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광역특구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나선 가운데 논의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쟁점 사항인 노동 특례 조항은 두 번째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초광역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첫 차관급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6차례 진행된 실무협의체에서의 노사 제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집중 논의할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구체적인 의제 순서는 △기본목표 및 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 및 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및 기타 순이다. 초광역특구법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특구를 지정한 뒤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노동 특례를 담은 박상혁 의원안과 21일 주요 노동 특례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안은 주52시간 상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내용이 담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최 의원안은 주요 노동 특례가 빠졌다. 민주당은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지원하겠다”며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사정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 등 노동 특례 조항은 두 번째 의제로 일단 미뤄놨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 특례를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특례와 관련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반면 경영계는 초광역특구 내 첨단 기업 유치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제7차 실무협의체는 이달 6일 오전 개최될 예정이다.

여중생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차주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여중생이 경찰에 각각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A(40대)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여중생 B양을 각각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전남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B양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빌려준 뒤 경찰에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배업에 종사하는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체 접촉을 대가로 차량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운전한 차량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발견됐다. 당시 차 안에는 B양이 타고 있었는데, 차량 제조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위치를 파악한 A씨가 차량을 되돌려달라고 하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빌려주고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사유 등을 조사 중이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당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포착하고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파견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25명을 포함한 총 65명의 인력을 투입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사무국 최고 책임자였던 전직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매달 정액으로 지급한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이하 공추비·현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을 위법하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의 '외부 기관 지적 사항'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해 제출하고 예산을 받아 공추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25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급된 금액은 2020년 약 1억7천150만원, 2021년 2억1천92만원, 2022년 2억28만원, 2024년 1억1천540만원, 2025년 3·4분기 1억770만원으로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 기준인 연간 1억원을 넘고, 총액은 9억580만원에 이른다. 특검팀은 "추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공추비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과정에서의 지시·보고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선관위 사무국 실무자급 직원들이 공추비 수혜자도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 위법성을 지적받아 문제점을 인식했다"며 "그런데도 위법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가 중단된 후 재개된 이유를 밝히고, 이에 관여한 최고급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와 책임 정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형 법무법인들(로펌)이 파트너 변호사의 정년 연장 이슈로 고심하고 있다. 이들의 정년을 연장하면 오랜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 규모·업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년 연장의 부작용과 함께 세대교체 지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 화우, 만 63→65세로 정년연장…광장 내년 2월 논의키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5월 구성원 회의에서 파트너 변호사의 정년을 기존 만 63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화우는 2009년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3세로 한 차례 상향했는데 17년 만에 다시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정년을 늦췄다. 정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는 60대 초반 변호사들이 여전히 고객 관리 능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화우 관계자는 "과거에는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면 고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60대 초반에도 고객을 다수 확보한 변호사들이 많다"며 "법인은 시니어 변호사의 경륜과 고객 기반을 활용하고, 변호사들은 활동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매출 순위 업계 네번째인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일부 파트너들의 요청에 따라 내년 2월 구성원 회의에서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장이 정년 연장을 공식 의제로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장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세대 간 견해차와 경쟁 로펌 대비 경쟁력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아 구성원 회의에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 베테랑 변호사·고객 이탈 방지 고육지책 이처럼 법무법인들이 파트너 변호사의 정년 연장을 고민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퇴직에 따른 고객 이탈 우려 때문이다.