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렌터카 운전대와 계기판 사이에서 뱀이 발견돼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운전자는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신고했으며 뱀에게 물리거나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IC 부근을 지나던 A씨는 운전대 뒤에서 움직이는 뱀의 머리를 발견했다. A씨는 차를 갓길에 세운 뒤 소방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오후 6시38분쯤 현장에 출동해 차량에서 뱀을 포획해 살처분했다. 소방당국은 오후 7시11분쯤 현장 조치를 마치고 철수했다. A씨는 뱀에게 물리거나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시속 171㎞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손승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15일 오전 0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3%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네시스 SUV를 몰아 거제시 양정터널 2차로에서 앞서가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71㎞로, 제한속도인 시속 70㎞를 101㎞ 초과했다. A씨는 사고 당일 4시간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운전자 B씨가 숨졌고, 사고 여파로 급정거한 코나 승용차의 20대 여성 운전자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 전인 지난해 9월에도 거제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 둘을 키우던 B씨가 숨진 점과 A씨가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유족에게 1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당심에서는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해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을비가 내린 1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산책을 즐겼다. 돌담 안팎의 나무에는 노란색과 붉은색 단풍이 들어 11월의 시작을 알렸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돌담길에는 초록빛이 남은 나무와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붉은 단풍이 어우러졌다. 나무 사이로 기와를 얹은 담장이 이어지고, 그 곁으로 우산을 쓴 사람들이 오갔다. 돌담 앞에서는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일행들은 휴대전화를 향해 포즈를 취하거나 함께 웃으며 사진을 남겼다. 단풍과 돌담을 배경으로 붉은색과 남색, 연보라색 한복이 눈길을 끌었다. 대한문에서 정동으로 이어지는 덕수궁 돌담길은 서울의 대표적인 산책로다. 서울시립미술관과 정동 일대의 문화유산이 가까워 산책과 문화 나들이를 함께 즐길 수 있다. 가을에는 돌담을 따라 물드는 단풍이 방문객들의 발길을 모은다. 이날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돌담길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다. 방문객들은 우산을 쓴 채 단풍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으며 늦가을의 휴일을 보냈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다음 주 이의 제기가 접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반출 투표용지의 정밀감정에 착수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8∼29일 핸드볼경기장에서 공개 검증을 마친 뒤 반출된 투표용지 247만장 중 국민의힘 참관인 측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투표지 700여장의 이상 유무를 자체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를 선별한 뒤 이르면 다음 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나 공소청 본청(옛 대검찰청) 법과학기획관 등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증 대상은 표면이 훼손됐거나 사후 변형 또는 변질된 흔적이 있는 투표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참관인 측은 공개 검증 당시 접힌 흔적 없이 빳빳하거나 인주가 희미한 투표지 등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밀감정 대상에는 투표지 외에 관련 장비도 포함돼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와 관련 장비의 경우 한 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의 제기가 들어오지 않은 투표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현 상태 그대로 보전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향후 추가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한 조처다. 이의 제기가 없었던 투표지는 선관위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옮겨졌으며, 출입통제시스템 및 폐쇄회로(CC)TV 등의 보안설비와 24시간 상주 보안요원의 엄격한 감시 아래 보관되고 있다. 특검팀은 핸드볼경기장에서 반출된 시점부터 수사관이 동행해 하차·적치 전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와 별개로 공개 검증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핸드볼경기장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장내 CCTV 등을 통해 외부 침입 흔적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1일 오후 12시 23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에서 장암행 열차 고장으로 승객들이 전원 하차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가 고장 열차를 조치하면서 7호선은 약 1시간 45분 만인 2시 7분께부터 전 구간 정상 운행 중이다. 공사는 "열차 고장이 발생해 구원연결을 완료한 후 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원 연결은 정상 열차가 고장난 열차를 뒤에서 밀어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는 이 방식으로 고장 열차를 도봉 차량기지까지 옮길 예정이다. 