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새벽 2시32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장. 연장 시한인 오전 3시를 불과 20여분 앞두고 노사 대표가 서명한 합의서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 회의장을 채웠던 깊은 침묵과 중압감이 비로소 해소되던 순간이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무려 11시간 넘게 이어진 밤샘 마라톤협상이 가져온 결실이었다. ◆추미애 “결단에 감사”…격차 해소는 과제로 협상장 풍경은 예년과 사뭇 달랐다. ‘강 대 강’ 대치로 파업까지 치달을 것이란 예상은 빗나갔다. 전임 지사 시절 거의 매년 협상안을 들고 찍던 기념촬영에서, 이번에는 도지사 등 도 관계자들이 빠진 새로운 구도가 잡혔다. 노사 양측과 조정위원들만 촬영에 나섰을 뿐이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의 ‘전략적 선택’이든 버스 예산 삭감에 따른 ‘후폭풍’이든 또 다른 모습이 연출된 셈이다. 이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행보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협상장 안팎을 오가며 타결을 유도하기보다, 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버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형식적 기념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메시지를 띄웠다. 추 지사는 “도민의 일상과 안전한 출퇴근길을 위해 결단을 내려준 노사 양측에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번 협상은 서울과 경기 버스 노동자 간의 구조적 임금 격차 해소라는 본질적 과제를 남겼다. 파업 위기는 넘어섰으나 준공영제 전환 속도와 재정 지원 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임금 격차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달라진 분위기…남경필·이재명·김동연 三色 행보 그동안 버스 노사 협상과 준공영제를 둘러싼 경기도지사들의 태도는 다소 엇갈렸다. 전임 김동연 지사는 가을철 지노위에서 열리는 버스 노사 조정회의 마감 시한 직전 현장을 연속 방문했다. 준공영제 확대 적용 및 임금 인상안 합의 직후 노사 양측 대표의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했다. 김 전 지사는 “대승적 타결을 이뤄낸 노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는 노사 관계에선 다소 강성이었다. 앞선 민선 6기 남경필 지사의 준공영제 도입을 두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버스판 4대강 사업’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일촉즉발의 수도권 버스 파업이 우려되던 2019년 5월에는 국회에서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머리를 맞댔다. 그렇게 어렵게 요금 인상안이 나왔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재정지원금에 대한 전면조사 의사를 밝히는 등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쉽게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당시 이 지사는 정부에 광역버스 등의 국가 사무전환을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남 지사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장본인이다. 2017년 5월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대형 사고가 나자 “과도한 근무 시간과 많은 입석 승객, 무리한 고속도로 운행 등으로 승객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준공영제 추진에 속도를 냈다. 이후 2018년 4월 전체 노선 가운데 55개 노선 589대에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처음 도입했다. ◆치열함 돋보인 ‘상생의 타협’…출근길 대란 피해 남 지사가 도입한 준공영제는 이후 버스 노사 간 협상 테이블에 끊임없이 오르내렸다. 올해도 협상은 명분과 실리를 앞세워 초반부터 상대를 압박하는 유혈전 양상을 띠었다. 다만, 협상 테이블을 지배한 기류는 도의 엄혹한 재정 현실과 도민 불편을 고려한 ‘실용적 타협’이었다. 이처럼 총파업 갈림길에 섰던 노사가 극적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과정은 예년과 분명 차이가 났다. 정회와 연장을 거듭하며 긴 진통을 겪던 노사는 도의 ‘재정 투입’이란 막판 단골 메뉴 없이 수도권 출근길 교통 대란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노사 합의에 따라 노조는 총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이로써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등 도내 29개 업체 소속 시내·광역버스 4130대(854개 노선)가 첫차부터 평소대로 운행을 시작했다.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핵심 노선인 광역버스 942대도 차질 없이 가동되면서 우려했던 수도권 출근길 대란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해법은 준공영제(공공관리제)와 민영제 노선 모두 올해 시급을 3.2% 인상하고, 소급분은 내년 2월 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노동자의 건강권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해 △주 2일 이틀 연속 고정 휴무제 도입 △전 조합원 독감 예방접종 실시 △연간 무사고 운전자 유급 포상휴가 3일 부여 등에 합의했다. 당초 노사 간 격차는 아득해 보였다. 노조는 과거 노사정 합의인 ‘2026년 1월 1일 서울 버스 동일임금 적용’과 최근 서울 버스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근거로 준공영제 21.56%, 민영제 30%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경기도의 세수 부족 및 환승 할인·보조금 예산 감액 등 가용재원 급감을 이유로 ‘임금 동결’을 고수하며 맞섰다. ◆노조의 결단…엉킨 실타래 풀어 교섭의 물꼬를 튼 건 노조의 결단이었다. 결국 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감안해 당장의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향후 서울 버스 통상임금 이슈가 정리되는 시점에 동일임금 수준으로 조율하겠다는 사측과 경기도의 약속을 수용하는 대안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김포시의 한 운수회사는 노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상호 신뢰 등을 토대로 조기 타결하거나 위원회가 사후 조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협상은 노조가 거창한 구호 대신 도민의 발을 묶지 않는 타협을 택하고, 사측이 현장 운수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조치로 답하면서 도출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노조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 임금 격차 해소를 한 번에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노조가 한발 물러섰고, 도와 사측도 서울 동일임금 이행에 대해 진정성 있는 약속을 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후속 이행을 위해선 도 차원의 담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는 사실상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도는 이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버스 보조금·환승 할인 예산 114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더 암울해 보인다. 