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전공 선택으로 평생의 직업을 보장받기 어려운 시대다. 산업과 기술의 변화는 청년에게 새로운 진로를, 재직자에게 역량 향상을, 중장년에게 경력 전환을 요구한다. 누구나 필요할 때 다시 배우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산업현장의 변화를 배움으로 연결하고, 배움을 일과 삶의 도약으로 이어 주는 평생직업교육의 핵심 거점이 바로 전문대학이다. 일반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뒤 학업을 중단한 사람이나 졸업자가 전문대학에 새로 입학하는 “유턴 입학”이 증가하고 있다. 유턴 입학생은 2022년 1770명에서 2026년 2499명으로 증가했다. 기존의 배움에 전문기술과 실무역량을 더해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려는 이들에게 전문대학이 재도약의 발판이 되고 있다. 배움에 도전하는 연령의 경계도 넓어지고 있다. 전문대학의 50세 이상 신입생은 2022년 9508명에서 2026년 1만8144명으로 늘었다. 이는 전문대학이 학령기 학생 중심의 교육기관을 넘어 전 생애에 걸쳐 새로운 배움과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대학의 강점은 배움을 산업현장으로 연결하는 실무교육에 있다. 실습 중심 교육과정과 현장 경험을 갖춘 교수진, 지역 기업과의 협력체계는 성인학습자가 쌓아 온 경험에 새로운 기술과 전문성을 더하는 기반이다. 복지·보건·제조·서비스 등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며 개인의 재도전을 지역의 성장과 활력으로 연결하고 있다. 입학 기회 확대만으로 재도전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학습자에게는 유연한 학습환경과 교육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오랜만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기초학습과 디지털 활용 지원이, 전공을 바꾸는 사람에게는 맞춤형 진로 상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공별 실습 특성과 교육의 질을 고려하면서 야간·주말·온라인 수업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기존 이수학점 인정 등을 통해 학습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AI·디지털 교육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제공하고, 지자체·기업과 협력해 교육이 지역 일자리와 취업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가 대학의 재정 부담으로만 이어져서는 안 된다. 성인친화형 교육과정 개발과 실습환경 개선, 전담인력 확보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유연한 학사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전문대학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국민의 재도전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 투자다. 한 사람의 배움이 새로운 일자리로,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역할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다. 강광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경영지원실장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의 주인공처럼 대량의 감기약으로 마약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한약사와 약국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감기약을 사들인 뒤 특정 성분을 뽑아내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해 지난달까지 모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13명 중 총책 A씨 등 5명은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평택 소재 아파트에서 감기약의 슈도에페드린 성분과 황산, 염산 등을 혼합·가공해 필로폰 1.36㎏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1.36㎏은 시가로 약 42억원이며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에게 감기약을 판매한 한약사 B씨와 약국 업주 등 6명은 필로폰 제조를 돕고 방조한 혐의를, 나머지 2명은 필로폰 제조에 사용된 유해 화학 물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A씨가 필로폰을 제조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감기약 1만610통(63만6천600정)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동료인 약국 실장 C씨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사 자격 없이 A씨에게 감기약을 판매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제조한 필로폰 1.36㎏과 필로폰 제조를 위해 보관하던 슈도에페드린 635g, 마약 제조 도구, 유해 화학 물질을 압수하고, B씨 등이 감기약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 등 1억3천만원을 환수했다. 경찰은 제조된 마약이 유통되기 전에 모두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에도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들었다가 수감됐으며, 출소한 이후에도 돈을 벌 목적으로 '감방 동기'를 모아 범행에 나섰다. 마약 '공장'은 유치권 분쟁으로 수년째 비어 있던 아파트에 차리고 그곳에 폐쇄회로(CC)TV와 주차 차단기를 달아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다. 제조 도구와 약품을 보관할 별도 창고까지 마련했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필로폰 제조에 나섰지만, A씨가 최초로 섭외한 마약 기술자는 5개월 동안 마약 제조에 실패했다. 이에 과거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새로 섭외해 작년 10월부터 8개월 동안 필로폰을 만들었다. 이들은 해외 논문과 과학 실험 영상, 유사 범죄 판결문을 참고해 필로폰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작년 12월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잠복과 압수수색 등에 나선 뒤 올해 6월부터 피의자를 검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이 필로폰 제조에 사용한 슈도에페드린의 판매량 제한과 구입 목적 확인 등 관리 방안을 시행 중이지만,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어 쉽게 마약류 제조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식약처에 해당 감기약의 전문 의약품 전환 지정을 의뢰하고, 대한약사회에 감기약 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마약류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의약품과 유해 화학 물질의 유통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 마약류 불법 제조를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천호성 전북도교육감의 후보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선거자금 요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도교육청 교육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선거자금 조성·집행 과정과 사업가의 변호사비 대납 여부 등 제기된 의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북도교육청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강제수사는 