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머무는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2차 구조 작업이 2일 실패로 끝났다. 당국은 그물로 부캉이를 수로 출구 가까이 몰았지만 끝내 밖으로 내보내지 못했고, 그 자리에 그물을 고정한 뒤 부캉이가 스스로 나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부산해양경찰서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2일 오후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부캉이에 대한 2차 구조 작업을 벌였다. 지난달 29일 1차 구조에 실패한 지 사흘 만이다. ◆ 그물 끌기 2시간, 출구 150m 앞에서 멈췄다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쏜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그물을 설치하고 수로 출구 쪽으로 서서히 움직여 부캉이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국은 인공 수로 안쪽 제4 보도교 인근에 길이 50m, 높이 6.8m의 대형 그물을 친 뒤 제5 보도교 쪽으로 이동하며 부캉이가 수로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다. 그물을 끄는 작업은 느리게 진행됐다. 부캉이가 그물에 접근할 때마다 멈췄고, 멀어지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부캉이는 나가기 싫은 듯 그물 근처를 맴돌았고, 빈틈을 찾기라도 하듯 그물에 바짝 접근하기도 했다. 부캉이가 더는 출구 쪽으로 헤엄치지 않고 그물 근처에서 버티자 당국은 오후 5시35분쯤 작업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 그물을 고정했다. 수로 출구에서 약 150m 안쪽으로 들어온 지점이다. 외해 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면서 그물이 수로 바닥에 걸려 더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캉이도 밀리지 않겠다는 듯 그물 주변을 맴돌자 당국은 그물을 고정해 둔 채 부캉이가 스스로 나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국립수산과학원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그물 뒤에서 다른 선박이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쏴 부캉이를 내몰 계획이었지만, 부캉이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물줄기는 쏘지 않았다. ◆ 물줄기로 안 되자 그물로 퇴로를 막았다 1차 구조는 지난달 29일 선박 5척을 투입해 수로 안쪽에서 굵은 물줄기를 쏘는 방식이었다. 소음과 물거품으로 부캉이가 스스로 수로 밖으로 헤엄쳐 나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캉이는 깊은 곳으로 잠수하거나 수로변에 바짝 붙어 헤엄치며 물줄기를 피했고, 오전 11시쯤 선박을 따돌리고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왔다. 소방에서만 구조보트와 펌프차 등 장비 6대와 30명가량이 동원됐지만 상어의 이동 경로를 막을 장치는 없었다. 이번 작업이 그물을 앞세운 이유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 작전을 위해 수로 전체를 가로막는 차단 그물을 따로 제작했다. 수로 바닥과 그물 사이로 상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단에는 무거운 추를 달았다. 선박 1척이 수로 중앙에서 그물을 끌고, 양쪽 수변에 5명씩 배치된 인력이 그물 끝을 잡고 선박 속도에 맞춰 함께 움직였다. ◆ “수온 떨어지면 못 산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굳이 내보내야 하느냐는 반론도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본다. 좁고 얕은 인공 수로가 상어의 서식 환경과 크게 달라 장기간 머물면 폐사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지환성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는 “상어가 먹이를 못 먹어도 2주 정도는 살 수 있지만, 수온이 떨어지면 못 산다”고 말했다. 부캉이가 수로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은 아직 한 번도 목격되지 않았다.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학과 명예교수는 표층 수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상어가 서식하기 부적합한 환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부캉이가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달 18일로, 이날로 수로에 들어온 지 보름째다. ◆ 보름 동안 70만명 넘게 다녀갔다 친수공원 수로변은 이날도 부캉이를 보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공원 수로에 난데없이 들어온 3.5m 크기의 대형 상어를 보려는 인파가 모여들면서 친수공원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명소로 떠올랐다. 부산시 집계로 부캉이가 발견된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 공원을 찾은 사람은 71만명을 넘었다. 1차 구조가 진행된 지난달 29일 하루에만 2만3000명이 몰렸다. 부산시는 시민 의견을 물어 부캉이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공식 SNS와 유튜브 ‘부산튜브’에 활용하고 있다. 북항친수공원이 있는 동구는 ‘북항 상어 캐릭터 공모전’ 선정작을 굿즈와 이모티콘에 활용하고 상어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북항 상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화제성을 동구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보름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먼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2차 구조작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부캉이를 수로 출구까지 유도했지만 수로 바닥에 그물이 걸리면서 작업을 중단하고, 부캉이가 스스로 수로를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부산시와 부산해양경찰서,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은 2일 오후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대형 그물을 이용해 부캉이를 외해 쪽으로 유도하는 2차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쏴 부캉이를 바다로 유도하려다 실패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이날 작업은 수로 양쪽에 길이 50ｍ, 높이 6.8ｍ의 대형 그물을 설치한 뒤 선박 등을 이용해 그물을 천천히 끌면서 부캉이를 수로 출구 쪽으로 밀어내는 방식이 동원됐다. 부캉이는 제5보도교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했지만 외해를 약 100~150ｍ 앞둔 지점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수로가 깊어지고 자연석 등이 많아지면서 대형 그물이 바닥에 걸려 이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부캉이 역시 그물 주변을 맴돌며 더 이상 출구 쪽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관계기관은 무리하게 그물을 끌 경우 부캉이가 그물에 걸리거나 다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5시30분쯤 작업을 중단했다. 