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한 지인을 허위로 고소하고 교도소 동료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수감자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무고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던 B(25)씨와 짜고 지인 C씨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C씨가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C씨 주변인들과 알고 지내던 B씨에게 C씨를 다른 사건에 연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여성 지인들의 이름을 전달받아 C씨가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관련 영상까지 보여줬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했다. B씨는 이를 직접 옮겨 적어 홍천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했으며 수사를 위해 교도소를 방문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 진술을 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4일 춘천교도소 작업장에서 쇼핑백을 조립하던 중 다른 수감자 D(40대)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작업 조장이었던 A씨는 자신이 속한 조에 배정된 작업량이 많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D씨가 다른 조와 작업량이 20~30개가량 차이 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알려준 내용을 정리했을 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B씨와 C씨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C씨의 증거 제출로 재판이 불리해졌다며 불만을 드러낸 점 등을 들어 무고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B씨가 A씨로부터 무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성범죄자로 몰아 처벌받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진정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역시 A씨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씨를 무고한 동기와 B씨를 범행에 가담시킨 경위, 허위 신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범인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수감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수협박죄는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경북 성주군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모닝에 탄 모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SUV에 타고 있던 3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1일 오전 5시18분쯤 성주군 초전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성주휴게소 인근에서 2차로를 달리던 9t 화물차가 앞서가던 모닝을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1차로에 튕겨 나간 모닝은 뒤따르던 맥스크루즈 SUV와 다시 부딪쳤다. 이 사고로 모닝 운전자 A씨(40대·여)와 동승자 B씨(60대·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두 사람은 모녀 관계로 전해졌다. SUV에 타고 있던 3명도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내버스가 급감속하면서 하차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승객이 넘어져 숨졌다. 해당 사고로 기소된 운전기사는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3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18일 오후 9시21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급정거해 승객 B씨(69)를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좌석에 앉아 있다가 정류장에서 내리려고 막 일어난 상태였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허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16일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67㎞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감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와 급감속 방지 등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1999년과 2008년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원심이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는 가운데, 스마트안경으로 시험지를 촬영한 것과 유사한 환경에서 AI가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의 80% 이상을 맞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독일 마르틴 루터 할레-비텐베르크대 루퍼트 우르반스키·랄프 페터스 연구진이 제17회 컴퓨터지원교육 국제학술대회(CSEDU 2025)에서 발표한 '대면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대규모 언어모델·비전언어모델: 스마트안경과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평가' 논문에는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항을 토대로 한 AI 모델의 문제풀이 능력 실험 결과가 실렸다. 실험에 사용된 문항은 독해 396개와 수학 324개 등 총 720개로, 과거 공개된 SAT 시험 문항이다. 연구진은 실제 스마트안경과 AI를 연결해 시험을 보게 하는 대신, 스마트안경으로 시험지를 바라볼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미지 왜곡을 인위적으로 재현했다. 실제 시험 상황에 가깝도록 시험지 이미지에 약 75도 회전에 해당하는 원근 왜곡을 적용하고 3픽셀의 흐림 효과와 5%의 노이즈를 더했다. 스마트안경으로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시험지를 바라보는 상황을 모사한 것이다. 이렇게 가공한 문제를 구글의 '제미나이 1.5 프로-002'에 풀도록 한 결과 전체 정답률은 82.78%에 달했다. 수학 문제는 87.96%, 독해 문제는 78.54%를 맞혔다. 오픈AI의 'GPT-4o'도 전체 문제의 75.69%를 맞혔다. 수학 정답률은 74.69%, 독해는 76.52%였다. 이미지 왜곡이 없는 깨끗한 문제만 제시했을 때는 GPT-4o가 87.22%, 제미나이가 84.58%의 정답률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화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용 AI 모델이 시험 문제를 높은 정확도로 풀 수 있으며, 스마트안경이 대면 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학생들끼리 별도로 협력할 필요 없이 AI 모델에 문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연구진은 "스마트안경이 시험 문제를 AI에 전달하는 입력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화면 표시 기능이 없는 스마트안경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는 일반 안경과 사실상 구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구진이 실제 작동하는 AI 커닝 안경을 만들어 시험장에서 검증한 것은 아니다. 시험 문제 역시 한 페이지에 한 문항만 보이도록 가공돼 여러 문항 가운데 풀 문제를 AI가 찾아내야 하는 실제 시험 상황의 어려움은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다. 국내에서는 이미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벌어지며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는 시험 전 확인 때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이 시작된 뒤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쓴 수험생들이 적발됐다.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올해 들어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5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도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 여부 판단을 위한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채 시험을 보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수사 의뢰 등 형사 조치에도 나서며, 현재 1년인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2015년 400만명을 돌파한 지 11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2030년에는 1천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 10명 중 7명 가까이는 월 6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보면 올해 초부터 7월 31일까지 수급자 수는 806만2천142명으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노령연금과 일시금 수급자를 모두 합해 올해 1∼7월 한 번이라도 연금을 받은 수급자 규모"라며 "다만, 이 기간 연금을 받았지만, 사망하신 분들까지 포함된 숫자"라고 설명했다. 2015년 수급자 수가 402만8천671명으로 400만명을 처음 넘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11년 사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2배로 늘어난 셈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올해 8월 내놓은 중기재정전망(2026∼2030) 자료를 보면 올해 수급자 수는 약 828만명,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은 총 5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에서 64세로 높아지는 2028년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급자 수는 2028년 약 900만1천명, 2030년에는 약 1천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국민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월평균 수급액을 보면 국민연금에 노후를 온전히 기대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흘러나온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월 수급 금액을 구간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전체(786만3천299명)의 38.0%(299만1천23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이 21.2%(166만6천760명)로 뒤를 이었다. 