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일반재산이 평균 3억4천만원, 근로소득은 월평균 2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자산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상위 수급자들의 평균 재산 규모는 논란 과정에서 제시된 극단적 사례와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액은 3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을 실제 보유한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유효평균액 역시 3억4천만원으로 동일했다. 일반재산에는 주택, 건축물, 토지, 전월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이들 상위 1%의 공제 전 근로소득 평균액은 월 219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일하는 노인만을 추린 유효평균액 기준으로는 월 257만8천원이었다. 그간 기초연금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보다 공제 폭이 넓어 고소득층까지 혜택을 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원)의 96.3% 수준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환산 방식을 대입하면 기준중위소득 130∼140%에 해당하는 노인도 수급권에 들어간다는 지적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됐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30%만 제하지만, 기초연금은 월 116만원을 먼저 깎아준 뒤 남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한다. 예컨대 월 300만원을 벌 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10만원을 소득으로 잡지만 기초연금은 128만원만 인정한다. 재산 평가 방식의 차이도 지적됐다. 대도시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본공제액은 약 9천900만원이지만 기초연금은 1억3천500만원까지 빼준다.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환산율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월 4.17%(연 50%)를 적용하지만, 기초연금은 월 0.33%(연 4%)로 낮다. 이런 공제 산식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월 468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실거래가 17억원(공시가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도 월 55만원가량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며 제도 허점 논란이 커졌다. 전체 노인 인구 중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면 실제 수급 비율이 하위 70%를 넘어 80% 안팎에 달한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면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남인순 의원실 측은 "이번 복지부 공식 통계로 확인된 실제 기초연금 상위 1% 수급자의 현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17억원 아파트 보유 노인 같은 극단적 가설 사례와는 격차가 있었다"며 "부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슈팅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에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실제 영상이 삽입돼 논란이 일자 제작사 액티비전이 공식 사과했다. 액티비전은 다음 달 게임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가 된 영상을 전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액티비전은 30일 국내 언론에 배포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깊은 상처를 입으셨을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3일 전 세계에 동시 출시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의 도입부 영상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자료화면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문제가 된 장면은 약 3초 분량으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구급대원과 시민들이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게임은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는 가상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해당 영상은 전쟁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사용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실제 참사 현장을 오락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에 활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역시 영상 사용 경위에 대한 설명과 사과, 문제 장면 교체를 촉구했다. 제작사는 실제 참사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거나 희생자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액티비전은 “게임 내 실제 뉴스 보도 영상을 활용함에 있어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어떠한 비극적 사건도 연상시키거나 그 아픔을 경시하려는 의도가 결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액티비전은 논란 초기에는 실제 뉴스 보도 영상을 가상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요소로 활용했다고 설명했지만, 당시에는 삭제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후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공식 사과와 함께 “해당 영상 자료는 오는 11월 12일 배포될 게임 업데이트를 통해 전면 삭제 조치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콜 오브 듀티’는 미국 게임업체 액티비전이 선보인 대표적인 1인칭 슈팅게임(FPS) 시리즈다. 