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골프 상대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는 3명을 지난달 30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커피에 약물을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유도하고 편취금을 수령·세탁한 60대는 구속 송치됐다. 피해자를 포섭하거나 약물을 미리 준비하고, 약물을 섞는 동안 망을 본 공범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30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라운딩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넣었다. 약물을 마신 피해자는 인지·운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36홀 경기를 이어갔고, 일당은 내기 대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범행 전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내기 골프에서 일부러 져주는 등 신뢰를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골프장 폐쇄회로(CC)TV에서 피의자들이 커피에 약물을 타고 출입구를 살피거나 음료를 전달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소변과 모발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확인했다. 전문의 자문 등을 거쳐 해당 성분이 외부 요인으로 투여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가와 스포츠를 즐기는 공간에서도 마약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약물 사용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에 신고·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장암 방면 열차가 고장 나 승객 전원이 하차했다. 고장 열차를 견인하기 위한 작업이 준비되면서 상행선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일 오후 12시23분쯤 7호선 보라매역을 지나던 장암 방면 열차에서 고장이 발생했다. 공사는 보라매역에서 해당 열차 승객을 모두 하차시켰다. 현재 후속 열차와 고장 열차를 연결해 견인하는 구원연결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여파로 7호선 상행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온수·석남 방면 하행선은 정상 운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장대응팀을 꾸려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속보] 7호선 지하철 고장으로 1시간 넘게 상행선 운행 지연

사립학교 교사가 휴직 상태로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에 임명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교사 A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부터 사립고 교사로 재직하다 고용 휴직 중이던 2020년 6월 당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정책보좌관(일반직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됐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보좌직원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며 A씨의 보좌관 임명을 취소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정한다. 사립학교 교원은 복무와 관련해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역시 이런 정치적 행위가 금지된다. 반면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A씨는 임명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에서 졌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모두 보좌관 임명 자체가 국가공무원법 65조 등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다만 1심은 국회의장이 A씨의 교원 신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임명한 점을 고려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 임명을 취소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교육 현장을 떠난 고용휴직 교원이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임명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고용휴직 상태로 정치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양립 불가능한 지위를 겸유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나 정치운동 행위와 떼어 놓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 또는 정치적 행위를 근무 시간 내에 또는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청이 국공립 학교 교원에 비해 사립학교 교원에게 줄어든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과속 운전 중 급정거로 시내버스 승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24년 4월 18일 오후 9시21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급정거해 승객(69)을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승객은 좌석에 앉아 있다가 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해 막 일어난 상태였다.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지만,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 16일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67㎞로 운행하다 갑자기 감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와 급감속 방지 등 주의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그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1999년과 2008년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원심은 이런 사정과 피해자 유족이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제조업계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날수록 사업체의 인력 부족이 의미 있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한 발언과 다른 결과다. 양준석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장윤섭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연구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제조업 인력 부족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1일 보면, 연구진은 고용노동부의 2021∼2024년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에서 국내 1인 이상 사업체의 부족 인원을 취합하고,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의 외국인 근로자 근무 현황을 사용해 외국인력 수를 집계했다.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이 논문은 올해 한국경제학회에 실렸다. 연구진은 경기 상황이나 인력 수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증가가 직접 제조업체의 인력 부족을 줄인 효과를 분석했다. 이어 지역별 추세 등을 반영한 추가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추정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했다. 분석 결과 외국인 근로자 수가 1000명 늘어나면 국내 제조업 업장에서 부족한 인원이 93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효과가 컸다. 10∼29인 기업규모에서 외국인 근로 인원이 1000명 증가할 경우 385명의 부족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251명, 30∼99인 사업장은 138명, 100∼299인 사업장은 123명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36명으로 효과가 가장 작았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연구진은 “특히 인력 확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며 “외국인 노동 유입 정책이 중소 제조업체의 미충원 수요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일정 부분 충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소규모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기업은 내국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낮은 기술이 요구되는 특정 직무의 비용절감 등을 위해 선택적으로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소규모 기업은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만성적인 내국인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근로자를 사실상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며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축산 업계의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했다. 