최저구간인 '20만원 미만' 수급자도 6.8%(53만5천279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수급자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66.0%)는 매달 6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줄곧 경찰의 수사 역량과 범죄 대응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최근 진행된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 스스로 법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해 수사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 경찰대에 로스쿨을 신설하기 전까지는 검사가 경찰에 파견돼 경찰의 법률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등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다만 이는 일부 회의 참석자의 의견이며, 추진단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의는 형소법 개정 이후 검사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없어지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나 범죄 피해자 방치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지방 향찰(鄕察)의 제 식구 봐주기와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에서 제기된 경찰의 부실 수사, 허술한 지휘·감독 체계 문제도 '경찰의 수사 역량을 못 믿겠다'는 여론을 키웠다. '경찰대 로스쿨 신설' 방안은 경찰 내부에서 법률 전문 인력을 길러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불신부터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작년 기준 전체 경찰공무원 약 14만명 가운데 인사기록에 변호사 자격증을 등록한 인원은 286명으로 약 0.2%에 불과하다. 경찰은 법률 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를 경력 채용하고 있지만, 매년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3년 하반기(12기)부터 2025년 상반기(15기)까진 공고 인원의 절반도 채용하지 못했고, 올해 상반기(17기)에는 공고 인원이 30명이었지만 채용된 인원은 17명에 불과했다. 채용된 이들도 절반 이상이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관 사이에선 경찰대 로스쿨 신설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설된 로스쿨에서 법률 전문 인력을 교육하고 현장에 투입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로 뛸 '즉시 전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도청 광역수사단의 한 경찰관은 "로스쿨 졸업장이 수사 역량을 담보하진 않는다"며 "당장 현장에서 수사하고 조서를 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대 로스쿨을 신설한다면 조직 이탈 방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법률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를 채용하는 내용의 권고 사항을 발표했는데, 당시에도 이탈 방지책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대 출신의 조기 퇴직과 로스쿨 진학 규모가 커지고 있고, 경찰 출신 변호사에 대한 로펌의 수요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찰대 학부 졸업 후 바로 로스쿨로 진학하는 구조가 아니라 수사 경력이 있는 재직자를 중심으로 로스쿨 진학 대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에는 수사심사관 등 보직에 의무 배치하고 의무 복무 기간도 충분히 길게 설정해야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길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대 로스쿨 신설로 경찰 조직이 비대해지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봉수 전남대 여수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에 로스쿨까지 도입해 조직의 덩치를 키우는 건 (검찰의 권한을 줄였던) 현 정부의 (사법 개혁) 방향과는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인은 "법률 전문성과 수사 역량까지 갖춘 검사의 수사권은 없애고 경찰의 수사권은 키운 상황에서, 로스쿨까지 신설해가며 경찰 내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1년간 심각한 스트레스나 우울감, 불면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를 5개 이상 동시에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는 비율도 이전 조사보다 높아졌다. 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간한 ‘2026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70.1%였다. 2024년 조사 당시 73.6%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정신건강 문제를 5개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은 3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5개 이상 경험했다는 비율은 2018년 18.2%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복합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최근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는 복수 응답 기준으로 ‘심각한 스트레스’가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불편감’(37.5%),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30.8%),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30.6%),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30.3%) 등의 순이었다. 게임 등 중독 문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8.8%, 폭력행위 등 자제할 수 없는 분노 표출은 16.2%였다. 진지하고 구체적인 자살 생각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4.1%로 집계됐다. 정신건강 문제로 일상·가정생활에 상당한 또는 매우 큰 지장이 있었다는 응답은 21.5%였다. 이는 2024년 조사 당시 15.6%보다 5.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업무·학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는 응답은 25.4%, 사회활동·대인관계에 지장이 있었다는 응답은 21.4%였다.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을 때 누군가와 상담하거나 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0.4%였다.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가량은 상담이나 진료 등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낙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이해도는 3.93점으로 직전 조사보다 0.12점 하락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수용도도 3.18점으로 0.04점 낮아졌다. 부정적 인식은 3.12점으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함께 공개된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5’에서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람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정신질환 치료 수진자 수는 63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5520명, 2023년 5824명, 2024년 6113명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에도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전국 평균 9722원이었다. 전북이 1만7309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 7379원으로 가장 적었다. 두 지역 간 격차는 2배 이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정책연구기관 케이스탯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6월 12일부터 2주간 전국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5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는 ±1.37%포인트다.

