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100원가량 오른다. 대신 정부는 확보된 재정을 바탕으로 중증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0.9448%에서 내년 0.9994%로 0.0546%포인트(5.8%) 인상된다. 2025년 동결 이후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상 조치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9029원에서 내년 2만129원으로 평균 1100원 늘어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이들에게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월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인 가구라면 장기요양보험료로 1만3900원을 내게 된다. 정부는 현재 재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령화 진행에 따른 돌봄 대상자 급증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으로 향후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번 인상을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부담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인상과 함께 돌봄 서비스의 보장성은 크게 강화된다. 핵심은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머물며 서비스를 받는 ‘재가(在家) 서비스’의 확충이다. 우선 등급별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이 최소 2만3880원에서 최대 37만8500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집에서도 요양시설 입소에 준하는 돌봄을 받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최대 이용 횟수는 올해 44회에서 내년 48회로,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각각 확대된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의료·돌봄 연계망도 촘촘해진다. 방문요양·간호·주야간보호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올해 418곳에서 내년 700곳까지 확충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463곳에서 내년 500곳으로 늘리고, 방문간호사의 방문당 가산액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려 서비스 환경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 병원동행 시범사업 확대, 낙상예방 지원 기준 완화 등 단기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시설 돌봄의 질적 개선도 추진된다. 1인실 원칙의 소규모 공간인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확대해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기관도 내년 1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장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시설 입소자 변동에 따른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 조치를 2027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아울러 섬·벽지 지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2014년 이후 처음으로 30% 인상하고, 유급휴일 서비스 제공 시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는 한편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부 항공사의 체크인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탑승수속 절차가 중단돼 여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부터 인천공항에서 발권시스템을 연결하는 항공사 네트워크 ‘에어링크’(ARINC)에 장애가 발생했다. 에어링크는 전 세계 항공사와 공항간 체크인 탑승수속 등 여객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연결하는 글로벌 네크워크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제1여객터미널 항공사 8곳과 제2여객터미널 항공사 5곳에서 일부 통신이 끊기는 현상이 이어졌다. 특히 오후 들어서는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등 3곳의 발권 시스템(트래블스카이)에 오류가 생겨 일반 발권 업무가 중단됐다.트래블스카이는 중국항공정보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중국항공업계의 통합 항공정보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는 출국수속을 앞둔 여객들이 긴 대기 줄을 형성하면서 극심한 혼잡이 발생했으며 일부 여객들은 거칠게 항의하는 등 혼잡을 빚었다. 일부 여객들은 “오랜만에 떠나는 해외여행이 출발부터 꼬였다”며 “항공사 측에서 지연상황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발권이 중단된 항공사들은 출국 시간이 임박한 일부 승객들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수기 발권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중국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 등으로 향하는 항공기 38편이 지연돼 승객 1200여명이 대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후 5시쯤 항공사 시스템 장애가 모두 복구되면서 체크인 수속이 정상화됐다. 이날 동방항공 카운터 앞에서 만난 한 여객은 “중국 상하이를 들러 이집트 여행을 갈 계획인데 항공기 지연이 불가피해 환승 일정이 모두 틀어져 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출국 시간이 임박한 일부 승객은 항공사 측이 구체적인 시스템 복구 시점을 알리지 않는다며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중국인 여성은 “어떤 상황인지 물어봐도 단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할 뿐”이라며 “이미 예정된 출국 시간은 지나서 (출국 지연에 관한) 증빙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항공사들이 이용하는 미국 에어링크의 글로벌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대기열 정리 및 이동동선 확보, 출국장 보안검색 인력 확충,출국장 연장운영,현장안내 및 경비인력 60여명 추가 배치 등 터미널 혼잡 관리에 나섰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네트워크 장애에 이어 발권 시스템 오류까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번 주 핼러윈 안전관리를 위해 7000명이 넘는 경찰을 투입한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기난동’ 범죄가 잇따르면서 핼러윈 주요 지역에서의 흉기와 모의 총포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달 1일까지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이 운영됨에 따라 전국 중점관리지역 28개소에 경찰기동대, 광역범죄예방순찰대, 형사 등 연 7800여명의 경찰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올해 핼러윈은 10월 마지막 주말과 겹치기 때문에 많은 인파가 예상된다. 4년 전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선제적으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경찰은 지방정부와 협업해 병목구간 등 취약지점 통행로를 분리해 일방통행을 유도한다. 