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은 소방공무원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는 전국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 재원 확충 방안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소방공무원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56.5%)와 ‘필요한 편이다’(36.7%)를 더해 93.2%에 달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한 인식은 부정 응답이 높았다. 응답자의 63.7%는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열악하다’(매우 열악 13.4%, 열악한 편 50.3%)고 답했다. 근무 환경과 처우가 좋다는 응답은 6.4%에 그쳤다. 국민 안전 분야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분야로는 ‘치안·범죄 예방’이 43.3%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 외에 화재·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소방’이 25.2%로 2위였다. 소방 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도 확인됐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 대비 2898억 원(27.6%) 줄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도 큰 상황이다.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6조5129억원 중 국비 지원은 8.4%, 나머지 91.6%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관련해 소방안전교부세 감소가 노후 장비 교체와 보호장구 확충 등 소방공무원과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90.7%(매우 큰 영향 54.0%, 어느 정도 영향 36.7%)로 집계됐다. 지자체의 소방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79.0%가 동의했다. 재원 마련 방식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소비에 부담을 반영해야 한다’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담배·주류 등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소비에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52.5%)이 소득세 등 일반 세금을 고르게 늘리는 방식(16.8%)보다 3배 이상 높은 지지를 받았다. 현재 담배가격(1갑 4500원)에 대해서는 59.3%가 ‘낮다’고 답했다. 학회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갑당 300원 인상하는 경우, 약 1조59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는데, 이 중 약 4766억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추가 확보해 내년도 감소분(2898억 원)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방안에 대해 찬성 77.9%, 반대 10.2%로 나타났다. 학회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소방 재원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재원을 사회적 비용과 연계된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마련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인상분이 소방 안전에 쓰이도록 법적으로 담보될 때 지지가 더욱 높아진다는 점에서 국회는 입법 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내 29개 버스업체 노조의 파업 여부를 가를 노사 간 막판 협상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과 각 지자체가 파업 돌입 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진행되는 노사 교섭 상황을 주시하며 비상대기 체제에 들어갔다. 30일 첫차부터 버스 파업이 현실화하면 즉시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지역과 학교별 통학 여건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도 출퇴근길 교통 대란을 막고자 대체 수단 확보에 나서고 있다. 수원시는 전세버스 21대와 관용차 4대를 투입해 출근 시간대 전철역과 연계되는 4개 대체 노선에 총 30회 운행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출퇴근 시간대 용인경전철 하루 운행 횟수를 19회 늘리고, 마을버스와 택시를 집중 배차한다. 성남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시내 버스를 정상 운행하는 한편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에 임시버스를 투입하고, 관내 택시 3천500여 대의 출퇴근 시간대 집중 운행을 요청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종 조정회의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파업이 현실화하더라도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도 관용·전세버스를 동원해 전철역 등 거점 정류소를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 3개 노선을 긴급 운행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사측은 이날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교섭을 진행한다.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수원·용인·성남·고양 등 도내 29개 업체 소속 버스 4천130대(광역버스 942대 포함)가 30일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수원·용인·성남·고양 등 도내 29개 업체 소속 버스 4천130대(854개 노선)가 30일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광역버스 63개 노선 942대도 포함돼 있어 파업 돌입 시 출퇴근길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과거 노사정이 합의한 '2026년 1월 1일 서울지역 버스 동일임금 도달' 약속의 이행 여부다. 노조는 준공영제 21.56%, 민영제 30%의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경기도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민영제 임금 동결을 고수하고 있어 절충점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동포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21일 오후 10시58분쯤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노래주점 앞 길거리에서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 B씨의 목과 얼굴 등을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등을 2차례 더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소송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국가시험의 정상적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과거에도 수능 등 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된 적이 있다. 2005년 휴대전화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정답을 송수신했다가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고등교육법에서 1년으로 정한 수능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들이 올해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당국은 지난 7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했고,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의 사례별 처리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스마트안경 여부 판단을 위한 전담 인력을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별 1명씩 지정해 배치하고,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올해 전국 수능 시험장은 1천312개인 만큼 총 1천312명의 전담 인력이 각 시험장에 배치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험장 학교와 교육청 상황실, 교육부(평가원) 상황실을 연결하는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개별 감독관의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시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늘리고,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탐지 기술' 도입도 추진한다. 관련 전문기관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수능 시험장에 보급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수탁법인에 손해배상책임 등 강력한 수탁자책임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사업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한다. 퇴직급여 사외 적립은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부터 10∼99인 사업장, 2030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된다.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둠으로써 체불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사외 적립이 부담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예산도 투입된다. 정부는 사외 적립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지원하며, 퇴직연금 신규 도입 중소기업은 경영자금 융자 때 대출금리를 2%포인트를 지원한다. 이를 위한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에 총 122억원이 반영됐다. 사외 적립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자동 가입하게 할 예정이다. 