이후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를 ‘송금 기계’로 헐뜯고 차별을 정당화한 혐오 발언”이라고 규탄했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혐오 발언을 즉각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을 잃은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 연락하자 오히려 창업주 행세를 하며 추가로 돈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7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3억7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대환대출을 신청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원금 상환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용도 하락이나 가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피해자 B씨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18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하자 이번에는 자신을 회사 창업주라고 속였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아내 명의 계좌로 옮겨뒀지만 지급정지로 반환할 수 없다고 둘러댔다. 이어 회사 자금 수십억원이 묶여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9월 말까지 갚겠다고 속여 25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도 범행을 이어간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관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도 계속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3명에게 각 100만원을 공탁했지만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비슷한 시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10명에게서 2억4850만원을 편취한 별도 사건으로 재판받은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이 800만명을 넘어섰다. 2015년 처음 400만명을 넘은 뒤 11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수급자 규모는 계속 커질 전망이지만, 올해 7월 기준 수급자 10명 중 7명 가까이는 매달 6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민연금을 한 번 이상 받은 사람은 806만2142명이다. 노령연금과 일시금 수급자를 합한 수치로, 이 기간 연금을 받은 뒤 사망한 사람도 포함됐다. 2015년 수급자 402만8671명과 비교하면 403만3471명 증가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은 올해 연간 수급자를 약 828만명, 급여액을 약 56조원으로 내다봤다. 수급자는 2028년 약 900만명, 2030년 약 100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28년에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에서 64세로 높아져 증가세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월 수급액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7월 기준 월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은 299만1230명으로, 월액별 통계 대상자 786만3299명의 38.0%였다.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은 166만6760명(21.2%), 20만원 미만은 53만5279명(6.8%)이었다. 월 60만원 미만 수급자는 519만3269명으로, 올해 7월 기준 월 수급액별 통계 대상자의 66.0%를 차지했다.

1986년 대구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약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A(67)씨의 재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영남대 학생이었던 A씨는 1986년 4월1일 교내에서 학생 200여명과 함께 시위를 벌이며 선두에서 마이크를 잡고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헌법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달 5일에는 대구 도심에서 시위 참가자 300여명과 행진하는 과정에서 돌을 던지고, 시위대에 붙잡힌 경찰관들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주먹과 발로 온몸을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당시 대구지법은 1986년 7월21일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9월12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과거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A씨를 강제로 연행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 체포∙감금한 사실을 인정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당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 조항이 폐지된 점을 근거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관련 처벌 조항이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부하 직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거나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 등의 말을 한 상사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서울시 한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 등의 발언한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감봉처분을 받았다. A씨는 부하 직원의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는 발언은 업무지시가 아니라 직원의 발언 태도를 질책하며 보고나 설명을 차단하는 것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며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감이 발생해 업무환경이 위축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A씨의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라는 발언은 직원의 지각이나 근태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출근 시간 이전에 조기에 출근할 것을 기대하며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각 팀의 팀장 보직을 교체할 실질적인 권한까지 있었던 사실에 비춰 보면 이러한 기대나 발언은 발언 상대방인 소속 직원에게 부당한 압박감이 발생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의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 발언에 대해서도 “정당한 연가 사용을 곤란하게 하고 업무가 아닌 개인 생활에 대한 지시”라고 봤다. 또 “일회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A씨 발언이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징계 과정에서 조사 중 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적극적 대응을 제한하도록 유도해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등이 조사 과정에서 ‘감사과 조사가 끝날 때까지 휴가를 더 사용하고 편안하게 기다리라’는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A씨를 안정시키거나 위로하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발언은 그 내용이 부적절한지와 별개로 욕설이나 인격 모독적 발언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어 그 비위의 정도는 약하다”면서도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질타가 개인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부서 내 근무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각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하면 A씨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