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세 살 아들을 돌침대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친부는 법정에서 “제 훈육 방식이 죄라면 달게 받겠다”면서도 아들을 내던진 사실은 부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모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9일 경기 양주시 자택에서 세 살 아들 C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한쪽 팔을 붙잡아 돌침대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머리와 턱 등을 다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닷새 뒤인 4월14일 뇌부종으로 숨졌다. 공소청은 A씨가 다른 자녀들에게도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자녀들에게 글러브를 건네 서로 싸우도록 한 정황도 확인됐다. B씨 역시 자녀들을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피해 아동은 지속해 학대당하면서도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들에게 의지하며 짧은 생을 보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A씨 측은 체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침구에 걸려 넘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훈육 방식이 죄라면 달게 받겠다”면서도 아들을 돌침대에 내던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구속돼 사랑하는 아이 장례식도 못 치러줬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12월1일 오후로 예정됐다.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렇다면 비양육친이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자녀가 직접 교정시설을 찾아가 만나는 방식의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영상통화로만 만나도록 정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비양육친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단정하여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26. 10. 8. 자 2025스840 결정). ○ 기초 사실 - 어머니 B는 사기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A와 교제하며 자녀를 임신했다. 이후 B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가 출산을 위한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여 자녀를 낳았다. 이후 B는 자녀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교정시설에서 함께 생활했다. -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B의 출소 전까지 A가 격주 토요일에 자녀를 교정시설로 데리고 가 면접교섭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A는 2023년 11월쯤 자녀를 인도받아 대구에서 양육하고 있다. B는 별개의 범죄로 징역 7년6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고,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됐다. - A는 B의 수감 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자녀의 이동 거리가 늘어났다는 등의 이유로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했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녀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접견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보고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A가 교정시설에 화상 접견을 신청하여 매주 1회 30분씩 영상통화를 하도록 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법원이 지정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해 보석취소 결정을 내렸다. 보석취소 사유는 형사소송법 102조 2항 2호 및 5호로, 피고인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같은 법 104조에 따라 보석보증금 2억원도 국고로 귀속된다. 재판부는 전날 공판 기일에서 한 총재가 보석기간 치료받는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통일교 종교시설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자 보석취소심문을 열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보석결정문을 봤을 때 주거 제한은 명확하게 인식했지만, 외출 제한까지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하루에 왕복 100㎞를 수시로 오갈 수 있는 정도면 병보석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거주지를 현재 치료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다.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접촉하지 말 것도 조건으로 명시했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지게 한 뒤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를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어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보이는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영장심사가 끝난 후 '전자발찌를 왜 꺼질 때까지 뒀냐', '보호관찰소에 (흉기난동 계획을) 왜 미리 알렸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던 A씨는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전시킨 혐의도 있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낮 12시 20분께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고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9월 공소청이 A씨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 형사2부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9월 2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둔덕면사무소에서 자신이 소농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과 말다툼하다가 이 모습을 촬영한 다른 남성 공무원 왼팔을 1회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부(이하 거제시지부)는 이날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제출했다. 탄원서 서명에는 900여명이 참여했다. 거제시지부는 "A씨는 행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위협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대 그리고 나’ 등으로 1980년대 인기를 끈 포크 그룹 소리새의 김광석이 3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0세. 이날 가요계에 따르면 고인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건강이 악화했고, 2023년부터 뇌병변 장애로 투병 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났다. 1956년 인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황영익과 ‘짠물집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음악을 시작했다. 이후 한정선이 합류해 트리오 ‘솔개’를 결성하고 1981년 데뷔했다. 한정선이 작사·작곡한 ‘아직도 못다 한 사랑’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명곡으로 꼽힌다. 솔개는 1985년 솔개트리오로 이름을 바꿔 활동하다 1987년 한정선이 탈퇴, 새 멤버 한영을 영입한 뒤 소리새로 이름을 바꿔 명맥을 이어갔다. 빈소는 교원예움 인천사랑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4일 오후 1시.

