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미라화 시신의 신원이 중국 국적의 남성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해당 남성은 80대 건물주 김모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중국 국적 남성 A씨로 특정했다. A씨는 이번 사건에서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건물주 김모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아내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고시원과 비슷한 구조로 여러 세입자가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주 김씨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는 등 건물을 허술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시신이 발견된 원룸을 누구에게도 내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의 실제 거주 기간과 사망 시점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부검을 진행했으나 시신의 부패와 건조가 심해 사망 원인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현재까지 외관상 뚜렷한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건물주 김씨는 A씨의 시신을 발견한 뒤 평소 자신을 따르던 60대 김모씨에게 쓰레기장에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시체유기교사)를 받는다. 60대 김씨는 지난 22일 시신을 비닐과 신문지로 감싸 인근 쓰레기장에 유기한 혐의(시체유기)를 받고 있다. 시신은 닷새간 방치됐다가 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버린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당시 시신임을 인지했는지를 두고 엇갈린 진술을 내놨다. 건물주 김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도록 지시했을 뿐 사람의 시신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60대 김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건물주의 지시에 따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에 출석한 건물주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60대 김씨는 ‘시신인 것을 알고 유기했느냐’는 질문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했으며,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는지 재차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생전 행적과 아내의 소재,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건물주 등이 사망 사실을 언제부터 인지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동식·정성균·이현우)는 29일 오전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 측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히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요청했다. 강씨 측은 양형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유지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강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짓고 개인 블로그에 올려 유족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유족분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세월호·이태원 참사의 유가족 일부가 같은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가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허위 글을 25차례 게시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모욕성 게시글을 3차례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현혹했다”며 지난 8월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진행된다.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차에 태워 데리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이웃인 지적장애 청소년 B(17)양을 불러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월 “밥을 사주겠다”며 B양을 렌터카에 태워 이동시킨 뒤, B양이 보호자 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양 진술의 일관성과 A씨가 B양의 지적장애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자 허락 없이 이동시킨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루이비통과 샤넬 등 유명 명품 브랜드의 중국산 위조제품을 국내에 들여와 51억원 상당을 판매한 기업형 유통조직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시가 355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6093점을 압수하고 국내 판매총책을 구속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 판매총책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업·물류·자금세탁 등에 가담한 조직원 10명도 추가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제작한 해외 명품 브랜드의 위조 가방과 지갑 등을 국내에 반입해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은 51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중국 현지 공급책부터 국내 판매총책, 온·오프라인 판매망, 자금세탁 담당자까지 역할을 나눈 기업형 구조를 갖췄다. 국내 판매총책 A씨는 아들과 지인들에게 영업·판매·자금세탁 등의 업무를 분담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현지 공급책 B씨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후 여성안심택배함 등을 통해 상품을 배송했다.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은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 경로도 다양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과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개인 소비자에게 위조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한편, 동대문과 명동 등 주요 상권의 소매점에도 물건을 공급했다. 소매점에는 정품 가격의 2~3% 수준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납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거나 고정 급여를 챙겼다. 경찰은 지난 2월24일 위조상품을 보관한 창고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종업원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추가 창고를 파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위조상품 27종, 총 6093점을 압수했다. 압수품의 시가는 약 355억원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50여개 금융계좌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범죄수익 약 51억원을 특정했다. 압수한 휴대전화와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유통·관리 조직원과 소매상들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해 검거했다. 업주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 가운데 35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현지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상품 유통은 소비자뿐 아니라 정당한 상표권자의 판매업자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범죄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인사 담당자와 구직자 모두 채용 면접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는 면접의 공정성을, 기업은 정보 유출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29일 글로벌 HR테크 기업 슈퍼코더와 홍보법인 동서남북에 따르면 대면 채용 면접에서 AI 스마트 안경 착용을 금지하는 데 구직자 10명 중 8명(81%)이 찬성했다. 기업 인사 담당자는 92%가 찬성해 구직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슈퍼코더의 AI 면접대회 지원자 478명과 슈퍼코더 파트너사 인사 담당자 3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직자들은 AI 스마트 안경 착용 금지에 찬성하는 이유로 ‘공정 및 형평성 문제’(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고가의 AI 스마트 안경을 구매할 수 있는 지원자와 그렇지 못한 지원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다음 ‘기업 및 개인정보 유출’(32%), ‘순수 역량 평가 불가’(16%) 순이었다. 반면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기업 및 개인정보 유출’(67%)을 가장 우려했다. AI 스마트 안경의 촬영·녹음 기능을 통해 면접관의 신상정보나 면접 문항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때문이다. ‘공정 및 형평성 문제’(26%)와 ‘순수 역량 평가 불가’(6%)가 뒤를 이었다. 최근 대학 입시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는 AI 스마트 안경 착용자와 소지자가 각각 1명씩 적발됐다. 서울시립대는 이들을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자교 시험 응시를 제한했다. 지난 10일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에서도 AI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했으며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 당국은 오는 11월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도 1년간 정지된다. 착용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채 소지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장기간 폭행하고 위독한 상태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 B(50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체벌로 귀신을 다스린다”며 동생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2025년 2월 폭행으로 피해자의 귓바퀴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고 B씨는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했다. 이후 피해자가 복통과 구토 등 위독한 증상을 보였지만 두 사람은 기도로 치료하겠다며 24시간 넘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피해자는 결국 천공으로 인한 급성 복막염으로 숨졌다. 당초 경찰은 학대치사 혐의로 사건을 넘겼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법의학 감정 등을 거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4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형을 선고했다.

