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주말 이태원과 홍대 등 서울 주요 지역 지하철역의 저녁 시간대 이용객이 전주보다 1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30∼31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이태원·녹사평·한강진·홍대입구·합정·건대입구·성수·강남·명동역 등 주요 역의 승하차 인원이 총 69만7천844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주 같은 기간 59만4천160명보다 17.5%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핼러윈 당일인 31일에는 이들 역을 35만6천364명이 이용해 전주 토요일보다 이용객이 32.5% 늘었다. 30일 이용객은 34만1천480명으로 전주 금요일보다 5.0% 증가했다. 31일 지하철 이용객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곳은 이태원역이었다. 이태원역의 승하차 인원은 3만8천953명으로, 전주 토요일 1만6천338명의 약 2.4배로 급증했다. 녹사평역도 같은 기간 1만703명으로 94.8%, 한강진역은 1만512명으로 35.2% 각각 늘었다.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곳은 홍대입구역으로, 31일 9만4천40명이 승하차해 전주보다 35.8% 증가했다. 건대입구역은 5만387명, 합정역은 4만6천627명으로 각각 33.8%, 29.3% 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핼러윈 기간 주요 역에 안전 인력을 배치해 혼잡을 관리했다. 이용객이 집중된 지난달 31일 이태원역에서는 오후 11시 47분부터 영업 종료 때까지 상하선 열차 4편성을 무정차 통과시켰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이번 핼러윈 기간에도 특정 지역과 시간대에 지하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주요 역의 승하차 추이와 이용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대규모 행사 시 선제적 인파 대응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부장판사가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열겠다고 나선 가운데 일선에서 나온 첫 소집 요구다.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판사들의 공동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3일 오전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침묵의 의미(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남 부장판사는 “전례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임무) 규정을 적시했다. 전법대 규칙에 따르면 ‘12월 첫번째 월요일’인 오는 12월 7일 전법대 정기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남 부장판사의 이번 임시회의 소집 촉구는 그전에 별도 임시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 된다.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한다. 남 부장판사는 또한 앞서 글을 올린 성찬용 판사를 언급하며 “성 판사의 글에 깊이 공감하며 선배로서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다시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으리라는 저와의 약속을 깨고 다시 짧은 글을 남긴다”며 “다만 글 솜씨가 없어 제가 공감하는 글귀를 남기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전했다. 남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라는 영국의 작가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글귀를 언급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변리사 등 26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3일 피의자 이명수(77)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2월 3일까지 30일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명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명수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날 신상이 공개됐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께 인근 한양빌딩 4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신명빌딩에 있던 특허법인 관계자 15명, 한양빌딩에 있던 특허법인 관계자 11명이 기도화상 등 부상을 당했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던 경찰은 이명수가 범행 직전 특허법인 직원에게 특정인의 근무 여부를 묻고 직원이 내부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직후 불을 지른 점, 사무실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마주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이명수가 내부에 사람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9일 송치했다. 경찰은 이명수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불특정 다수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도 있었다고 봤다. 이명수는 체포 직후부터 줄곧 '(특허법인이) 허위 특허증을 발급해 주는 등 사기를 친 것에 불만이 있어 겁을 주고,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주장해왔다. 송치되는 날에도 취재진을 향해 "경찰에 사기를 이야기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고 외쳤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조용히 하라"고 영어로 소리치기도 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송치 직후 이명수에 대해 공소청 소속 프로파일러의 심리분석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관련한 실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77)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3일 오전 9시 홈페이지에 이명수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 30일간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며,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이명수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날 신상이 공개됐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54분쯤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1분쯤 인근 한양빌딩 4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신명빌딩에 있던 특허법인 관계자 15명과 한양빌딩에 있던 관계자 11명 등 모두 26명이 기도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으며, 건물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불을 질렀다고 판단했다. 범행 직전 직원에게 특정인의 근무 여부를 묻고, 사무실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마주친 점 등을 근거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경찰은 기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9일 이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허법인이 허위 특허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겁을 주고 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송치 당시에도 취재진을 향해 “경찰에 사기를 이야기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요청에 따라 공소청 소속 프로파일러의 심리분석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최근 2년간 정부 민생지원금을 7만여명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최소 10만원씩 받았다고 가정해도 73억원이 넘는 규모다. 