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관 10명 중 8명은 재판 심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판례’가 인용된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는 AI가 사실이 아닌 것을 정답인 양 소개하는 이른바 ‘환각’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6∼16일 각급 법원 민사·가사·행정 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설문에는 법관 360명이 응답했다. AI의 환각현상으로 인한 허위 법령·판례 인용 사례가 잇따르자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대법원이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다. 조사 결과 민사·가사·행정 담당 법관의 약 80%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와 주요 내용이 실제와 다른 허위 판례 등이 인용된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부존재 판례 인용을 경험한 법관이 196명(8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판례 인용 159명(65.4%), 허위·부존재 법령 인용 41명(16.9%), 허위·부존재 논문·문헌 등 자료 인용 10명(4.1%) 순이었다. 허위 판례 등을 인용한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라는 응답이 164명(69.5%)이었다.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꼽은 법관도 136명(57.6%)에 달했다.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에서도 허위·부존재 판례 등을 인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결서 형식을 그대로 차용해 AI로 생성한 허위 판결서를 제출하거나, 대법원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음에도 해당 판례가 검색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판시 내용을 변경하거나 판결의 취지와 다르게 인용된 사례, AI와의 대화 내용이나 소송 전략에 관한 문구가 서면에 그대로 포함된 사례 등도 발견됐다. 응답자의 91.7%는 AI 허위 판례 등 인용과 관련해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인용한 판례 등의 검증 의무 부과, 반복적인 허위 인용 등에 대한 변호사 징계 의뢰 등이 제시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소송 상대방은 허위 판례의 존재 여부와 인용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반박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며 “특히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는 이러한 오류를 찾아내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이를 확인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을 할애해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행정처는 설명했다. 행정처는 이번 설문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제도와 실무 면에서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회에도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변호사나 소송 당사자가 AI 활용 인용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사이트에 ‘AI 활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의 직무 배제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며 장기화하고 있다. 당초 대검찰청(현 공소청 본청)이 박 검사에 대해 청구한 징계는 정직 2개월과 견책이다. 검사징계법이 규정한 정직 최고 수위는 6개월이다.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미루며 사실상 징계와 마찬가지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4월6일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며 박 검사의 직무를 2개월간 정지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게 자백을 요구하고, 피의자들에게 외부 음식과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연어·술 파티’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다. 이후 박 검사는 국민의힘이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인천지검으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대검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점과 상부에 보고 없이 청문회에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5월 감찰위원회를 거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려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후 박 검사에게 ‘6월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지 기간의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 검사는 “이미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직무정지까지 무기한 연장하는 건 위법한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무기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징계 혐의자를 6개월이 넘도록 직무 배제 상태에 두는 건 전례가 없다”며 “사실상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당 부당 지급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팀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파견 검사 4명과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65명이 투입됐다.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주거지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매달 정액으로 지급한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현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을 위법하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의 ‘외부 기관 지적 사항’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해 제출하고 예산을 받아 활동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4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25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활동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활동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은 2020년 약 1억7150만원, 2021년 2억1092만원, 2022년 2억28만원, 2024년 1억1540만원, 2025년 3·4분기 1억770만원이다. 모두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죄의 기준인 연간 1억원을 넘는다. 총액은 9억580만원에 달한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그 과정에서의 지시·보고 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범위를 두고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적용 혐의를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나뉘면서 중수청 수사대상 혐의와 다른 혐의가 섞여 있을 때 관할을 나누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탓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의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해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은 경찰로 이첩하는 등 사건을 분류하고 있다. 