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부 자문기구인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개위)’가 수사경찰의 수장인 국가수사본부장의 외부 임명을 활성화하고 인사와 예산을 독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국수본의 경찰청과 독립 여부는 “국회가 결정해야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남준 수개위 위원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수본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개위가 내놓은 3번째 경찰개혁 권고안이다. 김 위원장은 “국수본부장의 외부 임명을 활성화하고 내부 임명의 경우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권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법에는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수본부장을 외부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아닌 외부인사가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적은 없다. 수개위는 국수본이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예산권을 실질적으로 가져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현재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시도경찰청, 일선경찰서장이 이를 관장하다보니 국수본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국수본부장 자리에 검찰, 변호사 등 외부인사가 임명되면 경찰의 수사 독립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수개위 관계자는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취지”라며 “조직의 문화라는 것이 계속 외부와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경찰 출신으로) 쭉 가는 것은 경찰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사경찰의 인사와 독립을 국수본이 관할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개위 권고는 (국수본) 독립의 문제는 아니고 경찰법 내 독립성 취지를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국수본의 독립 여부는 국회가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개위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국수본 내 사이버수사국과 국수본부장 직속 과학수사기획관을 재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개위는 이달 중 경찰 순환인사제에 대한 권고를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조사를 토대로 할 수 없고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순환인사제 실시뿐 아니라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까지 함께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경찰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피의자를 조사한 경찰이 재판에 나와 증언하는 ‘조사자 증언’제도조차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담당자의 법정 증언 등을 통해 공소유지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공소청 안팎에서는 조사자 증언만으로 수사와 공판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조사자 증언에 나선 건 전국에서 총 14건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건, 부산 3건, 대전 1건, 경기남부 2건, 전남 6건, 경남 1건으로 집계됐다. 조사자 증언 지원 결과보고서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건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지원 건수는 2022년 61건이었으나, 2023년 34건으로 반토막 났다. 2024년 31건, 지난해 10여건으로 쪼그라들었다. 2007년 도입된 조사자 증언 제도는 피의자를 조사했거나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증언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대안으로 거론됐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실제 조사를 담당한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가 공판에 참여할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수사 당시 진술을 법정에서 제시하려 하거나, 피고인 측이 진술 유도나 회유 등을 주장해 조사 경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유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 왔는데, 이제는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으니 경찰은 수사기관이지만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는 걸 직원에게 교육하려 한다”면서 “재판에서도 검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증인으로 나간다거나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실제 경찰 조사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수사 담당자가 법정에 출석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재판에서 경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공소청(당시 검찰)은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해당 경찰관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다”며 회유하거나 특정 답변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소청 안팎에서는 조사자 증언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다. 조사자 증언을 받기 위해 2∼3번 경찰을 증인으로 부른 경험이 있다는 한 검사는 “대부분 여러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해당 사건 조사 당시 피의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증인신문의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사도 “조사자 증언이 현실적으로 수사 공판 원활한 진행에 도움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위법수집증거나 위법수사를 주장하기 위해 피고인 측이 자주 활용할 거 같다”고 했다. 이 같은 판단으로 인해 조사자 증언 제도가 원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조사자 증언은 법원의 증인 소환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향후 확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조사자 증언의 추이를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며 “그간 조사자 증언 매뉴얼을 발간하고 수사연수원에서 조사자 증언 교육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 유지 위한 공소청 검사의 조사자 증언 신청 시 협조하고 법원의 증인 소환에는 성실히 응하도록 재차 강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도심에서 마라톤 대회가 빈번하게 열려 시민의 교통 불편함이 가중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대회는 코스와 일정을 원점에서 재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마라톤 대회로 광화문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상암에서 여의도까지 서울 시내 주요 도로가 대규모로 막혔다”며 “소중한 주말 아침 시민들께서 겪으셨을 답답함과 불편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 일대에서는 약 3만명이 참가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풀코스는 광화문광장에서 올림픽공원까지, 10㎞ 코스는 상암 월드컵공원에서 여의도공원까지 운영됐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190개 노선이 우회했고, 종로·청계천로를 비롯해 양화대교·마포대교 남단 등 주요 도로가 통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거리 위에 종이컵과 과자 봉지 등이 널브러져 있는 사진이 공유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최 측에 코스 조정을 수차례 요청하며 협의했지만 끝내 대규모 불편을 막지 못했다”며 “내년 대회는 코스와 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올해 초 ‘마라톤 대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 후원 대회를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7개로 절반 이상 줄였다. 