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경영과 수익 배분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오랜 기간 사건을 수임하면서 독자적인 고객 기반을 구축하기도 한다. 이들은 소속된 로펌에서 정년이 차면 은퇴하는 대신 경쟁 로펌으로 이직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어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해당 변호사가 관리하던 기존 고객도 고스란히 함께 빠져갈 수 있어 로펌들의 고민이 컸다. 정년 제한이 없는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정년이 만 60세 정년이 차 옮겨온 변호사들은 그동안 쌓은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거나 고객을 유치하는 등 일익을 담당한다"며 "이런 인재가 빠져나간 로펌은 그만큼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로펌의 기술 분야 전문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의 고객은 로펌보다 변호사 개인 고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로펌에서도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퇴직한 파트너 변호사를 고문으로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소속된 로펌에서 정년의 벽에 부딪힌 베테랑 변호사들은 대개 은퇴보다는 활동 연장의 길을 택한다.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검찰 출신 변호사는 "소속된 곳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일단 정년퇴직한 뒤 다른 로펌으로 자리를 옮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 저연차 변호사들은 불만…세대교체 지연 우려도 하지만 정년 연장에 대한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고령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활동 기간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주니어급 변호사들은 성장의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 그 이면에는 보수 차등 배분에 따른 불만도 자리한다. 한 대형 로펌 주니어 변호사는 "고령의 파트너 변호사는 젊은 변호사보다 사건 수임이 적더라도 경력에 따른 대우를 받는다"며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회사 매출에 기여해도 그 수익이 고령 파트너 변호사의 보수로 돌아간다는 불만이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 수 증가와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점점 설자리를 잃고 있는 주니어 변호사들로선 선배 변호사들의 정년 연장이 당장 자신의 미래 수익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된 것이다. 실제 태평양의 경우 올해 초 파트너 변호사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가결했으나 일부 구성원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 4월 이를 철회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이러한 불만을 다독이기 위해선 로펌 규모와 파트너 변호사의 업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세심하게 정년 연장 이슈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형 로펌의 한 40대 변호사는 "규모가 작은 로펌의 경우 변호사 개인의 명성이 고객을 끌어들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최상위권 대형 로펌의 경우 로펌 자체 명성이 크게 좌우한다"며 "이런 점이 정년 연장 숙의 과정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베테랑 변호사와 주니어 변호사가 함께 팀을 이뤄 '도제식'으로 운영되는 기업 자문·인수합병(M&A) 분야의 경우 정년이 연장되면 주니어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만큼 소송 경험과 경륜이 중요한 송무 분야부터 정년을 연장하는 단계적 방식도 거론된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법정 정년 이후 연금을 타기 전까지 소득이 뚝 끊기는 제도적 소득공백이 3년까지 늘어났다. 정년과 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벌어진 틈을 메우지 못한 채 은퇴기를 맞은 중·고령층 다수는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질 낮은 시간제와 임시직으로 밀려나며 생계를 스스로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크게 줄어든 취약계층의 경우 연금을 앞당겨 받거나 자산을 헐어 쓰는 최소한의 방어책조차 작동하지 않아 열에 일곱이 적자 늪에 빠지고 있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정해식·류재린·이다미·한겨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1998년 제도 개혁에 따라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늦춰지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59세에 멈춰 있다. 이 때문에 2026년 기준 1961∼1964년생(지급연령 63세)은 만 60세부터 62세까지 3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도 안 되고 연금도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가가 제도적 공백을 만들어놓고도 마땅한 완충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생계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됐다. 실제로 60∼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2025년 66.7%로 뛰었고, 임금근로자 비중 역시 49.4%에서 66.2%로 가파르게 올랐다. 연금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일해서 버텨야 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 새로 구한 일자리 60%는 임시·일용직…소득 꺾인 취약 가구 70% 적자 일하는 고령층은 늘었지만, 일자리의 질은 곤두박질쳤다. 1961∼1964년생의 공백기 고용률은 66.5%로 정년 전(73.8%)보다 7.3%포인트(p) 떨어졌으며, 이는 대부분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에서 이탈한 데 따른 것이다. 60세 이후 일자리를 다시 구한 재진입자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은 61.3%에 달했고, 정규직은 22.1%에 불과했다. 기존 직장에 계속 남은 사람들의 정규직 비율(59.0%)과 비교하면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 새로 얻은 일자리는 대부분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이었고, 일하는 시간이 줄면서 저임금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가구 살림살이도 직격탄을 맞았다. 공백기 가구 소득 중 일해서 버는 근로·사업소득 비중은 83.0%로 여전히 노동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가장이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났을 때 배우자가 일을 늘려 빈자리를 메우는 완충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공백기에 정년 전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 수준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는 세대별로 15.6∼17.2%에 달했다. 이들 소득 급감 가구는 외식, 여가, 옷값 등 줄일 수 있는 소비를 정상 가구의 3분의 1 수준까지 바짝 깎아내며 버텼지만, 해당 취약층 열 가구 중 일곱 가구(70.2∼72.5%)는 가계 수지 적자를 면치 못했다. ◇ 당겨 받을 연금도, 처분할 집도 없어…벼랑 끝 취약층 대책 절실 기존에 대안으로 꼽히던 금융이나 연금 제도도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중·고령 가구의 자산은 70% 이상이 집 등 부동산에 묶여 있어 당장 생활비로 쓸 현금이 부족했다. 