 전체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기관이 자체 감사 이후 사안의 일부를 수사 의뢰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처럼 부서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특정해 경찰로 보내는 일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몇몇 직원의 실수나 일탈이 아니라 부서 전체가 부적절한 예산 집행에 가담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1년이 아닌 수년간의 예산 집행 내역을 경찰에 보냈다면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새만금청은 보도자료와 문성요 청장 명의의 멘트를 통해 "용역비 집행과 관련 청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적정한 정황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체적 언급 없이 짧게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예산이 집행된 당시에 수사 의뢰 대상 직원들이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새만금청 관계자를 불러 수사 의뢰 내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예산의 사용 목적 등은 밝히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강행하려 하면서 일선 판사들의 여론이 심상찮다. 마침 내달 초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와 전국법원장회의 정기 회의가 열릴 시기라 판사들의 집단 여론이 분출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법대(의장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내규에 따라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법대는 각급 법원의 내부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로 구성되는 기구다. 올해는 총 130명으로,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낼 수 있다. 이번 정기회의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운영위원회는 이날 코트넷을 통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공지했다.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에 정욱도(사법연수원 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공세를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댄 글을 올린 후, 이에 동감을 표하는 판사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어 영향이 주목된다. 여권 비판 여론엔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했던 판사까지 동참했을 정도다. 정욱도(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여권 관계자분들께'라는 글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내란 세력 복귀가능성을 핑계로 진압을 명분 삼아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뭔가"라고 적었다. 그동안 법관들 사이에서 알음알음 거론되던 전법대 소집 요구론도 이날 공개적으로 분출됐다. 남준우(34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글을 올려 전법대 임시회 소집을 촉구했다. 다만 남 부장판사는 전법대 대의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전법대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 소집해야 한다. 물론 의견이 모이면 임시회 소집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정기회가 임박해 있는 만큼 임시회가 먼저 열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여권에 대한 반발은 일선 법원장들로도 확산되고 있다. 정 부장판사의 '동물농장' 글에 맨 처음 댓글을 단 이는 조미연(27기) 청주지방법원장이다. 조 법원장은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라며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고 강조했다. 윤상도(24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임해지(28기) 대구가정법원장, 한윤옥(35기) 창원지법 밀양지원장 등도 정 부장판사 게시글에 공감을 표하는 댓글을 적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장(현 노경필 대법관)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인 전국법원장회의도 연이어 열릴 수 있다. 법원장회의도 내규에 매년 12월에 정기회를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또는 법원장 등 5분의 1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여는 것도 가능하다. 법원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과 자성 목소리도 있는 만큼, 전법대 또는 법원장회의가 소집되더라도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도 물론 있다. 박병곤(41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지난 1일 코트넷에 '사법부 독립을 말하기 전에 답해야 할 질문'이라는 글을 올려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소극 대응과 지난해 5월 이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했다. 해당 글에 이모 판사는 "현재 대법원장님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탄핵 요구 등은 법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는 재반박 댓글을 달았다. 전법대는 지난해 6월 임시회의에 이 대통령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했으나 참석한 법관 대표들 다수의 반대로 인해 입장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도입(형법 개정안)안에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의결했다. 