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한빛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방폐장 유치지역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기요금과 냉난방비를 감면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 관할 지자체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을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규모를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한 뒤 30일 이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방폐장에 반입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양에 따라 ‘반입수수료’도 징수해 유치지역에 배분한다.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는 지자체가 설치한 특별회계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복리 증진, 의료·교육, 문화·관광 사업 등에 사용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지급, 의료비·장학금 지원, 전기요금 및 냉난방비 감면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엔 총 72조8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조4953억원 이상이 투자돼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올해 3분기 기준 총 55만2478다발에 달한다. 우라늄 약 2만t에 해당하는 양으로, 무게로만 보면 대형 화물트럭 1000대에 나눠 실어야 할 만큼 거대한 규모다. 향후 국내에서 발생할 누적 방폐물 발생량은 약 76만2000다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 35기의 설계수명이 다할 때까지 발생할 방폐물량을 모두 합산한 수치다. 원전별로는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에서 65만473다발이 발생하고, 경수로 원전인 한울·새울·한빛원전에서는 각각 3만7191다발, 2만660다발, 1만6063다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에서도 설계수명 동안 각각 1만482다발과 7476다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 농도가 높고 열 발생량이 커 장기간 격리·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반감기가 20년 이상인 알파선 방출 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1g당 4000베크렐(Bq) 이상이고, 열 발생률이 1세제곱미터(㎥)당 2킬로와트(㎾) 이상이다.

대장동 민간업자 정영학씨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20억원 요구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과거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다. 정씨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그러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돈 문제로 화를 낸 사실은 기억하지만, 누가 얼마를 요구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에 “검찰 조사 당시 검찰 쪽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이런 것 같다고 답변한 것이냐”고 묻자 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당시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마치 녹취파일에서는 증인이 듣지 못한 내용을 검찰이 주입했다는 취지로 들린다”고 지적하자 정씨는 “그게 맞다”고 답했다. 정씨는 “당시 검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녹음파일에 다 있으니 부인하지 말라고 했다”며 “하지만 아무리 파일을 들어봐도 해당 내용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만배씨가 돈을 달라는 곳이 많다며 화를 낸 것은 맞지만, 누가 얼마를 요구했는지 등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현 공소청)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대가로 정 전 실장 등에게 개발이익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했고, 정 전 실장이 이 가운데 20억원을 김씨에게 직접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씨는 2021년 2월쯤 김씨가 자신에게 “정 전 실장으로부터 2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2023년 4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3일 경기 김포시에 사는 베트남 국적 판리황쩐(38)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해봤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되물었다. ‘산후조리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서다. 다문화가족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어린이집 입소 등을 둘러싸고 연일 특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최근 만난 다문화가족 당사자들은 정작 이런 혜택을 이용해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제도를 모르거나, 국공립 어린이집에 자리가 없어 이용하지 못한 이들은 오히려 논란이 자신과 자녀를 향한 비난으로 번지는 것을 걱정했다. 판리황쩐은 2015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그해와 이듬해 두 아이를 낳았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육아를 할 때 ‘남편이나 친정 가족의 도움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기 아빠가 너무 바빠서 다 혼자 키웠다”고 했다. 친정 가족은 모두 베트남에 살고 있다. 아이들은 우대 혜택이 있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집 근처 민간 어린이집에 다녔다. 첫째가 5살일 때 “민재(가명)가 좀 이상해요”라는 유치원 선생님의 말에 병원을 찾았다가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3년 전 남편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별다른 수입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장애 관련 수당 등 월 150만원가량의 지원금으로 생활한다. 그의 하루는 아이들의 등하교와 치료 일정으로 채워진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11살 첫째를 오전 9시에 데려다주고, 수업이 끝나는 오후 1시30분에 데리고 온다. 첫째는 주 4일 재활치료를 받고, 금요일에는 장애인복지관에 간다. 둘째는 방과 후 수업을 들으며 오후 7시까지 학교에 남는다. 판리황쩐 가족이 다문화가족으로서 현재 받는 금전적 지원이나 ‘우대’는 따로 없었다. 가족센터 ‘선생님’이 와서 아이들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게 유일한 혜택이다. 