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도 이번 주 변론이 마무리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재판중계 방송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가 실시간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본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해당 사건 항소심 재판에 윤 전 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형인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람은 본인’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증언을 한 바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이번 주 변론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2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3일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최후변론이, 5일엔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각 피고인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공판에서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기 골프를 치던 중 상대방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먹여 돈을 뜯어낸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내기골프 상대방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섞어 복용하게 한 후 내기 대금 7천500만원을 편취한 일당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달 30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물을 혼합한 음료를 제조한 후 복용을 유도하고 편취금을 수령·세탁한 60대는 구속 상태, 피해자를 포섭하거나 약물을 사전에 준비하고 약물을 섞는 사이 망을 본 공범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피의자들은 7월 30일 경기도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 A씨와 라운딩을 하던 중, A씨가 화장실에 가자 미리 준비한 약물을 커피에 타서 섭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물 복용 후 A씨가 인지·운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음에도 36홀 라운딩을 계속 진행해 내기에서 지게 한 후 내기 대금을 송금받았다. 피의자들은 A씨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범행 전 고의로 접근해 내기 골프를 져주는 등 신뢰관계를 미리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을 감정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확인했으며, 전문의 자문 등을 통해 해당 성분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했다. 골프장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의자들이 커피에 약물을 타고 출입구를 감시하며 망을 보는 장면, 음료를 전달하는 장면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르는 정황도 포착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지인들과 여가와 스포츠를 즐기는 일상적인 공간까지 마약류 범죄가 침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일상을 뒤흔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 사용을 목격하거나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0년간 청년들의 진로 문제 등을 상담해온 신동빈 마음당 심리상담센터장은 올해 6월 처음으로 ‘기후불안’을 주제로 상담을 시작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마음당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신 센터장은 “주변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상담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기후불안은 기후위기를 직접 경험하거나 언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느끼는 공포와 불안 등을 뜻한다. 신 센터장은 “올여름 경남 거제에 폭우가 내려 여러 기자재가 파손되는 모습을 많은 이들이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했다”며 “그런 재난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기후불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불안은 2011년 심리학자 토머스 도허티가 기후변화의 심리적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처음 조명됐다. 이후 세계보건기구(WHO)가 2022년 관련 정책보고서를 발간했고, 이듬해 우리나라에도 ‘한국형 기후불안 척도(K-CCAS)’ 개념이 정립됐다. 기후불안은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동반된다는 특징이 있다. 일상적인 소비 활동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는 ‘죄책감’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동시에 찾아온다. 신 센터장은 “지금까지의 상담 사례에 비춰보면 평소 불안에 민감한 사람들이 기후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며 “진로 등에 대한 고민이 기후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성인의 기후불안은 ‘경증 이상’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19~64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성인의 기후불안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1.9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증 우울 이상’의 기준인 1.76점보다 높은 수치로, 가벼운 수준의 우울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청년세대의 기후불안이 두드러졌다. 19~34세 청년세대의 평균 점수는 1.98점으로, 35~64세 장년세대(1.90점)보다 높았다. 중등도 이상 우울 증상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높은 불안군’에 드는 비율도 청년세대는 34.3%로 장년세대(25.8%)보다 8.5%포인트 높았다. 