그렇다고 60세 전후로 살던 집을 처분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흐름도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공적 연금 제도 역시 안정적인 직장에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했다. 공백기에 감액을 감수하고 미리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유자격자의 비중이 77%를 넘어서며 사실상 '가입 이력이 두터운 층의 선택지'로 바뀌었다. 실제로 소득이 유지된 가구의 공백기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91만8천원이었지만 소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취약 가구는 월 52만7천원에 그쳤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역시 60∼64세 수급률이 1.4%에 불과해 대다수 서민에게는 먼 이야기였다. 심층 면접조사에서도 은퇴자들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서야 소득 단절을 실감했다"고 털어놨다. 남성은 나이 제한과 경력 불일치로 재취업 문턱에서 번번이 걸려 넘어졌고, 여성은 체력 한계 탓에 소비를 줄이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다. 노부모 간병비와 병원비, 치솟은 밥값 탓에 줄일 수 있는 지출마저 한계에 부딪히며 사회적 관계마저 끊어지는 실정이다. 연구진은 연금 지급 나이는 늦춰졌는데 이를 버텨낼 자원과 기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단계적 정년 연장과 중소기업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소득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부터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필요한 만큼만 연금을 나눠 받는 부분연금제 도입, 실업급여 수급 기준 완화, 공공 가교 일자리 확대 등 촘촘한 안전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수사 부서가 가장 일하고 싶은 부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대행은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휴일 근무 중인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살폈다. 김 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의지할 수 있도록 야간과 휴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야말로 경찰 수사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격려했다. 경찰청은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예산 확충과 처우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선발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고, 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치안종합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전문 직위와 특별승진 인원 확대, 사건수사비 증액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기존에 검사가 수배했던 사건 1천954건을 이관받아 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쳤다.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도 순차적으로 넘겨받아 처리하고 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하는 등 공소청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일례로 광주경찰청은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소청과 사전 협의해 공소청 출범 당일인 10월 2일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도록 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만료 5일 전에 송치했고, 시효 만료 하루 전 기소가 이뤄지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는 출범 이후 19일 만에 중대범죄 2천2건의 인지 사실을 통보했으며, 개별 사건 이첩과 수사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김종철 대행은 "국민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에 더욱 힘써 달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수사관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천안에서 세 차례 만난 일본 2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놓고 경찰이 성범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는 주식 투자 손실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와 범행 후 도주 경위 등은 규명되지 않았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전후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20분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일본인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B씨 거주지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도주 경로를 추적해 이튿날 오전 1시6분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A씨를 붙잡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달 30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로 약 500만원을 잃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을 했고 혼자 죽기 두려워 B씨와 함께 죽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이 범행 당일까지 세 차례에 불과한데도 왜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함께 숨지려 했다는 주장과 달리 범행 직후 전주까지 달아난 이유,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경위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관한 A씨 진술을 현재로서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고 있다. 성범죄 관련성도 확인하고 있다. 피살된 B씨는 발견 당시 상체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까지 성범죄 정황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같은 날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성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성범죄 발생 여부나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경위도 명확하지 않다. B씨는 지난 9월 한국에서 A씨를 만났고 지난달 중순 단기체류 자격으로 다시 입국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는 아니었으며 관련 스토킹 신고 이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만남 경위를 진술했지만,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잠겨 있어 경찰은 그의 설명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휴대전화 분석과 부검 결과 등이 범행 동기와 경위를 규명할 단서가 될 전망이다. 일본 TBS와 후지TV 등도 A씨 검거·구속 소식을 잇달아 보도했다. B씨 유족은 지난달 30일 경찰과의 면담에서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근로자’ 발언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면을 규명한 논문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 당분간 논쟁은 지속할 전망이다. 양준석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장윤섭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한국경제포럼에 올해 투고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제조업 인력 부족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1일 보면, 외국인 근로자 수가 늘어날 때 국내 제조업 업장에서 부족한 인원이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가 1000명 늘어나면 국내 제조업 업장에서 부족한 인원이 93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 인원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원을 뜻한다. 