출발 시각을 오전 7시30분 이전으로 앞당기고 장소별 참가 인원에 상한을 뒀으며, 하프코스 통제 해제 시간도 10시30분~11시 사이로 앞당겼다. 오 시장은 “이런 서울시의 노력에도 중앙정부가 후원한 대회가 지난해 1개에서 올해 23개로 급증하면서 대규모 교통 통제가 올해 30차례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라톤 대회는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고 도로 통제 권한도 경찰에 있어서 서울시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많다”고 토로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1000명 이상 규모의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교육·점검 시행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다만 지자체가 개최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서울시는 장소 사용을 승인하며 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출발·도착지 장소 사용을 승인한 마라톤 대회는 2024년 53건에서 지난해 94건, 올해 11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남은 11월 한 달 동안 2개 구 이상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마라톤 대회는 6개다. 오는 8일 서울광장부터 청계천로까지 진행되는 대회를 시작으로 21·22·28·29일에도 여의도공원에서 출발해 서강대교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대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오 시장은 “정부와 경찰, 개최사 등과 머리를 맞대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생방송 도중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중상을 입힌 폭력조직원 출신 격투기 선수와 유튜버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격투기 선수 A씨는 상해 혐의로, 유튜버 3명은 상해방조 및 공동강요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사건은 지난 9월 6일 오전 4시쯤 인천 서해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튜브 생방송 중 20대 남성 출연자 B씨의 목을 조르는 격투기 기술인 ‘길로틴 초크’를 사용해 기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이후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을 보이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본에 따른 연출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실제 폭력 행위가 대본의 범위를 넘어섰으며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함께 있던 유튜버 3명도 B씨가 겁에 질려 다툼을 주저하자 갈등을 부추기거나 다툼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들도 사전에 범행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기절할 때까지 제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과거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고 공개 방송에서 심각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창성(31)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씨 측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형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으며, 범행 도구 역시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를 인용하며 “정씨는 기준점인 25점에 한참 못 미치는 9점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하고 시신 수습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꼽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씨 측의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함을 질타했다. 채 부장판사는 변론요지서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 관련 내용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며 합의나 보상 여부를 물었다. 변호인은 “유족들이 중국에 체류 중이라 연락이 어렵고, 정신적 충격이 워낙 커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자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정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하면 병합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향후 증거조사와 판결 전 양형 조사를 상세히 진행한 뒤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정창성은 지난 8월 20일 오전 6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25)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지역에 나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집을 나간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 옷을 입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뒤 경찰에 허위 실종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우수사례’로 꼽은 제주한림해상풍력이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으로 회사채 이자를 충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다섯 달 전 복수 로펌에 적법성을 자문해 모두 ‘위법’ 판단을 받았다. 다만 여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6월 로펌 3곳에 한림해상풍력의 주민참여 이익공유 수익배분 구조의 적법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3곳 모두 신재생에너지법 등 위반이라고 회신했다. 한림해상풍력은 제주 한림읍 앞바다에 5.56㎿ 해상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한 단지로 지난해 2월 종합 준공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이 사업을 해상풍력 주민참여 우수사례로 제시하며 표준 모델화해 유사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전력시장에 팔아 돈을 버는 동시에 발전량에 비례해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전공기업 등 공급의무자에게 팔아 수익을 거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주민 투자 비중이 4% 이상이면 0.3 가중치를 더해 REC를 추가 발급해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이렇게 추가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림해상풍력은 인근 마을 주민법인 3곳이 2023년 12월20일 회사채 300억원 상당을 사들이는 식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주민이 회사에 300억원을 빌려준 셈이다. 총사업비의 약 4.8% 수준이다. 조건이 충족돼 0.3만큼 추가 가중치가 반영돼 REC가 계속 발급돼왔다. 문제는 이걸 나누는 방식이다. 한림해상풍력은 주민법인 3곳으로부터 돈을 빌린 데 대해 연 7% 이자를 줘야 한다. 그런데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주민법인 3곳과 체결한 계약에서 이 이자를 ‘지역주민 제공’ 용도로 추가 발급된 REC 수익에서 먼저 떼도록 했다. 이자를 뺀 나머지를 ‘이익공유’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 것이다. 원래 빌린 돈의 이자는 회사가 ‘사업수익’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지만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으로 메운 셈이다. A로펌은 이와 관련해 “가중치로 인한 수익금에서 사채이자를 지급하는 건 지역주민에 대한 수익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로펌은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발전사업자의 사적 금융비용을 사실상 대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결국 발전공기업의 REC 구매 재원은 전기요금 중 기후환경요금에 반영된다. 로펌 3곳 모두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여태 당국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로펌에 자문을 구한 공단 측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만 했다. 소관 부처인 기후부 측은 “문제점이 확인되면 개선책을 낼 것”이라고 했다. 당사자인 한림해상풍력 측은 문제가 된 수익배분 구조가 “주민 측과 자체 약정서를 마련해 진행한 사안이다.