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가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9일 오후 1시30분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양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양씨는 지난 8일 한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양씨 측은 자신이 운영한 가게는 일반음식점인데, 한 의원이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룸살롱 여동생 브로커’, ‘강남 유흥주점 마담 출신’ 등으로 표현하며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소 ‘야기’는 양씨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운영한 업소로, 사업자등록상 업태 ‘음식’, 종목 ‘경양식’의 일반음식점이었다”며 “양씨는 업소 종업원이나 마담이 아닌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였다”고 설명했다. 또 한 의원이 김 전 후보와 양씨의 사적인 통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 서울서부지검의 기소계획 문서 추정 자료 등을 공개했다며 해당 자료를 어떤 경위로 취득해 공개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의원 사건이 한꺼번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되면서 양씨가 그를 고소한 사건도 광역수사대로 이송됐다.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465개 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 제품군에서 인체 발암물질이 확인됐다. 특히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여겨지는 전자담배에서도 백혈병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벤젠 등 1군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정부는 “‘모든 담배가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돼 판매되는 465개 담배제품의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이뤄진 품목별 검사 결과 공개다. 검사 대상은 20개 제조∙수입판매업체가 판매하는 일반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각각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의 유해성분을 검사했다. 중복을 제외하면 모두 46종이다. 검사 결과 일반 궐련형 256개 제품에서 니코틴과 타르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니코틴은 개비당 0.8~2.6 mg 범위에서 검출됐고, 타르는 개비당 11.7~40.4 mg 범위에서 나왔다. 이 밖에도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한 성분인 포름알데히드, 2-아미노나프탈렌, 4-아미노비페닐, NNN, NNK, 1,3-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 벤젠, 비소, 카드뮴, 벤조피렌 등 여러 발암성 성분이 확인됐다. 궐련현 전자담배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104개 제품 모두에서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으며 포름알데히드도 전 제품에서 확인됐다. 1군 발암물질인 NNN은 87개, NNK는 88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예외가 아니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 제품의 액상 중 20종 성분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및 글리세린이 확인됐다. 아울러 포름알데히드도 대부분 제품에서 확인됐으며, NNN, NNK, 비소 등도 일부 제품에서 나왔다. 1군 발암물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물질이다. 실제 암 발생 위험은 노출량과 노출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이번 검사결과에서 특정 성분의 검출량이 적거나 정량한계 미만이라는 이유로 해당 담배가 덜 해롭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여종의 화학물질과 7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신체 거의 모든 부분에 건강위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특정 제품이 덜 유해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기만하는 광고 및 홍보 활동은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담배 유형과 제품에 따라 유해성분의 종류와 검출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부 성분이 적게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검사는 담배제품에 존재하는 유해성분을 확인한 것으로, ‘덜 유해한 담배를 고르는 기준’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 따라서 모든 담배가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로 이해하고, 흡연자는 건강을 위해 금연을 실천하고 비흡연자는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도 확정∙발표했다. 우선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검사성분 및 제출자료 확대 등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검사 대상 유해성분을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올해 44종에서 2030년 50여종으로, 액상형은 20종에서 30여종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현재 검사 대상 포함되지 않은 무연담배, 물담배 등 제품도 검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 범위도 성분의 사용 용도까지 포함해 확대한다. 단계적으로 특정 성분 사용 금지를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남성은 지난해 36.3%에서 2030년까지 29%로, 여성은 8.6%에서 6%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번 기본계획에는 담뱃값 인상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또 유해성분들이 포함된 담배제품들에 대해 함량 제한이나 판매 제한 등의 별도 조치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제품에 어떤 성분이 어느 정도 쓰이고 있냐 살펴보는 단계”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사례도함께 보고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 지게차 사망사고 유족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도내 한 물류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A(44)씨는 지난 23일 제주시 구좌읍 한 축사에서 화물차에 실린 지게차를 몰고 내리던 중, 전도된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당시 A씨는 혼자서 지게차로 화물차에 적재된 사료를 옮기기 위해 준비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후 농장주가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으나, 3t 미만 지게차 운전에 필요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별도로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3명의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날 A씨의 형은 “입사 면접 때도 지게차 면허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회사 측은 지난해 8월 입사 이후 1년 넘게 지게차 업무를 지시했다”며 “성실하고 착실하던 동생은 부당하고 위험한 지시에도 가족을 위해 일했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사고 당일 태풍 영향으로 제주에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지게차 업무를 하다가 결국 외진 곳에서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전에 해당 지역을 담당하던 직원이 ‘혼자 할 일이 아니다’라며 인력 충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당 직원의 계약이 해지된 뒤 동생이 투입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의 형은 “지난 6월 하나로마트 지게차 사고 유족이 지인이어서 슬픔을 위로했는데, 몇 달 뒤 똑같은 사고의 유족이 되어 그 지인에게 위로를 받았다”며 “다시는 동생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A씨의 아내 역시 “남편이 업무 지시를 받을 때면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6월 도내 하나로마트에서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4개월 만에 유사한 비극이 반복됐지만, 사건 경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지게차 작업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작업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현장 위험 요인이 충분히 파악되었는지 등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유족과 지역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A씨의 죽음은 제주에 만연한 산업재해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하나로마트 사고 이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던 제주도와 노동부 역시 유사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근 학교 내신 시험과 대학별 논술고사 등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부가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몰래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을 추진하는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최대 3년간 수능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 교육부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학교 내신 시험이나 대학별 논술고사 등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속출하는 데 대한 대응이다. 