인파 밀집이 우려되는 곳에는 외곽부터 인파 유입을 조절하고 차량을 통제해 인파분산 공간을 확보한다. 최근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범죄가 발생하면서 번화가와 역 주변 등 순찰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핼러윈 분장을 빙자한 모의 총포, 흉기 소지 등에 대한 검문, 검색이 이뤄질 계획이다. 경찰특공대는 주요 구역에 가시적 순찰을 돌면서 대테러 예방활동을 하고 성범죄, 마약 등 예방을 위해 형사 인력도 전진배치 된다. 특히 올해는 유사 경찰제복, 장비에 대한 집중단속도 이뤄진다. 야간이나 다중밀집 상황에서 경찰로 오인해 사고가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유사 제복 등을 착용했을 때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입파 밀집 장소의 입간판 등 적치물과 환풍구, 맨홀 등 취약지점에 대한 안전을 점검했다. 경찰은 자체 상황관리와 함께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인파 관련 112신고의 경우 현장 출동이 이뤄지는 ‘코드1’ 이상으로 지령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이태원관광특구 현장을 찾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인파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과 만나 형사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형사기록 등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찾아 박 청장과 형사기록 등사 개선 방안 등 변론 실무 현안에 관해 의논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형사전자소송으로 종이 기록 복사 부담은 줄었지만, 전자기록 열람·등사 과정에서 변호인들의 불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 회장은 전자기록 중 증거기록을 등사할 경우 하단에 쪽수 표시가 없어 의견서에서 증거를 인용하거나 증인신문 하는 과정에서 일선 변호사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조 회장은 “수천 쪽에 이르는 기록을 다루는 변호인에게 쪽수 표시는 정확한 변론을 위한 기본 조건이자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청장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전자소송 등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법원·공소청·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변론 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봉이 20배 차이 나도 집안일은 반반씩 나눠야 할까. 자신은 성과급을 포함해 연봉 8억원, 아내는 4000만원을 받는다는 남편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며 가사 분담 논쟁으로 번졌다. 남편은 인사평가와 승진을 위해 야근이 필요하지만 아내는 집안일을 나누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소득에 따라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과 맞벌이 부부라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연봉 20배 차이, 야근 한 시간의 가치도 20배일까 남편 주장의 핵심은 야근이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것이다. 야근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성과급이 늘면 가계 전체에 이익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연봉이 20배라고 야근 한 시간의 경제적 가치까지 20배가 되지는 않는다. 야근이 실제 평가와 보상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한 사람이 늦게 퇴근하면 배우자가 그만큼 가사와 돌봄을 더 맡고, 저녁 시간과 휴식이 줄어든다. 이것도 비용이다. ◆맞벌이 여성, 일·가사 합치면 하루 43분 더 길어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9일 발표한 ‘생활시간조사로 본 청년의 혼인 및 자녀 유무별 시간사용 변화’에서 맞벌이 부부의 시간 부담을 볼 수 있다. 2024년 기준 자녀가 있는 25~39세 맞벌이 기혼 남녀의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은 남성 5시간20분, 여성 4시간20분으로 남성이 1시간 길었다. 가사·돌봄 시간은 여성 4시간, 남성 2시간17분으로 여성이 1시간43분 길었다. 일과 가사·돌봄을 합치면 여성은 8시간20분, 남성은 7시간37분이다. 여성이 43분 더 쓴다. 여가시간은 남성 3시간15분, 여성 2시간38분으로 남성이 37분 많았다. 10년 전보다 격차는 줄었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 남성의 가사·돌봄 시간은 2014년 1시간14분에서 2024년 2시간17분으로 늘었고, 여성은 같은 기간 4시간30분에서 4시간으로 줄었다. 남녀 차이는 3시간16분에서 1시간43분으로 좁혀졌다. 세부 항목을 보면 여성의 돌봄 시간은 10년간 2시간으로 같았고 남성은 47분에서 1시간22분으로 늘었다. 여성의 가사시간은 2시간30분에서 2시간으로 줄었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도 여성이 가사·돌봄에 1시간39분, 남성이 1시간5분을 써 여성이 34분 길었다. 소득이 높으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청소와 세탁을 외부에 맡기고 확보한 시간을 업무나 휴식에 쓰는 방식이다. 서비스 예약과 방문 시간 조율, 장보기, 생필품 보충은 누군가 해야 한다. 자녀가 있다면 등·하원과 학교 행사, 병원 진료 일정도 챙겨야 한다. 가사 분담을 논의할 때는 청소나 요리에 드는 시간뿐 아니라 이런 일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부담도 포함해야 한다. ◆청소 맡겨도 끝나지 않는 집안일…가사 분담의 기준, 소득보다 ‘실제 시간’ 집안일을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이 모든 부부에게 맞지는 않는다. 한쪽이 야근하는 날에는 다른 쪽이 더 맡고, 업무가 한가한 날에는 역할을 바꿀 수 있다. 출퇴근 거리, 건강 상태, 자녀 돌봄 부담에 따라서도 분담은 달라진다. 일주일 동안 각자의 근로·통근·가사·돌봄 시간을 기록하고 휴식시간까지 비교해 보는 방법도 있다. 장보기와 일정 관리에 쓰는 시간도 넣는다. 성과급이나 승진을 위해 한쪽의 가사 부담을 일정 기간 줄이기로 했다면, 그 기간과 이후 역할 조정도 함께 정하는 게 낫다. 가사 분담에 소득 차이를 고려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연봉이 20배 많다고 집안일을 20분의 1만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 앞 낙동강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이 사계절 내내 포착되고 있다. 