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말리는 행인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20대 남성 3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오전 1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가에서 주취 상태로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다. 피의자 중 한 명인 A씨는 술에 취해 피해자 집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려 했는데,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행은 합동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와 피의자 일당은 모두 한국인이었다.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지만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이날 강도상해죄로 A씨 등 3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으로 넘겼다. 피의자들이 술 외에 마약이나 약물 복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후 연락할 방법이 없어지자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점주가 대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진행해 피의자 중 2명을 긴급 체포했다. 나머지 1명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과 29일 이들을 구속했다.

법원에 접수된 소년범죄 사건 수가 4년 만에 45%나 증가해 지난해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5년 전국 법원이 접수한 소년보호사건은 5만1325건으로 전년(5만848건)보다 0.9% 늘었다.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는데, 법원은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수사기관은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불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소년보호사건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3만5438건에서 2022년 4만3042건, 2023년 5만94건, 2024년 5만848건, 5만1325건으로 4년 사이 2만건 가까이 늘었다. 죄명별로는 절도가 1만6666건(32.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행위처벌법(4168건·8.1%), 폭행(4016건·7.8%), 사기(3247건·6.3%), 도로교통법(2647건·5.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년보호사건은 총 2257건으로 2024년(2419건)보다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1877건으로 31.8% 늘었다. 지난해 처리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483건으로 이 중 60.2%에 달하는 3만410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연령별로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1만54명(33.1%)으로 가장 많았고,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9765명(32.1%), 14세 미만 6718명(22.1%), 18세 이상 19세 미만 3873명(12.7%) 순이었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학대 등 가정보호사건은 지난해 총 2만168건이 접수돼 2024년(1만8106건)보다 11.4%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상해·폭행이 1만4270건(70.8%)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3084건·15.3%), 재물손괴(2468건·12.2%)도 빈번했다. 유기·학대·아동혹사는 3건이었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가사소송사건은 4만4129건으로 1심(3만8915건)의 경우 재판상 이혼 사건이 2만5638건(65.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심 재판상 이혼 사건은 전년(2만6849건) 대비 4.5% 감소했다.

2001년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한 소년이 픽셀로 이뤄진 고구려와 부여 땅에 처음 발을 내디뎠다. 아이는 직장인이 됐지만 온라인 게임 ‘바람의나라’와의 인연은 지금도 이어진다. 고3 수험생활과 군 입대, 취업 준비처럼 현실에 집중해야 했던 시기에는 잠시 게임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온 그곳에는 익숙한 풍경과 배경음악(BGM)이 있었다. 그는 ‘바람의나라’를 인생의 또 다른 세계이자 삶의 쉼터라고 표현했다. 최초의 국산 온라인 게임이자 세계 최장수 상용화 그래픽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바람의나라’가 서비스 30주년을 맞았다. 서비스 초창기부터 게임을 해온 아이디 ‘뇨블리@연’ 이용자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게임이 누군가의 삶에 어떤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지 1인칭으로 재구성했다. ◆25년의 세월… 삶과 이야기가 담기다 때로는 환호, 때로는 허망함이었다. 2001년 ‘이벤트 당첨! 