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특정활동(E-7)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가족 10명을 한국으로 초청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E-7 비자로 가족 10명 전부 한국으로 데려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게시글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E-7 체류 외국인이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가족 10명을 국내로 초청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렸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E-7 체류자격 외국인의 가족동반 체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족 10명을 초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없었다. 체류 외국인 중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로, 초청인 1인당 평균 초청 가족은 1.6명, 5명 이상 초청한 경우는 0.2%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합법적으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동반비자(F-3)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상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로 제한되며 부모나 형제자매, 친인척은 데려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F-3비자를 이용해 가족을 초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E-9 체류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될 경우 법률상 가족과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독립 거주지 등을 심사해 가족 초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E-7비자 소지 외국인이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선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요구되는 소득요건도 높아진다. 법무부는 일례로 4인 가구의 경우 연간소득 약 39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게시글에 첨부된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 SNS 게시물은 서로 다른 출처의 이미지”라며, 동일인에 대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고 했다.

핼러윈이 10월 마지막 주말과 겹치면서 전국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이태원 등 중점관리지역 28곳에 7800여명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도 학생들에게 인파 밀집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인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함께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중점관리지역 28곳 가운데 서울은 14곳이다. 경찰은 대책기간 경찰관기동대와 광역범죄예방순찰대, 형사 등 연인원 7800여명을 투입해 현장 안전관리 활동을 벌인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서울 이태원관광특구를 찾아 핼러윈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태원관광특구 일대를 둘러보고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헌화와 묵념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방정부와 함께 인파 밀집 장소의 입간판 등 적치물을 정비하고 환풍구와 맨홀 등 취약지점을 점검했다. 유관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에도 참여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인파 관련 112 신고는 ‘코드1’ 이상으로 지령해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했다. 중점관리지역에서는 병목구간 등 취약지점의 통행로를 분리하고 일방통행을 유도한다. 인파가 몰릴 경우 외곽부터 유입을 조절하고 차량을 통제해 분산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흉기난동과 테러 등 강력범죄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번화가와 역 주변에 광역예방순찰대 등을 집중 배치하고 핼러윈 분장을 빙자한 모의 총포·흉기 소지와 불법 경찰제복 착용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경찰특공대도 현장에 배치해 대테러 예방 활동을 벌인다. 서울시교육청도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6일 관내 학교에 ‘핼러윈데이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생들이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되도록 방문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청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전국 주요 번화가 등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들에게 사람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의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비한 행동 요령으로 △비상구 등 탈출로 사전 확인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기 △안전거리 확보하며 이동하기 △안전요원과 경찰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기 등을 안내했다. 김 대행은 “올해 핼러윈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과 겹쳐 30일과 31일 많은 인파가 예상된다”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기난동과 다중운집장소에서의 테러 예방에도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5일 서울 지하철 3호선 홍제역 3번 출구 앞에서 마주한 ‘소방영웅길’ 안내판에는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희생과 처우 개선 과정이 담겨 있었다. 홍제동 주택 화재 참사 현장 인근인 이곳에서 고은초등학교 앞까지 약 400m 구간은 순직 소방관 6명을 기리기 위해 2024년 지정된 명예도로다. 명예도로 지정이나 달리기 행사 등 순직 소방관을 기억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 의미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추모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는 과제로 남는다. ◆시민 일상에 들어온 ‘소방영웅길’ 2001년 3월4일 홍제동 화재 현장에서 박동규·김철홍·박상옥·김기석·장석찬·박준우 소방관은 시민 7명을 구조한 뒤 건물 안에 사람이 더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진입했다가 건물 붕괴로 순직했다. 서대문구는 23주기인 2024년 3월4일 홍제역 3번 출구부터 고은초등학교 앞까지를 명예도로로 지정했다. 안내판을 설치하고 지하식 소화전 6개의 맨홀 덮개에 소방영웅길 표시를 넣어 소방관 희생을 기리는 서울시의 첫 명예도로가 됐다. 지정 1주년인 2025년 3월에는 ‘여섯 소방 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일대에 내걸렸다. 한 누리꾼은 당시 블로그에 “희생의 의미를 깊게 되새길 수 있다”고 적었다. 도로명과 현수막뿐 아니라 참사 상황을 설명하는 안내판 등이 순직 소방관들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반응이다. 다만, 소방영웅길이 지정된 지 2년여가 지났어도 이곳의 의미가 시민들에게 모두 알려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안내판으로 소방영웅길 취지를 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일부는 ‘최근에 만들어졌느냐’며 되물었다. 일상에서 소방관의 역할과 희생을 되새기는 공간으로 자리 잡으려면 그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릴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달리기와 편지… 그들을 기억하다 충남 천안의 소방충혼탑과 국립대전현충원의 소방공무원 묘역은 순직 소방관을 기리는 대표적인 추모 공간이다. 최근 LG유플러스와 소방청의 ‘U+119 메모리얼런’에는 시민과 현직 소방관, 순직 소방관 유가족, 주요 관계자 등 2300여명이 참여했다. 