천 교육감의 후보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남호 후보는 “천 교육감이 4년 전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뒤 변호사 비용 등을 사업가에게 대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천 교육감 측은 “변호사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이 없다”며 “해당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압수 수색을 마치는 대로 자료를 분석해 선거자금의 조성·집행 여부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관련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천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측근에게 선거자금 5억원을 요구하고, 당선 이후 교육청 사업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주KBS는 지난달 14일 천 교육감이 지난해 6월 전주교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측근과 나눈 대화 녹음을 확보해 보도했다. 해당 녹취에는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필요한 비용으로 5억원을 언급하고 측근에게 자금 마련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과, 자금 지원자가 교육감 당선 이후 교육청 사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놓고 전북 지역 교원단체들은 천 교육감의 직접 해명과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찰도 관련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 10년 가까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2조6000억원대 판돈을 굴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스포츠토토, 바카라, 슬롯머신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국내 총책과 조직원, 도박 이용자 등 8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원들에게 도박사이트를 연(도박공간개설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에 더해 범죄 조직을 만들고 가입해 활동한(범죄단체 가입·활동죄) 혐의도 적용했다. 수사는 지난해 7월 시작됐다. 이 조직이 쓰는 계좌를 발견한 것이 단서였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계좌 316개의 거래 내역 319만건을 3년9개월치 분석했다. 도박에 오간 돈은 약 2조6680억원, 조직이 챙긴 범죄수익은 약 1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직이 2016년부터 활동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 중 619억원을 재판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81억원을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심리 중이다. 고가 차량 1대와 명품 시계 2점, 현금 450만원도 같은 조치를 했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9개는 접속이 차단됐다. 이 조직은 2016년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차리며 시작됐다. 아랍에미리트(UAE)와 말레이시아에 총책이 한 명씩 있고 국내에서 일을 맡은 총책이 한 명 더 있었다. 해외 총책들이 전체를 지휘하면 국내 총책은 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남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대포통장)을 구하는 일을 맡았다. 조직은 회사처럼 짜여 있었다. 총책 아래 실장, 팀장, 팀원을 두고 도박 자금 충전·환전팀, 고객 상담팀, 개발팀 등으로 업무를 나눴다. 대학교수와 대기업, 해외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출신 인재를 헤드헌터로 데려왔고 조직원끼리는 영어 가명을 쓰게 하고 매주 실적 회의도 열었다. 국내에 게임회사도 차려 도박사이트용 게임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다. 이를 자기 사이트에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팔기도 했다. 필리핀에는 조직원을 보내 카지노 사업도 추진했다. 총책들은 돈을 아낌없이 썼다. UAE 총책은 핵심 조직원들을 두바이로 불러 모은 뒤 전용 전세기로 함께 카타르로 날아갔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일반석과 따로 마련된 고급 관람실에서 보며 조직원들에게 초고가 시계 같은 명품을 선물했다. 말레이시아 총책은 지난 4월 현지에서 납치돼 150억원을 요구받았고 30억원을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피의자 대부분은 UAE와 말레이시아에 머물고 있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고 국제 수배를 내렸으며 여권도 무효화했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이 함께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도 협력했다. 그 결과 수배된 31명 중 UAE 총책 A(40대)씨, 말레이시아 총책 B(40대)씨, 국내 총책 C(40대)씨 등 10명이 현지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이 중 C씨 등 8명은 국내로 송환됐다. C씨는 수사 도중인 지난해 12월 UAE로 출국한 인물이다. A씨와 B씨는 현지에 구금돼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잡히지 않은 말레이시아 체류 조직원 21명도 현지 당국과 함께 추적한다. 경찰은 앞으로도 계좌 추적을 이어가 전체 도박 규모와 범죄수익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박종섭 충북경찰청장은 “사이버도박은 막대한 범죄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라며 “하부 조직원 검거에 그치지 않고 총책 등 핵심 운영진 검거에 주력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판사 10명 중 7명가량이 재판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판례 등이 담긴 서면을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거나 AI로 만든 가짜 판결서를 제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각급 법원 법관 3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43명(67.5%)이 허위·부존재 판례 등이 인용된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민사·가사·행정 담당 법관 중에서는 약 80%가 이같이 답했다. 허위 인용 유형별로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경우가 196명(80.7%)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판시 내용을 바꾸거나 판결 취지와 다르게 인용한 경우가 159명(65.4%), 허위·부존재 법령 인용 41명(16.9%), 논문·문헌 등 가짜 자료 인용 10명(4.1%) 순이었다. 복수 응답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서 형식을 그대로 본떠 AI로 만든 가짜 판결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었다. 처음 보는 법리와 함께 대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했지만 해당 판례가 검색되지 않거나, AI와 나눈 대화 내용과 소송 전략 관련 문구가 서면에 그대로 담긴 경우도 있었다. 