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30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을 두고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에 이르기까지 특검의 논리는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다”며 “김한정씨와 명태균의 통화 녹음에서 명태균이 오 시장을 두고 ‘그 사람 몰라예’라고 말하는 순간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논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특검의 상고 이유 역시 1·2심 내내 이어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이미 배척된 주장을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며 “1월 22일의 부재중 전화, 캠프 관계자의 메시지, 1000만원 송금은 모두 2심 재판부가 하나하나 따져본 뒤 판단한 것들로 빈 상자는 몇 번 다시 포장해도 빈 상자”라고 지적했다. 이 특보는 특검이 상고 이유로 오 시장과 명씨가 2020년 12월 9일 만나 그 뒤로 상당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제시한 것도 반박했다. 이 특보는 “당시 만남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씨를 데리고 찾아온 자리로 오 시장 측도 처음부터 밝혀온 사실”이라며 “그 뒤 한 달 가까이 오 시장은 명씨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고, 무엇보다 그 날짜를 고친다 해도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명씨가 여론조사 의뢰 전화를 받았다는 시각보다 여론조사 작업이 먼저 시작된 점, 당시 통화를 옆에서 들었어야 할 동승자가 오 시장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여론조사 결과의 대부분은 오 시장이 아닌 당시 당 지도부 쪽으로 건너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짚었다. 그는 “날짜 하나를 바꾼다고 이 근거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흠을 찾는 데 공을 들일수록 정작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날 뿐”이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특검이 상고할 것이라는 건 예견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며 “오 시장은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해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시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주 경찰청 직무대행을 만나 필수의료분야 수사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한다.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으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소아 응급 의료계도 만나 의견을 나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필수의료분야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이번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의료시설 압수수색 자제 및 자발적 자료우선 제출 요구 등 수사 원칙과 환자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호를 위한 수사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정 장관도 이에 공감하고 필수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소아응급 관련 정책과 관련해 소아응급의학회는 △중증소아환자 이송체계 강화 △소아응급 진료인력 확보 등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응급실 진료에 대한 분쟁이 112 신고∙고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등을 촉구했다. 복지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찰청의 제안을 받아 필수의료분야 수사 지침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정은경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다음 주 중 직접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깊게 공감하고 있다”며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계의 반발은 지난 7월 청색증으로 응급처치를 받던 영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부모가 지난 8월 의료진을 고소했고, 경찰은 진료 중인 응급실을 지난달 30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불가피한 수사였다”며 지속해서 유감 표명 수준에 그쳐 논란을 키웠다. 결국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의 전문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비판이 커지자 경찰은 전날 아주대병원을 찾아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진료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11월까지 마련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김택우 의사협회 회장도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강도살인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오모(27)씨를 3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70대 남성 A씨의 주거지까지 뒤따라가 흉기와 허리띠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 집에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금반지 등을 훔친 뒤 해당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 상당의 유흥비를 결제한 혐의다. 오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A씨와 길에서 어깨가 부딪쳐 항의하러 찾아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수사 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7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오씨의 강도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죄명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공소청은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요구해 오씨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핵심 목격자를 조사했다. 그 결과 오씨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사실을 규명했다. 공소청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에는 협조하되, 진료 공간에서 이뤄지는 강제수사가 다른 환자의 안전과 의료진의 판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의료진 이탈을 막고 소아응급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11월 말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학회는 “응급실은 결코 성역이 아니며, 환자의 죽음을 누구보다 엄숙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공간”이라며 “진료 과정에 명확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에 언제나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응급실은 365일 24시간 진료가 이어지고 환자 상태가 급변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수사 방식에도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방과 의무기록이 전산에 입력되고 수정 이력도 남으며, 폐쇄회로(CC)TV 등으로 진료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수사관이 진료 공간에 직접 진입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선의 치료에도 질병의 급격한 진행과 의학적 한계로 소아 환자가 숨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학회는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방식의 수사가 현장에 공포와 위축을 불러 방어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호소했다. 