중수청은 최근 정치인 등의 사건을 ‘수사범위가 아니다’라며 경찰에 넘겼는데, 일부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어 수사대상으로 보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중수청 수사범위에서 제외된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은 뇌물 등 주된 중대범죄와 직접 연관된 ‘관련 범죄’일 경우에만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다. 서울 중수청은 최근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추 지사 사건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이다. 중수청은 해당 사건의 주된 혐의가 수사범위를 벗어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서울중수청 반부패국이 살펴보고 있다. 중수청이 아직 검토 중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도 직권남용 등이 엮인 사건이다. 중수청이 이 같은 사건들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경우 경찰 수사와 충돌 가능성이 생긴다. 실제 한 의원 관련 사건은 경찰이 고소·고발인을 조사했으며, 조 대법원장 사건도 3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국회가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세계일보 10월30일자 4면 참조> 이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 의결을 통해 통신사에 조 대법원장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적법절차 위반”이라며 “인권위는 국회의 개인정보 요구 행위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에 권고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꾸린 노인교통복지위원회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미 혜택을 받는 1961년생과 그 이전 출생자의 무임승차는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 연령은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앞선 2일 고찬양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노인교통복지위 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소위원회에서 무임승차 연령을 2년마다 1세씩 높이는 방안을 합리적 대안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현행 무임 대상자인 1961년생과 그 이전 출생자의 혜택은 유지하는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과 고령자 버스비 지원 등을 논의하려고 지난 8월 발족한 기구다.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시의원 2명과 노인·청년 대표, 교통·복지·재정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 한꺼번에 올리면 65∼69세가 당장 요금 낸다 기존 수혜자를 남기는 것은 무임 기준을 한 번에 70세로 높이면 지금 무료로 타는 65∼69세가 곧바로 요금을 내야 하는 문제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 19일 열린 첫 회의에서도 연령 상향으로 “특정 세대만 불합리하게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년마다 1세씩 올리면 기준 연령이 70세에 닿기까지 10년이 걸린다. 앞서 연령 상향을 택한 대구시는 2023년 7월 제도를 바꾸면서 도시철도 무임 연령을 이듬해부터 해마다 1세씩 높여 2028년 70세로 맞추기로 했다. 시민 여론은 상향 쪽으로 기울어 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이 지난 8월 벌인 시민 인식조사에서 무임 연령을 올리고 70세 이상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안에 응답자의 77.0%가 찬성했다. 직접 이해가 걸린 65∼69세에서도 찬성이 57.4%로 절반을 넘었다. ◆ 65∼69세엔 환급률 상향, 생계형 이용자는? 상향에 따른 보완책도 테이블에 올랐다. 지난 8월 31일 소위원회에서는 70세 일괄 상향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65∼69세를 대상으로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모두의 카드’와 연계해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50∼70%로 높이는 방안이 제안됐다. 저소득층은 53% 수준인 환급률을 10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모두의 카드는 국토교통부가 K-패스를 바꿔 운영하는 환급 제도로, 쓴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정률 환급률이 일반 20%, 청년·어르신 등 30%, 저소득층 53.3%다. 다만 가입 첫 달을 빼면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타야 환급을 받는다. 지하철로 택배를 나르는 고령 노동자 같은 생계형 이용자를 따로 지원하는 방안도 오갔다. 지난 8월 첫 회의 때 지하철 택배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후 소위원회에서는 “별도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선정기준이 모호해 소득기준 등 기존 복지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인단체는 연령 상향 논의 자체에 반대해 왔다. 노후희망유니온 등 노인복지 분야 13개 단체는 지난 8월 25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허영구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불안정하지만 단시간 일을 하는 노인들, 급식이나 더위를 피해 길거리를 헤매는 노인들의 지하철 무상이용은 생존문제”라고 강조했다. ◆ 연 572억원 추산, 기존 수혜자 남기면 달라진다 하지만 시가 연령 상향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재정 부담이 있다. 서울시 집계로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손실은 2000년 504억원에서 지난해 3833억원으로 불었다. 무임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대신 70세 이상에게 버스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여기서 나왔다. 지하철역이 멀어 무임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던 고령층까지 지원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시는 무임 연령을 70세로 한꺼번에 올리면 운임 수입이 연간 약 572억원 늘고, 이 돈으로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에 드는 연간 약 525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시가 지난 6월 밝힌 산출 근거를 보면 572억원은 지난해 65∼69세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인원 약 8500만명이 유료로 바뀐다고 보고 예상 이용률 43.5%와 기본운임 1550원을 적용한 값이다. 525억원은 70세 이상에게 한 달 최대 14회까지 버스비를 지원하는 경우로, 연간 이용 약 3500만건에 평균 운임 1500원을 곱한 값이다. 기존 수혜자 유지안은 이 계산의 전제를 바꾼다. 572억원은 지금의 65∼69세가 요금을 낸다는 가정에서 나온 값인데, 혜택 유지가 검토되는 1961년생 이전 출생자가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단계 상향이 시행되면 요금을 내는 시민은 새로 65세가 되는 세대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만큼, 시행 초기 운임 수입은 추산치에 한참 못 미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일부 대상자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까지 더해지면 버스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추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따져야 한다. 