전쟁과 군사 작전을 소재로 사실적인 그래픽과 연출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청정수소로 만든 전기 구매를 정부가 15년간 보장하는 시장 규모가 1년 새 6분의 1로 줄었다. 석탄발전소는 이 시장에서 아예 빠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오후 7시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열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나 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만든 전기를 정해진 기간 동안 사들이는 제도다. 이 가운데 ‘청정수소’ 발전 물량이 올해 연 500GWh(기가와트시)로 정해졌다. 지난해 공고 물량은 연 3000GWh였다. 청정수소는 수소 1㎏을 만들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4㎏(이산화탄소 환산) 이하인 수소다. 청정수소 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에 수소를 섞어 태우거나 수소만 태우는 방식이 중심이다. 석탄에 암모니아를 섞어 태우는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올해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따른 조치다.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은 2024년 처음 열렸다. 6개 발전소(5개사)가 6172GWh 규모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최종 낙찰은 1개 발전소, 연 750GWh였다. 응찰 물량의 8분의 1 수준만 낙찰됐다. 지난해 입찰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전력거래소는 입찰 마감일인 10월17일 공고를 취소했다. 올해는 평가 방식이 바뀐다. 비가격 지표만으로 1.5배수를 먼저 거르는 1차 평가가 신설됐다. 2차 종합평가의 비가격 비중은 40%에서 50%로 높아졌다. 비가격 지표에는 청정수소 활용 등급, 연료도입 안정성, 산업·경제 기여도 등이 포함된다. 청정수소 발전 거래기간은 15년이다. 사업자는 3년 준비기간을 거쳐 2030년까지 발전을 개시해야 한다. 건설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의 페널티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6월쯤 선정된다. ‘일반수소’ 발전 물량도 줄었다. 올해 연 930GWh다. 일반수소 발전은 청정수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수소도 쓸 수 있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인 부생수소, 천연가스에서 뽑아낸 개질수소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연료전지로 전기를 만든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다. 정부는 2023년 일반수소 발전 시장을 처음 열었다. 2023∼2025년 개설물량은 각 연 1300GWh(설비용량 200MW)였다. 일반수소 발전 거래기간은 20년이다. 2029년까지 발전을 개시해야 한다. 올해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계획 평가지표를 새로 넣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12월쯤 선정된다. 입찰공고문은 전력거래소 저탄소 중앙계약 통합 플랫폼(kchps.kmos.kr)에서 볼 수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투표지 247만여 장의 위조 여부를 가리는 공개 검증을 마치고 이의제기가 있었던 투표지와 장비에 대한 추가 정밀 검증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장비 납품 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도 나서는 등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8일 이뤄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투표용지와 관련 장비 등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이의제기가 있던 건들에 대해 추가 정밀 감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투표지 등은 선관위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이전됐다. 당초 이의제기가 없는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별도로 지정한 보안 창고로 옮겨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공개검증에 참관인 자격으로 간 국민의힘 측은 검증 과정에서 부정선거 증거들이 발견됐다며 투표용지 선관위가 선관위에 이송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투표용지는 검증절차를 마치고도 6시간 가까이 반출되지 못했다. 장 대표는 29일 투표용지 이송이 이뤄진 후에도 페이스북에 “특검은 ‘수사 대상이 되는 투표지는 선별된 것이 한정된 것’이라며 나머지 투표지에 대해선 ‘권한’이 없다고 선관위에 넘기겠다고 한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그 순간, 이미 선관위는 그 권한을 상실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다. 증거물을 피의자의 손에 맡기는 수사는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의제기가 없던 투표지들은 분류 후 재포장(랩핑)되어 출입통제시스템과 폐쇄회로(CC)TV 등 보안 설비가 갖춰지고 보안요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 및 적치 전 과정에 특검 수사관이 동행했으며, 추후 추가 검증 가능성에 대비해 선관위에 현 상태 보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향후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 및 장비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용지 부족 및 위조 여부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 중앙선관위 등 추가 압수수색…140억원대 장비 납품 비리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직원의 140억원대 장비 납품 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는 등 선관위 관련 의혹 전방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9시10분부터 중앙선관위와 전현직 선관위 직원들 주거지 2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납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에는 파견검사 2명과 포렌식 수사관 5명 등 17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해당 선관위 직원이 선거에 사용되는 고가의 기계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장비성능평가(BMT)에서 합격 기준 성능에 미달한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합격 처리해 140억여 원 상당의 장비가 전량 납품되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추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선관위 방만 운영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엄중히 밝히겠다”고 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100원가량 오른다. 