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노사가 30일 새벽 첫차 운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새벽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노조가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면서 수도권 출근길 교통 대란은 피하게 됐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은 이날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2시32분쯤 임단협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도내 29개 업체가 운행하는 시내·광역버스 등 4130대(854개 노선)는 첫차부터 정상 운행한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임금 인상 폭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0시까지였던 조정 기한을 사측 요청으로 오전 3시까지 연장한 뒤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절충점을 찾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의 경우 올해 준공영제(공공관리제)와 민영제 노선 모두 시급을 3.2%씩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 소급분은 내년 2월 말 지급한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던 ‘서울지역 버스와의 동일임금 도달’ 문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노조는 과거 노사정이 합의한 ‘2026년 1월1일 서울 버스 동일임금’ 이행과 최근 서울 버스 통상임금 소송 여파 등을 반영해 준공영제 21.56%, 민영제 30%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며 맞서왔다. 그러나 막판 협상에서 노조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인상률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향후 서울 버스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동일임금 수준을 맞춘다는 데 대해 사측과 경기도로부터 진정성 있는 약속과 전향적인 답변을 끌어내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안전 운행을 위한 보호장치로 요구해 온 근로 여건 개선안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노사는 주 2일 휴일을 이틀 연속 및 고정 요일에 부여하기로 했고, 전 조합원 독감 예방접종 실시와 연간 무사고자에 대한 3일 유급 포상휴가제 시행에도 합의했다. 당초 노조는 무사고자에게 5일의 유급휴가를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 임금 격차 해소를 한 번에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노조가 한발 물러섰”며 “도와 사측도 서울 동일임금 이행에 대해 담보할 만한 진정성 있는 약속을 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버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도민의 일상과 안전한 출퇴근길을 지키기 위해 파업 없이 합의라는 결단을 내려준 노사 양측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버스 노사가 30일 새벽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하면서 예고됐던 총파업이 철회됐다. 이에 도내 시내·광역버스는 이날 첫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은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2시32분쯤 임단협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도내 29개 업체의 버스 4130대와 854개 노선은 정상 운행하게 됐다. 앞서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협상은 노사 간 입장차로 난항을 겪었다. 조정 시한도 애초 자정에서 사측 요청으로 오전 3시까지 연장됐으며, 노사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노사는 올해 준공영제(공공관리제)와 민영제 노선의 시급을 각각 3.2% 인상하고, 인상분 소급분은 내년 2월 말 지급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서울 버스와의 동일임금 문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올해 1월1일 서울 버스와 동일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와 서울 버스 통상임금 소송 여파 등을 반영해 준공영제 21.56%, 민영제 30%의 인상률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며 맞섰다. 막판 협상에서 노조가 올해 임금 인상 요구 수준을 낮추는 대신, 서울 버스 통상임금 문제가 정리되면 동일임금 수준을 맞추는 방안 약속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 여건 개선안도 합의에 포함됐다. 노사는 주 2일 휴일을 연속된 이틀 및 고정 요일에 부여하고, 전 조합원 독감 예방접종과 연간 무사고자 대상 3일 유급 포상휴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포상휴가 5일을 요구했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를 했다며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3회 공판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마친 뒤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검찰권 남용 의혹을 살피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주요 사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보고를 준비 미흡으로 미뤘다. 걸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무단 게시해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피소된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소속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1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안게 됐다.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추진됐다며 개인 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비공개회의 열었으나 보고받지 못해 법무부 검찰미래위는 2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었으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 조사단은 2013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얽힌 위례신도시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조사단은 이달 15일 1차 보고 당시 수사 과정에 일부 과실은 있으나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미래위 측이 유·무죄 증거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유죄로 단정 지은 기소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표명하며 추가조사를 요구했다. ◆“민희진 동의 받았어도 계약 의무” 서울고법 민사5-3부(재판장 강성훈)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곡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리자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했다며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할지라도, 사측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추가하고 (제작 협업사인)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것은 결국 어도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1심 주주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주주 심모씨 등 26명이 삼성물산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제일모직 주식 1주와 교환하는 합병을 결의해 단행했다. 원고들은 이 비율이 이 당시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산정됐다며 2020년 2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가치 기준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된 것”이라며 “주가가 의도적으로 조작됐거나 법령상 금지행위가 개입됐다는 등의 특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미라화 시신의 신원이 중국 국적의 남성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해당 남성은 80대 건물주 김모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중국 국적 남성 A씨로 특정했다. A씨는 이번 사건에서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건물주 김모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아내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고시원과 비슷한 구조로 여러 세입자가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주 김씨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는 등 건물을 허술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시신이 발견된 원룸을 누구에게도 내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의 실제 거주 기간과 사망 시점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부검을 진행했으나 시신의 부패와 건조가 심해 사망 원인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현재까지 외관상 뚜렷한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건물주 김씨는 A씨의 시신을 발견한 뒤 평소 자신을 따르던 60대 김모씨에게 쓰레기장에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시체유기교사)를 받는다. 60대 김씨는 지난 22일 시신을 비닐과 신문지로 감싸 인근 쓰레기장에 유기한 혐의(시체유기)를 받고 있다. 시신은 닷새간 방치됐다가 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버린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당시 시신임을 인지했는지를 두고 엇갈린 진술을 내놨다. 건물주 김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도록 지시했을 뿐 사람의 시신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60대 김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건물주의 지시에 따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생전 행적과 아내의 소재,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건물주 등이 사망 사실을 언제부터 인지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김승원 의혹’ 브로커 양씨 경찰 출석…한동훈 ‘명예훼손’ 의혹 고소인 조사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가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9일 오후 1시30분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양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양씨는 지난 8일 한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양씨 측은 자신이 운영한 가게는 일반음식점인데, 한 의원이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룸살롱 여동생 브로커’, ‘강남 유흥주점 마담 출신’ 등으로 표현하며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소 ‘야기’는 양씨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운영한 업소로, 사업자등록상 업태 ‘음식’, 종목 ‘경양식’의 일반음식점이었다”며 “양씨는 업소 종업원이나 마담이 아닌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였다”고 설명했다. 또 한 의원이 김 전 후보와 양씨의 사적인 통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 서울서부지검의 기소계획 문서 추정 자료 등을 공개했다며 해당 자료를 어떤 경위로 취득해 공개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의원 사건이 한꺼번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되면서 양씨가 그를 고소한 사건도 광역수사대로 이송됐다.