이처럼 추모 공간 조성이나 행사로 소방관 희생을 기억하는 방식은 곳곳에서 이어진다. 온라인에서도 추모의 마음을 전하는 글이 눈에 띈다. 소방청 홈페이지 순직소방관추모관의 ‘하늘로 쓰는 편지’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선배 소방관님을 잊지 않겠다”는 글이 최근 올라왔다. 충남 지역 어린이집 이름의 다른 편지에는 “하늘에서는 아프지 않으면 좋겠어요”라는 위로가 담겼다. 캐나다는 매년 9월 소방관 국가 추모일에 정부 건물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추모식으로 순직 소방·응급서비스 인력을 기억한다. 나라와 방식은 달라도 공동체 안전을 지켜온 이들의 희생을 기린다는 공통점이 눈에 띈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추모 행사가 예산 문제로 축소되는 현실은 아쉬움을 남긴다. 지난해 경기도가 도비 1억원을 투입해 추모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를 열었지만 올해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이 삭감되며 소방재난본부 자체 예산 약 750만원을 투입해 축소된 규모로 행사가 치러졌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추모행사가 현직 소방관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준다며 행사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리는 것 넘어… 소방관 안전 지키려면 순직 소방관을 영웅으로 기리는 데서 나아가 현직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화재 진압 과정에서 다친 소방대원의 병원 이송 기사를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국가가 소방관들의 생명과 안전도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소방대원의 안전을 고려한 현장 매뉴얼 개선과 소방로봇·다목적 드론 등 안전장비 확충 필요성을 언급했다.

세입자가 다른 중개보조원에게 임시로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택 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간 중개보조원의 행위와 관련해, 해당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에게 내려진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이주일 판사는 공인중개사 유모씨가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이달 1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은 올 4월 중개의뢰인 2명과 함께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둔 주택을 방문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갔다. 당시 주택 안에는 세입자가 머물고 있었다. 이 비밀번호는 같은 사무소의 또 다른 중개보조원이 당일 방문을 위해 세입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사무실 내부 매물 정보방에 공유된 상태였다. 해당 세입자의 민원을 접수한 구는 7월 유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이유로 8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한 달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소속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목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번호를 거주인 동의 없이 이용해 주택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했다는 이유에서다. 유씨는 “세입자가 명확한 인식 하에 비밀번호를 제공했으므로 동의가 있었고,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었다”며 처분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출입에 대한 세입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유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세입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사무소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해 출입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명확한 사전 동의 없이 낯선 사람들이 거주지에 들어오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사건을 일으킨 중개보조원은 주거침입미수죄로 7월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유씨가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무실 내부에서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거주지에 무단 진입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비록 경찰이 유씨의 공인중개사법위반방조 혐의에 대해 관리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불송치로 결정했지만, 행정규제 위반 책임은 이와 별개로 성립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거나 노크를 하는 등 부재중임을 확인하려는 나름의 조치를 취했고, 유씨 역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등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계속적·반복적인 비위행위가 아닌 일회성 사고에 그쳤고 유씨가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커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일반재산은 평균 3억4000만원, 근로소득은 월평균 2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노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상 사례가 제시되며 논란이 일었지만, 실제 상위 수급자의 평균 재산 규모는 이보다 낮았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액은 3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전월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공제 전 근로소득은 월평균 219만8000원이었다. 실제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만 대상으로 한 유효평균액은 월 257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공제해 주는 금액이 커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이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원)의 96.3% 수준이다. 특히 근로소득 공제 방식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이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지만, 기초연금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제외한다. 이에 따라 월 300만원을 버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21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128만원만 반영된다. 재산 산정에서도 기초연금의 공제 폭이 더 크다. 대도시 기준 재산 기본공제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약 9900만원인 반면 기초연금은 1억3500만원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월 4.17%지만 기초연금은 월 0.33%를 적용한다. 이런 공제 산식 때문에 소득이 없는 노부부가 실거래가 17억원(공시가격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월 468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상 사례가 제시되면서 제도 형평성 논란이 커졌다. 다만 이번 통계에서 확인된 상위 1% 수급자의 평균 재산과 근로소득은 이 같은 가상 사례와 차이를 보였다. 전체 노인 인구 중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면 실제 수급 비율이 하위 70%를 넘어 80% 안팎에 달한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면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남 의원실은 “복지부 공식 통계로 확인된 실제 기초연금 상위 1% 수급자의 현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17억원 아파트 보유 노인 같은 극단적 가설 사례와 격차가 있었다”며 “부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일반재산이 평균 3억4천만원, 근로소득은 월평균 2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자산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상위 수급자들의 평균 재산 규모는 논란 과정에서 제시된 극단적 사례와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액은 3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을 실제 보유한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유효평균액 역시 3억4천만원으로 동일했다. 