올해 4월에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도 부작용을 우려하며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군 복무 중 후임병 275명에게서 군복 구매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7억원대 불법 도박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사기와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공군 병사로 복무하던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후임병 275명에게 급양비와 군복 구매 마일리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뒤 다음 달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9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부터 2024년 3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5000여차례에 걸쳐 총 7억2500여만원을 입금하며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군대 내 지위를 이용해 200명이 넘는 후임병의 돈을 가로채고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문서까지 변조한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고려한 양형 사유 외에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감기약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대량 제조한 일당과 원료를 공급한 한약사 등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제조 총책 A씨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4명은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제조 5명(구속 3명), 방조 3명(구속 1명), 원료 판매 3명, 약국 업주 2명이다. A씨 등 5명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1.36㎏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감기약의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한 뒤 황산·염산 등과 섞어 가공했다. 슈도에페드린은 코막힘 완화 약물로, 코 점막 교감 신경 수용체에 작용해 혈관을 수축시키며 감기, 상기도 알레르기 증상에 쓰인다. 이 성분이 든 감기약은 필로폰 제조 원료로 악용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경찰은 필로폰 1.36㎏과 슈도에페드린 635g, 제조 도구와 유해화학물질을 압수했다. 압수한 필로폰은 약 42억원어치로,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감기약으로 만든 국내 사례 중 최대 규모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범죄수익 1억3000만원도 환수했다. A씨는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사람들을 공범으로 모았다. 범행 장소로는 유치권 분쟁으로 장기간 비어 있던 아파트를 골랐다. CC(폐쇄회로)TV와 주차 차단기로 외부인 출입을 감시했다. 일당은 2025년 4~9월 시험 제조를 반복했다. 처음 섭외한 기술자가 제조에 실패하자, 과거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든 경험이 있는 기술자로 바꿨다. 경기 파주에는 제조 도구와 화공약품을 보관할 창고를 따로 마련했다. 해외 논문과 과학실험 영상, 유사 범죄 판결문도 참고했다. 이들은 2025년 10월쯤 본격 제조에 착수해 약 8개월간 범행을 이어갔다. 원료 공급책도 붙잡았다. 한약사 B씨는 2026년 1~6월 A씨의 필로폰 제조 사실을 알면서도 6차례에 걸쳐 감기약 1만610통(63만6600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약국이 아닌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의약품을 판 혐의도 있다. 경찰은 B씨가 감기약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 95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전액 환수했다. C씨 등 2명은 A씨 지시로 B씨에게서 감기약을 대리 수령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동료인 약국 실장 D씨는 2025년 11월~2026년 1월 약사 자격 없이 A씨에게 감기약을 판매한 혐의다. 화공약품 판매업자 E씨 등 2명은 2025년 10월~2026년 5월 A씨에게 황산·염산을 팔고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다. 약국 업주 F씨 등 2명은 B씨와 D씨의 불법 판매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B씨 수사 과정에서 약국 2곳과 의약품 도매업체 간 무자료 거래를 통한 세금 포탈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 모두를 국세청에 고발 의뢰했다. A씨에게 감기약을 대량·반복 판매한 다른 약사 2명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제보로 시작됐다. 경찰은 잠복·채증·압수수색 끝에 2026년 6월 제조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후 통신수사와 디지털 포렌식으로 관련자 전원을 붙잡았다.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은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량 제한, 구입 목적 확인 등 관리 방안을 시행 중이다. 경찰은 현행 체계만으로는 마약 제조 악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식약처에 해당 감기약의 전문의약품 전환 지정 등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약사회에는 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 강화를 요청했다.

3일 법무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에 장애가 발생해 1시간 20여분 동안 전국 공항에서 항공편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이어졌다.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분께 법무부 IPC가 문제를 일으켜 이와 연계된 전국 공항의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가 작동하지 않았다. IPC는 오전 7시 25분께 복구됐다. IPC는 항공사에서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탑승권이 발권되기 전에 실시간으로 출국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시스템 장애 15분 만인 오전 6시 20분께 각 항공사에 수동으로 발권하도록 지시했다. 항공사 직원들이 승객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잡이 발생했고 인천공항의 경우 이 여파로 항공기 9편의 출발이 지연됐다. 법무부는 국경관리시스템의 노후 스토리지 교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접근했다가 장애가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확한 장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에서는 지난달 30일 일부 항공사 체크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13시간여 동안 탑승 수속이 중단되고 항공편이 지연되면서 승객 1천200여명이 불편을 겪었다.