용무기 지급’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가 계정을 잃었다. 어린 마음에 이벤트 당첨 글자만 보고 신나 개인정보를 통째로 넘겼다. 이튿날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접속화면에 떴고, 계정이 누군가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았을 때의 무력감은 지금도 생생하다. 2021년 9월에는 게임상에서 쉽게 만들기 어려운 투구 아이템 ‘쇄자황금투구’ 제작에 성공했다. 넥슨에 따르면 조합 성공 확률이 0.5%에 불과한 아이템이었다. 20년간 ‘한 우물’을 판 내게 게임이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게임에서 만난 사람과의 인연도 뜻깊다. 10년 전쯤 알게 된 한 이용자와는 게임 속 세계를 넘어 함께 밥을 먹고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됐고, 일본 여행까지 다녀올 정도로 현실의 친구가 됐다. 게임을 함께 즐기던 시절의 추억부터 일상과 고민까지 편하게 나누게 된 참 고마운 인연이다. 계정을 잃는 일도, 아이템을 얻은 기쁨도, 현실 속 친구를 만난 일도 모두 25년의 시간 속에 남아 있다. 2001년 게임을 처음 접하던 내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 네가 막 발을 내디딘 그곳은 단순히 잠깐 즐기는 게임이 아니라 네 평생을 함께할 ‘인생 게임’이 될 거야. 그곳에서 캐릭터를 키우며 성장하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껴봤으면 좋겠어.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기쁨과 아쉬움을 나누며 쌓아갈 그 시간은 훗날 네가 사회에 나가고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많은 감정과 가치를 가르쳐줄 거야.” ◆달라진 게임… 변하지 않은 기억 세월이 흐르면서 게임 환경도 많이 달라졌다.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과 기술 체계가 다양해졌고 인터페이스와 가이드도 편리해졌다. 캐릭터를 방치하면 홀로 사냥하는 ‘자동 전투’ 모드도 생겼다. 세월이 변해도 남은 정겨운 BGM이나 특유의 2D 도트 그래픽은 대체할 수 없는 이 게임만의 고유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게임 개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라진 것 중에는 게임 아이템 도감과 직업 가이드 등을 담았던 ‘가이드북’이 특히 생각난다. 지금은 클릭 몇 번이면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공략법을 찾을 수 있지만, 가이드북의 종이 냄새와 서툴게 게임을 알아가던 과정도 소중한 추억이다. ‘바람의나라’ 서비스 30주년 기념 영상에 참여한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다. 익숙지 않은 카메라 앞에서 시선 처리가 흔들리고 떨렸지만 25년 동안 게임을 즐겨온 진심을 전하고자 노력했다. 장수 게임 이용자로서 게임 속 세상도 소중하지만, 현실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게임이 주는 즐거움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행복한 현실 속에 존재하는 정겨운 ‘바람의나라’에서 많은 이용자를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넥슨 “애정 덕에 30년 서비스 가능” 개발사 넥슨은 이용자들의 애정 덕분에 ‘바람의나라’ 서비스 30년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랜 게임일수록 개편의 영향이 크므로 이용자 요구 반영 시 충분한 검증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넥슨은 이를 앞으로의 30년을 위한 선택이라고 표현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작년 10월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에 동행한 배우자 여비로 약 1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을 위해 10월 26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다. 일정에는 김 소장 부부를 비롯해 김형두 재판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총 6명이 동행했다. 헌재가 출장 경비로 쓴 예산은 5천821만9천원으로, 이중 김 소장의 배우자 여비로 쓰인 예산이 1천31만3천원이다. 김 소장 여비로는 1천336만8천원이 쓰였다. 당시 스페인 헌재는 초청장을 보내면서 '각 대표단은 동행인(accompanying persons)이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전부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할 때는 항상 배우자가 동행해 왔고, 주최 측으로부터 2명 추가에 대한 승인도 받았다"며 "유럽에선 동성혼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 대신 '동행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측은 총회에서 매년 4명을 초청하지만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이 참석하는 경우 별도로 2명이 추가 동행한다고도 덧붙였다. 김형두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으로 동행하면서 동행 연구관까지 2명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헌재 총회는 3년 주기로 개최된다. 다음 총회는 2028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다.