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거나 한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이 사안과 관련해) 기후부·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주민에게 돌아갈 수익을 발전사업자의 금융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주민참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정부는 수익배분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2일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단지에서 202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 상황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훈련이다. 송파구를 비롯해 송파구보건소, 송파소방서, 송파경찰서, 육군 제6019부대, 한국전력공사, 서울복합물류센터 드 총 18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500여명이 참여한다. 훈련 주제는 '물류시설 화재, 건축물 붕괴 및 사업장 재난'이다. 서울 동남권 및 전국 택배 물량을 처리하는 핵심 물류 거점인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확산되어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작업자가 고립되는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된다. 구는 훈련을 통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부서 및 기관별 역할을 숙지하고 종합적인 상황 판단 및 대응 총괄 능력을 점검한다. 동시 현장에서는 화재 진압, 인명구조 및 작업자 대피, 교통 통제, 응급 복구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 등 재난 발생부터 수습∙복구까지의 전 과정을 실전처럼 수행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서울복합물류센터는 주민 일상과 밀접한 핵심 물류 거점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중심 훈련을 통해 초동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찬 바람이 강해지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절기가 다가오면서 도심 조경수와 가로수들도 동사 및 겨울철 생육 저해를 막기 위한 대비에 들어갔다. 기온 저하와 건조한 동계 기후는 수목의 수피 팽창과 균열을 유발하고 수분 손실을 촉진하기 때문에, 겨울철 가로수 관리의 중요성이 매년 이 시기마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맞춰 광명시 하안4동 주민자치회는 지난달 28일 하담길 일대 가로수에 직접 제작한 뜨개옷을 입히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하안4동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수개월간 정성껏 준비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회원들은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수공예 작업을 통해 가로수 규격에 맞는 뜨개 작품을 다수 제작했다. 완성된 뜨개옷은 하안주공 9단지와 10단지 사이에 위치한 하담길 가로수 수십 여 그루에 둘러졌다. 하안4동 주민자치회의 가로수 뜨개옷 입히기 활동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역 마을공동체 사업이다. 초기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수목 보호 조치와 거리 환경 개선을 모색하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으나,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 주민 수가 늘어나고 작업 규모도 확충됐다. 현재는 하안4동을 대표하는 하담길 계절 특화 사업이자 대표적인 동민 참여형 공동체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가로수에 뜨개옷을 입히는 행위는 보온과 도시 미관 개선이라는 다각도의 효과를 거둔다. 겨울철 영하의 기온과 강풍으로부터 수목 줄기의 동상을 예방하고, 수피의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 나무의 동계 생존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한 역할을 한다. 또한 앙상해진 겨울철 도심 거리 풍경에 다채로운 색상과 문양의 뜨개 작품이 더해지면서 삭막한 보행 환경이 밝고 친근한 분위기로 전환된다. 시민들에게는 계절감을 전하는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마을에 대한 애착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 아울러 주민들이 제작부터 설치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마을 길을 주민 손으로 직접 가꾸는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 내 협동 의식이 함양되고, 도심 속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안4동 주민자치회는 하담길을 중심으로 설치된 가로수 뜨개옷 상태를 겨울철 동안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설치된 뜨개옷은 수목 생육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봄철 기온 회복 시기에 맞춰 수거되어 재활용 또는 정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역 수목 보호와 보행 환경 개선을 결합한 이 같은 마을 활동은 겨울철 도심 환경 관리의 실효성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사장에서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박수를 유도한 부산시파크골프협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특정 후보를 향한 박수 유도만으로 당선을 도모하려는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파크골프협회장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열린 파크골프대회에서 협회 대표 자격으로 축사를 하면서 마이크를 이용해 전 후보에 대한 박수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오늘 두 정치인이 오셨는데 좀 더 힘 있는 후보가 돼 파크골프가 부산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많이 도와달라”고 말한 뒤 “여기 계시는 전재수 후보님께 다시 한 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협회 대표 명의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확성장치까지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A씨 측은 행사에 참석한 내빈을 소개하며 의례적으로 박수를 유도했을 뿐 특정 후보를 지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 전후 상황과 당시 행사의 맥락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발언은 전 후보의 당선을 호소하기보다 누가 부산시장에 당선되더라도 파크골프협회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특히 당일 행사에 전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가 모두 참석했지만, A씨가 축사할 때 박 후보가 자리를 떠나 전 후보만 남아 있었다. A씨는 당시 박 후보의 시민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보다 먼저 축사한 다른 체육단체장도 전 후보에 대한 박수를 유도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발언이 의례적인 내빈 소개 목적이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이라기보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협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한양행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제48회 유한 결핵 및 호흡기 학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수상자는 심태선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안중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로, 두 교수는 각각 상패, 상금 및 메달을 받았다. 수상자인 심태선 교수와 안중현 교수는 연구성과를 통해 호흡기 분야 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1979년 유한양행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제정한 유한 결핵 및 호흡기 학술상은 매년 이 분야의 의학 발전에 공적이 두드러진 의학자에게 수여하는 시상제도다. 40여 년간 호흡기 학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와 함께 국내 호흡기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상으로 자리잡았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유한 결핵 및 호흡기 학술상은 올해로 48회를 맞아 반세기 가까이 국내 호흡기 분야 연구자들의 업적을 기려왔다”며 “뜻깊은 상을 받으신 두 교수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