지난주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을 위해 가족센터가 지원하는 소통캠프를 다녀오긴 했다. 2014년 베트남에서 결혼이민을 온 박소희(36)씨 가족도 ‘다문화가족’에 맞벌이 가정이지만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박씨는 “첫째 아이를 키울 땐 서울 온수동에서 살아서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했는데 대기인원이 많아 들어가지 못했고 3살까지 가정 어린이집에 보냈다. 4살부턴 개인형 어린이집을 다녔다”며 “다문화 입소 혜택을 받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씨는 자신이 외국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할까 걱정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이름까지 바꿨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 그의 페이스북에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한다. 그는 “더 이상 비하받고 싶지 않아 다문화가족 혜택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김포시 가족센터 관계자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김포 같은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문화가족이라고 가산점을 주지 않고 3자녀 우대만 있다”며 “다문화가족 혜택은 요새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거세졌다. 이 대통령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산모 우선 이용을 비판한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게시글을 인용했다. 이주민 지원단체와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논의가 특정 집단을 향한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원은 “국가가 주도해 만든 지원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지만, 특정 집단을 지목해 문제 삼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이주민들은 오히려 사회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일반 가정을 함께 지원하는 가족센터로 바뀐 만큼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전국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의 이주민 차별 혐오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랑토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는 “‘특혜’가 아니라 ‘다문화’라는 라벨을 붙인 채 일방적으로 강요되어 온 시혜적 서비스와 부당한 시선”이었다며 “이를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강제로 쥐여주고는 이제 와서 ‘특혜’를 들먹이며 다문화가족을 사회적 낭비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차별 혐오를 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장에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파탐지기가 도입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측은 지난달 말 고사장에서 활용할 전파탐지기를 구입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조만간 전국 시험장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공단은 전파탐지기 활용 방안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부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기기 사용방법 등이 담겼고, 각 고사장에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자격시험 현장에는 ‘스마트 안경 감독관’이 신설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국 국가 자격시험 현장에 스마트 안경 감독관 221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은 서울 65명, 경인 47명 등 각지에서 이들을 신규 위촉해 지난달 25일 국가 자격시험부터 활용하고 있다. 위촉 자격은 기존 시험위원 자격 기준과 동일하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직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종사자 등을 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있다. 스마트 안경 감독관은 일반 시험위원과 역할을 분리해 시험 전 부정행위 예방 안내, 시험 중 순회 점검·의심 징후 확인, 이상 상황 발생 시 시험본부 보고 등 별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스마트 안경 탐지 앱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한다. 앱이 블루투스 신호를 탐지하면 알림이 뜨는 식이다. 또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하기도 한다. 시험 전 근무 요령을 교육받으며 ‘스마트 안경 특성, 주요 확인 사항, 블루투스 신호탐지 앱·금속탐지기 사용법’ 등을 익힌다는 설명이다. 이런 고육책이 나온 배경은 AI가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어서다. 올해 5~6월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에서는 관련 부정행위가 총 5건 적발됐다. 감독관이 안경에서 나오는 빛이나 수험자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한 건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정행위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9월에는 울산에 있는 시험장에서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모의 부정행위 상황을 설정하고 모의 훈련을 했는데 금속탐지기로는 적발하는 데 실패했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시험 규모 등을 고려해 지속 투입할 예정”이라며 “현장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부정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전담 요원들에게 실물 스마트 안경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충분히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핼러윈을 맞은 지난달 마지막 주말 이태원·홍대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지하철 이용객이 7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10월30일 오후 6시부터 0시까지 주요 지역 11개 지하철역의 승하차 인원이 69만7844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이태원·녹사평·한강진·홍대입구·합정(2·6호선)·건대입구(2·7호선)·성수·강남·명동역이다. 이는 직전 주말인 10월23∼24일 같은 시간대 이용객 59만4160명보다 17.5% 늘어난 수치다. 10월30일에는 34만1480명이 이용해 전주 금요일(32만5299명)보다 5.0% 증가했다. 핼러윈 당일인 31일에는 35만6364명이 이용해 전주 토요일(26만8861명) 대비 32.5% 늘었다. 핼러윈 당일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주보다 2.4배(138%)가 늘어난 이태원역이다. 다음은 94.8%가 늘어난 녹사평역이다. 홍대입구역(35.8%)과 한강진(35.2%), 건대입구역(33.8%)도 3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이용객 수 자체가 가장 많은 곳은 홍대입구역으로 9만4040명이 타고 내렸다. 이어 건대입구역 5만387명, 합정역 4만6627명 순이었다. 이태원역은 3만8953명, 성수역은 3만7324명, 강남역은 3만7134명이 이용했다. 