신 센터장은 “젊을수록 기후위기에 관한 정보를 중장년층보다 다양하고 빠르게 접하기 때문에 기후불안을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청년세대는 이미 사회적으로 받는 압력이 강한데 기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무력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기후불안은 공식적인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후재난이 잇따르고 관련 소식이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이 미래에 대한 비관과 무력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신 센터장은 “미래세대는 앞으로 더 많은 기후재난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현세대의 과제”라고 말했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이 사과했지만, 의료계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30일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생사를 다투는 응급실 진료를 가로막으며 폭력적으로 이뤄졌다”며 “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에게 압수수색 집행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도록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진료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압수수색에 반발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센터장과 전문의 7명은 사직 의사를 표명했고, 경찰이 사과했지만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진료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경찰이 응급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압수수색 당사자의 상처에 공감하며 사과했다”면서도 “(당시에)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왜 진료 현장에 들어왔는지, 왜 예고 없이 압수수색했는지 납득할 만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주대병원에서 조재호 병원장, 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등과 약 40분간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이 위급한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주 내로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만나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 지침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같은 날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 후 중대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떠맡게 됐지만, 수사 역량과 업무 여건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부서 직원들은 월평균 73시간을 웃도는 초과근무에 시달리지만, 사건 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숙련된 수사 인력이 부족한 데다 급증한 보완수사 요구까지 맞물리면서다. 검찰청 폐지 한 달 만에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1만건을 넘어서며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수사관 평균 수사경력 7.9년 1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수사경찰 현원은 4만563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3만6823명보다 3740명(10.2%)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451명에서 8004명으로, 경기남부가 5732명에서 6385명으로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사 인력이 보강됐다. 그러나 전국 경찰 수사관의 평균 수사경력은 지난해 하반기 8.5년에서 올해 하반기 7.9년으로 짧아졌다. 서울은 같은 기간 7.9년에서 7.3년으로, 경기남부는 8.2년에서 7.7년으로, 경기북부는 8.4년에서 7.5년으로 각각 줄었다. 전체 수사관 중 기존 수사 경험이 없는 인원도 3739명으로 9.2%를 차지했다. 수사 경험이 없는 신임 수사관은 기존 인력이 지도해야 하지만, 기존 인력은 쌓인 사건을 처리하기 바쁘다. 올해 9월 말 기준 경찰이 보유한 전체 사건은 41만6203건으로 집계됐다. 9월 하반기 인력 보강 전 경찰관과 행정관을 합친 수사부서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21년 60.7시간에서 지난해 71.7시간, 올해 8월 기준 73.1시간으로 늘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부담도 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출범한 공소청이 29일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만2465건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445건씩 보완을 요구한 셈이다. ◆단순 업무도 ‘보완수사 요구’ 과거 별도의 보완수사 없이 검사가 직접 수행하던 수사 보강 업무까지 경찰에 보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은 최근 경찰이 송치한 ‘역삼 연쇄 방화 사건’에 대해 공소청 소속 프로파일러에 심리 분석을 의뢰한 뒤 결과를 공유해 달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과거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을 때는 송치 이후 직접 검찰청 소속 프로파일러에게 의뢰했지만, 수사권이 없는 지금은 검사가 직접 의뢰하면 ‘수사’로 간주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 이용자정보 조회, 증거목록 작성 같은 단순 업무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해야 한다. 한 검사는 “이전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며 증거를 함께 송부했는데 일부 증거목록에 누락됐을 경우 밤새워서 증거목록만 작성하기도 했다”며 “개정 형소법 시행 후 시스템상 증거목록을 추가하는 기능 자체가 없어져 ‘증거목록 써 달라’는 것까지 보완수사 요구로 하게 됐다”고 했다. 이런 까닭에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트집잡기식’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났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경위급 경찰관은 “과거엔 검사가 요구한 보완수사 내용을 보며 수사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시각을 배운다는 생각이 컸는데, 최근엔 공소청이 ‘보완수사 요구 건수’를 늘리기 위해 사소한 것까지 보완수사 요구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불청구율 14%P↑ 경찰이 강제수사를 위해 신청하는 영장이 공소청에서 불청구, 즉 반려되는 일도 늘었다. ‘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의 성패를 판단하는 평가하는 가늠자로 여겨진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불청구율은 36.2%로, 올해 1∼9월 평균 22.2%에 비해 14%포인트나 높아졌다. 지난해 17.9%, 2024년 11.7%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크다. 체포영장 불청구율도 공소청 전환 이후 21.0%로, 올해 1∼9월 평균(8.4%)에 비해 12.6%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7.4%, 2024년 6.9%의 3배다.