가짜 판례 등을 인용한 주체는 사건 당사자 본인이 164명(69.5%)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인용한 사례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136명(57.6%)에 달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허위 인용으로 소송 상대방이 판례의 존재 여부와 정확성을 확인하고 반박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허위 인용을 가려내기 어렵고, 재판도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1.7%는 AI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61.4%), 인용 판례 검증 의무화(61.1%), AI 활용 사실 기재 의무화(60.6%), 변호사 징계의뢰 등 제재방안 마련(55.4%)이 제시됐다. 법원행정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AI 활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태국 방콕 등에 콜센터를 차리고 허위 성매매 사이트로 피해자 돈을 뜯어낸 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원 10명을 서울동부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중 9명은 구속 송치했다. 범행에 쓰인 대포계좌 명의자 14명도 따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캄보디아·베트남을 거쳐 태국으로 거점을 옮겨 다니며 피해자 상대로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수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1명, 피해액은 5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범행 계좌 분석 결과 전체 피해액이 17억7000만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허위 성매매 사이트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우선 가입비, 만남 예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빼돌렸다. 이후 만남 직전 첫 이용 회원들이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보안심의 비용’ 등을 요구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금액을 올려 받았다. 돈은 확인 후 돌려준다며 안심시켰다. 입금을 하지 않으면 이전에 입금한 금액을 찾을 수 없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를 안심시키려고 보안인증비 등 일부는 실제 돌려주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데이트 매칭 가입비 2만원으로 시작해 예약 보증금, 보안인증비, 시스템 복구비, 출금데이터 복구비, 신용점수 복구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1억5088만원을 송금했다. 조직은 총책-총괄-팀장-상담원으로 위계를 나눴다. 상담원도 범행 단계에 따라 1∼3차로 역할을 나눴다. 1차 상담원은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 2차 상담원은 만남을 약속한 여성 행세를 했다. 방콕에서는 4층 빌라 전체를 빌려 사무실과 숙소로 썼다. 조직원은 구글과 텔레그램 광고로 모집했다. 조직은 행동강령을 두고 합숙했다. 조직원끼리 가명도 썼다. 이탈자가 생기면 사무실을 옮겼다. 차명계좌 19개를 2주 단위로 바꿔가며 썼다. 검거는 국제공조로 이뤄졌다.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은 지난 6월 국가정보원과 송파서로부터 첩보를 받아 태국 측에 전달했다. 현지 파견 경찰협력관과 태국 경찰은 6월22일 방콕에서 합동작전을 벌여 7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7월16일부터 8월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7명 전원을 국내로 송환했다. 태국 경찰로부터 컴퓨터, SSD카드, USB, 휴대전화 등 압수물 53점도 넘겨받았다. 국내에서도 3명을 추가 체포했다. 이들은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일시 입국한 조직원과 단속 전 조직을 이탈해 국내에 머물던 조직원 등이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범죄 혐의가 확인된 인원에 대해 수사 중이다. 총책 등 상선과 공범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상대가 가입비나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면 피싱범죄를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SNS 대화는 즉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온 앤 비욘∼ 얍 니온 앤 비욘∼ 그랩 어 홀돈 썸띵 타잇 뜨드든 뜨뜨드든!!! (근데 얼굴은 이수만...?) 신인 걸그룹 A2O LITE(에이투오 라이트)의 노래 ‘니온(NEON)’의 도입부 음악에 맞춰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와 작곡가 유영진이 춤을 추는 장면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영상 속 두 사람은 어깨를 좌우, 위아래로 빠르게 흔드는 안무를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소화한다. 그룹 소녀시대 멤버 써니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인공지능(AI) 합성 영상으로, 2일 기준 조회수 960만회를 넘겼다. 이 밖에도 유튜버 침착맨과 웹툰 작가 김풍, 드라마 ‘더 글로리’ 등장인물 등 연예계 관계자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까지 다양한 인물을 등장시킨 패러디 영상이 잇따르고 있다. 제작 방법도 간단하다. 힉스필드(Higgsfield) AI 등 영상 생성 서비스에 안무 원본 영상과 합성할 인물의 얼굴 사진을 올리고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별도의 영상 편집 기술 없이 몇 분 만에 15초 안팎의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누리꾼들은 기발하고 재미있다는 반응이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 확산하면서 초상권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AI로 합성해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합성에 사용한 원본 사진이나 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합성 영상의 내용과 활용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논란이 된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유튜브에 공개된 AI 단편영화 ‘검침원’에는 배우 염혜란이 출연한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했다. 하지만 배우 본인과 소속사의 동의 없이 제작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내려갔다. 오경수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는 “AI로 합성한 콘텐츠의 내용이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며 “합성 콘텐츠를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연예인이 출연한 것처럼 홍보하는 영상에 활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상업적 목적 없이 단순히 재미로 만든 패러디 영상은 괜찮을까. 합성 영상을 개인적으로 만들어 혼자 감상하는 것과 SNS에 공개하는 것은 다르다. 