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다음 날 쓰러져 숨진 30대 산모의 유족이 담당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4억 6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4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구자헌 부장판사)는 숨진 산모 A(사망 당시 34세)씨 유족이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3일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했다. 입원 치료를 이어가던 A씨는 다음 날 오후 수술 부위 소독(드레싱)을 받으러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담당 의사 B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뒤 다른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러나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수술 닷새 만인 2월 8일 폐색전증으로 끝내 숨졌다. 사망 이후 B씨는 이송 과정 중 119구급대원이 기도 유지 기구를 삽입했음에도 자신이 직접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해당 혐의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A씨 유족은 분만 전후 혈액 응고 상태 확인이나 기도 확보·삽관 등 필수적인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가 보호자 연락을 받은 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 산소를 공급하는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다했다고 보고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전문심리위원 소견 등을 종합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분만 열흘 전 A씨의 추가 혈액 검사에서 혈액 응고 관련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됐다”며 “분만 직후에도 혈액 응고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의료진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실신한 뒤 5분가량 의식이 호전돼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즉각적인 기도 확보나 삽관이 이뤄졌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산소를 공급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전문심리위원 의견도 일치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전 폐색전증 발생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유족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수술에 앞서 합병증인 혈전으로 인한 폐색전증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감기약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대량 제조한 일당과 원료를 공급한 한약사 등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제조 총책 A씨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4명은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제조 5명(구속 3명), 방조 3명(구속 1명), 원료 판매 3명, 약국 업주 2명이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1.36㎏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감기약의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한 뒤 황산·염산 등과 섞어 가공했다. 슈도에페드린은 코막힘 완화 약물이다. 경찰은 필로폰 1.36㎏과 슈도에페드린 635g, 제조 도구와 유해화학물질을 압수했다. 압수한 필로폰은 약 42억원어치로,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든 국내 사례 중 최대 규모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범죄수익 1억3000만원도 환수했다. A씨는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사람들을 공범으로 모았다. 이들은 시험 제조를 반복했고 처음 섭외한 기술자가 제조에 실패하자, 과거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든 경험이 있는 기술자로 바꾸기도 했다. 해외 논문과 과학실험 영상, 유사 범죄 판결문도 참고했다. 원료 공급책도 붙잡았다. 한약사 B씨는 2026년 1~6월 A씨의 필로폰 제조 사실을 알면서도 6차례에 걸쳐 감기약 1만610통(63만6600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약국이 아닌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의약품을 판 혐의도 있다. 경찰은 B씨가 감기약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 95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전액 환수했다. 이 밖에 감기약 대리 수령·전달(2명), 무자격 감기약 판매(1명), 황산·염산 판매 후 관리대장 미기재(2명), 약국 직원 감독 소홀(2명) 혐의로 7명이 함께 검거됐다. 일반의약품인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은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다. 경찰은 현행 체계만으로는 마약 제조 악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문의약품 전환 등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일선 부장판사가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 임시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탄핵을 압박하는 가운데 일선에서 나온 첫 소집 요구다.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 전에 별도 임시회의를 열어 신속히 사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침묵의 의미(전법대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례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전법대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이어 “전법대는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전법대 규칙 제6조(임무) 규정을 적시했다. 남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라는 영국 작가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글귀를 언급했다. 전법대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매년 4월과 12월 정기회의가 열린다.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및 소집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한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이나 사퇴 압박을 두고 법원 내부망에서 법관들 의견 표명이 잇따르면서 전법대 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사법제도 개편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평판사부터 법원장급까지 공감한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여권을 향해 “명백히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부디 이성을 찾고 그쯤에서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임명 가부만 정할 수 있는 소극적 권한인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특정인의 제청을 강제할 적극적 권한으로 변질시키려 한다는 게 나만의 오해냐”고 반문했다. 전법대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사법부 안팎 논란이 거세지자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당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으나 모두 부결됐다.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을 찾은 아버지는 아들을 다정하게 끌어안았다. 몇 달 전만 해도 아버지를 마주하기조차 힘들어했던 아들이었다. 아동 학대와 또래 폭력, 따돌림으로 우울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수면장애를 겪던 열다섯살 소년은 이날 아버지의 품에서 새로운 출발을 맞았다. 3일 전주소년원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A군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과 경제적 어려움, 아버지의 잘못된 훈육, 또래 폭력과 따돌림을 겪었다. 쌓인 상처와 분노는 자살 시도와 비행으로 이어져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 등으로 지난 7월 전주소년원에 들어왔다. 우울증과 ADHD 치료를 받으면서도 불안과 수면장애, 충동적인 감정 변화가 이어졌다. 변화는 교사들이 소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작됐다. 담임교사와 정신건강 상담교사는 약물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며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도왔다.조금씩 마음을 연 A군은 친구들과 갈등을 대화로 풀고 동료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다. 가족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아버지는 네 차례 소년원을 찾아 자신의 양육 태도를 돌아봤고, 아들도 만남이 거듭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A군의 생활 태도 개선과 가족관계 회복 등을 고려해 지난달 30일 임시 퇴원을 결정했다.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미국으로 보내진 해외입양인이 허위 신고를 통해 입양됐다며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산지부는 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입양인 이미래씨가 국가와 서울시, 입양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 등을 상대로 1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추후 입양기관 등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 청구액을 증액할 계획이다. 이씨는 1976년 서울 종로구의 한 의원에서 태어나 나흘 뒤 입양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에 인계됐다. 이씨 측은 당시 입양기관이 병원 출생 기록과 이씨를 인계한 의사 등 친생부모를 확인할 단서가 있었는데도, 적법한 입양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씨를 길거리에서 발견된 아동으로 허위 신고하고 고아 호적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후 이씨는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됐다. 이씨 측은 “서울시는 입양기관에 신생아 인수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견인을 지정했으며, 국가는 아동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단절시키는 대리입양 방식을 방치한 채 출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에 따르면 성인이 된 후인 1998년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의 입양기관을 방문했으나, 기관은 더 이상 정보가 없다며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씨 측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여러 차례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입양 과정의 불법행위와 기록 은폐 등을 이유로 입양된 지 약 50년 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씨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은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규명하고 제가 겪은 권리 침해에 대해 법적 인정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는 한국의 해외 입양 역사 속 수많은 사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최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지침은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 계획이다. 