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 수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400만명을 넘긴 2015년에 비해 2배 늘어났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31일까지 국민연금 수급자는 806만2142명이다. 2015년 수급자가 402만8671명으로 처음 400만명을 넘었던 점을 고려하면 11년 사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두 배로 늘었다. 공단은 “노령연금과 일시금 수급자를 모두 합해 올해 1∼7월 한 번이라도 연금을 받은 수급자 규모”라며 “다만, 이 기간 연금을 받았지만, 사망하신 분들까지 포함된 숫자”라고 설명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국민연금 수급자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8월 내놓은 중기재정전망(2026∼2030)에 따르면 수급자는 2030년에 약 100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수급액은 노후를 기대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7월 기준 월 수급액을 구간별로 보면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이 전체의 38.0%로 가장 많았고,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21.2%)과 ‘20만원 미만’(6.8%)까지 합하면 수급자 10명 중 7명 가까이(66.0%)가 매달 6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능 서울 응시생 11만3454명…졸업생 비율 또 늘어 올해 서울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는 11만345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 지역 수능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704명 줄었다고 밝혔다. 졸업생 응시자는 4만9438명으로 지난해보다 2759명 늘었다. 전체 응시자 중 졸업생 비율도 40.9%에서 43.5%로 2.6%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재학생 응시자는 5만9625명으로 3658명 줄었고, 전체 응시자 중 재학생 비율도 55.4%에서 52.5%로 낮아졌다. 올해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마다 전담 요원이 배치된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당해 수능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 예비소집은 18일이며, 수능 성적은 12월11일 통지된다. ◆외국인 유학생 급증에도 중도탈락률 하락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늘고 있지만 학업을 중간에 그만두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데이터로 읽는 우리교육 제17호’에 따르면 일반·산업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은 2023년 6.85%, 2024년 5.99%에 이어 지난해 5.60%로 집계됐다. 2년 새 1.25%포인트 낮아졌다. 전문대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은 일반·산업대학보다는 높았지만 마찬가지로 줄고 있다. 2023년 10.02%에서 2024년 7.53%로 크게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7.23%를 기록했다.

“금동불상 같은 문화재와 달리 기술, 정보,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의 재산권을 되찾아온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기술은 일단 도둑맞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박교선(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핵심기술은 한 번 도둑맞으면 되찾아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안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산업스파이법) 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산업스파이법이 제정되면 “잠제 범죄가 억제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못지않게 피해자 측에 범죄수익을 환부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훔친 기술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주장엔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기술유출 사건 수사를 맡기자는 일부 주장엔 “산업부는 산업의 육성·관리라는 본연의 기능이 있다”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를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 법 제정이 꼭 필요한가.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법안 주요 내용인 기술유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해외에서 이뤄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외국정부나 기업이 배후에 있는 조직적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은 국가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 적용 과정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법망 미비로 인한 문제는. “기술을 탈취당한 국내기업 입장에선 탈취범이 훔친 기술로 제작한 설비와 그 설비의 수출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이 몰수·추징 등의 형태로 전부 환수되는 것이 형사처벌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형사법체계에선 침해행위와 수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설비에 피해기업의 영업비밀뿐 아니라 침해자 고유의 기술도 혼재하는 등의 문제로 침해품이나 그로 인한 수익을 몰수·추징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이 점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피해당사자들이 형사처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피해자진술 등으로 제한돼 있어 범죄조사 및 처벌이 미약할 수 있다. 영업비밀의 실제 가치에 비해 인정되는 손해액도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인식 재고도 필요하지만 손해액 추정과 관련한 입법적 해결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기술유출 피해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역시 증거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외국정부나 기업의 자금 지원을 받아 조직적·계획적으로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증가하면서 그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고소를 통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이어지게 하려면 우선 수사기관에 그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유출 정황이 명확하더라도 확실한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강제수사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의 기술유출 수법은. “과거에는 국내 대기업의 현직 직원을 포섭해 중요 기술정보를 빼돌리게 하거나 인력 스카우트를 통해 기술을 유출하는 전통적인 수법이 많았다.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과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는 국내 대학원 연구실에 침투하거나, 상대적으로 비밀 관리가 소홀한 2·3차 협력업체를 공략해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향후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해킹 등을 통해 국내 주요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서버에 직접 침투하는 방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기업을 구제할 현실적 방법은. “그나마 대기업은 기술탈취의 증거를 확보해 형사고소나 민사 가처분·본안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탈취범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거나 손해를 배상받는 경우도 있다. 