3일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계획 등을 놓고 열린 공청회에서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 성토가 쏟아졌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정부청사를 지역에 둔 과천 시민들이 곳곳에 포진해 정부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거세게 비판했다. 정부과천청사에는 2027년부터 세종시 이전이 예정된 법무부와 방송미디이통신위원회 등이 현재 입주해있다. 사회자가 과천에서 온 시민으로 소개한 한 남성 참석자는 "(세종시) 이전의 당위성과 정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토론자들이 이전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공청회는 불법으로, 이전 근거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과천 시민도 "이전하는 공무원의 정주여건 편의, 국정효율성 다 중요하지만 과천에 사는 시민 입장에서는 도시의 정체성이 훼손된다(고 본다)"면서 "과천은 행정청사, 종합청사가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이 무너지고 이전으로 인해서 상권과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호소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의 세종시 이전계획이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그는 6개 기관, 1천300명 직원이 세종시로 이주하게 되는 그 지역, 과천시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초청받아서 왔는데, 주재자 교수님을 비롯해 일곱 분의 토론자들이 떠나가는 지역(과천)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한 말씀 없어 섭섭하다"며 "초청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과천시는 제2정부청사가 있던 행정도시인데, 2014년 주요 부처가 다 떠나면서 정부가 발표한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이 과천 행정 기능을 계속 유지해주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번에 6개 주요 부처가 다 떠나면서 그 기능마저 완전 무시하는, 이런 처사를 과천시와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발표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공청회장이 있는 서울청사 앞 광화문광장에는 과천시민 250명가량도 나와 정부의 세종시 이전계획 등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세종 이전대상에 오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노조위원장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호한다'는 헌법 제36조를 언급하며 "근무조건에 직결되는 결정을 당사자 말 한마디 안 듣고 진행했다"며 "공무원은 부품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정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공무직은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말한다. 기관마다 처우가 다르며, 임금도 공무원과 격차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으로 소개한 한 남성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전 대상 기관에는) 공무직도 많이 근무한다는 것"이라며 "대부분 기관의 10% (정도)로, 공무원보다 급여가 적다. 이주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관) 이주를 결정해야지, 기관 특성이 고려됐는지 의문"이라며 최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의장과 아시아태평양인권기구포럼(APF) 의장이 각각 대통령과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인권위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를 마련한 행정안전부의 정창성 청사시설기획관은 참석자들의 여러 질의에 "방미통위와 다른 기관이 (과천청사를) 빠져나간다면 (다시) 채울 생각이 있고 수요조사 중"이라며 " 행정기능이 유지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 이전을) 사전협의 없이 한 것 아니냐는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행정기관 이전이라는 정책 특수성이 있었다"고 양해를 구하며 "과천(시)하고 나중에 진행 상황이라든지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광주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이 반복되자 고용노동부가 불시 현장점검에 나섰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3일 영암 대불산단을 찾아 불시 현장점검을 한 뒤 노사 및 시민단체와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중심의 대불산단은 조선 기자재와 선박 블록 제조 등 고위험 사업장이 밀집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대불산단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1명(외국인 4명 포함)이다. 이날 류 본부장은 대불산단 내 중량물 취급, 화기 및 고소 작업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안전관리 대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작업 위험과 안전한 작업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패트롤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 컨설팅 및 재정지원 사업도 집중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후 점검·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류 본부장은 "잇따라 발생하는 산재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라며 "대불산단의 반복되는 사고를 끊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이달 27일부터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와 관계로 내부 징계가 어려웠던 가해자에게도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 등의 친족이면 객관적인 조사와 적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27일부터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와 부과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다. 과태료는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한 경우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 200만원이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원을 부과한다.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하면 1000만원을 부과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통지 의무도 신설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는 단축 시작 예정일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신청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통지 절차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단축근무 시작 시점과 돌봄 계획을 미리 정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때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가 50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의무사업주는 1000인 이상에 국한했다. 내년 7월1일부터는 500인 이상에도 적용되고, 2029년 7월1일부터는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로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망한 남편이 생전에 모아둔 현금 3000만원이 경찰의 도움으로 아내의 품으로 돌아갔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4시 30분쯤 제주시 아라파출소에 ‘현금 3000만원을 습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인 약국 직원은 신고 5시간 전 한 여성으로부터 ‘사망한 남편의 약상자를 폐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약상자를 건네받았다. 이후 약국 직원이 상자를 정리하다 여러 개의 약봉지마다 각각 나누어 보관된 현금 뭉치를 발견하면서 사연이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연이 있을 것으로 직감하고 현금을 돌려주기 위해 주소지를 수색해, 다음 날 약상자를 버린 60대 아내 A씨를 찾아냈다. 당시 약상자 안에서는 사망한 남편의 이름이 적힌 찢긴 약 처방 봉지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는 “남편이 생전에 택시기사로 일하다 갑자기 병을 얻어 숨지는 바람에 경황이 없었다”며 “약상자 안에 돈이 들어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놀라워했다. 이어 “차곡차곡 모아둔 남편의 소중한 돈을 자칫 부주의로 잃어버릴 뻔했다”며 거듭 경찰에 고마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