공사는 상황 발생 직후 초기대응팀을 구성해 복구를 시작했다. 공사는 열차 제동 장치가 제동 후 해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차량기지에 도착해 자세한 고장 원인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신속히 조치해 운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씨는 올해 6월 전남 완도군 시장에서 식칼을 손에 쥔 채 돌아다니며 "그 X끼 죽여버려"라고 소리쳤다. 그가 언급한 사람은 친형이었다. 친형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생각에 격분해 이같이 행동한 것이다. A씨는 약 20분 후 친형의 집에 쳐들어가 자고 있던 친형을 향해 흉기를 겨누며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B씨는 작년 11월 경북 지역 노상에서 부엌칼을 휘두르며 10분간 욕설을 내뱉고 고함을 지르다가 구속됐다. 폭력 전과가 여러 건 있는 그는 사실혼 배우자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심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4월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된 인원이 18개월 만에 1천명을 넘겼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피고인의 판결문을 살펴보니 이들이 범행에 나서기 전 가족·연인 등 가까운 이들과의 갈등이 눈에 띄었다. 가족간 살인·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A씨, B씨 사례도 당국의 개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면 자칫 친형이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다. 수사 기관이나 행정 당국은 흉기소지 범죄가 발생했을 때 관계성 범죄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가 올해 1월 1일∼10월 30일 선고된 공공장소 흉기소지 사건 1심 판결문 중 리걸테크 업체 엘박스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16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가족·연인과 다투다가 범행한 경우가 14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작년 12월 전남광주 화순군에서 가족과 말다툼을 한 피고인이 낫을 들고 동생 집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례가 있었다. 그는 이후 자기 집까지 300m가 넘는 거리를 낫을 쥔 채 걸어가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누나가 반찬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부엌칼을 들고 배회한 피고인, 전 배우자와 야외에서 술을 마시다 미리 갖고 있던 과도로 자해한 피고인, 부친의 도박 문제로 화가 나 식칼을 들고 행인에게 '도박장까지 차를 태워 달라'라고 말한 피고인에게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가 적용됐다.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려는 전 연인을 따라 경찰서에 들어가 흉기로 자해한 남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불륜관계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위자료를 달라'라는 연락을 받자 식칼을 들고 도로를 배회하며 생면부지 행인에게 "살인 충동이 일어난다"고 협박한 남성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올해 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 관계성 범죄를 저지른 후 흉기를 쥔 채 공공장소를 거닐다가 검거된 경우도 있다. 작년 7월 한 남성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모를 흉기로 찌르고 같은 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후 흉기를 쥔 채 10분간 상가를 배회하며 상점 문을 열려고 하는 등 공포심을 일으켜 구속됐다. 올해 1월 1심에서 그는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흉기소지가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경찰 등 현장 인력이 자칫 위험하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행위자의 동기를 세밀하게 파악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 사건을 다수 맡아 온 한 변호사는 "보통 특정 인물을 노리는 범죄라면 흉기를 준비하더라도 몰래 지녔다가 꺼내 들지, 공공장소에서 노출하진 않는다"라며 "여러 사람 앞에서 흉기를 드는 사람은 그만큼 이성적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제때 제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의도한 범행을 실행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판결문 분석 결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피고인들은 대다수가 징역형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다른 범죄와 관련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거나, 다른 죄목으로 함께 기소됐을 때만 일부 실형을 받았다. 특히 피해자가 가족이나 연인인 경우 대체로 처벌불원 의사를 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의견도 많다. 수도권 법원 부장판사는 "국민들 입장에선 '솜방망이 처벌'처럼 느껴질 순 있겠으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람과 그 흉기로 남을 찌르기까지 한 사람 중 누가 더 엄하게 처벌받아야겠나"라며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도 "중요한 것은 처벌이 무거워지면 범행을 더 잘 막을 수 있느냐인데, '흉기'의 범위가 다소 막연한 측면이 있어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통상 이런 류의 범죄는 사전 신호가 있다. 피의자 대다수가 정신 병력이 있거나 보호관찰 중"이라며 "수사 기관이나 행정 당국이 징후를 잘 포착해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한 달 넘게 머물다 바다 쪽으로 나간 흑상어 '부캉이'가 엿새째 눈에 띄지 않고 있어 바깥 바다로 떠난 것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부캉이는 지난 달 27일부터 엿새째 관측되지 않고 있다. 