내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이 사실상 ‘반쪽’ 편성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노조가 주장하는 공공관리제 확대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공관리제 전면 도입에는 매년 약 1조2000억원 상당의 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결혼 전 아내를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지난 27일 김성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우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의 한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아내 A씨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올해 2월 혼인신고를 했다. 앞서 김성우는 이달 11일 오전 5시35분 서울 송파구의 처가를 찾아가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던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범행 직후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까지 이동한 뒤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성우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처가 주변에서 A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져 있던 8월22일부터 지난달 30일 사이에도 9차례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우는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종료된 지 11일 만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모 살해 및 아내 납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현재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일명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전직 군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도 안산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았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상원이 이에 관해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맡게 될 임무 등에 대해 어떠한 문건을 받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후 정보사령부 산하 여단으로 이동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지시와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상황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해제 이후까지 제2수사단과 관련한 인사명령을 기다린 점도 내란에 가담한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정보사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고,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당시 소집된 정보사 병력이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상관인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인사명령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대기했을 뿐"이라며 "명령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내란과의 관련성을 알 수 없었으며, 인사명령 대기 지시는 그 자체로 명백하게 위헌·위법인 명령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에 투입한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위헌·위법성과 관련해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대다수가 "급박하게 전달된 상관의 명령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수행해야 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들이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결과를 두고 특검팀 관계자는 "이 사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는 헌법재판소 및 다른 관련 사건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임무 수명 당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해도, 이후 이런 인식이 생겼음에도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지시를 받을 당시만을 기준으로 좁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선고받은 구 전 여단장 등 8명은 앞서 국방부에서 모두 해임 혹은 파면 징계를 받았다.

제주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성착취물 제작·협박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기프티콘 등을 건네며 친근하게 접근한 뒤, 금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확보한 성 착취물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속이며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강제추행을 하거나 성 착취물을 직접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등으로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촬영한 성 착취물 등 100여 개가 발견됐다. 확인된 피해 미성년자는 초등학생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8명에 달한다. 제주지방법원은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는 11월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험생 간식으로 인기를 끄는 과일 찹쌀떡·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무인카페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선다. 30일 식약처는 과일 찹쌀떡·샌드위치 등을 조리 및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무인카페 등 4000여곳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과일 찹쌀떡이 크게 유행하면서 수험생 선물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능을 앞두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배달음식점에서는 식품과 조리장의 위생관리 상태, 방충망 설치와 폐기물 덮개 비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과일 찹쌀떡과 샌드위치처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식품은 원재료의 위생적인 취급·보관과 냉장 보관온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카페 위생관리 실태도 살펴볼 계획이다. 