노동자가 퇴직금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담보 대출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노동부는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퇴직금 수령 단계에서도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한다. 현재 운영 중인 계약형 퇴직연금의 사업자 평가는 수익률 위주의 정량 평가로 개선한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금융회사 등이 별도 수탁법인을 만들고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확대되면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이용자 중 자기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는 어려우나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근로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기금 운용기관은 후불 임금이자 노후 소득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엄격한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현재 70%로 제한된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단계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주식시장 상승장에서 많은 IRP 가입자가 요구한 사안이다. 근로자가 운용 계약사 등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지정 운용에 맡기는 ‘디폴트 옵션’은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을 퇴직연금 ‘만기 4주 후’에서 ‘만기 2주 전’으로 당겨 자금 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제3자가 운용한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 도덕적 해이 등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적립금은 후불임금인 퇴직급여인 만큼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책임을 부여한다.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에 설치된 공공 생리대 지급기의 위치와 이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나왔다. 29일 성평등가족부는 국민 누구나 가까운 생리대 지급기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모두의 생리대(공공 생리대)’ 공식 누리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 생리대 지급기 위치를 확인하려면 성평등부와 각 지방정부 누리집을 따로 찾아봐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용 누리집에서 전국 시범지역의 지급기 위치와 이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지난 7월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의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 약 500곳에 생리대와 지급기를 비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롭게 개설된 누리집은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 소개와 홍보 영상, 지급기 종류별 이용 방법, 지급기 위치 정보, 자주 묻는 질문(FAQ)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도 기반의 위치 안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가까운 공공시설에 설치된 생리대 지급기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지도에는 자동 지급기가 주황색, 수동 지급기가 초록색 아이콘으로 표시된다. 아이콘을 선택하면 해당 시설의 명칭과 세부 설치 장소, 운영시간,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지급기의 경우 생리대 재고 상태와 고장 여부도 함께 제공한다.

경찰이 제주에서 40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성은(61)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제주경찰청은 29일 홈페이지에 강씨의 이름과 나이, 최근 촬영한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신상정보는 30일간 게시된다. 공개 기간이 끝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된다. 경찰은 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전날 보복살인,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씨에 대해 스토킹,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를 추가해 제주공소청에 송치했다. 강씨는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 A씨와 지난 8월 헤어진 후에도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해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으며, 지난 3월 성관계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3월 당시 A씨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피해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성폭력 사건이 종결됐지만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살인 사건 직전 피해자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신나)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고 A씨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길거리에 세워둔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등의 혐의도 있다.

제주에서 스토킹·성폭력 등으로 신고했던 40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피의자 강성은(61)의 신상정보가 29일 공개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감금 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성은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며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강성은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23일부터 전날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강성은의 신상정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0일간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강성은은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성은은 또 살인 사건 직전 피해자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신나)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고 B씨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길거리에 세워둔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등의 혐의도 있다. 경찰은 강성은이 B씨와 지난 8월 헤어진 후에도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해 스토킹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지난 3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도 추가해 구속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신한은행과 함께 추진한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을 통해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7827명에게 약 222억원의 생활비를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의 기부금 300억원을 바탕으로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해당 사업은 금융사기 피해자의 생계 위기와 심리적 고통, 법률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대응했다. 사업 기간 법률상담은 1536명, 소송지원은 184명, 전문 심리상담은 1084명에게 제공됐다. 3개년 사회성과 연구에서는 심리상담 이용자의 91.6%가 상담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사랑의열매는 기획 단계부터 신한은행과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통합 지원을 제공했다. 윤여준 사랑의열매 회장은 “보이스피싱제로는 금융사기 피해를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사업 초기부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 앞바다를 항해하던 화물선에서 20대 외국인 선원이 작업 중 가스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쓰러져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해경은 화물창 내부에서 메탄가스를 흡입해 질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11분쯤 군산시 직도 남서쪽 약 7㎞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파나마 국적 4만3974t급 석탄 운반선 화물창에서 중국인 선원 A(24)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선박에는 선원 20명이 타고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군산해경은 구조헬기와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하고 선박 측에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모니터링, 산소 투여 등 응급처치를 요청했다. 이어 오후 5시9분쯤 현장에 도착한 군산해경 항공대는 헬기 착륙이 어려운 선박 상황을 고려해 호이스트를 이용해 A씨를 헬기로 옮긴 뒤 육상에서 대기하던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A씨는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경은 선장과 현장 작업 선원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