일반재산에는 주택, 건축물, 토지, 전월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이들 상위 1%의 공제 전 근로소득 평균액은 월 219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일하는 노인만을 추린 유효평균액 기준으로는 월 257만8천원이었다. 그간 기초연금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보다 공제 폭이 넓어 고소득층까지 혜택을 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원)의 96.3% 수준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환산 방식을 대입하면 기준중위소득 130∼140%에 해당하는 노인도 수급권에 들어간다는 지적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됐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30%만 제하지만, 기초연금은 월 116만원을 먼저 깎아준 뒤 남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한다. 예컨대 월 300만원을 벌 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10만원을 소득으로 잡지만 기초연금은 128만원만 인정한다. 재산 평가 방식의 차이도 지적됐다. 대도시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본공제액은 약 9천900만원이지만 기초연금은 1억3천500만원까지 빼준다.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환산율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월 4.17%(연 50%)를 적용하지만, 기초연금은 월 0.33%(연 4%)로 낮다. 이런 공제 산식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월 468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실거래가 17억원(공시가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도 월 55만원가량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며 제도 허점 논란이 커졌다. 전체 노인 인구 중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면 실제 수급 비율이 하위 70%를 넘어 80% 안팎에 달한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면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남인순 의원실 측은 "이번 복지부 공식 통계로 확인된 실제 기초연금 상위 1% 수급자의 현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17억원 아파트 보유 노인 같은 극단적 가설 사례와는 격차가 있었다"며 "부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슈팅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에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실제 영상이 삽입돼 논란이 일자 제작사 액티비전이 공식 사과했다. 액티비전은 다음 달 게임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가 된 영상을 전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액티비전은 30일 국내 언론에 배포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깊은 상처를 입으셨을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3일 전 세계에 동시 출시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의 도입부 영상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자료화면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문제가 된 장면은 약 3초 분량으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구급대원과 시민들이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게임은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는 가상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해당 영상은 전쟁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사용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실제 참사 현장을 오락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에 활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역시 영상 사용 경위에 대한 설명과 사과, 문제 장면 교체를 촉구했다. 제작사는 실제 참사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거나 희생자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액티비전은 “게임 내 실제 뉴스 보도 영상을 활용함에 있어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어떠한 비극적 사건도 연상시키거나 그 아픔을 경시하려는 의도가 결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액티비전은 논란 초기에는 실제 뉴스 보도 영상을 가상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요소로 활용했다고 설명했지만, 당시에는 삭제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후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공식 사과와 함께 “해당 영상 자료는 오는 11월 12일 배포될 게임 업데이트를 통해 전면 삭제 조치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콜 오브 듀티’는 미국 게임업체 액티비전이 선보인 대표적인 1인칭 슈팅게임(FPS) 시리즈다. 전쟁과 군사 작전을 소재로 사실적인 그래픽과 연출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청정수소로 만든 전기 구매를 정부가 15년간 보장하는 시장 규모가 1년 새 6분의 1로 줄었다. 석탄발전소는 이 시장에서 아예 빠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오후 7시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열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나 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만든 전기를 정해진 기간 동안 사들이는 제도다. 이 가운데 ‘청정수소’ 발전 물량이 올해 연 500GWh(기가와트시)로 정해졌다. 지난해 공고 물량은 연 3000GWh였다. 청정수소는 수소 1㎏을 만들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4㎏(이산화탄소 환산) 이하인 수소다. 청정수소 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에 수소를 섞어 태우거나 수소만 태우는 방식이 중심이다. 석탄에 암모니아를 섞어 태우는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올해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따른 조치다.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은 2024년 처음 열렸다. 6개 발전소(5개사)가 6172GWh 규모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최종 낙찰은 1개 발전소, 연 750GWh였다. 응찰 물량의 8분의 1 수준만 낙찰됐다. 지난해 입찰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전력거래소는 입찰 마감일인 10월17일 공고를 취소했다. 올해는 평가 방식이 바뀐다. 비가격 지표만으로 1.5배수를 먼저 거르는 1차 평가가 신설됐다. 2차 종합평가의 비가격 비중은 40%에서 50%로 높아졌다. 비가격 지표에는 청정수소 활용 등급, 연료도입 안정성, 산업·경제 기여도 등이 포함된다. 청정수소 발전 거래기간은 15년이다. 사업자는 3년 준비기간을 거쳐 2030년까지 발전을 개시해야 한다. 건설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의 페널티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6월쯤 선정된다. ‘일반수소’ 발전 물량도 줄었다. 