무인카페에서는 커피머신·제빙기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와 소비기한 경과 원재료의 보관·사용 여부, 원재료의 냉장·냉동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과일 찹쌀떡 등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배우 고(故) 최불암의 별세 소식에 “언제까지나 곁에 계실 것 같던 국민의 아버지를 이제 추억 속에서 만나야 한다니 마음이 먹먹하다”며 애도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 최불암 선생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사반장’의 박 반장으로, ‘전원일기’의 김 회장으로 화면 속에서 만날 때마다 마음이 푸근해지던 분이었기에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의 너털웃음에는 우리네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고, 그 목소리에는 힘겨운 시절을 견뎌온 세대의 애환이 배어 있었다”며 “14년 동안 전국의 소박한 밥상을 찾아다니며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 귀 기울였고 어려운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도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서울시와의 인연도 언급했다. 그는 “선생님은 1998년부터 서울시 홍보대사로 함께해 주신 최장수 홍보대사였다”며 “오랜 세월 서울의 얼굴이 돼 주신 그 마음을 서울식구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억하겠다”고 했다. 28년간 서울시 홍보대사로 활동해 온 최불암은 2023년 오 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에는 ‘견디어내는 따뜻한 힘’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가 6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보다 약 10% 증가한 수준이다.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중 학대 의심 사례는 절반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660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학대 의심 사례는 51.1%인 3375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 중 나머지 48.9%(3223건)는 장애인 차별, 복지 상담이나 정보 문의, 다툼∙분쟁 등 일반 사례로 분류됐다.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와 학대 의심 사례는 전년보다 각각 9.6%, 11.3% 늘었다. 학대 의심 사례 중 사회복지 종사자, 전담 공무원, 의료인, 구급대원 등 신고 의무자가 한 신고는 895건(26.5%), 비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73.5%)으로 비의무자의 신고가 약 2.8배 많았다. 피해 장애인 본인이 한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보다 31.7% 증가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장애인 학대∙권리 문제에 대해 갖는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학대나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부연했다. 학대 의심 사례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44.6%)으로 전년보다 56건 늘었다. 학대 판정 건수는 2023년 1418건, 2024년 1449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등 발달 장애인이 전체 중 76.2%(1147건)였다. 연령대는 30대 이하 비율이 전체 중 65.2%였으며, 그중 20대가 370건으로 전년보다 12.8% 늘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47.6%), 장애인 복지시설(12.8%), 학대 행위자 거주지(6.4%) 등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학대 사례 1505건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1만5274회를 실시해 피해자 거주 지원, 사법·복지 지원 등을 제공했다. 재학대 사례는 238건으로 전년보다 49건 늘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도록 제도와 지원 체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부부의 연금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공적연금에 가입한 부부는 유족연금이 감액되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서로 다른 연금에 가입한 부부는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어서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유현경 전문연구원과 이예인 주임연구원은 최근 연금포럼에 발표한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해외사례 검토’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사망한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같은 직역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50% 감액된다. 반면 한 사람은 국민연금, 다른 한 사람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부부는 배우자가 사망해도 자신의 연금과 유족연금을 감액 없이 함께 받을 수 있다. 가입한 연금 제도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해외 주요국은 서로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급여를 조정하고 있다. 독일은 사망한 배우자가 공적연금 가입자일 때 남은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40%를 유족연금에서 감액한다. 공무원 유족연금도 본인 연금과 합산한 금액이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분을 줄인다. 벨기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직역과 관계없이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의 합계가 법정 상한을 초과하면 유족연금을 감액한다. 프랑스는 공무원 유족연금을 감액하지 않는 예외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반 근로자 유족연금과 공무원 유족연금 간 지급 기준이 다른 데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사이에도 일관된 중복급여 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족연금을 남은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급여로 볼 것인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적 권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울산항에서 정박 중이던 외국 선박의 선장이 다른 배로 갈아타다 바다에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통선 선장 A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외국 선박의 1등 항해사 B씨(중국 국적)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024년 5월24일 오전 8시쯤 울산항에 정박해 있던 싱가폴 국적의 6만7000t급 석유제품운반선으로 A씨가 운항하는 14t급 통선이 접선했다. 석유제품운반선의 선장 교대를 위해서였다. 후임 선장을 석유제품운반선에 태워준 뒤 A씨는 석유제품운반선의 선장 업무 인수인계가 끝나길 1시간 정도 기다렸다. 그 사이 바람과 파도는 더 강해졌다. 평균 풍속은 초속 9m, 돌풍은 12.3m, 최대 파고가 2.1m를 기록했다. 닻을 내린 석유제품운반선이 180도 회전할 정도였다. 배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교대를 마친 전임 선장 C씨(인도 국적)가 통선으로 갈아타려고 했다. 