대신 정부는 확보된 재정을 바탕으로 중증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0.9448%에서 내년 0.9994%로 0.0546%포인트(5.8%) 인상된다. 2025년 동결 이후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상 조치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9029원에서 내년 2만129원으로 평균 1100원 늘어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이들에게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월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인 가구라면 장기요양보험료로 1만3900원을 내게 된다. 정부는 현재 재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령화 진행에 따른 돌봄 대상자 급증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으로 향후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번 인상을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부담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인상과 함께 돌봄 서비스의 보장성은 크게 강화된다. 핵심은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머물며 서비스를 받는 ‘재가(在家) 서비스’의 확충이다. 우선 등급별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이 최소 2만3880원에서 최대 37만8500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집에서도 요양시설 입소에 준하는 돌봄을 받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최대 이용 횟수는 올해 44회에서 내년 48회로,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각각 확대된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의료·돌봄 연계망도 촘촘해진다. 방문요양·간호·주야간보호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올해 418곳에서 내년 700곳까지 확충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463곳에서 내년 500곳으로 늘리고, 방문간호사의 방문당 가산액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려 서비스 환경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 병원동행 시범사업 확대, 낙상예방 지원 기준 완화 등 단기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시설 돌봄의 질적 개선도 추진된다. 1인실 원칙의 소규모 공간인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확대해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기관도 내년 1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장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시설 입소자 변동에 따른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 조치를 2027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아울러 섬·벽지 지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2014년 이후 처음으로 30% 인상하고, 유급휴일 서비스 제공 시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는 한편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부 항공사의 체크인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탑승수속 절차가 중단돼 여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부터 인천공항에서 발권시스템을 연결하는 항공사 네트워크 ‘에어링크’(ARINC)에 장애가 발생했다. 에어링크는 전 세계 항공사와 공항간 체크인 탑승수속 등 여객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연결하는 글로벌 네크워크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제1여객터미널 항공사 8곳과 제2여객터미널 항공사 5곳에서 일부 통신이 끊기는 현상이 이어졌다. 특히 오후 들어서는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등 3곳의 발권 시스템(트래블스카이)에 오류가 생겨 일반 발권 업무가 중단됐다.트래블스카이는 중국항공정보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중국항공업계의 통합 항공정보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는 출국수속을 앞둔 여객들이 긴 대기 줄을 형성하면서 극심한 혼잡이 발생했으며 일부 여객들은 거칠게 항의하는 등 혼잡을 빚었다. 일부 여객들은 “오랜만에 떠나는 해외여행이 출발부터 꼬였다”며 “항공사 측에서 지연상황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발권이 중단된 항공사들은 출국 시간이 임박한 일부 승객들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수기 발권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중국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 등으로 향하는 항공기 38편이 지연돼 승객 1200여명이 대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후 5시쯤 항공사 시스템 장애가 모두 복구되면서 체크인 수속이 정상화됐다. 