서울시는 “노인 인구구조 변화와 교통복지 재정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임승차 연령 조정·어르신 버스비 지원 등을 포함한 노인 교통복지 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노인교통복지위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고, 향후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기존 수혜자를 보호하더라도 앞으로 65세가 되는 시민들로서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하철 택배노동자 등 생계형 이용자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버스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제도 개편으로 달라지는 혜택과 부담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외부 자문기구인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개위)’가 수사경찰의 수장인 국가수사본부장의 외부 임명을 활성화하고 인사와 예산을 독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국수본의 경찰청과 독립 여부는 “국회가 결정해야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남준 수개위 위원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수본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개위가 내놓은 3번째 경찰개혁 권고안이다. 김 위원장은 “국수본부장의 외부 임명을 활성화하고 내부 임명의 경우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권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법에는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수본부장을 외부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아닌 외부인사가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적은 없다. 수개위는 국수본이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예산권을 실질적으로 가져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현재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시도경찰청, 일선경찰서장이 이를 관장하다보니 국수본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국수본부장 자리에 검찰, 변호사 등 외부인사가 임명되면 경찰의 수사 독립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수개위 관계자는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취지”라며 “조직의 문화라는 것이 계속 외부와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경찰 출신으로) 쭉 가는 것은 경찰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사경찰의 인사와 독립을 국수본이 관할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개위 권고는 (국수본) 독립의 문제는 아니고 경찰법 내 독립성 취지를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국수본의 독립 여부는 국회가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개위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국수본 내 사이버수사국과 국수본부장 직속 과학수사기획관을 재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개위는 이달 중 경찰 순환인사제에 대한 권고를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조사를 토대로 할 수 없고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순환인사제 실시뿐 아니라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까지 함께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경찰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피의자를 조사한 경찰이 재판에 나와 증언하는 ‘조사자 증언’제도조차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담당자의 법정 증언 등을 통해 공소유지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공소청 안팎에서는 조사자 증언만으로 수사와 공판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조사자 증언에 나선 건 전국에서 총 14건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건, 부산 3건, 대전 1건, 경기남부 2건, 전남 6건, 경남 1건으로 집계됐다. 조사자 증언 지원 결과보고서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건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지원 건수는 2022년 61건이었으나, 2023년 34건으로 반토막 났다. 2024년 31건, 지난해 10여건으로 쪼그라들었다. 2007년 도입된 조사자 증언 제도는 피의자를 조사했거나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증언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대안으로 거론됐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실제 조사를 담당한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가 공판에 참여할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수사 당시 진술을 법정에서 제시하려 하거나, 피고인 측이 진술 유도나 회유 등을 주장해 조사 경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유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 왔는데, 이제는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으니 경찰은 수사기관이지만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는 걸 직원에게 교육하려 한다”면서 “재판에서도 검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증인으로 나간다거나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실제 경찰 조사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수사 담당자가 법정에 출석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재판에서 경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공소청(당시 검찰)은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해당 경찰관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다”며 회유하거나 특정 답변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소청 안팎에서는 조사자 증언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다. 조사자 증언을 받기 위해 2∼3번 경찰을 증인으로 부른 경험이 있다는 한 검사는 “대부분 여러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해당 사건 조사 당시 피의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증인신문의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사도 “조사자 증언이 현실적으로 수사 공판 원활한 진행에 도움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위법수집증거나 위법수사를 주장하기 위해 피고인 측이 자주 활용할 거 같다”고 했다. 