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 청원경찰 사격훈련에 민간인 원장 수행기사가 참여해 실탄을 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연구원 측에 책임자 징계를 요청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원자력연구원 청원경찰을 지도·감독한 결과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상 무기관리수칙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달 8일 대전의 한 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된 원자력연구원 청원경찰들의 K2 소총 사격훈련에 민간인인 원장 수행기사가 참여, 무기를 빌려 예비용 실탄 30발 가운데 20발을 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연구원 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책임자 1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시정조치와 징계 의결 결과를 다음 달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경찰에게 대여한 무기를 다른 사람이 휴대할 수 없으며, 감독자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해당 책임자가 무기 대여가 적절한지 감독기관에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무기·탄약 관리 수칙 위반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형사 입건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휴대는 무기를 받아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것을 뜻하는데, 이번 건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체 방호계획에 따라 수행기사도 훈련에 함께 참여했을 뿐이어서 (시행규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계성 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내년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올해 대비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30년 만에 국고 보조율이 대폭 조정돼 현장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성평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성평등부 예산안을 보면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443억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4000만원(4.2%) 감액됐다. 세부 항목별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105억5500만원(-26.0%),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2억9800만원(-30.0%),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운영에 12억1000만원(-9.8%)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크게 줄어든 규모로 편성됐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6.7%), 가정폭력 상담소 및 통합상담소 운영(+9.0%),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10.0%),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5.8%)은 늘었지만, 보호·치료·주거 부문 감액으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유연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은 “긴급피난처나 보호시설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환경 개선 의지가 없는 상태로 보인다”며 “지자체에 부담을 넘긴 점도 예산 집행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성평등부는 관계성 범죄 지원 사업이 축소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산이 줄어든 건 국고 보조율을 낮춘 결과이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중을 늘렸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시는 가정폭력 지원 센터 등 지원 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재원을 1998년 사업 시작 때부터 5대 5로 부담해왔다. 내년부터는 이 비중이 7대 3으로 조정된다. 나머지 지방정부는 기존 3대 7 비중이 내년부터 5대 5로 높아진다. 지자체들은 국고 보조율 감소로 신규 시설 설치 여력은 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타 지자체들도 성평등부와 협의할 때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안다”며 “결국 통보식이었고, 이제 시설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는 했으나 국비 축소로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은 지역 특성상 월세 등 임대료도 높아서 시설 운영 예산이 더 늘고, 추가로 개설하려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예산 사정이 안 좋은 지역은 사업을 확대할 여력이 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 관계자도 “정해진 예산 안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 시설이나 환경 개선을 하긴 어렵다”며 “인력도 3교대로 돌아가는 전화 상담의 경우 전문 인력을 구하면 좋은데 임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 안에서 경력을 쌓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가정폭력 피해 지원 사업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평등부는 사업이 30년간 지속하면서 지자체의 책임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 설명은 다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기도민이면, 보통 시설 이용은 타 시도로 많이 한다”며 “보복의 위험도 있고,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계속 있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도민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센터 관계자들도 우려를 털어놓는다. 최 시설장은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해 당장 펑크 나는 일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며 “정책 홍보 예산은 애초에 반영되지도 않아 홍보 및 캠페인이 국가 책무라는 점을 잊은 듯하다”고 했다.

“가해자에 대한 강한 접근 제재와 처벌만이 재범을 예방할 수 있겠죠. 가해자는 구속도 안 된 채로 재판은 길어지고 불안한 상태만 지속되는 게 저(피해자)의 삶이에요.” 스토킹 피해자 김모(41)씨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제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접근 제재가 필요하다고 29일 말했다. 김씨는 동거남의 폭행과 재물손괴를 경험하고 거주지를 여러 차례 옮겼다. 하지만 가해자는 일터에까지 찾아와 업무를 방해했다. 구속되지 않은 가해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서 1년여 동안 재판은 지연됐다. 최근 관계성 범죄로 여성들과 주변 지인이 숨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제’ 폐지, 최대 6개월에 그치는 가·피해자 격리 조치 손질, 처벌법의 목적을 ‘가정 보호’에서 ‘피해자 보호’로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결정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전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제도와 스토킹 사건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 약화를 막기 위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제 폐지를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없어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시 “가해자가 형사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묻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한 일”이라며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나 지인이나 부모·가족에게도 위해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201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에서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1997년 가정폭력관련법 제정 이후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 각종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가 부족해 처분의 실효성이 도전받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기피하는 이유를 살펴보지 않은 채 ‘피해자 의사존중’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가정보다 피해자 보호하도록 입법목표의 모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1조는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가해자의 형사처벌보다 가정 복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폭력사건은 형사법정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넘어간다. 