양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한정해 압수수색을 하고, 영장 집행 시에도 진료공간이 아닌 곳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응급실 등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면 의료기관 출입 전 관리자와 협의하고 가급적 응급진료 공간 밖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도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면서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9월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의료계는 중증 소아환자들이 치료받는 응급실에 수사 인력이 진입해 진료 환경을 위축시켰다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은 그간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수사해 왔고,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사진) 의원이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명이 적힌 옷을 입고 선거 관련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용 의원은 지난 5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용 의원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된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당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3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용 의원에게 제기된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보다 해당 사건을 우선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 의원은 8월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이 불거지며 결국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장에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파탐지기가 도입된다. 2030년부터 한빛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방폐장 유치지역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기요금과 냉난방비를 감면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가시험장 ‘AI안경 커닝 꼼짝 마!’ 한국도로교통공사 측은 지난달 말 고사장에서 활용할 전파탐지기를 구입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조만간 전국 시험장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공사는 전파탐지기 활용 방안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부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기기 사용방법 등이 담겼고, 각 고사장에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자격시험 현장에는 ‘스마트 안경 감독관’이 신설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국 국가 자격시험 현장에 스마트 안경 감독관 221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서울 65명, 경인 47명 등 각지에서 이들을 신규 위촉해 지난달 25일 국가 자격시험부터 활용하고 있다. 위촉 자격은 기존 시험위원 자격 기준과 동일하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직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종사자 등을 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있다. 스마트 안경 감독관은 일반 시험위원과 역할을 분리해 시험 전 부정행위 예방 안내, 시험 중 순회 점검·의심 징후 확인, 이상 상황 발생 시 시험본부 보고 등 별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준위방폐장 유치 땐 최소 ‘3000억’ 특별지원금… 사용후핵연료 76만다발 발생 전망 국무총리실 산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 관할 지자체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을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규모를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한 뒤 30일 이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방폐장에 반입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양에 따라 ‘반입수수료’도 징수해 유치지역에 배분한다.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는 지자체가 설치한 특별회계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복리 증진, 의료·교육, 문화·관광 사업 등에 사용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지급, 의료비·장학금 지원, 전기요금 및 냉난방비 감면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엔 총 72조8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조4953억원 이상이 투자돼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올해 3분기 기준 총 55만2478다발에 달한다. 우라늄 약 2만t에 해당하는 양으로, 무게로만 보면 대형 화물트럭 1000대에 나눠 실어야 할 만큼 거대한 규모다. 향후 국내에서 발생할 누적 방폐물 발생량은 약 76만2000다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공소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노태우 정부 시절 고위 관료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지난달 말 정해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석립 전 대통령경호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전 실장은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서 ‘최석립 2억원’, ‘정 실장 30억원’ 등으로 언급된 인물이다. 해당 메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관장 측이 법원에 제출하며 알려졌다. 노 전 관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SK의 성장에 실질적도움을 줬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가 20여 년 전에 작성한 메모 2장과 선경건설이 발행한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메모에는 총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현 주중한국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 왔다. 공소청은 공소청법상 ‘소관 사무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12월3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윤석열 “만취상태로 계엄 논의 의혹 비상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만취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같은 중대한 일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계엄을 장기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군 지휘관 식사는 통상 관례에 따른 격려 식사로 특검이 주장하는 (계엄) 모의는커녕 일상식사, 동호회 모임 수준”이라며 “결의나 충성 서약도 없는 친위 쿠데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2024년 11월 9일경 국방부 장관 공관 만찬에 대해 “참석자들이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취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인사불성이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그랬다”며 “비상계엄 같은 중대한 일을 만취한 자리에서 논의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을 밀실 선포가 아닌 생방송 대국민 담화로 알린 점도 강조하면서 “친위쿠데타였으면 생방송으로 알리기보다 군을 보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최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도 “이제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고, 현실이 되고 있다”며 “당시에도 대통령은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시험도 ‘AI안경 주의보’ 법무부가 내년 1월 제16회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안경 관련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순 공지할 예정이다. 해당 지침은 8월 실시된 법조윤리시험 당시에 활용된 전자기기 관련 지침을 일부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독관 지침으로 △시험 시작 전 방송·육성을 통해 스마트 안경 등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안내 △시험실 앞뒤에서 전자기기 사용 여부 감독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전자기기 소지 여부 확인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감독관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AI 안경의 기종 및 사용 방법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변호사 시험 당일 AI 안경 사용이 적발될 경우 경위를 파악한 후 기기 압수 및 시험 정지 등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응시 자격 정지,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질러 직원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77)의 신상정보를 3일 공개했다.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 한양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 불을 질러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다. 잇따른 화재로 26명이 기도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이명수는 피해 건물에 입주해 있던 특허법인들이 자신의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순히 겁을 주려 했다’는 이명수의 주장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범행 동기는 해당 건물에 입주한 특허법인들이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빚어진 갈등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명수는 2022년에도 동일한 특허법인 두 곳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와 가위로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명수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이명수의 신상정보는 30일간 서울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