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는 지난달 30일 법무법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0.211%였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78㎞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는 6살과 4살인 두 딸이 타고 있었다. 아이들은 A씨가 과속하자 “엄마 무서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피해자와 사고 목격자들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새끼들 놀랐다”는 등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만취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데다 사고 후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보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달 28일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앞으로 상대방에게 교제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의 반려동물을 위협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교제폭력 대응을 위해 관계 강요, 위치추적 등 9가지 관계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살해한 데 이어 최근 서울 송파구와 제주 등에서도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개입이 어려웠던 지배·통제 행위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로 보호자를 보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계 강요와 위치추적, 감시 고지, 디지털통제, 사회관계 침해, 사적 정보이용 통제, 위험·공포 조성, 반려동물 위협, 관계 고립·차단 등 9가지 유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실제 폭행·상해까지 이르지 않은 통제 행위라 하더라도 초기 단계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적용해 피해자를 분리,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실무 기준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 피해자 지원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초코볼이나 그래놀라, 과일 콩포트 등을 곁들인 토핑 요거트의 당류 함량이 일반 플레인 요거트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1개에 들어 있는 포화지방은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최대 57%에 달했고, 제품 간 가격도 최대 5배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토핑 요거트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초코 토핑 9개, 그래놀라 토핑 3개, 콩포트 토핑 4개 제품이다. ◆ 토핑 요거트 당류, 플레인 요거트보다 2~3배 많아 시험 대상 제품 1개당 당류 함량은 13~21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의 13~21% 수준이었다. 제품 100g당 당류 함량은 9~15g으로, 일반 플레인 요거트의 당류 함량(100g당 4.5g)보다 약 2~3배 높았다. 초콜릿과 그래놀라, 과일 콩포트 등 토핑이 더해지면서 당류 함량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제품별로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의 ‘비요뜨 베리콩포트’가 21g으로 당류 함량이 가장 많았다. 반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의 ‘마이픽 꺾어먹는 요거트 플레인 ft. 쿠키링’과 ㈜요즘의 ‘플레인 그릭요거트 with 블루베리 콩포트’는 각각 13g으로 가장 적었다. 포화지방 함량은 제품 1개당 1.5~8.5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15g)의 10~57% 수준이었다. 특히 ‘플레인 그릭요거트 with 블루베리 콩포트’는 포화지방이 8.5g으로 가장 많았고, ‘비요뜨 베리콩포트’는 1.5g으로 가장 적었다. 열량은 제품 1개당 140~273kcal였으며, 단백질은 5~13g으로 제품별 차이를 보였다. ◆ 토핑 양 최대 38g…제품 가격도 최대 5배 차이 토핑과 요거트의 양도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시험 대상 제품의 총 내용량은 123~167g이었고, 토핑은 6~38g, 요거트는 105~129g으로 조사됐다. 총 내용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비요뜨 베리콩포트’로 167g이었으며, 가장 적은 제품은 ‘요플레 토핑 다크초코’로 123g이었다. 토핑 양은 콩포트 제품인 ‘비요뜨 베리콩포트’가 38g으로 가장 많았고, 초코 제품인 ‘마이픽 꺾어먹는 요거트 플레인 ft. 쿠키링’은 6g으로 가장 적었다. 요거트의 물성도 달랐다. 일반 요거트 13개 제품 가운데 4개는 상대적으로 되직하고, 4개는 중간 정도, 5개는 묽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릭 요거트 3개 제품은 점착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제품 1개당 가격은 978~4900원으로 최대 5배 차이가 났다. 100g당 가격은 일반 요거트가 752~1271원, 그릭 요거트가 1057~3769원이었다. 특히 ‘플레인 그릭요거트 with 블루베리 콩포트’는 1개당 4900원으로 가장 비쌌고, ‘빅초코볼 요거트’는 978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 유산균·안전성은 전 제품 기준 적합…영양성분 확인해야 유산균 수는 요거트 1g당 5억~57억 CFU(집락형성단위)로, 시험 대상 16개 제품 모두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무지유고형분 함량도 10~19%로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대장균군과 살모넬라 등 미생물 5종, 납·카드뮴 등 중금속, 이물 혼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요거트와 토핑에서 확인한 곰팡이독소 역시 기준에 적합했으며, 콩포트 토핑에서는 파튤린이 검출되지