3일 오전 5시58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지하철 1호선 의왕역과 성균관대역 사이 상행선 선로에서 60대 남성이 전동열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여파로 상행선 운행이 약 2시간40분간 지연됐다. 일반열차와 전동열차 등 열차 12대가 10∼30분가량 지연됐으며, 하행선은 정상 운행됐다. 사고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150여명은 후속 열차로 갈아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사고 직후 초기대응팀을 투입하고 경찰과 소방 당국에 출동을 요청해 현장을 수습했다. 코레일은 선로 무단 진입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동물 사육을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동물학대범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도입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2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다. 사육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명령을 어기고 다시 동물을 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또헌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당 사건의 피해동물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모든 동물의 사육을 일괄적으로 제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죄추정 원칙 논란을 고려한 조치다. 동물 방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동물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최소한의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견·경찰견·구조견·탐지견 등 은퇴한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보호와 관리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갱신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동물학대 재범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기본권 제한과 무죄추정 원칙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고 피해동물에 대한 별도의 보호 절차를 마련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최근 우리 군 3명이 중상을 입은 북한군 지뢰 폭발 등 북한 도발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일부 민방위 대원들의 민방위 교육 불참이 문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교육 불참자들에게 올해 상반기 부과된 과태료는 14억원에 육박해 이미 지난 한 해치를 넘어섰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부과된 민방위 교육 불참자 대상 과태료는 13억9887만원이다. 지난해 본교육(1회)이나 본교육 미이수자 대상인 보충교육(2회)을 한 번도 안 받은 13만881명 중 1만779명(8.2%)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이 가운데 4909명이 4억1466만원을 냈다. 나머지 9억8421만원(5870명)은 미납 상태다. 지난해엔 전년도 민방위 교육 불참자 13만5897명 중 1만2093명(8.9%)이 과태료 11억3944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중 4억8426만원도 아직까지 미납 상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민방위 교육 불참자는 경기 4만4362명, 서울 3만2036명, 인천 1만2392명 등 수도권(8만8790명)이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충남 7841명, 전남광주 6307명, 경북 5803명, 경남 412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이 664명으로 가장 적다. 충북도 969명에 그쳤다. 올해 과태료 부과액은 6월 기준 서울 6억3120만원(6640명), 경남 4억6134만원(550명), 경기 1억7693만원(2118명), 인천 7881만원(856명) 등 순이다. 민방위기본법상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해 징수한다. 10만원이 기본이나 5만원으로 감경 또는 고의·상습적 불참과 대리 참석은 가중해 30만원까지 가능하다.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20%가 감경된다. 이에 따라 생활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자진 납부 시 과태료 4만원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임호선 의원은 “반복적인 민방위 교육 불참과 과태료 미납을 줄이고,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늘리겠다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을 확대했지만, 지원 대상은 일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지원학교는 2배 이상 늘었지만 경기도에만 전체의 40% 이상이 몰렸고 서울·부산·울산·세종은 한 곳도 없었다. 3일 세계일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경기 광명시갑)을 통해 입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이사장 하형주)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학교는 2024년 121개교에서 2025년 298개교로 177개교 늘었다. 증가율은 146.2%다. 사업 예산도 같은 기간 41억9800만원에서 60억8899만원으로 45.5% 증가했다. 2025년에는 국비 42억4600만원과 지방비 18억6299만원이 투입됐다. 2025년 지원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122개교로 전체의 40.9%를 차지했다. 전남 48개교, 대전 32개교, 전북 30개교, 경북 26개교가 뒤를 이었다. 경기·전남·대전 세 지역의 지원학교만 202개교로 전체의 67.8%에 달했다. 반면 서울·부산·울산·세종은 지원 대상 학교가 한 곳도 없었다. 대구·인천·광주도 각각 1개교에 그쳤다. 다만 ‘지원 0곳’은 해당 지역 학교체육시설이 주민에게 개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가 없었다는 뜻이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은 학교의 유휴시간대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관리매니저를 배치해 시설 이용과 운영을 관리하며, 월 최소 66시간 개방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 방식은 2025년부터 달라졌다. 기존 대한체육회 중심의 집행 방식에서 광역·기초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사업을 기획하고 공모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국비와 지방비를 7대3으로 매칭하고, 서울은 5대5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지역 여건 등이 사업 참여와 지원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25년 공모 평가에는 지방비 확보 등 재원 투자 계획과 지역 여건, 안전·보건 대책, 사업의 지속·확대 가능성 등이 반영됐다. 학교 현장의 운영 부담도 과제로 꼽혔다. 