‘국민 아버지’로 사랑받은 배우 최불암(본명 최영한)이 별세했다. 향년 87세. 30일 유족 등에 따르면 최불암은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9일 밤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지난해 3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14년간 진행해 온 KBS 1TV 교양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에서 하차했다. 이후 재활 치료에 힘써왔으나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반장 박 반장부터 전원일기 김 회장까지 1939년생(호적상 1940년생)인 최불암은 인천 제물포구(당시 동구)에서 태어났다. 서울 중앙고와 서라벌예대,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 연출가를 꿈꿨던 그는 1959년 극단 '실험극회'에서 연극 '햄릿'으로 데뷔했다. 1965년 국립극단 단원으로 입단하며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1967년 서울중앙방송(현 KBS) 특채 6기 탤런트로 선발되면서 TV 드라마에 진출했다. 당시 20대였지만 드라마 '수양대군'에서 노년의 김종서 역을 맡아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최불암을 국민 배우 반열에 올린 대표작은 MBC 드라마 '수사반장'과 '전원일기'다. 1971년 시작해 1989년까지 방송된 '수사반장'에서 박영한 반장으로 활약했다. 한국형 수사 드라마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이 작품에서 정의감 강하고 인간적인 형사의 모습을 보여줬다. 1980년부터 2002년까지 22년간 방송된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에서는 양촌리 김 회장 역을 맡았다. 배우 김혜자와 부부로 호흡을 맞추며 한국의 전형적인 부모상을 그려냈다. MBC '그대 그리고 나'(1997~1998)의 캡틴 박을 비롯해 '여명의 눈동자', '영웅시대', '궁', '식객' 등에도 출연했다. 연극과 영화, 드라마를 넘나들며 67년간 연기 활동을 이어갔다. ◆14년간 한국인의 밥상 진행…친근한 국민 배우 최불암은 교양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오랫동안 시청자와 만났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를 진행했고,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KBS 1TV '한국인의 밥상'을 이끌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전국 각지를 찾아 지역 음식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사연을 전했다. 차분한 목소리와 소탈한 진행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특유의 '파하~' 하는 웃음소리도 빼놓을 수 없다. 고개를 젖히고 크게 웃는 모습은 그의 상징이 됐다. 1990년대에는 이름을 내건 '최불암 시리즈' 유머가 유행할 정도로 세대를 아우르는 친근한 배우였다. 올해 5월에는 60여년 연기 인생을 돌아보는 MBC 다큐멘터리 '파하, 최불암입니다'가 2부작으로 방송됐다. 당초 고인도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족 측이 재활 치료에 전념하기를 원하면서 직접 카메라 앞에 서지는 않았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다. 조문은 30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며, 장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장으로 거행된다.