이날 동방항공 카운터 앞에서 만난 한 여객은 “중국 상하이를 들러 이집트 여행을 갈 계획인데 항공기 지연이 불가피해 환승 일정이 모두 틀어져 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출국 시간이 임박한 일부 승객은 항공사 측이 구체적인 시스템 복구 시점을 알리지 않는다며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중국인 여성은 “어떤 상황인지 물어봐도 단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할 뿐”이라며 “이미 예정된 출국 시간은 지나서 (출국 지연에 관한) 증빙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항공사들이 이용하는 미국 에어링크의 글로벌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대기열 정리 및 이동동선 확보, 출국장 보안검색 인력 확충,출국장 연장운영,현장안내 및 경비인력 60여명 추가 배치 등 터미널 혼잡 관리에 나섰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네트워크 장애에 이어 발권 시스템 오류까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번 주 핼러윈 안전관리를 위해 7000명이 넘는 경찰을 투입한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기난동’ 범죄가 잇따르면서 핼러윈 주요 지역에서의 흉기와 모의 총포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달 1일까지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이 운영됨에 따라 전국 중점관리지역 28개소에 경찰기동대, 광역범죄예방순찰대, 형사 등 연 7800여명의 경찰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올해 핼러윈은 10월 마지막 주말과 겹치기 때문에 많은 인파가 예상된다. 4년 전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선제적으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경찰은 지방정부와 협업해 병목구간 등 취약지점 통행로를 분리해 일방통행을 유도한다. 인파 밀집이 우려되는 곳에는 외곽부터 인파 유입을 조절하고 차량을 통제해 인파분산 공간을 확보한다. 최근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범죄가 발생하면서 번화가와 역 주변 등 순찰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핼러윈 분장을 빙자한 모의 총포, 흉기 소지 등에 대한 검문, 검색이 이뤄질 계획이다. 경찰특공대는 주요 구역에 가시적 순찰을 돌면서 대테러 예방활동을 하고 성범죄, 마약 등 예방을 위해 형사 인력도 전진배치 된다. 특히 올해는 유사 경찰제복, 장비에 대한 집중단속도 이뤄진다. 야간이나 다중밀집 상황에서 경찰로 오인해 사고가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유사 제복 등을 착용했을 때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입파 밀집 장소의 입간판 등 적치물과 환풍구, 맨홀 등 취약지점에 대한 안전을 점검했다. 경찰은 자체 상황관리와 함께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인파 관련 112신고의 경우 현장 출동이 이뤄지는 ‘코드1’ 이상으로 지령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이태원관광특구 현장을 찾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인파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과 만나 형사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형사기록 등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찾아 박 청장과 형사기록 등사 개선 방안 등 변론 실무 현안에 관해 의논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형사전자소송으로 종이 기록 복사 부담은 줄었지만, 전자기록 열람·등사 과정에서 변호인들의 불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 회장은 전자기록 중 증거기록을 등사할 경우 하단에 쪽수 표시가 없어 의견서에서 증거를 인용하거나 증인신문 하는 과정에서 일선 변호사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조 회장은 “수천 쪽에 이르는 기록을 다루는 변호인에게 쪽수 표시는 정확한 변론을 위한 기본 조건이자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청장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전자소송 등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법원·공소청·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변론 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봉이 20배 차이 나도 집안일은 반반씩 나눠야 할까. 자신은 성과급을 포함해 연봉 8억원, 아내는 4000만원을 받는다는 남편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며 가사 분담 논쟁으로 번졌다. 남편은 인사평가와 승진을 위해 야근이 필요하지만 아내는 집안일을 나누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소득에 따라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과 맞벌이 부부라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연봉 20배 차이, 야근 한 시간의 가치도 20배일까 남편 주장의 핵심은 야근이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것이다. 야근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성과급이 늘면 가계 전체에 이익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연봉이 20배라고 야근 한 시간의 경제적 가치까지 20배가 되지는 않는다. 야근이 실제 평가와 보상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한 사람이 늦게 퇴근하면 배우자가 그만큼 가사와 돌봄을 더 맡고, 저녁 시간과 휴식이 줄어든다. 이것도 비용이다. ◆맞벌이 여성, 일·가사 합치면 하루 43분 더 길어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9일 발표한 ‘생활시간조사로 본 청년의 혼인 및 자녀 유무별 시간사용 변화’에서 맞벌이 부부의 시간 부담을 볼 수 있다. 2024년 기준 자녀가 있는 25~39세 맞벌이 기혼 남녀의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은 남성 5시간20분, 여성 4시간20분으로 남성이 1시간 길었다. 