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당국이 내린 출국금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산을 빼돌릴 목적이 없는 데다, 출국을 막으면 유일한 생계수단이 차단돼 오히려 세금 징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이주일 판사는 체납자 권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입국금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10월 13일 판결했다. 권씨는 2021년 5월 한 법인에 자신의 토지 지분 등 부동산을 매도했다. 이로 인해 9억2745만여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으나, 권씨는 올 7월 기준 6억2594만여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이에 국세청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장관은 올 5월 권씨에게 같은 달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권씨가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은 부동산을 매수한 법인의 오피스텔 시행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권씨는 매매대금 중 약 19억원을 회수 불능 상태로 받지 못했고, 실제 수령한 2억7000여만원 역시 대부분 근저당권부 채무 변제와 다른 세금을 내는 데 썼다. 권씨는 미성년 자녀가 유학 중인 국가의 한 어학원에서 일하며 월 250만원가량을 벌어 현지 생활비와 교육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22년 3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소액이나마 꾸준히 세금을 납부했고, 모친에게 돈을 빌려 약 2억900만여원을 추가로 내기도 했다. 법원은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출국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씨가 차명재산을 형성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가능성을 추론할 단서가 없다”며 “오히려 출국을 금지하면 권씨의 현재 유일한 소득원을 차단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주고, 조세채권 회수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외손자인 권씨가 독립유공자법상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장기간 국외 체류 시 이 지원금이 끊기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 도피 목적으로 장기 체류할 동기도 없다고 부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로하는 추모행사가 열렸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서울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시민추모제와 공식 기억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시민추모제는 24일 서울광장에서 열렸으며, 참사 당일인 29일 오전 10시 29분에는 광화문 북광장에서 정부와 정당 관계자,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주기 기억식이 엄수됐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메모가 붙어 있다. '그날의 슬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짧은 문장마다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기억의 마음이 담겨 있다. 참사 이후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시민들에게 말을 건넨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2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내려다본 남산 자락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고 있다. 초록빛 숲 사이로 노란색과 붉은색 단풍이 번지며 도심에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북한산 첫 단풍은 지난 14일 들었다. 평년보다 하루, 지난해보다 8일 빠른 것으로 평년 기준 단풍 절정일은 28일이다. 산림청이 발표한 단풍절정 예측지도에서도 단풍나무류의 전국 절정 예상일은 31일로 예측됐다. 서울시는 11월 한 달간 남산공원 일대에서 '2026년 남산둘레길 가을소풍'을 운영한다. 짙어지는 단풍과 함께 남산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질 전망이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17주년을 맞은 26일 서울 곳곳에서 안 의사의 독립 정신과 동양평화 사상을 되새기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특별전 ‘독대(獨對): 안중근이 남긴 여덟 글자’ 개막행사가 열렸다. 전시장 중앙에는 지난해 일본에서 환수돼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안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가 관람객들을 맞았다. ‘만국공법, 즉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의 이 글씨는 안 의사가 순국을 앞둔 1910년 3월 뤼순감옥에서 남긴 것이다. 강대국의 힘에 좌우돼 약소국의 주권을 지켜주지 못했던 당시 국제질서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유묵 왼쪽 아래에는 안 의사가 단지한 왼손 손도장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 그의 굳은 신념을 전한다. 전시장은 뤼순감옥의 어두운 복도를 연상시키는 공간으로 꾸며져 관람객들이 유묵 한 점과 마주하며 안 의사의 삶과 사상을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는 하얼빈 의거 117주년 기념식도 열렸다. 