학교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면 외부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와 시설 관리, 민원 대응 등의 업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부담할 수 있는 안전관리 문제 등을 고려해 시설 개방 이후의 운영체계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시설 개방 이후 이용자 쏠림 문제도 과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배드민턴과 축구·풋살 등 일부 생활체육 종목이나 동호회 중심으로 이용이 몰릴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특정 집단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일반 주민의 이용 기회를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업 성과를 개방 학교 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실제 주민 이용으로 이어졌는지, 이용 기회가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았는지, 안전사고와 민원에 대응할 체계를 갖췄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편안에는 이용 기회의 형평성 항목과 함께 외부인 출입 통제, 안전·응급상황 매뉴얼, 비상연락체계, 시설 정기점검과 청결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지표가 담겼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운영에 반영되는지, 운영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관련 내용이 공개되는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주민 이용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지역 기관·단체와의 협약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여부도 계량지표로 제시됐다. 지원 종료 이후 자체 재원이나 비보조금 확보 계획이 있는지, 지속 운영 계획을 갖췄는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최종 평가지표는 자원 투입·운영관리·운영체계·파급효과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연구진은 현행 운영·평가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내외 사례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지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계획과 운영 과정뿐 아니라 사후 성과까지 평가해 차년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임오경 의원은 “지원학교가 121곳에서 298곳으로 크게 늘었지만 경기는 122곳인 반면 서울·부산·울산·세종은 한 곳도 없는 등 지역별 차이가 크다”며 “몇 개 학교를 지원했는지만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얼마나 개방했고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까지 평가해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다음 연도 지원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했다.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사망자는 늘었다. 2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15일∼9월30일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406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수는 36명이었다. 환자 수는 지난해 4460명보다 8.8% 줄어들었지만, 사망자 수는 지난해 29명보다 늘었다. 보건당국은 2011년부터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감시체계를 가동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수는 표본 감시체계가 도입된 이후 2018년 48명을 기록한 데에 이어 역대 2위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5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서울 477명, 전남광주 358명, 경남 353명이었다. 지역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 6명씩 발생해 최다였다. 전체 온열질환자 중 남성은 77.2%, 여성은 22.8%였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34.9%로 가장 많았다. 올해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4℃로 평년보다 1.7℃ 높았다. 가장 더웠던 지난해와 2024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다. 여름철 전국 폭염일수 역시 21.5일로 10.6일인 평년의 두배였다.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지난 6월 유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한국행을 더는 붙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뒤 나온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 두 번 대법원서 이기고도 못 들어갔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 이에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 총영사관이 같은 처분을 되풀이했다. 법원 판단이 곧바로 입국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다. ◆ “한국에 보물 숨겨놨나” 묻지만 정작 유씨는 지난 6월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려고 합니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한국행에 더는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어떤 사람은 ‘한국에 보물 숨겨놨나’고 묻는데 솔직히 지금은 이제 들어가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유씨는 같은 영상에서 한국을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뿌리 같은 곳이라고 표현했다. 또 “해외 생활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다”며 한국에 대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제 마음의 고향이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미국 정착을 목표로 떠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이민으로 어린 시절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너무 힘들었다”며 한국에서는 부반장도 하고 운동도 잘하는 학생이었지만 문화와 언어 차이를 겪었다고 했다. 가수로 활동하기 전 팔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뜻을 담은 문신을 새겼다고도 전했다. 그는 “그만큼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가수 활동 당시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이유 역시 자신의 뿌리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그가 한국행을 내려놓은 이유로 든 것은 되풀이되는 논란이었다. 유씨는 “어떤 상황이나 모든 것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나 제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은 거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