가사·돌봄 시간은 여성 4시간, 남성 2시간17분으로 여성이 1시간43분 길었다. 일과 가사·돌봄을 합치면 여성은 8시간20분, 남성은 7시간37분이다. 여성이 43분 더 쓴다. 여가시간은 남성 3시간15분, 여성 2시간38분으로 남성이 37분 많았다. 10년 전보다 격차는 줄었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 남성의 가사·돌봄 시간은 2014년 1시간14분에서 2024년 2시간17분으로 늘었고, 여성은 같은 기간 4시간30분에서 4시간으로 줄었다. 남녀 차이는 3시간16분에서 1시간43분으로 좁혀졌다. 세부 항목을 보면 여성의 돌봄 시간은 10년간 2시간으로 같았고 남성은 47분에서 1시간22분으로 늘었다. 여성의 가사시간은 2시간30분에서 2시간으로 줄었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도 여성이 가사·돌봄에 1시간39분, 남성이 1시간5분을 써 여성이 34분 길었다. 소득이 높으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청소와 세탁을 외부에 맡기고 확보한 시간을 업무나 휴식에 쓰는 방식이다. 서비스 예약과 방문 시간 조율, 장보기, 생필품 보충은 누군가 해야 한다. 자녀가 있다면 등·하원과 학교 행사, 병원 진료 일정도 챙겨야 한다. 가사 분담을 논의할 때는 청소나 요리에 드는 시간뿐 아니라 이런 일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부담도 포함해야 한다. ◆청소 맡겨도 끝나지 않는 집안일…가사 분담의 기준, 소득보다 ‘실제 시간’ 집안일을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이 모든 부부에게 맞지는 않는다. 한쪽이 야근하는 날에는 다른 쪽이 더 맡고, 업무가 한가한 날에는 역할을 바꿀 수 있다. 출퇴근 거리, 건강 상태, 자녀 돌봄 부담에 따라서도 분담은 달라진다. 일주일 동안 각자의 근로·통근·가사·돌봄 시간을 기록하고 휴식시간까지 비교해 보는 방법도 있다. 장보기와 일정 관리에 쓰는 시간도 넣는다. 성과급이나 승진을 위해 한쪽의 가사 부담을 일정 기간 줄이기로 했다면, 그 기간과 이후 역할 조정도 함께 정하는 게 낫다. 가사 분담에 소득 차이를 고려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연봉이 20배 많다고 집안일을 20분의 1만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 앞 낙동강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이 사계절 내내 포착되고 있다. 올해 들어 수달이 연초 겨울부터 봄·여름·가을까지 계절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수달의 관찰이 수년째 반복되면서 일시적인 출현을 넘어 제련소 인근이 수달의 안정적인 서식·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영풍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석포제련소 3공장 앞 낙동강에서 수달 한 쌍이 다정하게 헤엄치며 먹이 활동을 하다가 바위 위에 올라앉아 쉬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근처를 지나던 협력사 직원이 이 모습을 스마트폰 영상으로 촬영했다. 앞서 올해 7월 말에는 석포제련소 내수창고 앞 낙동강과 석포리천 합류 지점에서 수달 한 마리가 얕은 물에 몸을 담근 채 더위를 식히는 모습이 제련소 직원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겼다. 6월에도 석포제련소 1공장 정문 인근 다리 아래 낙동강에서 수달이 한동안 강물 속을 헤엄치는 모습이 발견됐다. 한 달 전인 5월 역시 비슷한 장소에서 수달이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한겨울이던 올해 1월에도 수달의 활동이 확인됐다. 당시 수달 한 마리가 물고기를 잡아 얼음 위에서 먹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다른 수달 2마리가 합류해 총 3마리의 수달 가족이 얼음 위를 나란히 걷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수달의 활동이 이어진 셈이다. 석포제련소 주변에서 수달이 발견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2022년 1월 설 연휴에 출근하던 직원이 낙동강에서 수달을 발견해 영상으로 남긴 것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제련소 주변에서 수달의 모습이 목격됐다. 수달은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동물로 꼽힌다. 먹이원이 충분하고 하천과 주변에 적정한 서식 환경이 유지돼야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동일 수계에서 수년간 계절과 상관없이 반복 관찰되는 것은 해당 지역이 수달이 지속 이용할 수 있는 서식·활동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석포제련소는 2021년 5월 세계 제련소 가운데 최초로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을 도입했다. ZLD는 제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외부로 방류하지 않고 전량 재처리해 공정용수로 재이용하는 시스템이다. ZLD 구축에는 475억원이 투입됐다. 하루 최대 4000㎥를 처리할 수 있으며, 현재 하루 평균 2000~2500㎥의 공정 사용수를 처리해 전량 재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88만㎥의 하천수 취수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풍은 ZLD 구축과 함께 제련소 전반의 환경개선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2019년 ‘환경개선 혁신계획’을 수립한 이후 2025년까지 수질·대기·토양 등 환경 분야에 누적 5400억원을 투자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의 수질 측정 결과에서도 환경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련소 주변 낙동강 국가수질측정망 조사 결과 카드뮴, 납, 시안, 비소, 수은, 구리 등 주요 중금속 성분이 모두 '정량한계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량한계 미만은 측정 장비가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 농도보다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수질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역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몇년 전만 해도 보기 드물었던 수달이 이제는 제련소 앞 강에서 사계절 내내 마주치는 반가운 이웃이 됐다”며 “앞으로도 제련소 주변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