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출판사 이야기장수의 이연실 대표는 최근 출간한 ‘피터팬 아빠’ 고(故) 전경철 작가의 유고집 ‘안녕, 엄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맑은 하늘 같은 푸른색 표지에는 중증 자폐인 아들과 함께 해맑게 웃고 있는 전 작가의 생전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전 작가는 생전 이 대표에게 두 권의 책을 만들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첫 번째는 중증 자폐인 아들 제원씨와 자신의 삶을 담은 ‘안녕, 피터팬’, 두 번째는 치매를 앓다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대표는 “작가님이 생전에 그토록 바라셨던 책을 결국 작가님 없이 만들게 됐다”며 “편집하는 내내 작가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전 작가가 출간을 믿고 맡겼던 이 대표는 출판계에서 약 20년을 보낸 베테랑 편집자다.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그는 대학교 4학년 때 문학동네에 입사했다. 처음부터 편집자가 꿈이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작가가 꿈이었다. 그런데 대학 4학년이 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라며 “‘넌 작가가 될 깜냥이 안 되니 출판사에 가서 작가들 심부름이나 해’라는 마음으로 입사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입사 한 달 만에 그의 생각은 180도 바뀌었다. 책을 만드는 일이 책을 쓰는 것만큼 가치 있고 재밌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편집자의 역할을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비유했다. 이 대표는 “편집자는 작가, 디자이너, 홍보팀 등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한 권의 책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라며 “할머니가 돼서도 편집자로 늙고 싶었다”며 웃었다. 편집자로서 누리는 가장 큰 즐거움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세상을 만나는 일이다. 발달장애인 화가 정은혜 작가의 책을 만들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봤고, 전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현실을 배웠다. 이 대표는 “책을 만들지 않았다면 저는 그분들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멀리서 볼 때는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런 이 대표에게도 전 작가와의 만남은 각별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 6월 출간된 ‘안녕, 피터팬’에서 시작됐다. 당시 전 작가는 여러 출판사 가운데 이야기장수를 택했다. 450쪽이 넘는 분량을 한 달 안에 출판해 달라는 어려운 조건을 이 대표가 수락했기 때문이다.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전 작가의 상황을 이해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이 대표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런데 작가님이 ‘저는 책을 위해 시키는 거는 다 하겠다. 이 책이 피터팬재단을 세우는 데 무기가 될 거다’라고 하니 왠지 모를 의무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은 밤낮없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원고를 다듬었다. 전 작가는 말기 암 투병 중에도 방송과 강연, 북토크에 참석하며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 같은 두 사람의 노력 덕에 ‘안녕, 피터팬’은 누적 발행 부수 5만부를 기록했고, 에세이 부문 베스트셀러 자리를 9주간 지키는 기염을 토했다. 첫 책의 성공 이후 이 대표는 전 작가와 나눴던 또 하나의 약속을 지켰다. 바로 전 작가 어머니의 삶을 담은 ‘안녕, 엄니’의 출간이다. 책 제목도 전 작가가 직접 지었다. ‘엄니’라는 두 글자에는 작가의 삶 전체가 녹아 있다. 이 대표는 “작가님은 실제로 어머니를 ‘엄니’라고 부르셨다”며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인사이면서 이제는 하늘에서 다시 만나는 인사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집안에서는 작가님이 끊임없이 어머니였다고 생각한다. 직접 요리하고 청소하고 목욕시키며 어머니와 아들을 돌봤다”며 “두 사람의 어머니로 살아야 했던 작가님의 삶도 담겨 있는 것 같다”고 자신의 해석을 덧붙였다. 책 판매에 따른 인세는 전 작가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추진했던 피터팬재단에 전달되며 출판사 역시 수익금 일부를 보탠다. 이 대표는 ‘안녕, 엄니’가 세상 사람들이 전 작가를 기억하고 피터팬 재단을 여는 통로가 되길 바랐다. 그는 “작가님이 믿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우리가 계속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며 “책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재단을 돕는 일이다. 작가님이 꿈꾸셨던 ‘피터팬의 네버랜드’가 전국 곳곳에 생길 때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