총파업 갈림길에 선 경기도 29개 버스업체 노사가 쟁의 조정 시한을 30일 새벽까지 연장하며 밤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30일 첫차부터 출근길 버스 4000여대가 멈춰 서는 교통 대란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파업 참여가 예고된 버스는 경기지역 전체 버스의 46%에 달한다. 29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자정 만료 예정이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시한을 사측 요청에 따라 30일 오전 3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29일 오후 3시부터 9시간 넘게 정회를 반복하던 노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튿날 오전 2시 회의를 속개해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 ◆결렬 시 29개 업체 4130대 멈춤…수도권 출퇴근길 ‘비상’ 연장된 시한 내에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예고대로 30일 첫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대상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등 도내 14개 시·군 29개 업체 소속 버스 4130대(854개 노선)이다. 도 전체 노선버스의 절반에 육박한다.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 63개 노선 942대도 포함돼 있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극심한 불편이 예상된다. 다만, 도내 최대 버스업체인 KD운송그룹 소속 업체들은 별도로 자체 교섭을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다. ◆쟁점은 ‘서울 버스 임금 격차 해소’ 이행 방안 노사 간 최대 걸림돌은 ‘2026년 1월1일까지 서울 버스 기사 수준으로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는 기존 합의의 이행 방안이다. 노조는 서울 버스 통상임금 소송 판결 결과를 반영해 준공영제 21.56%, 민영제 30%의 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주 2일 고정 휴일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막판 교섭에서 노조는 인상률 폭을 당장 밀어붙이는 대신, 공동 용역을 통해 정확한 격차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서울 버스 통상임금 소송 확정판결에 맞춰 소급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측은 경기도의 세수 부족 및 예산 감액 등 재정 악화를 이유로 민영제 노선 임금 동결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후속 이행을 위해선 경기도 차원의 담보가 필요하지만,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도는 이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버스 보조금·환승 할인 예산 114억원을 삭감했다. ◆경기도·서울시, 비상수송대책 긴급 가동 파업 위기가 고조되자 지자체들도 긴급 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와 도내 지자체들은 주요 거점 160곳에 전세·관용 버스를 긴급 투입하고 도교육청과 협의해 각급 학교의 등하교 시간을 자율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시 역시 서울로 유입되는 경기도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3·4·5·7·8호선에 임시 열차를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 총 23회 증편을 운행한다. 아울러 도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98개 노선의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아침(오전 6~9시)과 저녁(오후 5~8시) 각각 1시간씩 연장해 수송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범죄조직 89명을 검거한 경찰 수사팀 등 피싱 범죄를 막은 경찰관들이 총 50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북부청 광역수사1계 피싱1팀은 로맨스스캠 범죄로 한국인 피해자 243명에 108억원을 가로챈 범죄조직원 89명을 붙잡아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 일당은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인 범행을 일삼았다. 해외에 거점이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사팀은 대규모 범죄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한국인 총책을 비롯한 조직원들을 검거해 피해를 막았다. 이밖에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피해자 133명, 269억원 피해를 야기한 투자사기 조직 일명 마동석팀(가명) 65명을 검거하고 5억8500만원을 추징보전한 인천청 사이버수사대 경제범죄수사3팀 등이 포상의 주인공이 됐다.

"피해자가 침묵한다고 보호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침묵이 가장 위험한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29일 오후 대전경찰청이 마련한 국민경청회에서 김완기 대전가톨릭통합상담소장은 "단순 상담 연계 건수 실적이 아닌 더욱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에 마음이 무겁다"며 "대전 경찰과 함께 친밀 관계 폭력 사건 대응 중인 우리 상담소의 경우 올해 상담 연계 건수가 지난해 대비 30% 증가했다"며 "지난해만 해도 월평균 연계 건수가 196건이었는데 올해는 월평균 258건으로 집계됐다. 학대예방경찰관(APO)과 상담소 업무량도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 실적은 늘었으나 상담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위험도나 상담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실제 상담을 시도하면 가해자의 통제나 침묵 강요 등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다"면서 "고위험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피해자 상담 연결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이어 피해자 상담 연계 및 결과 보고 전산시스템 구축과 상담 연결 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동의 일시를 확정한 경찰의 연계 의뢰서 마련 등을 요청했다. 백동흠 대전경찰청장은 "피해자의 침묵이 실제 침묵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관계성 범죄,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 사건을 보면 결국 피해자 상태를 모니터링했느냐가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 수사는 경찰 내부에서도 주시 중이다.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내부 지침도 있지만 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소홀한 것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옮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시스템 구축과 연계 의뢰서 등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경청회에는 대전가톨릭통합상담소, 유성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법무법인 새여울, 대전스마일센터, 대전대, 배재대 등 지역 각계각층은 물론, 일반 시민, 학생 자격으로 참석한 시민 등 모두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관계성 범죄를 포함해 각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지원 매뉴얼 강화,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를 요청하고, 일상 치안이나 순찰 등에 대한 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대전경찰청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현장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본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로 도출한 개선과제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청원경찰 사격훈련에 민간인 원장 수행기사가 참여해 실탄을 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연구원 측에 책임자 징계를 요청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원자력연구원 청원경찰을 지도·감독한 결과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상 무기관리수칙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달 8일 대전의 한 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된 원자력연구원 청원경찰들의 K2 소총 사격훈련에 민간인인 원장 수행기사가 참여, 무기를 빌려 예비용 실탄 30발 가운데 20발을 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연구원 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책임자 1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시정조치와 징계 의결 결과를 다음 달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경찰에게 대여한 무기를 다른 사람이 휴대할 수 없으며, 감독자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해당 책임자가 무기 대여가 적절한지 감독기관에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무기·탄약 관리 수칙 위반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형사 입건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휴대는 무기를 받아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것을 뜻하는데, 이번 건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체 방호계획에 따라 수행기사도 훈련에 함께 참여했을 뿐이어서 (시행규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