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율은 공소청 출범 이후 11.7%로, 올해 1∼9월 평균 2.8%, 작년 2.0%, 2024년 1.8%와 비교하면 급격히 올랐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특검팀의 공소유지에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애초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0일 일명 ‘김건희 로저비비에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김 의원과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023년 3월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해준 일과 관련해 같은 달 17일 김건희씨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씨의 범행에 김 의원이 공모·가담한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함께 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날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전직 군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재판장 정수영)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았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상원이 이에 관해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맡게 될 임무 등에 대해 어떠한 문건을 받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해 수사를 하다 군검찰에 사건을 이첩했고, 이후 국방부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공소유지를 맡아온 특검팀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출범 이후에도 한 달 동안 수사 채비를 갖추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과 인프라 미비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와중에 사건 이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중립성·독립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지난달 2일 닻을 올린 지 한 달이 되도록 수사 인프라를 완비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정원 2874명 중 1900여명(66.1%) 규모로 출범한 뒤 보강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선 부서는 물론, 요직으로 꼽히는 일부 국장·과장 자리까지 비어 있는 실정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전산망과 기초 수사장비 구축 미비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중수청 출범 후 전산망 내 일부 기능(수신·접수·배당)과 내부망(온톡)은 가동됐지만, 사건기록을 직접 가져오거나 우편으로 받아야 해 종이 서류가 오가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시설과 변호인 접견실, 피조사자 대기실 등도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 조직 출범 후에야 임명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1호 지시’로 중수청 조기 안착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도록 한 배경이다. 다만 인력 충원까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경찰·변호사·회계사 등의 경력 경쟁 채용과 함께 공소청 인력에 대한 추가 특례 임용에도 나설 계획이지만, 인사혁신처와 협의가 필요해 최소 12주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할 여건이 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지방중수청이 한 달간 송치한 건수는 3건, 피의자 구속 건수는 5건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도 최대 규모인 서울지방중수청이 송치 3건, 구속 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속 1건은 수원지방중수청이 했다. 대다수 지방중수청의 한 달간 수사실적이 ‘빈손’인 셈이다. 중수청은 일부 고소·고발건을 일선 수사부서에까지 배당했다가 다시 경찰로 이첩해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청장이 취임한 후 연달아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불붙은 정치적 중립성·수사 독립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 정부·여당이 추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성과는 중수청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며 “중수청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건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을 잃은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게 됐다. 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은 사법통제 장치를 통해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소청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이 송치된 뒤 확보한 ‘사실관계 확인 자료’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공소제기와 재판 단계에서 이어지며 범죄 피해자 구제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법의 한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의 누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 자료와 과거 판결문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공판검사가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일이 일어났다. 검사가 직접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얻은 진술이나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245조의13 3항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이 조항에 따라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소인과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형사사건 피해자들도 검사에게 증거를 제출할 수 없게 되며 수사기관을 전전해야 하는 실정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피해자가 가해자(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공판검사에게 전달해 증거로 써 달라고 요청하면 됐다. 하지만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부터 절차가 복잡해지며 사건 처리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피고인 쪽이 “형소법 조항에 저촉되는 자료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찰에 자료를 내고 경찰이 다시 검찰로 자료를 제출해 ‘증거능력’ 논란을 피해야 한다. 공소청의 누적된 인력난도 제도 안착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해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 적용이 잘못된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도록 했지만, 일선 현장에선 사직과 파견 등으로 검사·수사관 인력이 줄어들며 미제 사건 처리도 허덕이는 상황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지 못한다면 형사사건 피해자, 나아가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 것”이라며 “공소청 문제는 개정 형소법이 헌법과 달리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데에서 오는 괴리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시행된 지 꼬박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새 제도가 안착되긴커녕 혼란만 심화하는 모양새다.