충남 천안에서 세 차례 만난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남성은 주식 투자 손실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일방적인 진술로 보고 성범죄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확인하고 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천안서북경찰서는 20대 일본인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며 범행 전후 행적과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20분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해 이튿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1시6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A씨를 붙잡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달 30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로 약 500만원을 잃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으며, 혼자 죽기 두려워 B씨와 함께 죽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진술만으로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두 사람의 만남이 범행 당일까지 세 차례에 불과한데도 왜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함께 숨지려 했다는 주장과 달리 범행 뒤 전주까지 달아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이 규명되지 않았다.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도 확인할 부분이다. 경찰은 성범죄와의 관련성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관할 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까지 성범죄 관련 정황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같은 날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성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성범죄가 있었는지, 범행에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부검 결과 등을 통해 A씨 진술을 객관적인 증거와 대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보도 기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식 부검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B씨는 지난 9월 한국에서 A씨를 만났으며, 지난달 중순 단기체류 자격으로 다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는 아니었으며, 관련 스토킹 신고 이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만남 경위를 진술했지만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잠겨 있어 경찰은 그의 설명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 일본 온라인 매체에서 언급된 언어교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 역시 경찰 수사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일본 언론도 사건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TBS와 후지TV 등은 한국 경찰의 수사와 A씨의 검거·구속 소식을 전했다. TBS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피해자 가족과 연락하며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B씨 유족은 지난달 30일 경찰과의 면담에서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뱃갑에 적힌 타르 수치가 낮으면 건강에도 덜 해로울까. 타르는 담배 연기의 입자상 물질에서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의 총량이다. 타르 수치만으로는 개별 발암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건강에 미치는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정부가 국내 판매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기존 타르·니코틴 수치와 함께 개별 발암물질의 검출 여부와 측정량도 볼 수 있게 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 등 총 465개 제품이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각각 배출물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 성분 20종을 검사했다. 타르 검출량은 궐련이 개비당 11.7~40.4㎎, 궐련형 전자담배가 10.3~32.0㎎이었다. 두 제품군의 최대값을 비교하면 20.8% 차이가 난다. 발암물질은 차이가 훨씬 컸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인체발암물질(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물질)로 분류한 성분은 궐련 256개 제품에서 모두 11종이 확인됐다.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히드, NNN, NNK, 벤조피렌 등 4종이 검출됐다. 궐련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1,3-부타디엔, 카드뮴이 256개 제품 전부에서 나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전 제품에서 확인됐고, NNN은 87개, NNK는 88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104개 중 1개 제품에서 나왔다. 나머지 7종은 궐련형 전자담배 전 제품에서 정량한계 미만이었다. 정부 공개 수치로 성분별 최대 측정값의 차이율을 구해 산술평균하면 97.3%로, 타르 최대값 차이율 20.8%와 격차가 크다. 이번 계산에서는 정량한계 미만인 7개 성분을 0으로 처리했다. 