29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산호수공원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다. 호수를 따라 길게 늘어선 나무들은 붉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었고, 잔잔한 수면 위로 비친 형형색색의 단풍은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산책로 곳곳에는 바람에 떨어진 낙엽이 수북이 쌓여 가을 분위기를 한층 짙게 만들고 있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곱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를 거닐거나 호숫가 벤치에 앉아 가을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족과 연인들은 단풍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기고, 산책을 나온 시민들은 발걸음을 늦춘 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넓은 호수와 산책로, 녹지가 어우러진 안산호수공원은 도심 속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꼽힌다. 특히 가을이면 호수 주변 나무들이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물들어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안산호수공원에는 형형색색의 단풍과 낙엽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도심 속 호숫가에 찾아온 가을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개 언급한 다문화가족 공공산후조리원 우대 정책 재검토 필요성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행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호응했다. 정 장관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행 모자보건법령은 지자체장이 지역의 인구적 특성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을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 우선이용 고려 대상에는 다문화가족의 산모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령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등 다양한 사회경제건강 취약계층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이는 10년 전 만들어진 기준으로 그간의 제도 변화를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했다”며 “우리부(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지방정부와 소통해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기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 있어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공유하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기존 다른 복지 정책이나 기준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것이고, 이것(다문화)만으로 별도로 하는 게 오히려 한편에서 보면 차별이 될 수 있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현황 파악을 먼저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정부 특성과 자율성,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제도 개선 여부 및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가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9일 오후 1시30분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양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양씨는 지난 8일 한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양씨 측은 자신이 운영한 가게는 일반음식점인데, 한 의원이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룸살롱 여동생 브로커’, ‘강남 유흥주점 마담 출신’ 등으로 표현하며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소 ‘야기’는 양씨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운영한 업소로, 사업자등록상 업태 ‘음식’, 종목 ‘경양식’의 일반음식점이었다”며 “양씨는 업소 종업원이나 마담이 아닌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였다”고 설명했다. 또 한 의원이 김 전 후보와 양씨의 사적인 통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 서울서부지검의 기소계획 문서 추정 자료 등을 공개했다며 해당 자료를 어떤 경위로 취득해 공개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의원 사건이 한꺼번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되면서 양씨가 그를 고소한 사건도 광역수사대로 이송됐다.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465개 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 제품군에서 인체 발암물질이 확인됐다. 특히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여겨지는 전자담배에서도 백혈병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벤젠 등 1군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정부는 “‘모든 담배가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돼 판매되는 465개 담배제품의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이뤄진 품목별 검사 결과 공개다. 검사 대상은 20개 제조∙수입판매업체가 판매하는 일반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각각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의 유해성분을 검사했다. 중복을 제외하면 모두 46종이다. 검사 결과 일반 궐련형 256개 제품에서 니코틴과 타르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니코틴은 개비당 0.8~2.6 mg 범위에서 검출됐고, 타르는 개비당 11.7~40.4 mg 범위에서 나왔다. 이 밖에도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한 성분인 포름알데히드, 2-아미노나프탈렌, 4-아미노비페닐, NNN, NNK, 1,3-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 벤젠, 비소, 카드뮴, 벤조피렌 등 여러 발암성 성분이 확인됐다. 궐련현 전자담배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104개 제품 모두에서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으며 포름알데히드도 전 제품에서 확인됐다. 1군 발암물질인 NNN은 87개, NNK는 88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예외가 아니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 제품의 액상 중 20종 성분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및 글리세린이 확인됐다. 아울러 포름알데히드도 대부분 제품에서 확인됐으며, NNN, NNK, 비소 등도 일부 제품에서 나왔다. 1군 발암물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물질이다. 실제 암 발생 위험은 노출량과 노출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이번 검사결과에서 특정 성분의 검출량이 적거나 정량한계 미만이라는 이유로 해당 담배가 덜 해롭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여종의 화학물질과 7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신체 거의 모든 부분에 건강위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특정 제품이 덜 유해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기만하는 광고 및 홍보 활동은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담배 유형과 제품에 따라 유해성분의 종류와 검출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부 성분이 적게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검사는 담배제품에 존재하는 유해성분을 확인한 것으로, ‘덜 유해한 담배를 고르는 기준’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 따라서 모든 담배가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로 이해하고, 흡연자는 건강을 위해 금연을 실천하고 비흡연자는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도 확정∙발표했다. 우선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검사성분 및 제출자료 확대 등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검사 대상 유해성분을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올해 44종에서 2030년 50여종으로, 액상형은 20종에서 30여종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현재 검사 대상 포함되지 않은 무연담배, 물담배 등 제품도 검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 범위도 성분의 사용 용도까지 포함해 확대한다. 단계적으로 특정 성분 사용 금지를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남성은 지난해 36.3%에서 2030년까지 29%로, 여성은 8.6%에서 6%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번 기본계획에는 담뱃값 인상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또 유해성분들이 포함된 담배제품들에 대해 함량 제한이나 판매 제한 등의 별도 조치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제품에 어떤 성분이 어느 정도 쓰이고 있냐 살펴보는 단계”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사례도함께 보고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