행사에는 국가보훈부 장관과 광복회장, 독립유공자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기념관 개관 당시인 1970년 봉정된 영정 이후 56년 만에 새롭게 제작된 안 의사의 영정이 처음 공개돼 의미를 더했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는 체포된 뒤에도 조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주장했다. 이듬해 3월 26일 순국하기까지 이어진 그의 신념은 117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하얼빈에서 울린 의거의 의미와 순국을 앞두고 남긴 여덟 글자. 이날 전시장을 밝힌 유묵은 독립을 향한 한 청년의 결단과 그가 꿈꿨던 평화의 가치를 다시금 돌아보게 했다. 특별전은 12월 27일까지 이어진다. 가을걷이가 한창인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논습지에서 어린이들이 벼 베기 체험을 했다. 지난 6월 모내기를 통해 심은 모종이 약 4개월 만에 황금빛 이삭을 맺으면서 아이들에게 특별한 가을 수확의 기회를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낫을 이용한 전통 방식의 벼 베기를 비롯해 수동 탈곡기와 키질 체험 등 평소 도심에서 접하기 어려운 농경 문화를 경험했다. 탈곡을 마친 볏짚으로 달걀 꾸러미를 만드는 시간도 마련돼 수확의 즐거움을 더했다. 이번 체험에서 수확한 벼는 밤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찾는 겨울 철새들의 먹이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이들의 작은 손으로 거둔 벼가 겨울을 나는 새들의 먹이가 되는 셈이다. 도심 속 논습지에서 자연의 순환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가을걷이가 이어졌다. 화재로 지붕이 무너진 집터에는 불에 탄 기둥과 차량, 생활용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화재 다음 날인 28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는 집과 골목의 경계마저 알아보기 어려웠다. 잔해 앞에 선 주민들은 무너진 집터를 바라봤고, 소방대원들은 현장 곳곳에 물을 뿌리며 잔불을 정리했다. 한때 누군가의 생활공간이었던 곳은 검게 그을린 철골과 무너진 벽체만 남긴 채 모습을 잃었다. 전날 오후 3시 50분께 구룡마을 2지구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지구로 번져 약 13시간 만인 이날 오전 4시 39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이번 화재로 30대 여성 1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1·2·3지구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봤다. 강남구는 주민들을 위한 임시 대피 공간을 마련했다. 불길이 휩쓸고 간 마을에도 가을 햇살은 어김없이 내려앉았다. 불길은 잡혔지만, 삶의 자리를 되찾아야 하는 이들의 시간은 이제부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의 주요 일정으로 꼽힌 청와대 국감이 여야의 정쟁 속에 파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두 차례 정회가 이어졌고, 가까스로 재개된 감사에서도 신경전은 계속됐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 의원에게 사과와 운영위원직 사임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내란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과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국감 참석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김 의원의 신상 발언 기회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면서 감사는 시작한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중단됐다. 오후 5시 46분 속개된 국감에서도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다시 충돌이 벌어졌고, 9분 만에 두 번째 정회가 선언됐다. 이후 김 의원이 국감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감사는 오후 6시 31분에야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과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 검증 책임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임 실장의 ‘국경선’ 발언을 놓고도 안보 논란이 이어졌다. 여야가 현안을 놓고 정책을 검증하기보다 발언과 정쟁에 시간을 쏟으면서 국감의 본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30일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감을 끝으로 올해 국감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핼러윈을 맞은 31일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인파 혼잡으로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다. 용산구청은 이날 오후 11시42분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현재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 주변 인파 혼잡으로 오후 11시47분부터 이태원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입 자제를 요청드리며, 녹사평 및 한강진역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원역 막차 시간은 응암순환 방면과 신내 방면 모두 오후 11시59분이었다. 현재 이태원 일대에는 경찰과 용산구청 인력이 배치돼 인파 분산에 나서고 있다.