성분별 최대값은 서로 다른 제품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97.3%는 성분별 최대값 차이율을 단순 평균한 수치로, 전체 제품의 평균 배출량 차이나 실제 건강 위험이 줄어드는 비율을 의미하지 않는다. 포름알데히드의 최대 측정값은 궐련이 개비당 181㎍, 궐련형 전자담배가 12.1㎍으로 93.3% 차이가 났다.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인 NNN은 각각 650ng과 54.9ng으로 91.6%, NNK는 439ng과 25.9ng으로 94.1% 차이였다. 벤조피렌은 각각 42.1ng과 3.6ng이었다. 벤젠, 1,3-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은 궐련에서 검출됐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는 모두 정량한계 미만이었다. 정량한계 미만은 성분의 양이 너무 적어 검사에서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해당 성분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측정법도 기존 표시값과 다르다. 정부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강화포집법을 적용했다. 이번 검사는 담뱃갑에 표시된 니코틴·타르 수치를 산출할 때와 측정 방식이 달라 결과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검사 결과를 담뱃갑의 표시값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가열해 에어로졸을 발생시킨다. 이번 검사에서는 여러 유해성분의 배출량이 일반 궐련보다 낮게 측정됐다. 그러나 특정 발암물질 배출량이 90% 적다고 해서 암이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90%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WHO는 궐련형 전자담배로 일부 유해화학물질 노출이 줄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 인체 위해가 감소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일반 궐련보다 많이 배출되거나 궐련에는 없는 독성물질이 있을 가능성도 지적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검사 대상 105개 제품 중 99개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흡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을 검사한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 자체를 분석했다. 측정 대상과 단위가 달라 제품군별 유해성분 배출량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형태의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한다. 일부 유해성분의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건강 위험까지 낮다고 볼 수는 없다. 타르 수치가 낮거나 일부 발암물질이 정량한계 미만으로 나왔더라도 마찬가지다.

1989년 10월12일 MBC 드라마 ‘수사반장’이 880회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박정희정부 시절인 1971년 2월8일 시작했으니 무려 18년 8개월 만이다. 중간에 6개월여 방영이 안 된 점을 감안해도 한국 방송사에 길이 남을 대장정이라고 하겠다. 1980년대 들어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빈부의 격차 등 양극화도 심화하면서 남의 재산 심지어 생명을 노린 범죄 또한 증가했다. 그래서일까, 주인공 박영한 반장(최불암)은 마지막회에서 “빌딩이 높을수록 그림자는 길어진다”는 대사를 남겼다. 종영 후 꼭 1년 뒤인 1990년 10월13일 당시 노태우정부에 의한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예견한 듯한 발언이다. 수사반장의 교훈은 한마디로 ‘권선징악’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경찰에 붙잡혀 죗값을 치렀다. 범인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혹은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에 못 이겨, 끝내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는 내용의 에피소드도 많았다. 어느 쪽이든 시청자들에게 ‘죄 짓고선 못 산다’라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했다.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서 감초 같은 조연 연기를 펼친 배우 이계인(74)은 젊은 시절 수사반장의 범인 배역을 도맡아 안방 극장에 얼굴을 알렸다. 이 같은 인연 때문인지 이계인은 MBC가 2024년 방영한 프리퀄 드라마 ‘수사반장 1958’에 회개한 옛 범죄자 역할로 특별 출연하기도 했다. 수사반장의 등장 인물들은 위로 경찰서장 역 전운(2005년 별세)부터 반장 역 최불암, 형사 역 김상순(2015년 〃) , 조경환(2012년 〃), 남성훈(2002년 〃) 등 하나같이 남자답고 듬직했다. 오직 범죄자를 검거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일념으로 똘똘 뭉친 모범적인 공직자상(像)에 가까웠다. 일선 경찰관들이 이 드라마를 좋아한 것은 당연했다. 미혼 경찰관들 사이에 “수사반장 덕분에 결혼하겠다”는 농담이 나돌았다. 드라마 방영 초기인 1972년 진작 명예 경감으로 위촉된 최불암은 2024년 명예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까지 진급했다. 경찰청장(치안총감) 다음으로 높은 계급이다. 지난 29일 87세를 일기로 별세한 최불암을 향한 경찰의 추모 열기가 뜨겁다. 30일 빈소를 찾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침 경찰이 연루된 각종 비리 사건 등으로 경찰을 보는 시민들의 눈초리가 그 어느 때보다 따가운 시점이다. 생전에 배우를 ‘광대’라고 부른 최불암은 후배 연기자들한테 “국민이 가야 할 길 위에 가시덤불이 있으면 그걸 치우는 게 광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광대 정신을 ‘경찰 정신’으로 바꿔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14만 경찰 조직원들에게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긴 채 최불암은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