교육부는 앞서 7월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국가시험의 정상적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적발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를 적용해 경찰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 규정상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및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었으나, 교육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들이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각 대학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수험생의 첨단 기기 착용 여부를 일반 감독 교사가 일일이 판별해야 하는 현장의 부담과 책임 우려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부터 전국 1,312개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전담 인력을 1명씩, 총 1,312명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해 현장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감독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율할 예정이다. 시험장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도 확대된다. 수능 당일 감독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물론 변호사 비용과 소송 절차 비용까지 보장한다. 과학적 ‘탐지 기술’ 도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현재 전문기관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이르면 내년 수능 시험장부터 본격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교조는 “의미있는 진전을 환영한다”면서도 “의심 기기 발견 시 보고 절차, 전담 인력의 개입 시점과 최종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일반 감독교사에게 전문적인 기기 판별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한부모가족이 국가로부터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종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제한했던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을 29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제도 진입 장벽이었던 소득 요건이 사라지면서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자격 심사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비양육부모에게 사후 회수하는 복지 제도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자녀가 만 19세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지원금이 지급된다. ◆ 1만 3000명에 253억 원 지원…문턱 낮춰 사각지대 해소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8514가구,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중위소득 150% 기준선에 걸려 실질적인 양육비 미지급 고통을 겪으면서도 공적 구제를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복잡한 소득·재산 증빙 절차가 축소됨에 따라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회수율 14%대 그쳐…국세청 연계 모바일 독촉 등 강제 징수 강화 선지급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으나 구상권 행사를 통한 재정 회수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77억 원(4949건) 중 올해 9월 말까지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11억 원으로, 금액 기준 회수율은 14.66%에 머물렀다. 건수 기준 회수율 역시 23.62%(1169건)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지급된 110억 원(6851건)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이달 말쯤부터 국세청을 통한 모바일 납부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는 등 강제 징수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29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최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성착취물 제작이 성립하려면 영상 기획이나 촬영, 구체적 지시 등이 필요한데 일부 공소사실에는 이런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신중한 법리 판단을 요청했다. 상습성 적용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일부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는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한 혐의도 있다. 올해 2월 피해자 측 고소로 시작된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경찰은 7월30일 그를 구속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로 피해자 2명을 추가 확인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며 “또다시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순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3회 공판에 거쳐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최후 진술까지 마치면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속보] '내란 중요임무종사' 김용현 2심에서 무기징역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트렸다"며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나,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반쪽만 적용했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았으며, 그 잘못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과 관련해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며 "또다시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순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3회 공판에 거쳐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내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최후 진술까지 마치면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됐다. 올해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는 최고 권력자의 단죄가 이뤄진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였다.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하던 30대 친아들을 몸싸움 끝에 살해한 의과대학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의대 교수 김모(64)씨의 상고를 이달 8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0시5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택에서 30대 친아들을 깨진 사기그릇 조각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부자는 같은 해 3월 김씨 아내가 난소암으로 사망한 이후 상속 문제와 원망 등으로 관계가 악화한 상태였다. 사건 전날 밤 아들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 집을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주먹을 휘두르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살해 협박을 가했다. 이후 아들이 잠시 진정했다가 다시 폭행을 시도하자, 김씨는 아들을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 다리미로 머리를 때리는 등 거세게 반항했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가로 약 19㎝ 길이의 깨진 사기그릇 조각으로 아들의 왼쪽 목을 찔러 숨지게 했다. 쟁점은 김씨 행위가 형법 21조 3항이 규정한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당황 등으로 인해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벌하지 않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아들이 먼저 김씨를 때리고 협박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는 서로 공격하는 상태로 과잉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깨진 그릇 조각으로 급소인 목 찌른 뒤 5~6㎝ 깊이로 눌러 넣은 점, 몸싸움 당시 대부분 김씨가 아들 위에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의 장기간 폭언과 당일의 흉기 위협으로 인한 순간적 공포심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유족인 딸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씨가 대체로 우세한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한 점을 지적하며,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띠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