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사장에서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박수를 유도한 부산시파크골프협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특정 후보를 향한 박수 유도만으로 당선을 도모하려는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파크골프협회장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열린 파크골프대회에서 협회 대표 자격으로 축사를 하면서 마이크를 이용해 전 후보에 대한 박수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오늘 두 정치인이 오셨는데 좀 더 힘 있는 후보가 돼 파크골프가 부산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많이 도와달라”고 말한 뒤 “여기 계시는 전재수 후보님께 다시 한 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협회 대표 명의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확성장치까지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A씨 측은 행사에 참석한 내빈을 소개하며 의례적으로 박수를 유도했을 뿐 특정 후보를 지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 전후 상황과 당시 행사의 맥락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발언은 전 후보의 당선을 호소하기보다 누가 부산시장에 당선되더라도 파크골프협회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특히 당일 행사에 전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가 모두 참석했지만, A씨가 축사할 때 박 후보가 자리를 떠나 전 후보만 남아 있었다. A씨는 당시 박 후보의 시민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보다 먼저 축사한 다른 체육단체장도 전 후보에 대한 박수를 유도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발언이 의례적인 내빈 소개 목적이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이라기보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협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한양행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제48회 유한 결핵 및 호흡기 학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수상자는 심태선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안중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로, 두 교수는 각각 상패, 상금 및 메달을 받았다. 수상자인 심태선 교수와 안중현 교수는 연구성과를 통해 호흡기 분야 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1979년 유한양행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제정한 유한 결핵 및 호흡기 학술상은 매년 이 분야의 의학 발전에 공적이 두드러진 의학자에게 수여하는 시상제도다. 40여 년간 호흡기 학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와 함께 국내 호흡기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상으로 자리잡았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유한 결핵 및 호흡기 학술상은 올해로 48회를 맞아 반세기 가까이 국내 호흡기 분야 연구자들의 업적을 기려왔다”며 “뜻깊은 상을 받으신 두 교수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제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IS)에 충성을 맹세하고 폭발물 제조 방법 등을 알아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테러방지법 위반(외국인전투원 가입 예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앞서 모잠비크 정부군 대상 폭발물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대학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수년간 ISIS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암호화된 온라인 사이트에 여러 차례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사이트에서 참수 영상 등 선전물을 시청하고 폭발물 제조 관련 자료를 습득하며 테러 방법을 알아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체에 충성을 맹세한 뒤 합류 방법과 지역,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정식 가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방 국가와 타 종교, 성소수자에 대한 적개심이 컸던 A씨는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SNS에서 특정 종교와 국가, 소수 약자에 대한 테러를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모잠비크 정부군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B(18)군과 SNS로 자주 소통하며 관련 정보를 교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지난 9월 29일 1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B군은 고등학생이던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ISIS 관계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여러 차례 접속하고 가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이트를 통해 관계자와 접촉한 뒤 폭발물 제조 방법 등을 확보했고 조직에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초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첩보를 넘겨받아 A씨와 B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후 1년 6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해 두 사람을 모두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국제 테러단체 합류를 사전에 막은 내국인 구속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 시절부터 ISIS 선전물을 접하고 극단주의 사상에 심취했다”며 “국제 테러단체가 현재도 미디어를 활용한 선전 전략으로 청소년을 테러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대테러 수사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국가 안보와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양경찰청이 2조2291억원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2조885억원 대비 1406억원(6.7%) 증가한 규모다. 해경청은 이번 예산안이 국정과제인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한 우리바다’의 차질없는 이행에 중점을 뒀다고 2일 밝혔다.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확보하고자 국회 심사에 임한다. 주요 분야별로는 구조·안전 1192억원, 해양주권 5344억원, 해양치안 251억원, 조직역량 1361억원, 해양오염방제 663억원, 연구개발·정보화 1160억원 등이다. 경비함정과 관련해 서해 전력증강 3000t급 3척, 단속전담 500t급 2척에 대한 건조비용을 각각 반영했다. 불법 외국어선 강력 대응으로 우리 어민의 터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것이다. 또 파출소 연안순찰드론 22대, 동력구조보드 33대, 구조승합차량 16대 등 구조·안전장비를 도입한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도 66명 증원해 총 260명으로 늘린다. 연안 사고 예방부터 신속한 현장 대응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하만식 해경청장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투자에 나설 것”이라며 “불법 외국어선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면서 연안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미라화 시신'으로 유기된 채 발견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사망 전 지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는 2주가량 치료를 받다가 병원비를 내지 못한 상태로 퇴원했다. 이후 거주하던 빌라 방이 아닌 옆 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동거인은 사망 시점 이전에 이미 추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8월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이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부검은 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사망자는 2011년 국내 입국해 2022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였다.