은행나무들이 녹색 바지를 입고 하얀색 장화를 신고 있다. 일 년 내내 그런 건 아니고 이맘때만 그렇다. 떨어지는 은행들은 장화 속으로 쏘옥~ 들어간다. 하지만 비바람이 친 이날은 은행들이 유독 바닥에 나뒹군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은행을 피해 사람들은 까치발로 걷거나 조금 둘러가는 수고를 한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은행이지만, 살벌한 냄새와 찝찝한 낙하물을 어찌할까? 그래도 이곳 국회의 은행나무들은 복 받은 나무들이다. 서울에는 꽤 살벌한 경고장을 받은 은행나무들이 많다. 악취와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은행나무 가로수는 암나무로 판정되어 수나무로 교체할 예정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단 나무들. 언제 처리(?)될지 모를 운명이다. 해마다 암나무는 사라지고 수나무만 남을 것인가? 그래도 여기, 운명에 맞서는 은행나무들이 서 있다.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램프사업 관련 부서 근로자들이 낸 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노조 측은 사측의 램프사업 매각이 “근로자를 위험한 고용상황으로 이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상훈)는 30일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관련 부서 사무·연구직 근로자 341명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회사분할결의 및 분할·매각 절차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노조 측은 “이 사건 거래는 형식상 물적분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업양도”라며 “사용자가 바뀌면 고용 기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적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고, 영업양도에서도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설회사가 해외 생산법인과 분리되면서 수익 기반이 약화되고 고용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1월 프랑스 자동차 부품업체 OP모빌리티 측과 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램프사업부 분할을 승인했다. 분할계획서상 신설회사는 ‘현대모비스 램프 주식회사(가칭)’이고 분할기일은 내년 4월1일로 알려졌다. 노조 측에 따르면 OP모빌리티는 7일 실적 전망을 낮추면서 독일·프랑스에서 약 770개 일자리를 줄이는 재편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노조 측은 이같은 상황에서 신설회사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승계대상으로 분류된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가 고용보장 방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사무·연구직 근로자들은 고용승계 문제에 관한 특별교섭도 거부당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측은 이날 “동의와 교섭 절차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현재 근로 상태를 유지해 달라”며 다음달 24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회사분할 결의를 금지하고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분할·매각을 완결하기 위한 후속행위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현대모비스 측은 근로계약상 권리·의무는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고, 이후 지분이 양도되더라도 근로관계는 아무런 변경 없이 신설회사와 사이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업에 필요한 자산 등을 별도로 이전하지 않고, 신설회사는 기존 생산·공급 기반과 고객 관계를 바탕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라고 했다.

31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김모(27)씨는 최근 구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같이 털어놨다. 대학 시절 학점도 3점대 후반으로 준수한 성적을 받았지만 취업의 문턱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았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고 심지어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았다. 김씨는 “주변에서는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왜 취업을 못 하느냐고 묻는다”며 “요새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며 의기소침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높은 학점까지 받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른바 ‘취업 프리패스’로 여겨졌던 명문대 출신 구직자들마저 취업난을 호소하면서다. 기업들이 신입사원에게도 실무 경험을 요구하는 추세가 확산하면서 취업의 첫 관문조차 넘기 어렵다는 청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대에서 이공계 석·박사를 졸업한 이모(34)씨도 비슷한 처지다. 졸업 후 약 2년간 취업을 준비했지만 면접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최근에는 서류 탈락까지 경험했다. 아직까지 실험실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어 생계 걱정은 없지만 잇딴 탈락 소식을 접하며 최근 들어 부쩍 의기소침해졌다. 이씨는 “나름 좋은 대학 학부에 서울대서 석·박사까지 해 취업을 골라갈 줄 았았다”며 “막상 취업에 뛰어드니 제 분야를 뽑는 회사도 적고, 경쟁자들 수준이 모두 높아서 정말 쉽지가 앖다”고 토로했다.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시장의 문턱은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20∼34세 청년 1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9%가 최근 취업시장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경력자 중심 채용 가속화’(49.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년 대비 채용 감소’(49.2%)와 ‘인공지능(AI) 활용 등에 따른 인력 수요 감소’(49.1%)가 뒤를 이었다. 신입사원 채용에서도 기존 경력 보유자의 비중은 적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21개사를 조사한 결과, 2024년 대졸 신입 입사자의 28.1%는 이미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른바 ‘중고 신입’이었다. 