반면 인력과 보안수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술탈취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최소한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기술탈취범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유출된 기술의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아는 피해회사가 정작 수사나 형사공판 절차에 직접 관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수사관이나 판사는 해당 기술의 전문가가 아닌 반면, 자본력을 갖춘 탈취범은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과 법리에 밝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이 때문에 피고인 측의 방어논리에 상대적으로 힘이 실리는 경우가 있다. 피해회사가 형사공판에서 직접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등의 절차가 도입된다면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여지가 있을 것이다.”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힌 개정 간첩법(형법 98조)으로는 부족한가. “개정 형법 98조의 ‘외국’에는 외국 국적의 사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국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대신 그 정부의 간접적 지원을 받는 다른 조직이 관여하는 방식으로 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형법 98조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 ―산기법·부경법 등으로도 역부족인가. “앞서 언급한 기술유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해외에서 이뤄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외국정부나 기업이 배후에 있는 조직적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은 기존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다. 더구나 기존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정보 역시 국익이나 안보수호를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경쟁이나 제한적인 사유재산을 기초로 해 법률이 작동·운영된다. 따라서 경제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산업스파이법이 제정·발표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기존의 산기법·부경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나. “물론 기존 법률의 개정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만, 어느 점을 더 주안으로 법이 운용되는 것인지를 고려하면 새로운 법을 제정·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법률을 모두 개정한다고 해도 서로 목적하는 바가 다른 법을 통합·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구멍이나 혼선, 해석상의 혼란 등이 초래될 수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기존의 낮은 처벌 수준과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산업스파이법 제정의 기대효과는. “법 제정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강화 의지가 천명되고 법의 범죄예방,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위하적 효과(처벌을 의식해 범죄가 억제되는 것)가 발휘돼 조직적·계획적인 기술탈취 시도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과는 별도로 잠재적 피해회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필요사항을 충분히 경청하고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기술유출 사건에서 피해회사들은 증거확보의 어려움, 범죄수익환수의 한계, 수사·공판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문제 등을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만 제정되는 법률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제안된 내용을 보면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나 우선적 효력 등을 고려하고 있고,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타 법령의 선례, 외국과의 상호주의 충족 여부 등 세심히 입법조사를 해 정비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또한 ‘국가핵심산업정보’를 정의하는 조항에서 다소 추상적인 언급도 있어 구성요건의 명확성 원칙을 고려해 세밀하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법을 통해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강하게 집행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 범죄자의 재력에 따라 기술이나 정보의 보유자가 입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범죄수익의 몰수 후 피해자 환부 등의 절차도 고려해보면 좋겠다.” ―훔친 기술 종류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기술이나 정보의 내용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하는 것은 법정형을 정하는 단계보다는 실제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양형기준으로 세워 선고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 기술유출 사건 수사를 맡기자는 일부 주장도 있다. “산업부가 산업스파이 수사를 위한 특사경을 두고 관리할 수 있는 곳인지, 경제안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인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 산업부는 산업의 육성·관리 등 본연의 기능이 있다. 그 본연의 기능과 기술유출 사건 수사가 조화를 이룰까. 수사는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통해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지난 10일 사용중인 카드사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은 최모씨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해당 통신 관련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요금이 결제됐기 때문이다. 이런 문자가 연달아 세 건이나 됐다. 최씨가 사용중인 기기가 세 개라는 뜻이다. 휴일 중 문자 메시지를 받은 탓에 12일에야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한 최씨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최씨 명의로 알뜰폰 세 대가 개통돼 요금이 결제됐다는 것이다. 알뜰폰이 개통된 곳은 두 곳이었다. 이들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주민등록증 등 인증수단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셀프 개통이 이뤄졌다고 했다. 최씨는 1일 “그동안 통신, 은행, 카드사 등이 해킹됐다는 뉴스를 많이 봤는데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며 “이번에 내 개인 정보가 어떤 식으로 유출돼 알뜰폰까지 개통됐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 알뜰폰은 불법 개통으로 끝나지 않았다. 