다만 현재 위치에 그물 양쪽을 고정해 부캉이가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스스로 외해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당초 그물 뒤에서 선박이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쏴 부캉이를 밀어내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부캉이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물줄기를 쏘지는 않았다. 관계기관은 추가로 그물을 이용해 부캉이를 강제로 바다로 밀어내는 작업은 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됐다. 당시 부산시와 해경, 수과원은 곧바로 상어를 바다로 내보내려 했지만 부캉이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자 자력으로 빠져나가기를 기다려왔다. 길이 3.5ｍ에 이르는 대형 상어가 도심 공원 수로에 나타나면서 북항 친수공원은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부캉이를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친수공원 누적 방문객도 6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도 구조작업이 진행된 수로 주변에는 부캉이의 ‘귀향’을 지켜보려는 시민들로 붐볐고, 대형 그물이 바다 쪽으로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시민들의 시선도 함께 따라갔다. 결국 부캉이가 먼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부캉이의 선택에 맡겨지게 됐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새 형사사법체계 도입으로 새로 문을 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출범했다. 이날 중수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서 개청식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첫 출근한 직원들은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신분을 밝힌 뒤 사무실로 들어갔다. 일부 직원은 양손에 개인 짐을 한가득 들고 왔다. 개청식이 열린 2층 로비 홀에서는 전날까지 검사 신분이었던 중수청 수사관들이 정장을 입고 삼삼오오 모였다. 전부터 인연이 있는 동료와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새로 만난 동료에게는 직전 소속 청을 묻는 등 어색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본청과 서울청을 제외한 5개 지방중수청은 7일 개청식을 열 계획이다. 각 지방중수청도 업무 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중수청으로 출근한 한 수사관은 “보직은 받았지만 준비하면서 정신없는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66.1%인 1900명으로 개청해 추후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검찰에서 자리를 옮긴 수사관들의 경우 중수청에서는 ‘검사’가 아닌 ‘수사관’ 호칭을 쓴다. 중수청은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하지만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당분간 일부 층만 사용한다. 중수청이 입주한 르네스퀘어 빌딩은 지하 6층~지상 17층 규모다. 서울지방중수청은 2~5층, 본청은 7~8층을 사용할 계획이다. 중수청이 맡을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이며, 공소청 또는 경찰, 공수처, 법원 공무원의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도 맡을 수 있다. ◆개청식도 전에 고발장 쏟아져 이날 중수청에는 개청식이 열리기도 전에 10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 오전 9시 2층 민원실 문이 열리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한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공식 사건 접수증 양식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고발장 표지에 도장을 찍힌 문서로 대신하기도 했다. 민원실 내부 직원들의 업무 공간도 컴퓨터와 전화기, 볼펜 등 기본적인 사무 집기만 갖추고 있었다 1호 고소장은 개인이 제출한 것으로, 서울 한 경찰관의 법왜곡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과 노조 집행부가 부당한 성과급 지급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을 알고도 저지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판식서 현판이 떨어질 뻔 개청식 마지막 순서인 현판식에서는 천막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현판이 떨어질 듯 휘청거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천막을 당길 때 현판에 걸리며 나사가 빠져 떨어진 것이다. 개청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관계자들에게 현판 점검을 당부했다. 개청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전날 임명된 전종민 중수청 차장과 각 지방중수청장들, 본청과 서울청 수사관들이 참석했다. 외빈으로는 서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이해식·김의겸 의원 등 여권 인사가 주로 참석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자리했다. 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수청 축하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FBI보다 훌륭한 수사기관이 돼 달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사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 오후 2시 내려진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유지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다. 오 시장이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당시 특검팀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명태균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관련 통화 녹취만 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2심 재판에서 제출된 명씨와 사업가 김모씨 간 통화녹음 파일을 언급하며 “이 사건의 핵심적 탄핵증거이자 공소사실에 정면 배치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명씨가 김씨에게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된 파일이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 도중 여러 차례 울먹이며 눈물을 닦았다. 