명동역 이용객은 3만68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는 핼러윈 기간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주요 역에 안전 인력을 배치해 혼잡 상황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용객이 집중된 31일 이태원역에서는 오후 11시47분부터 영업 종료 시까지 상·하선 총 4편성의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다. 만일 법원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징역형이 확정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해선 항소심을 맡았던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3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에 대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객관적인 범행의 구성 요건 외에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 관련자들의 대화 내역이 장황하게 기재돼 법관에게 유죄 심증을 형성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법원에 공소장 외에 유죄를 예단하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제출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진술 세미나’ 등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며 “면소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공소권 남용에 대해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소청은 공소권 남용 및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동의하고 내달 초까지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부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경기도의 대북 사업비 및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하고, 쌍방울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등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날 공판이 열린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은 2023년 검찰이 대북 사업비 및 방북 비용 대납 관련 혐의로 이 대통령을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추가 기소한 건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대통령에 당선되자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직무와 국정 운영의 계속성 보장’을 이유로 이 대통령에 대해선 재판을 중지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에 대한 재판만 별도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가 심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공범인 이 대통령의 공소사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인 권나원 변호사는 “법원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본 사건 경위 등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수정한다면, 대북 사업비와 방북비의 실질적인 수혜자로 지목된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거나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대북 송금 사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날 해당 혐의에 대해서만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함께 유죄가 선고된 뇌물 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인권 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법원이 재심을 거쳐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의 방북을 위해 음성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북한으로 반출했음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뒤집을 경우,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 전 부지사 측의 ‘위법 수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재심 판결이 여권이 추진 중인 이 대통령 공소취소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상을 떠난 남편이 먹던 약을 처분하려다 현금 3000만원까지 잃을 뻔한 여성이 약국 직원과 경찰의 도움으로 돈을 되찾았다. 약봉지마다 숨겨져 있던 현금은 아내조차 존재를 몰랐던 돈이었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4시30분쯤 제주 아라파출소에 현금 3000만원을 습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제주 지역의 한 약국 직원이었다. 앞서 이날 정오쯤 한 여성이 약국을 찾아와 사망한 남편이 먹던 약이라며 약상자를 폐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직원이 약상자를 살펴보던 중 여러 개의 약봉지에 나뉘어 들어 있던 현금 뭉치를 발견한 것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돈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다. 약국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약상자를 맡긴 여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약 처방 봉지에 적힌 남편의 이름을 단서로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하루 만인 지난달 27일 해당 여성에게 현금 3000만원을 모두 돌려줬다. 여성은 남편의 약봉지에 돈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은 숨진 남편이 지병을 앓기 전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것으로 추정된다.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 생전에 쓰지 못한 돈이 아내에게 돌아온 셈이다. 여성은 “오랜 투병 생활을 한 남편이 한 번도 써 보지 못하고 모아 둔 돈을 제 부주의로 잃어버릴 뻔했다”며 “현금을 발견해 신고해 준 약국 직원, 정성을 다해 찾아준 경찰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새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출범한 공소청의 첫 수장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추천위)를 다음주 중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 천거를 통해 복수의 심사 대상자를 접수했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58·사법연수원 27기)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55·30기), 예세민 변호사(52·28기)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최근 재산·병역·납세 등 관련서류 및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53·30기)도 국민 천거를 받았지만, 고사 의사를 밝히고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 출범을 준비해 온 이 대행은 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후보자 중 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아 후속 인사에 미칠 영향이 작다. 