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 역시 불법체류자로, 사망자가 지난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기간 강제추방 형태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거인이 시신의 사망 당시 국내에 없었기에 사망 경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경찰은 사망자가 퇴원한 뒤 어떤 경위로 거주지에 돌아왔는지, 기존에 거주하던 방이 아닌 옆 빈방에서 시신이 발견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 청장은 해당 남성이 타살이 아닌 고립사한 정황이 있는지 묻자 "최종적으로 사인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며 "지금은 결과를 예측해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해당 시신은 지난달 27일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비닐과 신문에 싸인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과 유기를 지시한 혐의로 80대 다세대주택 집주인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시체유기와 시체유기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9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80대 집주인은 시신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60대 남성 역시 구속심사 직전 취재진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사망자가 거주했던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1가구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19개 방으로 쪼개진 구조로 화장실도 건물 밖 공용화장실 한 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선이 산책하는 밤, 포항 영일대의 포토스팟 화가 파울 클레는 “선은 산책을 나선 점”이라며 ‘그리기’를 산책에 비유했습니다. 오늘은 그 비유를 떠올리며 경북 포항 영일대에 섰습니다. 역시 검은 갓과 한복을 차려입은 까망이가 함께합니다. 노란 조명을 머금은 돌 난간이 바다 쪽으로 반듯이 뻗고, 멀리 제철소의 불빛이 수평선 위에 촘촘히 박힙니다. 한옥은 곡선의 건축이라고요? 여기서는 직선이 주인공입니다. 자, 카메라를 들었다면, 이번에는 ‘빛’ 말고 ‘선’을 찾아보세요. 난간이 만드는 시선을 따라 영일대(迎日臺)는 ‘해를 맞이한다’는 뜻을 품은 해상누각입니다. 2013년 문을 연 이곳은 백사장에서 약 80m 인도교를 따라 걸어 들어가야 만날 수 있어요. 전통 기와지붕의 끝은 부드럽게 휘지만, 기둥과 석재 난간은 단단한 직선으로 공간을 붙잡습니다. 촬영할 때는 스마트폰 격자선을 켜고 난간 윗면을 화면의 아래쪽 3분의 1에 맞춰보세요. 멀어질수록 좁아지는 난간의 선이 자연스럽게 시선을 이끕니다. 까망이는 왼쪽 보행로에서 천천히 걷게 두고요. 여백을 남길수록 길의 깊이가 살아납니다. 대들보와 기둥이 주는 안정감 계단을 올라 누각 안으로 들어가면 나뭇결과 빛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굵은 목재 기둥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고, 들보 아래 주황빛이 차곡차곡 고입니다. 바깥의 푸른 바다와 따뜻한 실내 조명이 한 프레임에서 부딪히는 순간이죠. 다만 내부는 조명이 약해 인물에 노출을 맞추면 창밖 불빛이 하얗게 번지기 쉬워요. 기둥 두 개 사이에 인물을 세우고 화면을 눌러 밝기를 조금 낮춰보세요. 휴대폰은 두 손으로 잡아 몸에 붙이고, 모델은 잠시 멈추면 좋습니다. 어둠을 다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늘도 한옥의 표정입니다. 밤바다의 마지막 한 수 바깥 전망데크 모서리에서는 난간 두 줄이 만나 삼각형을 만들어요. 그 너머 물결에는 제철소의 붉은빛, 도시의 흰빛, 다리의 보랏빛이 길게 풀어집니다. 바다와 빛을 동시에 담고 싶다면 수평선을 반듯하게 맞추고 인물은 화면 한쪽에 배치하세요. 까망이처럼 난간 안쪽에 서서 손만 가볍게 얹어도 충분해요. 난간에 올라앉거나 밖으로 나가는 포즈는 금물입니다. 인물을 크게 당기기보다 한두 걸음 물러나면 돌 난간의 거친 질감과 반짝이는 수면이 함께 들어옵니다. 인물 없는 사진도 꼭 한 장 남겨보세요. 밤을 정리하는 법 포항 영일대에서 카메라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아요. 그 선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빛이 가장 예쁘게 머무는 순간 셔터를 누르는 것입니다. 곧게 뻗은 난간의 직선, 한옥 처마의 곡선, 그리고 그 사이를 걷는 사람의 시선이 만나 한 장의 풍경이 됩니다. 카메라를 들고 천천히 걸어보세요. 영일대는 밤의 질서와 여백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포토스팟입니다.

현직 지원장이 최근 형사사법체계 변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법권 독립이 정치권력에 의해 위협받는 순간 민주주의는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윤옥(사법연수원 35기) 창원지법 밀양지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성찬용(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올린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에 댓글을 달고 이처럼 말했다. 한 지원장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을 인용하며 “법관들은 개별 판결 하나하나 끝없는 자성과 숙고의 노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권 독립 및 삼권분립이 정치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잠식되고 위협받는 순간,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어떻게 포장할지라도 더 이상 시민의 것이 아닌 거대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지원장은 “대한민국은 그와 같은 역사적 아픔을 이미 경험했다”며 법관윤리강령 제1조는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고 밝혔다. 앞서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판사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다”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가 검찰 출신인 저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며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변화들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것’으로 단언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성 판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법 앞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 공감하시리라 믿는다”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의 사망을 뒤늦게 순직으로 처리한 뒤 약 30년 만에 유족에게 통보한 군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의 유족 동생 B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54년 9월 입대해 1206건설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6년 11월 사망했다. 당시 육군본부는 A씨가 ‘병사’로 사망했다고 유족 측에 알렸다. 그리고 1996~1997년 ‘순직’으로 재분류 결정했으나 유족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육군참모총장은 약 28년이 흐른 지난해 5월에서야 B씨에게 형의 순직 확인을 통지했다. B씨는 같은 해 11월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군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 옛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라 사망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B씨는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B씨가 1965년 어머니로부터 군대에서 사망한 형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점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1965년쯤에는 군인사망급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됐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육군이 A씨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규정해 유족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점, 순직으로 뒤늦게 변경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점, 따라서 순직 재분류 전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미미했던 점 등을 들어 “유족이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군인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유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복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군인사망보상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며 “군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권리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연일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법무부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에 공문을 발송했다. 실태를 파악한 뒤 다문화가정 정책이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이 대통령의 언급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부터 연달아 비판에 반박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에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상가 건물 내에 쌓여있던 옷에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52분쯤 대구 달서구 성당동의 한 상가건물 3층 병원 입구 앞에 쌓여있던 의료복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건물 내벽 일부 등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에 의해 6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병원은 문을 닫아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추적한 끝에 범행 약 3시간 만에 인근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출소해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방화 등 동종 전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