이 같은 판단으로 인해 조사자 증언 제도가 원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조사자 증언은 법원의 증인 소환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향후 확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조사자 증언의 추이를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며 “그간 조사자 증언 매뉴얼을 발간하고 수사연수원에서 조사자 증언 교육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 유지 위한 공소청 검사의 조사자 증언 신청 시 협조하고 법원의 증인 소환에는 성실히 응하도록 재차 강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도심에서 마라톤 대회가 빈번하게 열려 시민의 교통 불편함이 가중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대회는 코스와 일정을 원점에서 재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마라톤 대회로 광화문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상암에서 여의도까지 서울 시내 주요 도로가 대규모로 막혔다”며 “소중한 주말 아침 시민들께서 겪으셨을 답답함과 불편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 일대에서는 약 3만명이 참가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풀코스는 광화문광장에서 올림픽공원까지, 10㎞ 코스는 상암 월드컵공원에서 여의도공원까지 운영됐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190개 노선이 우회했고, 종로·청계천로를 비롯해 양화대교·마포대교 남단 등 주요 도로가 통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거리 위에 종이컵과 과자 봉지 등이 널브러져 있는 사진이 공유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최 측에 코스 조정을 수차례 요청하며 협의했지만 끝내 대규모 불편을 막지 못했다”며 “내년 대회는 코스와 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올해 초 ‘마라톤 대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 후원 대회를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7개로 절반 이상 줄였다. 출발 시각을 오전 7시30분 이전으로 앞당기고 장소별 참가 인원에 상한을 뒀으며, 하프코스 통제 해제 시간도 10시30분~11시 사이로 앞당겼다. 오 시장은 “이런 서울시의 노력에도 중앙정부가 후원한 대회가 지난해 1개에서 올해 23개로 급증하면서 대규모 교통 통제가 올해 30차례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라톤 대회는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고 도로 통제 권한도 경찰에 있어서 서울시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많다”고 토로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1000명 이상 규모의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교육·점검 시행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다만 지자체가 개최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서울시는 장소 사용을 승인하며 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출발·도착지 장소 사용을 승인한 마라톤 대회는 2024년 53건에서 지난해 94건, 올해 11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남은 11월 한 달 동안 2개 구 이상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마라톤 대회는 6개다. 오는 8일 서울광장부터 청계천로까지 진행되는 대회를 시작으로 21·22·28·29일에도 여의도공원에서 출발해 서강대교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대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오 시장은 “정부와 경찰, 개최사 등과 머리를 맞대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생방송 도중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중상을 입힌 폭력조직원 출신 격투기 선수와 유튜버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격투기 선수 A씨는 상해 혐의로, 유튜버 3명은 상해방조 및 공동강요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사건은 지난 9월 6일 오전 4시쯤 인천 서해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튜브 생방송 중 20대 남성 출연자 B씨의 목을 조르는 격투기 기술인 ‘길로틴 초크’를 사용해 기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이후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을 보이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본에 따른 연출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실제 폭력 행위가 대본의 범위를 넘어섰으며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함께 있던 유튜버 3명도 B씨가 겁에 질려 다툼을 주저하자 갈등을 부추기거나 다툼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들도 사전에 범행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기절할 때까지 제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과거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고 공개 방송에서 심각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창성(31)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씨 측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형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으며, 범행 도구 역시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를 인용하며 “정씨는 기준점인 25점에 한참 못 미치는 9점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하고 시신 수습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꼽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씨 측의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함을 질타했다. 채 부장판사는 변론요지서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 관련 내용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며 합의나 보상 여부를 물었다. 변호인은 “유족들이 중국에 체류 중이라 연락이 어렵고, 정신적 충격이 워낙 커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자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정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하면 병합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향후 증거조사와 판결 전 양형 조사를 상세히 진행한 뒤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정창성은 지난 8월 20일 오전 6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25)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지역에 나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집을 나간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 옷을 입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뒤 경찰에 허위 실종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