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개문발차’한 탓에 후폭풍이 거세다는 지적이다.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넘겨받아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은 모두 인력난에 시달리는 한편, 각각 수사 인프라 미비와 새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수사 부담이 가중된 경찰 역시 일선 경찰관들의 수사 경험과 법적 전문성 부족 등으로 허덕이는 모양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이 폐지된 날이자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난달 2일 이후 각 기관은 하나같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수청의 경우 개문발차를 넘어 아직 제대로 달리지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력부터가 정원(2874명)의 3분의 2 수준인 1900여명인 데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기능 미비로 모든 사건기록을 종이로 넘겨받고 있는 실정이다.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까지 종이 형태로 들고 법원을 오가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지방중수청이 송치한 건수는 3건, 피의자를 구속한 건수는 5건에 불과하다. 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중수청은 구속 및 송치 건수가 0건이다. 수사기관 간 담당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고소·고발 등 사건을 배당했다가 이첩하는 일도 빈번하다.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 업무 증가에 허덕이는 형편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공소청이 하루 440건 넘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데다 신청한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경우도 이전보다 크게 늘어서다. 공소청의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들고 수사기관과 공소청을 전전하는 상황이 현실화했다는 비판이 높다.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확보한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다. 검사 인력 부족으로 공소유지와 미제사건 처리 등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업무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부터 파악하고, 수사인력 배치·분담 방식과 전문성을 높여 생산성을 끌어올릴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5평(115.7㎡)대 37만원이라길래 냉큼 예약했죠. 그런데 당일 추가금으로만 35만원이 더 나갔어요.” 약 두 달 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하며 입주청소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박모(39)씨는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씨는 며칠간 여러 생활서비스 중개 플랫폼을 비교한 끝에 평점이 높으면서도 다른 업체보다 가격이 30%가량 저렴한 곳을 골랐다. 하지만 청소 당일 업체 측은 장판 얼룩과 주방의 기름때, 창틀의 찌든 때 등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심하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청소비는 견적서보다 두 배가량 불어났다. 갑작스러운 추가금 요구에 박씨는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물러서지 않았다. 박씨는 “다른 업체를 부를까도 생각했지만 몇 시간 뒤면 이삿짐이 도착하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입주청소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도 늘고 있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한 뒤 현장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모양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입주청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91건에서 2023년 117건, 2024년 195건, 지난해 25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이미 339건이 접수됐다. 2022년 한 해 접수 건수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분쟁이 증가하는 배경 중 하나로 생활서비스 중개 플랫폼의 확산이 꼽힌다. ‘숨고’, ‘미소’ 등 플랫폼의 등장으로 청소업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소비자 역시 여러 업체의 견적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저가 경쟁이 심해졌다. 대표적인 방식이 저렴한 견적을 제시해 계약을 따낸 뒤 현장에서 추가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드립 프라이싱’(순차공개 가격책정)이다. 곰팡이와 기름때 제거, 창틀·베란다 청소, 공사 분진 제거 등 추가금을 요구하는 명목도 다양하다. 업체마다 기본 청소에 포함되는 작업 범위가 제각각인 점도 분쟁을 키우는 요인이다. 일부 청소업체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전문 업체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청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작업에 필요한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는 계약 당시 안내하지 않았던 추가 인건비나 수고비, 심지어 작업자들의 식사비까지 요구하면서 소비자와 마찰을 빚기도 한다. 반면 업체들은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견적 당시 전달받은 주택 상태와 실제 현장이 크게 다른 경우 추가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인테리어 공사 폐기물과 분진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안내받은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뒤 새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청소를 마치는 이른바 ‘사이청소’에서는 작업 시간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기존 세입자의 이사가 늦어져 작업 시작이 지연됐는데도 새 세입자는 약속한 만큼 청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용을 깎으려 한다는 것이다. 3년째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모(37)씨는 “보통 30평대 집은 청소 시간으로 4시간 정도를 잡는데, 1시간 만에 끝내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에서는 ‘입주청소비 안 내는 법’까지 공유된다고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분쟁 조정 역할과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플랫폼이 단순히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최초 견적 대비 추가요금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업체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소비자와 업체 양측의 불만을 듣고 분쟁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