올해 들어 수달이 연초 겨울부터 봄·여름·가을까지 계절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수달의 관찰이 수년째 반복되면서 일시적인 출현을 넘어 제련소 인근이 수달의 안정적인 서식·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영풍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석포제련소 3공장 앞 낙동강에서 수달 한 쌍이 다정하게 헤엄치며 먹이 활동을 하다가 바위 위에 올라앉아 쉬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근처를 지나던 협력사 직원이 이 모습을 스마트폰 영상으로 촬영했다. 앞서 올해 7월 말에는 석포제련소 내수창고 앞 낙동강과 석포리천 합류 지점에서 수달 한 마리가 얕은 물에 몸을 담근 채 더위를 식히는 모습이 제련소 직원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겼다. 6월에도 석포제련소 1공장 정문 인근 다리 아래 낙동강에서 수달이 한동안 강물 속을 헤엄치는 모습이 발견됐다. 한 달 전인 5월 역시 비슷한 장소에서 수달이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한겨울이던 올해 1월에도 수달의 활동이 확인됐다. 당시 수달 한 마리가 물고기를 잡아 얼음 위에서 먹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다른 수달 2마리가 합류해 총 3마리의 수달 가족이 얼음 위를 나란히 걷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수달의 활동이 이어진 셈이다. 석포제련소 주변에서 수달이 발견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2022년 1월 설 연휴에 출근하던 직원이 낙동강에서 수달을 발견해 영상으로 남긴 것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제련소 주변에서 수달의 모습이 목격됐다. 수달은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동물로 꼽힌다. 먹이원이 충분하고 하천과 주변에 적정한 서식 환경이 유지돼야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동일 수계에서 수년간 계절과 상관없이 반복 관찰되는 것은 해당 지역이 수달이 지속 이용할 수 있는 서식·활동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석포제련소는 2021년 5월 세계 제련소 가운데 최초로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을 도입했다. ZLD는 제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외부로 방류하지 않고 전량 재처리해 공정용수로 재이용하는 시스템이다. ZLD 구축에는 475억원이 투입됐다. 하루 최대 4000㎥를 처리할 수 있으며, 현재 하루 평균 2000~2500㎥의 공정 사용수를 처리해 전량 재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88만㎥의 하천수 취수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풍은 ZLD 구축과 함께 제련소 전반의 환경개선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2019년 ‘환경개선 혁신계획’을 수립한 이후 2025년까지 수질·대기·토양 등 환경 분야에 누적 5400억원을 투자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의 수질 측정 결과에서도 환경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련소 주변 낙동강 국가수질측정망 조사 결과 카드뮴, 납, 시안, 비소, 수은, 구리 등 주요 중금속 성분이 모두 '정량한계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량한계 미만은 측정 장비가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 농도보다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수질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역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몇년 전만 해도 보기 드물었던 수달이 이제는 제련소 앞 강에서 사계절 내내 마주치는 반가운 이웃이 됐다”며 “앞으로도 제련소 주변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제주4·3사건의 ‘북한 배후설’에 대해 추가적인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4·3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으로부터 제주4·3사건에 북한군이나 김일성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에 담겨 있는지 질문받았다. 이에 안 위원장은 “보고서에는 없지만 역사적 고증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원장이 공식 진상조사보고서에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배후설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극우 유튜버 수준의 참담한 역사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가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수십 년간 이어온 제주도민들의 노력마저 훼손하는 처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인권 보장과 피해자 보호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한다”며 “안 위원장과 인권위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국가폭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에 책임 있게 임하라”고 강조했다.

현직 판사가 현 정권 아래 이뤄진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 형사사법체계 변혁과 관련해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며 침묵하는 내부 법조계를 향해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시도 같은 일련의 변화와 심각한 혼란 속에서 결국엔 단 한 줄로 요약되어버린 동물 칠계명이 떠오른다”고 적었다. ‘동물농장’은 러시아 혁명 이후 스탈린 독재를 풍자한 소설이다. 자신들을 착취하던 인간들을 몰아낸 동물들은 평등한 사회를 꿈꿨지만, 새로운 특권층이 된 돼지들이 인간들을 닮아가며 또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는 이야기다. 평등을 약속했던 ‘동물 칠계명’도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는 단 하나의 계명으로 바뀌며 변질했다. 성 판사는 이같은 상황을 현 사법개혁 속 법조계를 비유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저조차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며 법조계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성 판사는 “저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이뤄진 일련의 변화를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것’으로 단언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성 판사는 동물농장 속 돼지들의 만행을 모두 알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당나귀 ‘벤자민’을 언급했다. 