고객센터에 따르면 최씨 명의로 개통된 세 폰 중 2개 폰은 개통 1주일여만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면서 일시 정지 요청을 받은 상태였다. 최씨가 서둘러 알뜰폰 해지 요청을 하고, 도용된 주민등록증과 카드 재발급 절차를 밟는 동안 또 다른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나머지 1개 폰 또한 ‘노쇼 사기’에 연루됐다는 것이었다. 명의도용 피해자인 최씨는 졸지에 ‘사기’ 공범 의혹까지 받을 판이었다. 최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장을 쓰고 수사를 요청했다. 피해 금액의 규모를 떠나 최씨와 같은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고 불법 명의도용이 만연한 행태에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고 한다. 최씨는 “경찰에서도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어떻게 세 개나 불법 개통됐냐고 의아해하더라”며 “요즘 같은 세상에 범죄 집단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최씨가 명의도용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결제된 요금을 되돌려받을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최씨는 카드사와 명의도용 알뜰폰을 개통시킨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드사 측은 통신사쪽으로부터 승인 요청을 받아 정상적으로 결제 승인이 이뤄졌으니 단말기 개통한 쪽에 문의를 하라는 입장이고, 단말기 개통한 쪽은 신청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결제 번호가 제대로 적혀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알뜰폰이 개통에 그치지않고 사기 등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데도 개통 인증 절차가 허술하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땅한 피해 구제책이 없는 셈이다. 한 마디로 어떤 불법 행위로 취득된 개인 정보라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쓰고 셀프 개통하면 단말기 개통업체들은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해당 대리점은 안면인증을 통해 주민등록증 인증 절차를 밟았으나 재시도 초과(3회)로 개통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인증을 시도했다가 3회 에러(실패)가 나더라도 그냥 통과되는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최씨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3개 알뜰폰의 신청서를 받아 대조해보니 개통 날짜도 같고 서류에 이용가능한 핸드폰으로 010-5698-85**, 이메일 주소로 asdf**@naver.com을 쓰는 등 동일인이 저지른 것처럼 보였다. 최씨는 “알뜰폰 개통 업체들은 명의가 도용됐든 아니든 자신들은 팔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이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온라인 가입이더라도 인증 절차를 강화해서 ‘대포폰’이 활개치는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나의 제2의 조국이다.” 6·25전쟁에 참전한 프랑스 노병 세르주 가브리엘 아르샹보가 생전 소망에 따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전우들과 영면에 들었다. 70여년 전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전우들 곁에 잠들고 싶다는 마지막 바람이 이뤄졌다. 1일 재한유엔기념공원관리처에 따르면 전날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전용사 묘역에서는 아르샹보 참전용사의 안장식이 엄수됐다. 안장식에는 미셸 미라이에 주한 프랑스 대사대리와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 박수영 국회의원, 박재범 남구청장, 곽광섭 해군작전사령관 등 7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1930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고인은 18세에 프랑스군에 입대해 인도차이나 전쟁에 참전한 뒤 6·25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다시 참전을 자원했다. 1951년 10월 유엔군사령부 산하 프랑스대대 소속으로 한국에 도착해 철의 삼각지대와 철원 서쪽 등에서 복무했다. 특히 1952년 7월 티본(T-Bone) 전투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당시 진지의 주인이 일곱 차례나 바뀔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전투가 끝난 뒤에는 전우들의 시신을 직접 수습해야 했다. 그는 전우를 대신해 경계근무를 선 뒤 복귀하자마자 자신이 서 있던 자리에 포탄이 떨어져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용맹함을 인정받아 여단급 표창과 프랑스 정부의 해외작전 전쟁십자훈장 동성장을 받았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1980년대부터 프랑스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활동에 참여해 추모행사에 참석했으며, 한국에서 전사한 전우들이 잠든 유엔기념공원에 자신도 묻히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원중수청)이 '개청 1호 마약 사건'인 서울 주택가 대마 재배 사건과 관련해 1일 피의자 1명을 추가 구속했다. 수원중수청 마약합동수사과(안인수 과장)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이다. 앞서 마약합동수사과는 이 사건 다른 피의자인 20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주택가 건물 4층을 임차해 대량의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대마 재배 장비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합동수사과는 개청 후 해당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벌인 뒤 지난달 28일 B씨를, 같은 달 30일 A씨를 각각 체포했다. 마약합동수사과가 개청 이후 직접 사건을 인지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약합동수사과는 전국 지방 중수청 중 유일한 마약류 합동수사 전담 부서로 종전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합수본) 뒤를 이어 신설된 조직이다. 중수청, 경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세청 등이 참여한 43명 규모로 마약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10월 마지막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제주에서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방화범의 신상도 내주 공개된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은 법정에서 증거인멸 의도는 부인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 제주 前연인 스토킹 살해범은 61세 강성은…경찰, 신상공개 제주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특수체포·특수감금미수,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성은(61)의 신상을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강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시38분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전에 흉기와 휘발성 물질을 준비하고 A씨 주거지 근처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던 A씨를 급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의 스마트워치를 뜯어내고 길거리로 끌고 가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강씨가 A씨의 팔을 붙잡고 주차된 차량으로 미는 