오 시장은 “제 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정치 불신의 시대에 국민이 믿어주신 고결한 정치, 고통스럽게 원칙을 지켜온 정치가 일개 정치 브로커의 증오심과 적대심 때문에 오염돼 국민이 실망하게 하는, 그리고 서울시의 번영 등 제게 부여된 소명이 조작된 정황 때문에 멈춰 서는 것이 두렵다”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에게 대납하게 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뷔페는 어떡하라고?” 최근 ‘엑스(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강화에 따라 식당에서 덜어 먹는 소스류를 1인분 단위로 소분해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떠돌자, 한 누리꾼이 이처럼 반응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뷔페 음식은 매일 정비하니까 괜찮지 않나”라는 댓글과 “식당 소스통은 방치하고 계속 채우기만 하니 원칙적으로는 정비하는 게 맞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는데, 소스통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식당 비품의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처럼 식당에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테이블에 소스류를 비치하는 행위가 금지됐다는 글이 SNS에서 확산하자 식약처가 2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에서 “케첩, 머스터드, 간장 등 소스류는 식탁 위에 비치해 손님이 직접 덜어 먹게 제공할 수 있다”며 “1인분 단위로 소분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용기와 주변은 청결하게 관리하고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고객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했고, 해당 규정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식당 테이블에 간장·식초 등 소스류를 두거나 고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셀프 코너에 쌈장·소스 등을 비치하면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왔다. 식약처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021년 공개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설명서의 ‘홀 위생 관리’ 대목에서도 식탁 위 양념통 위생관리 방법 안내가 눈에 띈다. 설명서에는 “양념통은 매일 청소하며 내용물도 정기적으로 교체한다”며 “고객이 식사를 한 후에는 식탁에 남아 있는 음식물은 바로 처리하고, 식탁은 소독제로 정기 소독한다”고 적혀 있다.

2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으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시행됐다. 대부분 수사는 경찰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맡았다. 이들 각 기관은 상반된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신생 기관인 중수청은 아직 준비를 온전히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어수선한 모습이었고, 기존 검찰청에서 기능과 인력이 축소된 공소청은 차분한 분위기였으며, 종전보다 어깨가 무거워진 경찰청은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각 기관은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각자 맡은 역할에 집중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개청 당일까지도 제도와 준비가 미비한 데다 현장에서 크고 작은 혼란이 벌어져 우려를 낳고 있다. ◇ 어수선한 중수청, 차분한 공소청, 긴장한 경찰청 2일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개청식을 열었다. 다른 지방중수청 개청식은 내주 열릴 예정이다. 이 일대는 직원들과 취재진, 관내 경비 담당하는 경찰로 북적였다. 입구를 찾지 못하는 직원, 검찰에서 근무 인연이 있는 동료를 만나 반가워하는 직원들이 눈에 띄었다. 검사 출신인 한 수사관은 다른 동료에게 "이제 검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말하며 달라진 호칭에 낯설어하는 모습도 보였다. 내부는 일부 사무실에 컴퓨터와 책상이 비치됐을 뿐 나머지 공간에는 정수기와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 아직 업무 준비가 완비되지 못한 모습이었다. 한 직원은 "와서 현장을 직접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갖춰진 게 없어 실제 업무에 들어가려면 한참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제막식에서는 현판을 가려뒀던 막을 제거하자 중수청 현판이 벽에서 반쯤 떨어져 흔들려 참석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공소청은 중수청과 달리 차분하고 다소 침울한 분위기였다. 중수청 개청식은 각계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열렸지만, 공소청 개청식은 간부들만 모인 가운데 열렸다. 직원들은 새로 배정된 부서로 서류와 비품을 옮기느라 분주했다. 거의 모든 현판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 것에 어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 공소청 간부는 "출근길에 공소청이라 적힌 현판을 보니 마음이 이상했는데 메신저도 검찰 메신저에서 공소청 메신저로 바뀐 걸 보고 '다 바뀌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기존 업무를 계속하면서도 불안한 기색이었다. 시도청 경정급 경찰관은 "역사적인 날인 만큼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분위기"라며 "며칠 겪어봐야 변화를 알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한 경감급 경찰관은 "우리가 검사보다 수사 능력이 부족한데 검사가 하던 수사를 맡겨버렸다"며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덜컥 줘버리고 우리가 권력이 제일 크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토로했다. 한 총경급 경찰관은 "앞으로 공소청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만큼 보고서 등 서류를 꼼꼼히 볼 텐데, 서류 작성 경험이 적은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당분간 삐걱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과도한 수사' 지적에 결국 쪼개진 검찰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은 과거 검찰청이 비대한 권력을 쥐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다는 비판에 따른 현 정권의 개혁 결과다. 검찰은 가족과 주변인까지 샅샅이 들여다보는 저인망 수사, 사건 본류와 무관한 부분까지 확장하는 별건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나자 대검찰청 중수부가 해체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선상에 오른 뒤에는 검찰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는 등 검찰의 권한은 차츰 줄어들었다.