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재판 현장에도 혼선이 빚어졌다.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이날 공소청 출범 후에도 파견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재판 당사자로서 법정에 서는 게 유효한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공소청 검사의 특별검사팀 파견이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심 공판에서도 파견 검사 대신 특별검사보가 주요 발언을 하는 등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여파가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파견검사의 출석이 적법한 지 재판부가 조금 의문이 있다"며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청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향후에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오늘 진행하는 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공소청 소속 파견 명령을 받는 게 확실할 거 같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종합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공소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사 인사 관련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논의는 했는데 내부에서 파견을 요청하고 승인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에서 파견 요청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한 뒤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오는 1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에서도 공소청 파견 검사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른 특검 관련 재판들은 이날 예정대로 진행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 지위와 관련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문제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별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법으로 따져보면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혹시 모르니 변론은 특별검사보가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하고 검사들이 세부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이의 여부도 확인했지만 변호인단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날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은 박노수 특검보가 혼자 발언했다. 검사 파견 유효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다른 특검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원 판단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란특검팀 등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등에 경과 규정이 있어 별도의 파견 명령 없이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공소청법 부칙 등에는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를 공소청 소속 검사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파견 명령 문제는 공소청에서 정식 파견 명령이 내려지면 해결될 문제"라며 "현재 파견 명령이 문제가 있어 재판 절차가 무효가 되더라도 같은 절차를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기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을 제외하고 일반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차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모(45)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11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는 동안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유튜브 스트리밍 영상이 표시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표시가 금지되는 영상은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에만 해당된다고 보고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로 실시간 촬영한 영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운전면허증 제시와 주정차 준수, 안전지대 통행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의 문언과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운전 중 표시가 금지되는 영상의 범위를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으로 좁혀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씨가 스트리밍 방송 도중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모습이 촬영됐고 정씨의 얼굴을 비추던 화면이 차량 전반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바뀌는 등 영상이 조작·전환됐다는 점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도로교통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운전할 때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에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앞서 1심은 정씨의 스트리밍 방송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찰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무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없더라도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 경찰관의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상어 '부캉이' 구조작업 시작…수로에 50ｍ 그물 설치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난 상어 ‘부캉이’ 덕분에 손님이 몰렸던 이디야커피 점주가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했다. 부산 동구는 이디야커피 북항친수공원점 강기성 대표가 지난 1일 동구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부캉이’ 출현 이후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북항 친수공원이 ‘부캉이’ 덕분에 전국적으로 알려져 기쁘고,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갑작스러운 인파로 인한 부족한 서비스에도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방문객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무태상어 한 마리가 나타나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몰렸다. 상어를 직접 보기 위해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친수공원 내 이디야커피 매장에도 주문이 크게 늘었다. 이디야커피 본사 역시 해당 매장을 ‘이디야커피 죠스점’이라는 별칭으로 소개하며 화제가 된 상황을 알렸다. 강 대표는 당시 갑작스럽게 몰린 손님을 감당하기 위해 다른 매장 직원과 가족까지 불러 음료를 만들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갑작스러운 상어 출현으로 매장 직원은 물론 가족까지 동원돼 음료를 만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주문이 늦어지거나 음료를 받지 못한 고객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강 대표가 상어를 일부러 풀어놓은 것 아니냐는 농담까지 나왔다. 그러자 강 대표는 “내가 상어를 풀었다, 먹이를 주고 있다, 바다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등의 루머는 재미는 있으나 사실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자갈치 시장에서 고등어 몇 박스 사다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재치 있게 받아쳤다. 강철호 부산 동구청장은 “따뜻한 선순환으로 온정을 나누어주신 강 대표께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동구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신임 소방관이 주택가 쓰레기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소화기를 빌려 초기 진화에 나선 사실이 알려졌다. 2일 경기 부천소방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주택가 인근 쓰레기에서 불이 났다. 부천소방서 원종119안전센터 소속 김은솔 소방사는 이날 퇴근하던 중 쓰레기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했다. 김 소방사는 즉시 인근 카페에서 소화기를 빌려 화재 진화에 나섰고, 큰 불길을 잡았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인천 남동소방서 소방대원들에게 화재 상황을 인계하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용 1년 차 구급대원인 김 소방사는 “소방관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큰 화재로 번지기 전에 진압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준 부천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소방관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번이나 퇴근길에 화재를 발견하고 초기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5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서는 비번이던 이환진 충남소방본부 소방위가 건물 뒤편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직접 소화기를 가져와 초기 진화했다. 이 소방위는 건물 벽면과 샌드위치패널 창고 사이에 쌓여 있던 쓰레기와 자재 더미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한 뒤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고 119에 신고했다. 불은 창고 벽면 일부가 그을리는 데 그쳤다. 지난 1월 29일에는 비번이던 경기 부천소방서 범박119안전센터 윤의중 소방교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역 인근 건물 앞 야외 데크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했다. 윤 소방교는 인근 건물 직원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소화기를 요청한 뒤 건물 관계자와 함께 초기 진화에 나섰다. 이후 출동한 소방대가 잔불을 완전히 진화하면서 인명 피해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2월에는 출장 중이던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소속 금난영 소방장과 김은지 소방사가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상가 건물 외벽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소화기 4대를 이용해 초기 진화했다. 두 소방관은 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직접 진화에 나서 큰 피해를 막았다.