소득 기준만 따져 대상을 정하면서 교정시설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수용자도 지급 대상에서 빠지지 않은 것이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수용자는 1차 3만4201명, 2차 2만282명이었다.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1만9082명으로 집계됐다. 세 차례 인원을 더하면 7만3565명이다. 다만 회차별 수령 인원을 단순히 더한 연인원이어서, 같은 수용자가 여러 번 받았다면 그만큼 겹쳐 셌다. 수령한 사람 수와 지급 건수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73억원은 의원실이 1인당 최소 1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낸 추산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급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에서 평가 및 상품권 지급을 해 지급금액은 추산이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정한 회차별 최저 지급액(소비쿠폰 1차 15만원, 소비쿠폰 2차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원)을 적용하면 최소 규모는 90억원을 넘는다. 이마저도 교정시설장이 수용자를 대신해 신청한 경우만 센 것이다.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는 빠져 있어 실제 수령 인원과 지급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이었다. ◆ 수용자는 왜 지급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나 두 지원금은 국내에 사는 국민이면 소득 기준만 따져 대상을 정했다. 수용자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빼는 규정은 없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쿠폰 1차를 지급계획 발표 전날인 6월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만∼45만원 지급했다. 기본 15만원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았고 비수도권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이 더해졌다. 2차로는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더 줬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교정시설 수용자도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해 1차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3월30일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했다. 일반 대상자는 사는 곳에 따라 10만∼25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더해졌다. 반면 외국인은 일부 예외를 빼고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됐고, 기준일에 해외에 머물던 국민은 귀국한 뒤 이의신청을 거쳐야 받을 수 있었다. 수용자에게는 이런 제한이 따로 없었다. ◆ 받은 상품권은 출소 때까지 못 쓴다 신청은 수용자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내면 교정시설 직원이 시군구별로 대신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자체가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온누리상품권을 사서 우편으로 보낸다. 일반 국민이 받은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 정해진 기한까지만 쓸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지난 8월31일이었다. 반면 올해 수용자 몫은 지역 제한이 없고 유효기간이 5년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됐다. 지원금을 곧바로 쓸 수 없는 수용자의 처지를 감안한 방식이다. 이렇게 받은 상품권은 일반 영치금과 별도로 ‘특별보관품’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수용자는 수감 기간에 지원금을 쓸 수 없다. 출소할 때 돌려받거나 가족·지인에게 넘길 수 있다. 지난해 소비쿠폰 때 교정당국 안내로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하면 일반 국민처럼 신용·선불카드 등으로 받아 바로 쓸 수 있었다. 대리 접수 과정에서 교정시설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당시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정시설에서 지급 대상자 명단을 1∼2명씩 수차례 나눠 보내는 경우가 많아 같은 업무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 제도 취지 맞나…지급 기준 검토 요구 윤 의원은 “교정시설에서 숙식이 제공되는 수용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수용자의 소비 가능성과 가족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용자 지급을 둘러싼 논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때도 불거졌다. 소비 진작이 목적이던 소비쿠폰과 달리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서민층 부담을 덜려는 것인 만큼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수용자도 국민인 만큼 지급 기준에 들면 형평성 차원에서 대상에서 빼선 안 된다는 주장도 맞섰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한 달 넘게 머물다 바다로 나간 흑상어 ‘부캉이’가 일주일째 목격되지 않으면서 먼바다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3일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부캉이는 지난달 27일 부산항의 한 부두에서 시민 제보로 한 차례 확인된 것을 끝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수산과학원은 지난달 30일 매일 하던 현장 관찰을 멈추고 시민 제보가 들어오면 출동하는 방식으로 바꿨지만, 지난 2일까지 목격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다. 수산과학원은 부캉이가 바깥 바다로 나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현우 수산과학원 연구사는 지난 1일 “북항 앞바다로 나간 부캉이가 바깥 바다 쪽으로 이동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캉이가 종적을 감춘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인 오는 3일쯤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아직 신중하다. 김현성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지난 2일 “현재로서는 외해로 나갔다고 최종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며 “별도의 최종 판단 기준이나 공식 발표 계획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캉이는 지난 9월 18일 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 발견됐다. 친수공원을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이 ‘북항이’를 소리 나는 대로 불러 ‘부캉이’라는 애칭을 붙였고, 수산과학원은 지난달 6일 영상 분석으로 몸길이 약 3m의 암컷 흑상어임을 최종 확인했다. 흑상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위기’ 등급으로 분류된다. 부캉이가 한 달 넘게 수로를 벗어나지 못하자 해수부와 부산시 등은 세 차례 외해 유도작업을 벌였다. 부캉이는 지난달 21일 세 번째 작업 끝에 수로를 벗어났다가 그날 밤 출구 차단막 안쪽으로 되돌아왔고, 이튿날 다시 바다 쪽으로 나갔다. 