공소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사범 3명 중 1명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돼 전과도 남지 않았다. 가정폭력 사범 5만4794명 중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건 1만8232명이었다. 불기소는 2만6468명이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건 1997명으로 3.6%뿐이었고 이 중에서 구속기소는 1.0%뿐이었다. 가정법원으로 넘겨지면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보호관찰’, ‘시설 감호·치료·상담 위탁’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최장 6개월의 처분 기한이 끝나면 가해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허 입법조사관은 “폭력 상황에서 친밀성은 오히려 매우 위험한 요인이라 친밀 관계에서의 폭력을 가중처벌하는 국가도 있다”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친밀 관계를 화해의 요인으로 보고 사적 영역에 남겨두는 경향을 보인다”고 짚었다. 사건 발생 직후 가·피해자 분리 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도 약하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에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이 내리는 접근금지·퇴거 명령인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올해 1∼9월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703건을 기록했다. 이보다 중한 임시조치는 검사 청구와 법원 인용까지 필요해 즉각적인 위험요인 제거가 어렵다. 미국에서는 최소 25개 주 이상에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식별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체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의무체포제’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교제 중인 대상의 과거 폭력 전과 기록을 조회하도록 해 위험을 방지하는 ‘클레어법’이 시행 중이다. ◆법 개정안 쌓이는데 통과 하세월 국회에는 ‘입법목적 수정’,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 규정 신설’, ‘가정폭력사범 임시조치 위반 또는 재범 시 징역형 등 형량 명시’ 등을 담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1대, 22대에 걸쳐 수십건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는 51개 발의안 중 41건이 기한 만료로 폐기됐고, 22대에는 발의안 43건 중 40건이 계류 중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수천 명이 죽어도 바뀌지 않는 법이 가정폭력처벌법”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법 개정을 미루고 무능력,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밀관계 전반을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안으로 전환해 입법해야 한다는 논의도 시작됐다. 강은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안이 가정폭력과 스토킹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혼과 교제 관계, 법적 혼인 관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조치가 각기 다른 점이 어렵다고 토로한다”며 “교제 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하나의 법안에 들어가면 현장의 어려움도 줄어들고 가정폭력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명대를 지속했던 충격이 학교, 대학, 병역, 노동시장에 연쇄적으로 전달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19년 대비 2031년 초등학령 인구(만 6~11세)가 46% 줄고, 현역 입영 가능 자원은 2025년 21만여명에서 2045년 10만명대로 급감하는 등 시차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인구변화 효과가 눈에 띄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은 29일 국회에서 ‘인구 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이날 발표한 ‘인구절벽의 현실:출생아 수 감소와 데이터로 본 사회 변화’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이후 1.1~1.3명을 유지하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1명 미만으로 추락했다. 2015년 43만8000명 수준이던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명으로 약 48% 줄었다. 민 실장은 이 같은 초저출생의 장기화로 초등학교→대학→병역→노동→산업·지역 순으로 인구감소 충격이 전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초등학령인구는 2019년 27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8년 187만명으로 200만명을 밑돌다 2031년 150만명까지 떨어진다. 1981년생이 대학에 들어갔던 2000학년도만 해도 86만7000명에 달했던 대학 입학 자원은 2034학년도(2015년생) 43만8000명, 2042학년도(2023년생) 23만명으로 급감한다. 2040년 대학 예상 입학생(19만2000명)이 지난해 수도권 대학 정원(18만1000명) 수준까지 감소하는 셈이다. 20세 남성이 2001년 43만5000명에서 2038년 18만6000명으로 줄면서 현역 입영 가능자원도 2025년 21만3000명에서 2045년 10만6000명으로 ‘반 토막’ 난다. 노동시장의 경우,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20년 3738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까지 줄어든다. 인구구조 변화 영향이 초등(2027년)→대학(2034년)→병역(2038년)→노동시장(2040년대) 순으로 나타나는 셈이다. 최근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지만 향후 두 세대에 걸쳐 인구변화 충격이 이미 결정돼 있는 만큼 국가 발전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민 실장은 “인구감소 영향이 분야별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은 개별부처 차원을 넘어 교육·국방·노동·산업·지역 분야가 연계된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공개검증 과정에서 이의제기된 투표용지 일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요청한다. 이번 검증으로 위·변조가 의심되는 투표용지 분석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만큼, 선관위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투표용지 공개검증에서 이의제기된 투표지를 담긴 상자 13개를 별도 관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중 일부를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 위·변조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투표지가 나올 경우 수사 대상으로 전환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용지 검증을 비롯해 물품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표지 분류기 등 관련 장비 점검 결과가 선관위 지휘부 등 윗선 개입 의혹 등 수사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투표지는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로 옮겨진다. 중앙선관위는 247만여 장의 투표용지가 담긴 433개 상자 중 420개를 수도권 창고로 이송했다. 공개검증은 전날 오전 11시50분쯤 시작해 이날 밤 12시36분까지 13시간 걸려 끝났지만, 국민의힘 측이 “증거훼손 우려”를 이유로 투표지 이송을 저지해 실제 투표함 반출은 약 5시간50분 만인 이날 오전 6시20분쯤 이뤄졌다. 6·3 지방선거 이후 148일 만에 투표용지가 경기장 밖으로 옮겨진 것이다. 