서울 마포구가 제30회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 900여 명과 함께 기념행사를 열고 복지 증진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2일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우리마포복지관에서 열린 ‘2026년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리고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지역 어르신과 주민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비롯해 축하공연과 다양한 야외 체험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된 모범 어르신과 복지 향상에 힘쓴 유공자 등 총 22명이 표창을 받았다. 유 구청장은 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행사장 야외에 마련된 체험부스를 순회하며 참석 어르신들과 직접 안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금의 마포가 있기까지 어르신들께서 흘리신 땀과 노력, 가족과 이웃을 위해 베풀어주신 사랑이 있었다”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르신이 존중받고 행복한 마포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역 복지계에서는 이번 행사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춘 기초지자체의 맞춤형 노인복지 체계 점검과 현장 교감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천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모두 1심 당시 특검팀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철원 전 부시장에 대해선 "오세훈의 최측근 참모로,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라고, 김씨에 대해선 "오세훈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각각 질타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다. 이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1심에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청 검사의 특별검사팀 파견과 관련해 "법으로 따져보면 명확하게 돼 있진 않은 것 같으니 특검보가 주로 변론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이날 시행돼 특검팀 파견 검사의 본 소속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는데, 기존 파견 명령이 계속 유효한지 불확실하다는 취지다. 파견자 신분이 아닌 특검보는 이에 "최대한 변론을 직접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불법전용' 의혹 사건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도 "향후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날 재판)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모두 1심 당시 특검팀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0월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주소는 어떨까. 노인 인구가 전체 20%를 돌파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생활비 지원을 받는 노인은 최근 10년간 감소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노인도 늘고 있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7%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인구 비율을 뜻한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이다. 해외국과 비교하면 캐나다 10.1%, 프랑스 6.2%, 독일 14.5%, 영국 15.0%, 스페인 13.1% 등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을 제외하고 빈곤율이 30%를 넘는 곳은 라트비아(34.3%)뿐이다. 과거와 달리 노인들이 생활비를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경향성이 커졌다. 지난해 노인 본인∙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응답은 74.7%로 10년 전 58.5%보다 16.2%포인트 급증했다. 자녀∙친척 지원을 받는다는 고령자는 13.1%로 10년 전(28.6%)에 비해 15.5%포인트나 급감했다.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도 ‘사회 책임’으로 바뀐 분위기다. 부모 부양은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10년전 35.7%에서 53.4%로 17.7%포인트 늘었다.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21.9%로 같은 기간 12.2%포인트 줄었다. 노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한 비율도 높아졌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64.4%로 10년 전보다 17.5% 늘었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53.2%)이 절반을 넘었다. 이어 예·적금(20.1%), 직역연금(10.2%) 순으로 조사됐다. 노인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근로 의욕도 높은 상황이다. 올해 65~79세 고령자 중 일하기를 원하는 비중은 58.7%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50.4%로 가장 많았다. 60대 A씨는 “자식도 독립하고 결혼해 먹고 살기 바빠 생활비를 달라고 하기에도 눈치가 보인다”며 “현재 노인으로 진입하는 세대는 직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라고 말했다. 노인의 고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39.5%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2015년 30.4%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꾸준히 늘리는 등 정책 영향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일자리 확대와 함께 노후를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노인이 늘면서 향후 빈곤율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1112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1.6%에 달한다. 장래인구추계에서 이 비중은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각각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 부천의 화학 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다쳤다. 2일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2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화학공장에서 염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차량에 실려 있던 염산 1t이 담긴 용기를 운반하던 중 용기가 파손되면서 염산 약 400ℓ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공장 관계자 등 20∼60대 10명이 두통과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당초 구토 증세를 보인 1명만 병원에 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환자를 분류해 총 7명을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중화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누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중탄산나트륨 등을 이용해 누출된 염산을 중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날 오후 1시12분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창문을 닫고 차량은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은 소석회 등으로 중화 작업을 진행한 뒤 부천시에 현장을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