학회는 수사 가이드라인에 포함할 세 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우선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이 위급한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치고,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의제출이나 자발적 협조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무분별하게 영장을 집행하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 사망 후 보호자의 신고나 경위 확인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진료 공간을 범죄 현장처럼 취급하는 조사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당시 진료에 영향을 줬는지를 놓고는 의료계와 경찰의 입장이 엇갈린다. 학회는 당시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도 현장에 있었다며 응급실 운영과 진료에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병원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비어 있는 진료실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압수수색을 집행했으며, 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경찰과 대립하거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라며 소모적인 갈등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아이들의 곁을 지키고 싶다”며 “두려움 없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공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전산망에 갑작스러운 장애가 발생하면서 탑승수속이 전면 중단되고 항공편 38편이 지연되는 등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글로벌 항공 통신망 장애로 시작된 이번 사태로 1200여 명에 달하는 승객들의 발이 묶였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쯤부터 공항 내 발권시스템을 연결하는 미국 항공사 네트워크 ‘에어링크’(ARINC)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이 여파로 제1여객터미널 8개 사, 제2여객터미널 5개 사 등 총 13개 항공사 카운터에서 간헐적인 통신 두절 현상이 이어졌다. ◆ 중국 3대 항공사 발권 시스템 전면 마비... 5시간 만에 복구 오후 들어 통신 장애는 항공사 발권 시스템 오류로 번졌다. 중국남방항공·중국동방항공·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등 중국 3대 항공사가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 ‘트래블스카이’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일반 발권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항공사들은 탑승 시각이 임박한 승객에 한해 수기 발권을 진행했으나 밀려드는 인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중국 상하이·광저우·칭다오 등으로 향하는 항공기 38편의 출발이 줄줄이 지연됐고, 대기 승객은 12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에어링크 통신망은 장애 발생 후 순차 복구됐으며, 항공사 자체 발권 오류는 발생 5시간여 만인 오후 5시쯤 정상화됐다. 그러나 장시간 적체된 출국 대기 인원이 워낙 많아 공항 내 혼잡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환승 일정 모두 틀어져”... 안내 부족에 빗발친 승객 항의 장시간 이어진 수속 중단과 정보 부재로 체크인 카운터 곳곳에서는 여행객들의 거센 항의가 터져 나왔다. 동방항공 카운터에서 만난 노진성(35) 씨 부부는 “중국 상하이를 들러 이집트 여행을 갈 계획인데 항공기 지연이 불가피해 환승 일정이 모두 틀어져 버렸다”고 하소연했다.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한 중국인 여성 역시 “어떤 상황인지 물어봐도 단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할 뿐”이라며 “이미 예정된 출국 시간은 지나서 (출국 지연에 관한) 증빙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글로벌 통신 공급사인 에어링크의 해외 네트워크 불안정이 국내 시스템으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네트워크 장애에 이어 발권 시스템 오류까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공항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맞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30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국회의원실 소속 여성 보좌진 A씨를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요청했지만, 수사심의위와 경찰은 모두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공소청은 지난 4월 관할 등을 이유로 사건을 남부지방공소청 이첩했다. 이후 남부지방공소청 지난 6월 A씨의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달 20일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을 면담하기도 했다. 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사건 관계인들을 추가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다. 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도 추가로 확보했다. 남부지방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 및 법리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핼러윈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 특공대 장갑차를 투입해 가시적 예방 순찰을 실시했다. 경찰은 핼러윈 당일인 31일이 주말(토요일)과 겹치면서 지난해 최대 운집 인원(약 3만 명)을 웃도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경찰관 370명을 배치해 소방 당국 및 용산구청과 함께 합동 인파 관리에 나선다. 특히 세계음식문화거리와 인근 경사 골목 6곳을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했다. 인파는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사이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당국은 현장 혼잡도에 따라 사후 통제했던 지난해와 달리, 사전 통제 방침을 세우고 오후 6시부터 이태원119안전센터에서 녹사평 광장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해 보행로로 개방한다. 밀집도가 급증할 경우 세계음식문화거리 진입을 차단하고 경사 골목에 일방통행을 적용하며, 상황에 따라 지하철 이태원역 출입구 분리 운영 및 무정차 통과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용산구청은 지능형 CCTV 6대와 해밀턴호텔 옥상에 추가 설치한 CCTV 3대를 활용해 밀집도와 이동 흐름을 실시간 분석한다. 현장 합동상황실에는 경찰·소방·구청 연락관이 상주하며 위험 징후에 즉각 대응한다. 강력범죄 및 테러 예방을 위해 형사 7개 팀, 서울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 20명, 경찰특공대 10명 등도 일대에 배치된다. 경찰은 다중 밀집 장소에서 모의 총기나 칼 등 코스프레용 소품을 부주의하게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핼러윈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찾아 인파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윤 장관은 이날 홍익문화공원에 설치된 현장 상황실에서 마포구,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들로부터 핼러윈 대비 인파 안전 관리 대책을 보고받았다. 마포구는 다음 달 1일까지 합동 상황실을 운영하고 안전 요원 등 300여명을 배치한다. 중점 관리 구역엔 이동식 안전 펜스를 설치해 보행로를 확보하고 우측 일방통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어 홍대 클럽 거리와 걷고 싶은 거리 일대를 돌며 위험 요소와 사각지대가 있는지, 장애물은 없는지 등을 살폈다. 또 인공지능(AI) 인파 밀집 분석 시스템, 긴급 신고용 비상벨,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재난문자 전광판을 점검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핼러윈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현장 안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며 인파 사고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부 항공사의 체크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탑승수속 절차가 중단되고 항공편 지연이 잇따랐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부터 인천공항에서 발권시스템을 연결하는 항공사 네트워크 '에어링크'(ARINC)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제1여객터미널 항공사 8곳과 제2여객터미널 항공사 5곳에서 간헐적으로 통신이 끊기는 현상이 이어졌다. 