청년 취업난은 고용지표에서도 드러난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29개월 연속 하락세로,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청년층 취업자도 34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7000명 감소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서 청년들의 일상도 달라지고 있다. 자격증 시험과 어학시험, 취업 교육 등에 드는 비용이 쌓이고 경제적 독립과 결혼, 주거 마련 등 인생의 계획마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입사원을 뽑으면서도 경력을 요구하는 채용 방식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김씨는 “취업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데 정작 그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며 “대학에 입학할 때만 해도 서른 살쯤에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언제 취업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절을 하고 염불을 들으며 쉬어가는 가상 사찰이 인기를 끌고 있다. 취업준비생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온라인 절 ‘산사’에는 개발자 집계로 사흘간 60만명이 방문했다. 이용자가 몰리면서 법당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산사’를 개발한 박진원(26)씨는 31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사흘간 방문 규모에 대해 “사실 나 혼자 쓸 생각도 하고 만들었는데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산사는 인터넷으로 접속해 사찰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이다. 푸른 숲을 배경으로 한 법당에 들어서면 동자승을 닮은 캐릭터가 나타난다. 이용자들은 캐릭터를 움직여 합장으로 인사하거나 방석에 자리를 잡고 절을 할 수 있다. 메뉴를 선택하면 염주를 굴리거나 염불을 듣는 것도 가능하다. 영문과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박씨는 AI에 원하는 기능을 설명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바이브 코딩’으로 산사를 제작했다. 절에서 잠시 쉬고 싶었지만 취업 준비로 직접 찾아갈 시간도 기운도 없어 온라인에 공간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며칠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한 산사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고, 법당에 앉을 자리가 부족해 대기하는 상황도 생겼다. 박씨는 처음 20개였던 법당 방석을 100개, 1200개로 늘린 데 이어 1만개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1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청연당’ 100개를 운영하지만, 접속이 몰리는 시간에는 이마저도 가득 찬다고 한다. 해외에서도 접속이 이어지고 있다. 박씨는 “밤사이 대만에서 5만명이 다녀가셨더라”며 베트남과 태국에서도 많은 이용자가 찾고 있다고 전했다. 서버 비용 부담이 커져 이용자 요청으로 도입한 ‘공양미’ 후원 기능도 접속량 초과로 한때 막혔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기능과 조용한 분위기를 산사의 매력으로 꼽았다. 스레드에는 “진짜 고요하고 좋다”, “덕분에 방구석에 누워 108배도 하고 힐링한다”, “종일 몇 번씩 드나들며 수행한다”는 반응이 올라왔다. 개신교나 천주교 신자이지만 평화로운 분위기가 좋아 방문했다는 이용자도 있었다. 박씨 역시 불교 신자는 아니다. 다만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절에 가거나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동자승 캐릭터는 어린 조카를 떠올리며 만들었다. 그는 “불자가 아닌 사람도 너그럽게 품어주는 절의 분위기가 제 또래 친구들에게 좋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시는 걸 보고 저처럼 힘들고 지친 분들이 많구나 생각했다. 아무 말 없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산사의 인기를 청년층 사이에서 확산한 불교에 대한 호감과 연결하는 분석도 나온다. 성해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불교가 삶의 고통을 인정하면서 각자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법에 접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에 지친 청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종교시설에서 일상을 벗어난 느낌을 얻고 싶어 하면서도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받는 데 부담을 느끼는 이들에게 불교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짚었다. 불교 신자가 되거나 실제 사찰을 방문하기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그 분위기를 즐기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부(강성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이재명 후보의 부친이 엽연초 수매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고 이 후보 본인도 자서전과 블로그를 통해 이를 인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은 자서전이나 블로그 등 어디에서도 부친의 횡령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 A씨는 자신의 글은 횡령 의혹이 아닌 부친의 야반도주 사실을 이 대통령이 인정했다는 취지로 작성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공표행위가 후보자의 당락이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남 취업·대학 편입 청탁과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김 의원은 “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고발”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월10일 7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8번째 소환조사다. 이날 오전 9시56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그동안 저는 말로는 다 못 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수사의 시간이다. 