검증 결과를 놓고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봉인지 훼손과 다른 동의 투표용지 발견 등을 거론하며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의원도 일부 계수 결과지에서 민주당 득표수가 100표 더 많이 표시됐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제기가 나온 투표지가 700여 장에 불과하고 당락을 바꿀 수준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검증과 수사 결과를 깨끗하게 승복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받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의 소유 법인이 검찰의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하성원)는 29일 남 변호사 지인들이 공동대표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A 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3자 이의 소송은 다른 사람의 빚 때문에 자신 소유 재산이 잘못 압류되거나 강제집행당했을 때 이를 풀어 달라고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당시 검찰이 대장동 일당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됐던 일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1심에서 추징금 선고를 면한 남 변호사 측은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됐다고 주장했다. 검찰(현 공소청)은 2022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 건물이 남씨 재산이라 보고 추징보전했다. 남 변호사가 건물 소유주인 A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이 근거가 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전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이 건물의 등기명의인인 A 법인은 실질적인 소유자를 남 변호사라고 잘못 전제하고 추징보전명령이 이뤄져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변호사가 이 건물에 대해 실질적 소유자로서 행동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투입한 남 변호사는 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동산의 매도 가액과 시점, 방법, 수익의 귀속 등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징보전명령으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은 누구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 사건 1심에서 추징보전의 원인이 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다만 ‘추징보전이 실효됐다’는 남 변호사 측 주장은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추징보전은 형사 절차에서 풀어야 하는 것이지, 애시당초 민사 절차가 아니다”라며 “게다가 제3자 이의의 소라는 것은 어떤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못하게 해 달라는 건데, 추징보전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이,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1심에서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득 7814억원 전액 추징을 요청했으나, 1심은 김씨 등에게 약 473억원만 추징하고 남 변호사 등은 제외했다. 남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4월 유동규 전 본부장, 김씨와 함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남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 5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는 국가의 부재와 방임으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공동으로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을 개최했다. 기억식에는 정부와 정당 대표, 국회의원, 외국인 희생자 모국의 주한 외교단,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희생자 18명의 유가족 35명도 함께했다. 유가족과 시민 등 참석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이 대통령은 추모사를 통해 “즐거웠어야 할 가을밤이 참혹한 비극의 현장으로 뒤바뀌었던 그날, 국가는 없었다”며 “희생자들의 존엄이 훼손당하는 일도, 애끓는 그리움을 안고 살아갈 유가족들의 상처를 국가가 두 번 세 번 헤집는 일도,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밝혀진 진실이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희생자 고(故) 이주영씨의 아버지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프랑스 국적 희생자 리마무 게네고씨 아버지 파스칼 게네고씨가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보안 경고를 받고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두 차례에 걸쳐 개인 정보가 유출된 주식회사 대교가 과징금 32억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대교에 과징금 32억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관계사 홈페이지의 보안상 허점을 이용해 웹셸을 업로드한 뒤 2024년 8월과 2025년 2월 두 차례 악성코드를 실행했다. 이를 통해 관계사 웹서버와 연동된 대교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 회원 데이터베이스(DB)에서 약 65만 명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연계정보(CI) 등을 빼냈다. 조사 결과 대교는 2024년 첫 유출 사고 당시 보안관제업체로부터 이상 행위와 관련된 탐지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상세 분석과 차단 등 대응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듬해 같은 방식으로 개인 정보가 다시 유출됐다. 대교는 관계사 웹서버에서 회원 DB에 연결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접근도 허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대교 홈페이지에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유출사고 대응체계를 정비할 것을 시정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에도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해커는 2024년 3월 재단이 운영하는 대전선병원, 유성선병원 홈페이지 내 SQL 인젝션 취약점을 공격해 회원 18만8481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을 빼냈다. SQL인젝션은 웹사이트 입력란에 DB명령어를 삽입해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 영훈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기능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했다. 웹 공격을 탐지·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고, SQL 인젝션 등 웹 취약점 점검이나 홈페이지 입력값을 검증하는 프로그램도 갖추지 않았다. 비밀번호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한 데다 같은 비밀번호가 동일한 암호 값으로 저장되는 것을 막는 ‘솔트(salt)’도 적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회원의 비밀번호는 복호화가 가능한 상태였던 것을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기능 등을 검토해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하고, 웹셸이나 SQL 인젝션 같은 웹 취약점 공격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55세 이후 연금 수급이 가능한 시점에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한다.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부터 10∼99인 사업장, 2030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된다. 사외 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이전 근속분의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유지하되 사외 적립을 소급해 의무화하지는 않는 것이다. 사외 적립이 부담되는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사외 적립을 조기에 도입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지원한다.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경영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를 2%포인트 이차보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예산 1200억원이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노동자가 퇴직금을 중도인출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 대출상품도 만든다. 