모습, A씨가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씨로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을 당해 4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가 지난해부터 A씨에게 재회를 요구하며 수차례 연락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긴급 임시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A씨가 처벌불원 등 사건화를 원치 않아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지난 9월 A씨를 설득해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112신고시스템에 등록했지만, 약 한 달 만에 피살됐다. ◆ 경찰, ‘역삼 연쇄방화’ 70대男 송치…신상공개 예정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70대 남성 B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B씨는 수서서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에 “경찰서에 특허 사기를 이야기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외쳤다. ‘왜 불을 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 이야기 그만하라”고 답했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영어로 “조용히 하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B씨는 체포된 직후부터 경찰 조사 내내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경찰은 B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지만, 그가 방화 직전 특정인을 찾았고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인 사무실 입구에 불을 지른 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망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추가 적용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B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법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B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B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54분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1분 인근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한 B씨는 같은 날 오후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 장윤기父 “착한 아들, 그런 일 저질렀다니 납득 안 돼”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57) 경감 등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들어있는 SUV를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50대) 경감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장 경감은 아들 차량에서 혈흔을 닦고 케이블타이 등 물품을 정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인멸한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 경감은 “현장 감식을 했고 차량을 돌려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당시 인식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숙고하지 못한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경감은 아들의 집에서 훼손된 리얼돌을 본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보통 정상인이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가슴을 도려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당시 성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검사가 경찰관 신분 때문에 편의를 받은 것이냐고 묻자 “조금 편의를 봐준 것 같다”고 답했다. 처신이 통상적인 대응이었느냐는 물음에는 “편의를 받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던 장 경감은 취재진이 ‘피해자 고(故) 이채원양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묻자 “미안하다”고 답했다. ‘증거를 인멸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 당시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그렇게 착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납득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7)가 31일(현지시간) 최종 결정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각국은 2030년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해 이행 속도를 높이자는 내용의 ‘예레반 경로’에 합의했다. 다만 목표 달성의 핵심인 재원 확보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서는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가 채택된 이후 이번 총회에서 처음으로 전 지구적 이행상황 점검이 이뤄졌다. 이행 점검을 위해 올해 3월까지 129개국 당사국이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에 대한 정책 성과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점검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각국이 자체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별 생물다양성 보전 이행 목표 가운데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과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원과 기술 등 이행수단의 부족이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지목됐다.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대표적 목표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전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한국 역시 2025년 기준 자연공존지역(OECM)을 포함한 보전지역 비율이 육상 약 18%, 해양·연안 약 2%에 그쳐 목표 달성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처럼 저조한 이행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당사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예레반 경로’에 합의했다. 