특히 성적 허위 합성 영상물은 제작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패러디 영상도 온라인에 공개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초상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고, 영상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명인의 얼굴이나 음성 등을 AI 영상에 활용할 때는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합성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실제 인물이 하지 않은 행동이나 발언을 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콘텐츠는 주의해야 한다. AI 패러디 영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재미로 만든 영상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계일보 유튜브 <29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전국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천100여개 기관에 긴급 보안점검에 착수한다. 국정원이 담당하는 공공 부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취약점 점검에 나서 11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3일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해 지난달 22일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2천100여개 기관에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외부 접점 보안 상태와 보안관제 체계 가동 여부, 보안패치 적용 여부 등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공격표면의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은 공공부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점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직접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점검은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 5월부터 미 AI 기업 앤트로픽의 '미토스' 등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의 출현에 따른 사이버위협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공부문 보안점검도 진행해 왔다. 최근 금융·공공기관의 사이버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까지 발견되면서 정부도 기존 보안점검에 더해 긴급 점검에 나서는 등 대응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 같은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응해 지난달 말부터 민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170여곳을 관리하는 111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외부에 노출된 서버와 웹페이지 등 인터넷 접점 자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연내 점검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보와 경제·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통신시스템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지정·관리된다. 기반시설의 보안 관리체계는 공공과 민간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국정원은 공공 분야, 과기정통부는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적 지원 등을 수행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질러 직원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77)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3일 오전 9시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이명수의 얼굴 사진,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서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명수의 신상정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청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도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도 봤다.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53분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1분 역삼동 한양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 잇따라 불을 질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잇따른 화재로 총 26명이 기도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명수는 피해 건물에 입주해 있던 특허법인들이 자신의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순히 겁을 주려 했다는 이명수의 주장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명수는 2022년에도 동일한 특허법인 두 곳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와 가위로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명수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17분께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대표는 조사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은 법 위에 군림하는 성역이 돼선 안 된다"며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용돼야 하는데 적법한 용도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등은) 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월마다 총액이 조금씩 차이 나도록 사용했다"며 "수사기관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8개 시민단체 대표는 지난달 14일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9일 접수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고발인들은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최소 13건에서 참석 인원을 허위로 부풀려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1인당 최고 2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식사 비용을 5만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인원수를 최대 4배 이상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월 법률신문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 당시 실제 참석자는 7명이었으나 11명으로 부풀려 기재함으로써 청탁금지법 허용 기준(5만 원) 위반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거론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6일 국정감사에서 "우리 (법원)행정처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뿐"이라며 "예산의 배정, 집행, 식사비가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