정부는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퇴직금 수령 단계에서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연금 수령 유인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분리과세 한도도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이고, 추가 세제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퇴직연금 제도 개선책의 궁극적 목표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있다. 퇴직급여를 전문 수탁법인에 맡겨 대신 운용하도록 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500조원을 넘어섰지만 연간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19.9%)과 견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영리형 수탁법인을 설립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운용한다. 연합형은 복수 사용자 또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가 비영리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고, 공공기관 개방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등이 운용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방식과 범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노사정과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별도의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이번 정부·여당 제출안에서 제외돼 향후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실상 기금 운용기관이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엄격한 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앞으로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면 노사·전문가·정부 등이 참여하는 인가위원회 심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 개방형의 최소자본금은 120억원이며, 내부통제 등을 맡을 총괄 인력 7명을 확보해야 한다. 자산을 직접 운용하려면 전문 인력 5~8명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평가 방식은 ‘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한다. 평가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의 자율적인 선택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평가 결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해지하거나 인가를 취소하지는 않는다.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정책의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이날 논평을 내고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치인 만큼 중소·영세 사업장의 재정 여건과 제도 운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 시행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배달용 헬멧을 쓴 라이더 10여명이 국회 정문을 등지고 섰다. 이들은 ‘라이더 생계 위협! 식당 매출 위기! 골목상권 붕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결사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쳤다. 손에 든 피켓에는 ‘배달비 삭감으로 배달 생태계 붕괴’, ‘벼랑 끝 라이더의 유일한 일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배달비 삭감은 우리 가족 생계 박탈입니다’라는 문구가 보였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작한 라이더들의 시위는 청와대 돌담길과 성동구청·성북구청, 성신여대 앞 등을 거쳐 국회 앞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배달앱 수수료 관련 법안이 배달 단가 인하로 이어져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더들은 음식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의 취지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이들은 비용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이 부담을 조정하고, 그 여파가 라이더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음식점이 배달앱에 내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 관련 비용을 법으로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면, 플랫폼이 비용 부담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음식점 부담을 덜겠다는 법안이 오히려 배달 현장 노동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던 라이더 A씨는 “우리는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받는 단가마저 법으로 깎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수익 구조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숫자만으로 규제하려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의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이강일 의원안은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를 15% 이내로 제한하되 배달비에는 별도의 상·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김남근 의원안은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고, 박정훈 의원안은 배달비를 포함한 관련 비용의 합계를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라이더들은 특히 배달비까지 합산해 비용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이 배달 단가 인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배달비를 포함한 총비용이 상한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는다면, 중개수수료 조정만으로는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다. 결국 플랫폼이 비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비를 낮추려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라이더 B씨는 “배달비 자체가 이미 상한을 넘는 구조라면 도대체 어디서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결국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단가부터 낮추려 할 수밖에 없다”며 “배달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만든 탁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라이더들은 배달 단가 하락이 생계 악화에 그치지 않고 배달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라이더들이 현장을 떠나면 배달 지연 등 서비스 차질이 발생하고, 결국 배달 매출에 의존하는 음식점에도 연쇄적인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이 거리에서 외치는 ‘라이더도, 식당도, 골목상권도 함께 무너진다’는 구호에는 비용 규제 부작용에 관한 경계심이 담겨 있다. 음식점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 다른 누군가의 생계를 희생시키고, 나아가 배달 생태계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부각한다. 라이더들에게 법안은 추상적인 수수료 규제가 아니다. 매일 배달을 뛰며 벌어들이는 수입과 가족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계의 문제인 셈이다. 라이더 C씨는 “현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법으로 상한을 정하면 그 부담은 결국 라이더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탁상에서 만든 숫자 때문에 누군가의 생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라이더들은 음식점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 아래 배달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장의 수익 구조와 배달 산업의 작동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법안이 시행되면, 그 여파가 라이더를 넘어 음식점과 배달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이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거리로 나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