예레반 경로는 새로운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기존에 합의한 2030년 목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공공·민간 재원 동원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과학 협력과 역량 강화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적인 연합체와 이니셔티브의 활용 및 신규 설립을 장려하고 지방 정부와 지역공동체, 여성·청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합의만으로는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재원 부족과 이행 격차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이날 폐막 성명을 통해 “이번 총회에서는 전 세계 생물다양성 목표의 이행 상황을 처음으로 종합 점검했다”며 “그 결과 전 세계가 2030년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COP17은 여러 중요한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그 성과는 이행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수준과 이행수단에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며 “특히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각국의 약속을 현장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데 여전히 상당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안 람브레흐츠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생물다양성 정책 전문가도 “예레반에서 이뤄진 정치적 약속들은 좋은 의지를 보여주지만 그것만으로는 이행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없다”며 “부족한 재원, 재정 및 부채 제약, 자연에 해로운 보조금의 시급한 개혁 등이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자연에서 얻은 자원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자연 보호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생물다양성 위기의 영향을 고스란히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COP17의 진정한 유산은 궁극적으로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는지에 따라 평가될 것”이라며 “각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내놓은 약속을 자국 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한 달 넘게 머물며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모은 뒤 바다로 나간 흑상어 ‘부캉이’가 엿새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항 앞바다 수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깊은 바다로 이동했거나 외해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 등에 따르면 부캉이는 지난달 27일부터 수과원 모니터링에 포착되지 않고 있다. 관계당국은 모니터링 범위를 제5부두 등으로 확대했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고, 지난달 31일부터는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중단하고 시민 제보가 있을 때 출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부캉이의 행방이 묘연해진 데는 수온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9월18일 처음 발견됐을 당시 25도 수준이던 북항 앞바다 표층 수온은 지난달 28일 20도 아래로 떨어졌다. 흑상어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수온은 18~26도로, 11월 중순에는 북항 수온이 15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수온이 낮아지면서 부캉이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심해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상어 전문가인 최윤 군산대 명예교수(해양생물학)는 “수온 하강으로 부캉이가 깊은 곳에서 잠영하면서 수면으로 올라오는 일이 뜸해져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항을 벗어나 외해로 이동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2일부터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연말까지 특별자수·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한 신고·제보자에게는 검거포상금 최대 1억2500만원을 지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사금융업 영위,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넘는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상품권·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변종 불법 대출이다.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광역범죄수사대 등에 전담팀을 두고 조직적범행이나 신·변종 수법을 활용한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올해 7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지정한 전담수사관 159명을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올해 1∼9월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4405건으로 전년 동기(4185건)보다 5.3%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2373건에서 2438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통장이나 유심(USIM)을 빌려주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는 경제적 상황과 가담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을 통해 감면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자수한 범죄 가담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벌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착취적 금융 범죄인 불법사금융의 범죄생태계를 뿌리 뽑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년 동안 국민 10명 중 7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고, 여러 문제를 함께 경험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를 겪고도 병원 등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약 30%에 그쳤다. 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6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70.1%였다. 2024년 조사(73.6%)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5개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이 30.8%로 0∼4개를 경험했다는 항목보다 높았다. 5개 이상 경험 비율은 2018년 18.2%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다.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성 개선과 낙인 해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사 결과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을 때 누군가와 상담·상의하거나 병원에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0.4%였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5점 만점으로 척도화한 결과에서도 정신질환에 대한 수용도는 3.18점으로 직전 조사보다 0.04점 낮아졌고, 부정적 인식은 3.12점으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보고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 수준보다 실제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인지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1년간 경험한 주요 정신건강 문제(복수 응답)는 심각한 스트레스(47.7%),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불편감(37.5%),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30.8%),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30.6%),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30.3%) 등이다.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가정생활에 상당한 또는 매우 큰 지장이 있다는 응답은 21.5%로 지난 조사(15.6%)보다 많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