성실하게 소명해서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인 회유 의혹에 대해서는 “참고인들이 오히려 증거를 왜곡한 것”이라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주요 참고인인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세 번 걸어 접촉을 시도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에 관해서는 “제가 전화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의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달 11일 김 의원이 7차례 조사에 응했고, 마지막 조사 이후 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이 지난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경찰에 반려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도 요구했다. 경찰의 주요 수사 대상은 차남의 취업·편입 과정에서 의원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제공받았는지다. 경찰은 김 의원이 중소기업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차남을 취업시키고, 차남의 급여와 대학 등록금 일부 등 약 67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공천헌금 관련 의혹은 김 의원 측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다른 의원의 금품 수수를 묵인했다는 의혹으로 나뉜다. 김 의원 측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기업에서 의정활동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배우자와 함께 공적 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신라레저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주고 후원금을 받은 혐의와 대한항공에서 가족의 호텔 숙박권을 받은 혐의,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수사해왔다. 김 의원 측은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진우산전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경찰이 진술을 수차례 바꾼 특정인의 주장에 의존했다고 반박했다. 차남이 실제 출근해 근무한 기록이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를 묵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시의원이 이미 공천에서 배제된 상황이어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정한 사건 처리 기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전직 보좌관은 수사 장기화를 이유로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8월25일 수사팀에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가, 보완수사를 위한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기한을 이달 말까지 늘렸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혐의별 송치 여부 등 수사 결과를 정리할 전망이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한 달 넘게 머물다 밖으로 나간 상어 '부캉이'가 최근 며칠째 눈에 띄지 않는 데는 수온 하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부캉이는 지난 27일부터 닷새째 국립수산과학원의 모니터링에 포착되지 않고 있다. 수산과학원은 전날부터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중단하고 시민 제보가 있을 경우 현장에 출동해 확인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방식을 전환했으나, 제보도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항 앞바다의 수온 하강도 부캉이의 행태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캉이가 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 목격된 지난달 18일만 해도 북항 앞바다 표층 수온은 25도 수준이었으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지난 28일 처음으로 20도 아래로 떨어졌다. 부캉이가 속한 흑상어의 서식에 적정 수온은 18∼26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북항 앞바다는 현재 적정 수온의 하한선에 가까운 수준으로, 11월 중순쯤에는 1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층 수온이 떨어지면서 부캉이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심해로 내려갔을 수 있다.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학과 명예교수는 "수온 하강으로 부캉이가 깊은 곳에서 잠영하며 수면으로 올라오는 게 뜸해져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로 밖으로 나가 제1부두에서 목격됐던 부캉이는 24일부터 약 2㎞ 떨어진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앞바다에 출몰하다가 27일부터 사라진 상태다. 부캉이의 동선과 이동 패턴 등을 고려하면 제7부두 앞바다까지 갔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 교수는 "부캉이가 지금쯤 제7부두 앞바다에 있거나 북항에서 외해로 나갔을 수도 있다"며 "앞으로 사람들 눈에 띄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좁고 얕은 수로에서 몸 곳곳에 상처가 발견되는 등 건강 이상 증상을 보이기도 했던 부캉이는 수로 밖에서는 건강 상태도 양호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로에도 숭어 등 상어의 먹잇감이 될 만한 물고기가 서식했지만, 수로 밖 바다는 상어가 먹이 활동을 하기에 훨씬 나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수로에 머무르던 기간 부캉이는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도 포착되지 않았다. 최 교수는 "수로 밖으로 나갈 무렵만 해도 부캉이의 건강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다"며 "넓은 바다에서 건강을 회복해 부산만을 거쳐 외해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 목격된 부캉이는 33일 만인 이달 21일 당국의 유도작업으로 수로 밖으로 나가 북항 앞바다에 출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