특히 오후 들어서는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등 3곳의 발권 시스템(트래블스카이)에 오류가 생겨 일반 발권 업무가 중단됐다. 각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는 출국수속을 앞둔 여객들이 긴 대기 줄을 형성하면서 극심한 혼잡이 발생했고, 일부 이용객의 항의가 빗발쳤다. 일반 발권이 중단된 항공사들은 출국 시간이 임박한 일부 승객들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수기 발권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중국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 등으로 향하는 항공기 38편이 지연돼 승객 1천200여명이 대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에어링크 네트워크 장애는 복구됐으나 항공사 발권 시스템 오류는 지속되다가 오후 5시에야 완전히 복구가 이뤄지며 발권 업무도 재개됐다. 다만 5시간여 동안 항공사 3곳의 이용객들이 출국수속을 밟지 못한 상태여서 출국장 혼잡이 해소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동방항공 카운터 앞에서 만난 노진성(35) 씨 부부는 "중국 상하이를 들러 이집트 여행을 갈 계획인데 항공기 지연이 불가피해 환승 일정이 모두 틀어져 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출국 시간이 임박한 일부 승객은 항공사 측이 구체적인 시스템 복구 시점을 알리지 않는다며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중국인 여성은 "어떤 상황인지 물어봐도 단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할 뿐"이라며 "이미 예정된 출국 시간은 지나서 (출국 지연에 관한) 증빙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항공사들이 이용하는 미국 에어링크의 글로벌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터미널 혼잡 관리에 나섰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네트워크 장애에 이어 발권 시스템 오류까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공항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1터미널 항공사 3곳 발권 중단…네트워크 장애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이 소아 환자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11월까지 마련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논란 확산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경찰 수뇌부가 아주대병원을 찾아 유감 표시를 했지만, 소아응급센터장은 “납득할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진료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응급실 성역 아니다…잠재적 범죄자 가정에 의료진 위축” 이들은 “경찰은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의료진 위협 사건 등에 출동해 도움을 주는 응급실의 든든한 도우미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동반자∙동업자”라며 “저희는 경찰과 대립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게 아니며, 진료 과정에서 명확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언제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다. 응급실은 결코 성역이 아니며 환자의 죽음을 누구보다 엄숙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러나 응급실은 굳이 수사관이 진료 공간에 직접 들어오지 않더라도, 폐쇄회로(CC)TV와 전산 기록, 부검을 통해 그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진료 과정과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며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망한 아이를 치료한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진료 구역에 들이닥쳐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은 현장 의료진을 극도의 공포와 위축으로 몰아넣어 방어진료를 하게 하고, 최선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의료진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도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회장은 “지금은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라며 “11월 말부터 12월까지는 신규 전문의와 전임의가 지원하고 인턴들이 전문 과목을 선택하는 시기이다. 소아응급의료에 참여하도록 후배들을 설득해 온 노력이 이번 사태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근무하는 교수들도 대부분 1년 계약직으로 내년 2~3월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현장의 인력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아응급의료센터장도 사표…“아직 정상 진료 중” 이번 의료계의 반발은 지난 7월 청색증으로 응급처치를 받던 영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부모가 의료진을 고소했고, 경찰은 진료 중인 응급실을 지난달 30일 압수수색한 것이다. 경찰은 “불가피한 수사였다”며 지속해서 유감 표명 수준에 그쳐 논란을 키웠다. 결국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의 전문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비판이 커지자 경찰은 전날 아주대병원을 찾아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숙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압수수색 당사자의 상처에 공감하며 사과했다”면서도 “(당시에)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왜 진료 현장에 들어왔는지, 지난달 30일 왜 예고 없이 압수수색했는지 납득할 만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의료진의 사의 표명이 ‘집단행동’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대부분 사의를 표현했지만 단체로 사직서를 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득했고, 많은 분이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며 “저는 어제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센터에서는 전문의 9명이 모두 정상 진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센터장은 “집단사의, 집단행동과 같은 표현은 환자∙보호자를 불안에 떨게 하므로 자제해 달라”며 “저희는 이번 사태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프레임을 걸고 집단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각각 개인의 사정에 모두 다르다”고 했다. 김택우 의사협회 회장도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은 김 회장을 시작으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회장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당국은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명확한 수사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수 의료 현장 압수수색 원칙적 제한 돼야” 의료계는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은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와 법원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임의제출이나 자발적 협조가 가능한 자료에 대해 무분별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제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통상적인 환자 사망 건에 대한 과도한 현장 조사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응급실 내 환자 사망 시에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한 검시와 부검 등의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된다”며 “그런데도 보호자의 112 신고나 경위 확인 요청 시 진료실을 범죄 현장처럼 취급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계는 현재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준비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11월 말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