그사이 친수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160만명을 넘었고 휴일에는 하루 최대 10만명이 몰렸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최근 주말·휴일 방문객은 하루 1만명 정도로, 대부분 행사 참가자다. ◆ 부두 따라 넓힌 반경…수온은 20도 아래로 수로를 나온 부캉이는 제1부두 앞바다를 맴돌다 지난달 24일부터 약 2㎞ 떨어진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인근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수산과학원은 관찰 당시 부캉이가 정상적으로 헤엄쳤고 겉으로 보이는 상처도 없어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관찰 범위를 제5부두 앞바다까지 넓혔지만 부캉이를 찾지 못했다. 수산과학원은 부캉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 신호로 보지 않는다. 김 연구사는 지난달 24일 “상어는 물 속에 잠겨 헤엄치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라며 “현재는 정상적인 유영 패턴을 되찾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수로 안쪽 얕은 물에서 지느러미를 드러낸 채 헤엄치던 모습이 오히려 비정상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도 지난달 30일 “부캉이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면서 북항 앞바다에서 목격될 확률이 매우 낮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부캉이의 행방을 가를 변수로는 수온이 꼽힌다. 부캉이가 처음 발견될 무렵 25도 안팎이던 북항 앞바다 표층 수온은 부캉이가 자취를 감출 무렵 올가을 처음 20도 아래로 내려갔다. 같은 무렵 외해 쪽 대한해협 수온은 21.1도로 북항보다 높았다. 수산과학원이 파악한 지난달 29일 북항 인근 수온은 19.4도로, 흑상어가 주로 사는 18∼26도의 하한선에 가까워졌다. 전문가들은 부캉이가 북항 앞바다 깊은 곳에서 잠영하고 있을 가능성과 이미 부산항을 거쳐 외해로 나갔을 가능성을 함께 본다. 최윤 국립군산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31일 “수온이 떨어지자 부캉이가 따뜻한 깊은 바닷속으로 잠영하면서 수면으로 올라오는 횟수가 뜸해져 눈에 띄지 않는 것”이라며 “이동 패턴을 감안하면 제7부두 앞바다를 거쳐 이미 북항 외해로 나갔을 가능성도 크며, 앞으로 육안으로 포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지난 2일에는 “현 시점에서는 부캉이가 자연으로 돌아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자료에 따르면 북태평양 온대해역에 사는 흑상어는 수온이 낮아지면 따뜻한 남쪽으로 강하게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설명이다. ◆ 수로 차단막은 당분간 그대로 당국은 부캉이가 친수공원 수로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차단막을 당분간 남겨 둘 방침이다. 부캉이가 외해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철거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적절한 시점에 수산과학원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과학원은 비상대기조를 꾸려 두고, 부캉이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위치와 건강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청 외부 자문기구인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개위)’가 수사경찰의 수장인 국가수사본부장의 외부 임명을 활성화하고 인사와 예산을 독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국수본의 경찰청과 독립 여부는 “국회가 결정해야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부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다 체포됐다. ◆경찰 수개위 “국수본부장 외부임명 해야”…인력·예산 독립 권고 김남준 수개위 위원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수본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개위가 내놓은 3번째 경찰개혁 권고안이다. 김 위원장은 “국수본부장의 외부 임명을 활성화하고 내부 임명의 경우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권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법에는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수본부장을 외부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아닌 외부인사가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적은 없다. 수개위는 국수본이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예산권을 실질적으로 가져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현재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시도경찰청, 일선경찰서장이 이를 관장하다보니 국수본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국수본부장 자리에 검찰, 변호사 등 외부인사가 임명되면 경찰의 수사 독립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수개위 관계자는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취지”라며 “조직의 문화라는 것이 계속 외부와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경찰 출신으로) 쭉 가는 것은 경찰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개위는 이달 중 경찰 순환인사제에 대한 권고를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조사를 토대로 할 수 없고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순환인사제 실시뿐 아니라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까지 함께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대 이어 또…경찰, 고대 캠퍼스 활보한 나체男 체포 서울 성북경찰서와 대학가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나체 상태로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내부를 돌아다닌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겉옷을 입지 않고 신체 주요 부위만 가린 채 캠퍼스를 돌아다녔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외국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캠퍼스 내부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학교 외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학가 공연음란 범죄가 잇따르면서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오후 3시 10분쯤 연세대 신촌캠퍼스 인근 안산 자락길 약수터에서 하의를 벗고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60대 남성 B씨가 체포됐다. B씨는 “소변을 본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B씨가 앞서 연세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피의자와 같은 인물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비롯한 사법 독립 침해 시도를 비판하는 판사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법원장과 지원장도 이례적으로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한윤옥(사법연수원 35기) 창원지법 밀양지원장은 2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성찬용(〃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올린 글에 “사법권 독립 및 삼권분립이 정치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그 독립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정치권력에 잠식되고 위협받는 순간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어떻게 포장할지라도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댓글을 달았다. 