수산과학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중단하고 부캉이를 봤다는 시민 제보가 있을 경우 현장에 출동해 부캉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방식을 전환했으나, 제보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인공 수로 밖으로 나가 제1부두 앞바다에서 목격됐던 부캉이는 지난달 24일부터 약 2㎞ 떨어진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앞 바다에 출몰했지만, 지난달 27일부터 사라진 상태다. 부캉이가 인공 수로에서 유영하는 모습이 관측될 때 친수공원 방문객은 휴일 기준 최다 10만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부캉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친수공원 방문객은 많이 감소했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최근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 일일 방문객이 1만 명 정도인데 행사 참가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혹시라도 부캉이를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오는 시민이나 유튜버들이 간혹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김현우 연구사는 "북항 앞바다로 나간 부캉이가 바깥 바다 쪽으로 이동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부캉이가 종적을 감춘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인 오는 3일께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18일 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 목격된 부캉이는 33일 만인 지난달 21일 당국의 유도작업으로 수로 밖으로 나가 북항 앞바다에 출몰해왔다.

1일 오후 12시23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에서 장암행 열차 고장으로 승객들이 전원 하차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고장이 발생해 현재 구원연결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원 연결은 정상 열차가 고장난 열차를 뒤에서 밀어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현재 7호선 상행선 구간 열차 운행이 지장을 받고 있으며 하행선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공사는 열차 제동 장치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도봉 차량기지에 도착해 자세한 고장 원인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신속히 조치해 운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포괄임금제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 일각에선 정해진 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른바 '공짜 노동'이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및 포괄임금제 인식'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1%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8.3%였다. 현재 직장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모두 지급되는지 묻자 '그렇다'는 응답이 44.9%, '아니다'는 응답이 30.7%로 나타났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307명에게 그 이유를 묻자 '포괄임금제 실시'가 38.4%로 가장 높았다. 관행상 미지급한다는 응답은 20.2%,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만 한도액이 있다는 응답은 19.9%로 나타났다. 같은 응답자들에게 포괄임금제로 정한 초과근로시간을 넘겨서 근로할 경우 추가수당이 지급되는지 묻자 '아니다'는 응답이 69.1%로 높았다. '그렇다'는 응답은 8.5%에 불과했다. 이들 가운데 38.8%는 정해진 초과근로시간 이상 일을 할 때가 있다고 응답해 정해진 만큼만 일한다는 응답(28.3%)보다 10.5%p(포인트)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정해진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은 더 시키면서 수당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박은하 노무사는 "포괄임금제가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고 이른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준다며 회원들을 속여 66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의 총책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사무실을 두고 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를 운영하며 회원 1만4000여회에 걸쳐 모두 66억2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2곳을 인수한 뒤 대표와 사무장, 1·2차 전화상담원(TM) 등으로 역할을 나눈 조직을 꾸렸다. 사이트 가입 회원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확보한 회원 명단까지 활용해 범행 대상을 넓혔다. 이들의 수법은 당첨 번호를 실제로 예측한 것처럼 꾸미는 것이었다. 매주 토요일 로또 당첨 결과가 발표되면 TM 직원들에게 회원들에게 연락하도록 해 실제로 당첨된 적이 없는데도 2등이나 3등 번호를 적중시켰다고 거짓말했다. 이를 믿은 회원들에게는 고액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당첨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110만원 또는 220만원 이상의 상위 등급 상품을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회원들에게 제공한 번호는 분석 시스템을 통해 도출한 예측 번호가 아니라 무작위로 뽑은 번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여 거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김지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 피해 규모도 거액인 만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