그는 “법원 구성원이 다들 벤자민처럼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관련해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하지만 알고만 있다는 것이 절대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언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순응하는 것만큼 비겁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법관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여러 내용을 규정해둔 것은 문제들을 외면하고 순응하라고 만들어둔 것이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성 판사는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는 말이 자꾸만 떠오른다”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법관으로 살아갈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하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성지용)는 30일 정 변호사의 강제추행치상,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울러 실형 선고에 따른 도망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정 변호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된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강제추행과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명예훼손 등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 사이에 모순이 없다.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은 동일한 피해자에게 이뤄진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강제추행으로 기소했으므로 전체 행위를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각의 행위를 별개로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의 신체 접촉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곧바로 항의하지 않았다’고 한 정 변호사 주장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대처하는 양상은 당시 상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개인적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이른바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 재판부는 성폭력 전담재판부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피해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가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 공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SNS 게시물에는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근무했는지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었다”며 “대외적으로 공개된 정보라는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구체적인 근무 이력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시물에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는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객관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양형 이유를 밝히며 “강제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해 2차 피해를 가했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계속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두 사건 모두 정 변호사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게 된 데에는 정 변호사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2023년 3월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 A씨의 신체 부위를 누르고 반복적으로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던 2021년 8월 SNS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고, 피해자의 주장에 물증이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유족 측 의사에 따라 2022년 1월 유족 대리인에서 사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30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을 두고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에 이르기까지 특검의 논리는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다”며 “김한정씨와 명태균의 통화 녹음에서 명태균이 오 시장을 두고 ‘그 사람 몰라예’라고 말하는 순간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논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특검의 상고 이유 역시 1·2심 내내 이어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이미 배척된 주장을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며 “1월 22일의 부재중 전화, 캠프 관계자의 메시지, 1000만원 송금은 모두 2심 재판부가 하나하나 따져본 뒤 판단한 것들로 빈 상자는 몇 번 다시 포장해도 빈 상자”라고 지적했다. 이 특보는 특검이 상고 이유로 오 시장과 명씨가 2020년 12월 9일 만나 그 뒤로 상당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제시한 것도 반박했다. 이 특보는 “당시 만남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씨를 데리고 찾아온 자리로 오 시장 측도 처음부터 밝혀온 사실”이라며 “그 뒤 한 달 가까이 오 시장은 명씨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고, 무엇보다 그 날짜를 고친다 해도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명씨가 여론조사 의뢰 전화를 받았다는 시각보다 여론조사 작업이 먼저 시작된 점, 당시 통화를 옆에서 들었어야 할 동승자가 오 시장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여론조사 결과의 대부분은 오 시장이 아닌 당시 당 지도부 쪽으로 건너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짚었다. 그는 “날짜 하나를 바꾼다고 이 근거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흠을 찾는 데 공을 들일수록 정작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날 뿐”이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특검이 상고할 것이라는 건 예견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며 “오 시장은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해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시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