영세 사업장에서 특히 효과가 컸다. 10∼29인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 인원이 1000명 증가할 때 385명의 부족 인원이 감소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251명, 30∼99인 사업장은 138명, 100∼299인 사업장은 123명이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36명으로 효과가 가장 작았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연구진은 소규모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기업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만성적인 내국인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근로자를 사실상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며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고용허가제(E-9·H-2)로 입국한 외국인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논문도 있다. 학술지 ‘국가정책연구’에 2024년 게재된 논문을 보면 E-9·H-2 외국인 이주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강화됐다. 이는 2012∼2019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다. 이런 연구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 일정 부분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축산 업계의 내국인 고용 문제를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말했다. 앞서 1월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 대통령은 조선업계 일부 의견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조선 분야에 싸게 고용하는 건 좋은데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냐, (중략)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를 ‘송금 기계’로 헐뜯고 차별을 정당화한 혐오 발언”이라 규탄했다. 특히 조선업계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로 대규모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됐는데 이들이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는 문제도 거론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운운하기 전에 최소한 이들에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는지 되물어야 한다”며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에게 경제적 기여가 작다고 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냐”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전국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는 3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이주민 차별 혐오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다음주 이의 제기가 접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반출 투표용지의 정밀감정을 진행한다. 교육부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며 재차 법원에 판단을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정 필요 투표지 분석 후 국과수 등에 의뢰 방침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8∼29일 핸드볼경기장에서 공개 검증을 진행한 뒤 반출된 투표용지 247만장 중 국민의힘 참관인 측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투표지 700여장의 이상 유무를 자체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실제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를 선벌한 뒤 이르면 다음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나 공소청 본청(옛 대검찰청) 법과학기획관 등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검증 대상은 표면이 훼손됐거나 사후 변형 또는 변질된 흔적이 있는 투표지 등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참관인 측은 공개 검증 당시 접힌 흔적 없이 빳빳하거나 인주가 희미한 투표지 등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와 관련 장비의 경우 한 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향 동북아재단 이사장 업무수행 유지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박영주)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가 낸 즉시항고를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교육부가 박 이사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지 20일여일 만인 8월21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교육부는 같은 달 27일 즉시항고했다. 당시 법원은 박 이사장이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직무를 정지할 필요성과 타당성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항고심 결정으로 박 이사장이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는 판단도 유지됐다. 앞서 지난해 교육부는 국회에서 재단의 독도·울릉도 사업비 2천700여만원과 ‘수요포럼’ 예산 1200여만원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섰다. 이후 박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8월3일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영국사를 전공한 박 이사장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서울대 중앙도서관장, 대통령소속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역사위원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2월 재단의 제7대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다음 달까지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사진)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3일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1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들은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심 청구서의 전체 분량은 약 3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당일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수원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향후 재심 청구 과정에서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이른바 ‘술파티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6월 사상 최장기인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끝에 이 전 부지사의 여러 혐의 중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결 방식을 다수결로 정한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재판은 정지된다. 이 전 부지사는 부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경기도의 대북 사업비 및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