올해 연 930GWh다. 일반수소 발전은 청정수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수소도 쓸 수 있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인 부생수소, 천연가스에서 뽑아낸 개질수소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연료전지로 전기를 만든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다. 정부는 2023년 일반수소 발전 시장을 처음 열었다. 2023∼2025년 개설물량은 각 연 1300GWh(설비용량 200MW)였다. 일반수소 발전 거래기간은 20년이다. 2029년까지 발전을 개시해야 한다. 올해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계획 평가지표를 새로 넣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12월쯤 선정된다. 입찰공고문은 전력거래소 저탄소 중앙계약 통합 플랫폼(kchps.kmos.kr)에서 볼 수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투표지 247만여 장의 위조 여부를 가리는 공개 검증을 마치고 이의제기가 있었던 투표지와 장비에 대한 추가 정밀 검증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장비 납품 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도 나서는 등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8일 이뤄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투표용지와 관련 장비 등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이의제기가 있던 건들에 대해 추가 정밀 감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투표지 등은 선관위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이전됐다. 당초 이의제기가 없는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별도로 지정한 보안 창고로 옮겨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공개검증에 참관인 자격으로 간 국민의힘 측은 검증 과정에서 부정선거 증거들이 발견됐다며 투표용지 선관위가 선관위에 이송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투표용지는 검증절차를 마치고도 6시간 가까이 반출되지 못했다. 장 대표는 29일 투표용지 이송이 이뤄진 후에도 페이스북에 “특검은 ‘수사 대상이 되는 투표지는 선별된 것이 한정된 것’이라며 나머지 투표지에 대해선 ‘권한’이 없다고 선관위에 넘기겠다고 한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그 순간, 이미 선관위는 그 권한을 상실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다. 증거물을 피의자의 손에 맡기는 수사는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의제기가 없던 투표지들은 분류 후 재포장(랩핑)되어 출입통제시스템과 폐쇄회로(CC)TV 등 보안 설비가 갖춰지고 보안요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 및 적치 전 과정에 특검 수사관이 동행했으며, 추후 추가 검증 가능성에 대비해 선관위에 현 상태 보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향후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 및 장비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용지 부족 및 위조 여부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 중앙선관위 등 추가 압수수색…140억원대 장비 납품 비리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직원의 140억원대 장비 납품 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는 등 선관위 관련 의혹 전방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9시10분부터 중앙선관위와 전현직 선관위 직원들 주거지 2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납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에는 파견검사 2명과 포렌식 수사관 5명 등 17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해당 선관위 직원이 선거에 사용되는 고가의 기계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장비성능평가(BMT)에서 합격 기준 성능에 미달한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합격 처리해 140억여 원 상당의 장비가 전량 납품되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추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선관위 방만 운영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엄중히 밝히겠다”고 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100원가량 오른다. 대신 정부는 확보된 재정을 바탕으로 중증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0.9448%에서 내년 0.9994%로 0.0546%포인트(5.8%) 인상된다. 2025년 동결 이후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상 조치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9029원에서 내년 2만129원으로 평균 1100원 늘어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이들에게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월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인 가구라면 장기요양보험료로 1만3900원을 내게 된다. 정부는 현재 재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령화 진행에 따른 돌봄 대상자 급증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으로 향후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번 인상을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부담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인상과 함께 돌봄 서비스의 보장성은 크게 강화된다. 핵심은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머물며 서비스를 받는 ‘재가(在家) 서비스’의 확충이다. 우선 등급별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이 최소 2만3880원에서 최대 37만8500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집에서도 요양시설 입소에 준하는 돌봄을 받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최대 이용 횟수는 올해 44회에서 내년 48회로,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각각 확대된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의료·돌봄 연계망도 촘촘해진다. 방문요양·간호·주야간보호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올해 418곳에서 내년 700곳까지 확충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463곳에서 내년 500곳으로 늘리고, 방문간호사의 방문당 가산액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려 서비스 환경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 병원동행 시범사업 확대, 낙상예방 지원 기준 완화 등 단기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시설 돌봄의 질적 개선도 추진된다. 1인실 원칙의 소규모 공간인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확대해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기관도 내년 1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장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시설 입소자 변동에 따른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 조치를 2027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아울러 섬·벽지 지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2014년 이후 처음으로 30% 인상하고, 유급휴일 서비스 제공 시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는 한편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