앞서 성 판사는 지난달 30일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다”면서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가 검찰 출신인 저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성 판사는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판사의 글에는 법원장을 비롯한 여러 판사들이 댓글을 통해 동감을 표했다. 조미연(27기) 청주지방법원장은 “하루가 멀다하고 사법부를 비난하며 탄핵 운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자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며 “이는 전체 판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들이 생각한 결론과 다른 판단을 한 판사를 국감장에 부르지 않는다고, 법왜곡죄로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느냐”며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목소리를 낼 때”라고 주장했다. 윤상도(24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도 “게시글과 아래 댓글에 전부 공감한다”고 썼다. 임해지(28기) 대구가정법원장은 “판사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감사하다”고 했다. 국양근(41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는 댓글에서 “헌정사에 정치권력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 수장을 겁박한 적이 있었느냐”며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참담하고 개탄스러울 따름”라고 했다. 이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장마저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데 이 모습을 보는 법관들이 정말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재판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초광역특구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노사 이견이 지속하는 가운데 노사정이 논의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초광역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첫 차관급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6차례 진행된 실무협의체에서 나온 노사 제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할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구체적인 의제 순서는 기본목표 및 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 및 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및 기타 순이다. 제7차 실무협의체는 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노사정은 주 52시간 상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 특례 의제는 일단 두 번째로 미뤄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동계 관계자는 “(순서 선정에) 여러 변수를 생각함과 동시에 치열한 쟁점을 처음부터 논의하기 부담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지 않았겠나”라며 “최종 순서는 노사 합의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순위 쟁점이 매듭지어지지 않는 경우 파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냥 하나의 의제에만 머무를 수는 없어서 회의가 길어지면 일부 쟁점은 쟁점대로 정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초광역특구법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특구를 지정한 뒤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노동 특례를 담은 박상혁 의원안과 21일 주요 노동 특례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안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내용이 담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최 의원안은 주요 노동 특례가 빠졌다. 민주당은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우려를 표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특례와 관련해 특례 도입 대신 기존 제도의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노동 특례와 관련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반면 경영계는 초광역특구 내 첨단 기업 유치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경기 김포시에 있는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23일부터는 매일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도 초광역특구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법의견서에서 초광역특구법안이 사실상 ‘SK 맞춤형 재벌 특혜’라며 지역균형발전보다 대기업의 투자 편의를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역균형발전은 재벌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올해 한국의 법치주의 순위가 작년보다 한 단계 하락해 전 세계 143개국 중 2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항목은 올해 4단계 하락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는 최근 발표한 ‘2026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에서 한국 종합 점수를 0.74점(0∼1점 기준)으로 매겼다. 종합 점수는 지난해와 같았으나 순위는 조사대상 143개국 중 20위로 작년 19위에서 1단계 하락했다. 전체 143개국 가운데 1위는 덴마크(0.90점)였다. 이어 노르웨이(0.89점)·핀란드(0.87점)·스웨덴(0.86점)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세부 항목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는 지난해 46위에서 올해 50위로 4단계 하락했다. WJP는 올해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국의 63%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적 견제가 약화됐다”며 정부의 개입이 사법제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9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WJP 법치주의 지수는 21만5000여건 이상의 가구 설문조사와 3400건의 법률 실무자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출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WJP의 법치주의 질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최근 WJP에서 세계 140여국 법치주의 질서를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19위를 차지했고, 인구 5000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는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