이 대행은 2020년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박 청장은 문재인정부 때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등 주요 보직을 맡았으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대구고검 검사로 내려갔다. 예세민 변호사는 검사 시절 수사와 기획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검찰 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검찰총장은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물러난 뒤 1년 4개월째 공석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국민 천거 상황 등을 토대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면, 추천위가 적격 여부를 심사해 3인 이상의 후보자를 제시하게 된다. 이 직무대행이 추천위 판단을 존중해 최종 검찰총장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이 대통령이 지명 절차를 거쳐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차기 검찰총장 선임 작업이 마무리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수수료 상한제 법안에 반대하는 라이더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릴레이 반대 시위가 인천과 경기 김포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고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이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대뽀 법안'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 계양구와 경기 김포시 상가 밀집 지역에서 라이더들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결사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1인 시위에 나섰다. 비슷한 시각 서울 여의도와 강남, 성동, 관악 등 주요 거점에서도 라이더들의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된 라이더들의 릴레이 시위는 청와대 돌담길과 성동구청·성북구청, 성신여대 앞 등을 거쳐 지난달 29일 국회 앞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을 문제 삼으며, 생업을 쪼개면서까지 거리로 나서고 있다. 수수료와 배달비 등 관련 비용을 법으로 제한하면 플랫폼이 비용 부담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여파가 라이더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라이더들이 특히 걱정하는 것은 배달 단가 하락이다. 배달앱 관련 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달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 플랫폼이 비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료부터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 계양구에서 시위에 나선 라이더 A씨는 “매달 들어가는 유류비와 오토바이 보험료, 수리비 등 필수 고정비는 그대로”라며 “배달 단가부터 법으로 묶어버리면 당장 적자를 보며 달리라는 소리”라고 토로했다. 다만, 음식점의 배달앱 이용 부담을 줄인다는 법안 취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라이더들은 말한다. 국회 정무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의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이강일 의원안은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를 15% 이내로 제한하되 배달비에는 별도의 상·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김남근 의원안은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박정훈 의원안은 배달비를 포함한 관련 비용의 합계를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마다 규제 대상과 방식이 다른 가운데 라이더들은 15%라는 상한선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이해 관계자 의견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5%라는 수치의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아가 라이더들은 배달 단가 하락이 자신들의 소득 감소에 그치지 않고 배달 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한 라이더들이 현장을 떠나면 배차 지연과 배달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결국 배달 매출에 의존하는 음식점에도 타격이 돌아갈 수 있다면서다. 경기 김포에서 피켓을 든 라이더 B씨는 “서울에서 시작된 시위가 인천까지 온 건 이 법이 라이더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배달 대란이 나면 식당까지 타격을 입어 결국 배달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더들은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라이더 C씨는 “법안을 심사하는 의원들이 있는 지역마다 찾아가 현장을 외면한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일인 4일 아침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늦은 오후에는 제주를 시작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인 5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해가 지고 기온이 하강하면서 3일 늦은 밤부터 4일 오전까지 경기남부동부와 강원중·남부내륙, 충청내륙, 전북내륙, 경북내륙이 가시거리를 200ｍ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짙은 안개로 덮이겠다. 나머지 지역(동해안 제외)에도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겠다. 강과 호수, 골짜기 주변은 안개가 특히 짙겠으니, 지날 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4일 기온은 아침 최저 3∼11도, 낮 최고 15∼19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광주 8도와 18도, 인천 9도와 18도, 대전·울산 7도와 18도, 대구 6도와 17도, 부산 11도와 19도다. 남해상에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4∼5일 전국에 비가 올 전망이다. 저기압이 서해남부해상에서 다가옴에 따라 비는 늦은 오후 제주에서 시작해 5일 새벽 인천·경기남부·강원남부내륙·충청·남부지방, 같은 날 오전 나머지 중부지방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겠다. 이번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5일 오후 그치겠으나, 제주에서는 5일 밤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산지·중산간 20∼60㎜,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제주(산지·중산간 제외) 10∼40㎜, 전북 5∼30㎜, 충청·대구·경북·울릉도·독도 5∼20㎜, 강원남부내륙·강원남부산지 5∼10㎜, 수도권·서해5도·강원도(강원남부내륙·강원남부산지 제외) 5㎜ 안팎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