그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가방을 멘 채 줄사다리를 타고 통선으로 이동하다 바다에 떨어졌고, 결국 숨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사고 당일 기상 상황에 따른 항만통제나 통선운항 통제가 없었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C씨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높아진 파도로 통선을 석유제품운반선에 안정적으로 정류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러한 기상상황에서 선박의 운항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A씨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갑판원을 통해 C씨에게 가방을 벗고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C씨가 따르지 않고 내려오는 상황을 A씨가 알고 있었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이유가 됐다. 배 부장판사는 “A씨는 C씨가 바다로 추락하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C씨에게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지시하는 데서 더 나아가 승선 거절을 통보하거나 접현을 중단하는 등 통선으로 승선 시도 자체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의 과실 외에도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등에 가방을 멘 상태로 무리하게 하선을 시도한 과실 또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석유제품운반선의 1등 항해사 B씨도 선장인 C씨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배 부장판사는 “B씨는 C씨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가방을 매지 말것을 권고했지만, C씨가 거부했다”면서 “선장인 C씨의 지휘·감독을 받는 B씨로서는 강제로 C씨의 하선을 제지하거나 구명조끼를 입도록 강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국민 아버지’로 불린 배우 최불암(본명 최영한)이 별세했다. 향년 87세. 30일 유족에 따르면 최불암은 29일 밤 10시쯤 서울 강서구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이날 0시20분쯤 빈소가 마련될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내인 배우 김민자와 자녀, 관계자가 응급요원 두 명과 동행했다. 아내는 큰 슬픔 속에 연신 눈물을 흘리며 뒤를 따랐다. 고인은 지난해 3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2011년부터 14년간 진행한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에서 하차했다. 이후 재활에 힘써왔으나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1939년생(호적상 1940년생)인 최불암은 인천 제물포구(당시 동구)에서 태어나 서울 중앙고와 서라벌예대·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 연출가를 꿈꿨던 그는 1959년 극단 ‘실험극회’에서 연극 ‘햄릿’으로 데뷔해 1965년 국립극단 단원으로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1967년 서울중앙방송(현 KBS) 특채 6기 탤런트로 뽑히면서 TV드라마에 진출했다. 20대에 드라마 ‘수양대군’에서 노년의 김종서를 연기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최불암을 ‘국민 배우’ 반열에 올린 작품은 단연 MBC ‘수사반장’(1971∼1984, 1985∼1989)과 ‘전원일기’(1980∼2002)다. 한국형 수사물의 시초격인 수사반장에서는 박영한 반장으로 활약했고, 국내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에서는 양촌리 김 회장 역으로 국민적인 사랑받았다. MBC ‘그대 그리고 나’(1997∼1998)의 캡틴 박도 대표 배역으로 꼽힌다. 67년에 이르는 연기 인생 동안 드라마와 영화, 연극 무대를 넘나들었다. 젊은 시절부터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조연이든 노역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서른 살에 MBC 개국 드라마 ‘역풍’(1969)에서 노인 역을 소화했고, 40대부터 ‘제1공화국’(1981∼1982)과 ‘제2공화국’(1989∼1990)에서 80대의 이승만 전 대통령을 연기했다. ‘여명의 눈동자’(1991∼1992), ‘미망’(1996∼1997), ‘영웅시대’(2004∼2005), ‘궁’(2006), ‘식객’(2008) 등에서도 묵직한 존재감을 선보였다. 영화에서도 ‘빛과 그림자’(1967)를 비롯해 ‘여마적’(1968), ‘만종’(1970), ‘파계’(1974), ‘영자의 전성시대’(1975), ‘왕십리’(1976), ‘진짜진짜 좋아해’(1978), ‘바람불어 좋은날’(1980), ‘기쁜 우리 젊은 날’(1987), ‘까불지마’(2004), ‘잠복근무’(2005) 등 수많은 영화에 출연했다. 잠시 정계에 몸담기도 했다. 그는 1992년 통일국민당 비례대표(당시 전국구의원)로 제14대(1992∼1996) 국회의원을 지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신한국당 후보로 서울 영등포구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하자 1996년 ‘전원일기’를 통해 다시 본업인 연기에 복귀했다. 배우 김혜자와는 오랜 세월 명콤비로 사랑받았다. 김혜자와는 ‘개구리 남편’(1969∼1970)을 시작으로 궁까지 많은 작품을 함께했다. 특히 전원일기에서 22년간 부부로 호흡을 맞춰 실제 부부로 오해하는 시청자도 많았다. 최불암은 시사·교양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친숙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를 진행했고,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인의 밥상’을 이끌었다. 서민적이고 소탈한 이미지가 강했다. 특히 고개를 젖히고 ‘파하∼’ 하고 웃는 모습이 트레이드마크가 되며 세대를 아울러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을 받았다. 1990년대에는 그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단편 유머집인 ‘최불암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배우와 방송인이 그의 웃음소리를 성대모사 했다. 1970년 배우 김민자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두 사람은 연극 ‘환절기’(1968) 등에 함께 출연하며 사랑을 키운 뒤 부부가 됐다. 그는 뛰어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생전 수많은 상과 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최우수연기상(1974·1978)·연극 부문 남자최우수연기상(1969·1971), 대종상영화제 남우조연상(1978)·남우주연상(1979), 국민훈장 목련장(1998), 은관문화훈장(2014) 등을 받았다. ‘수사반장’으로 경찰의 이미지를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2년 처음 명예 경찰에 위촉됐고, 2024년 민간인 중 처음으로 명예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이 됐다.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썼다. 미아 찾기와 희소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특별 생방송에 출연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국후원회장, 사단법인 제로캠프 이사장을 지내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했다. 고인의 장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장으로 진행된다. 평생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헌신해 온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장례위원회가 구성된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고,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장례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빈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배우 김민자와 아들 동녘, 딸 동비 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