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며 검찰 개혁에 반발한 이후 대선에서 당선되며 검찰 개혁 기조에 반전을 맞는가 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된 후 검찰 개혁은 오히려 가속화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법령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은 기소,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담당하도록 역할을 구분했다. 검찰청의 후신 격인 공소청은 고소·고발장을 받아도 수사에 나설 수 없고,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가 미진하더라도 보완수사할 수 없다.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검찰청은 사라졌으나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과 검사 명칭은 사라지지 않는다. 검찰총장은 공소청의 수장 역할을 하고, 공소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은 기소권을 갖는다. ◇ 급변한 정책, 공소청과 중수청 둘러싼 우려 법조계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우려와 의구심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두 기관을 향한 걱정은 크게 제도 자체의 문제점, 그리고 졸속으로 이뤄진 개청 준비로 인해 이른바 '개문발차'(문을 열고 달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제도를 둘러싼 대표적인 우려는 기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사건을 미흡하게 처리하거나 대충 '암장'(은폐)하더라도 제동을 걸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직접수사는 물론 보완수사조차 하지 못하는 공소청이 기소 후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통해 제대로 유죄를 입증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대부분의 수사를 맡는 경찰과 특별사법경찰, 그리고 중수청과 공수처 사이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지 역시 문제다. 이들 수사 기관 및 검찰 사이에 편의주의나 이기주의가 작용하면 사건 처리가 하염없이 미뤄지고 '사건 핑퐁'이 벌어지면서 일반 시민들만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기관끼리 서로 협조하더라도 당장 공소청은 수사 중이던 사건을 최대 90일 동안만 더 수사한 뒤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관해야 하는데, 수사 자료를 주고받는 데 따르는 비용과 노력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검찰의 미제 사건은 2021년 약 3만2천건에서 지난 8월 기준 약 16만5천건으로 폭증했는데, 이를 이관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 수장·인력·인프라 없는 중수청…'개점휴업' 현실화 제도적 문제뿐 아니라 두 기관의 준비 부족도 법조계와 사건 관계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중수청은 김지용 청장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정치권의 주장 때문에 추가 검증을 받느라 임명이 지연되고 있고,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이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수청은 정원 2천874명의 66%에 불과한 약 1천900명으로 출범해 한동안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 청사 안에 유치장과 구치소를 갖추지 못해 근처 경찰서의 유치장과 법무부 교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난맥상은 출범 첫날 각 기관에서 드러났다. 중수청은 간부급인 2∼4급은 임명이 완료됐으나 아직 1급 인사들은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지 않아 2일 오후까지도 내정 상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완비되지 않아 고발장 등 민원을 수기로 접수하는 모습도 보였다. 중수청은 자체 킥스를 구축하기 전까지 경찰 킥스를 빌려 쓸 예정이다. 공소청은 이날 오전 킥스가 개편됐으나 일부 이용에 혼선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한 한 남성은 "오전 9시부터 항고장을 제출하려고 대기 중인데 직원이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킥스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정상 개통됐으나 일부 청에서 업무 처리에 잠시 혼선이 있었다"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어 '부캉이' 구조 중단…수로 출구 근처에 그물 설치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전국의 형사사법기관이 일제히 첫 업무를 시작했다. 새로 문을 연 중수청은 청사 공사와 인력 배치가 진행중이었고, 공소청도 전산 전환 지연으로 일부 민원 업무가 한때 차질을 빚는 등 출범 초기 혼선을 보였다. ◇ 중수청, 시설·인력 정비 한창…개청 첫날 고소장 접수도 수원지방중수청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의 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 청사를 마련하고 이날 업무를 시작했다. 청사 내부에서는 수사관들이 사무실 위치와 출입 절차를 확인하는 등 정비 작업이 이어졌다. 민간 건물을 임시 청사로 사용하면서 직원용·방문객용 엘리베이터가 구분돼 일부 직원이 이동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 대구중수청이 들어선 남구 대명동 소재 청사에서는 일부 층에서 여전히 공사가 계속됐고, 부산중수청은 주요 업무 담당자 배치와 하부 조직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 소담동의 대전중수청도 청사 주변에서 시설 점검과 공사가 이어지는 등 출범 초기 인프라 정비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개청 첫날부터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려는 민원인의 발길도 이어졌다. 수원중수청에는 한 70대 남성이 업무 시작 전 토지 측량 문제와 관련해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내기 위해 방문했다. 김형근 수원중수청장은 오는 6일 오전 첫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출범 소감과 운영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김기욱 부산중수청장도 기자들과의 만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뗀 공소청, 전산 전환 지연에 민원 업무 혼선 전국 공소청도 이날 청사 외벽과 유리에 있던 '검찰' 표식을 '공소청'으로 바꿔 달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다만 이날 오전 가동 예정이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작업이 일부 지연되면서 일부 민원 업무가 차질을 빚었다. 부산공소청 청사 1층 민원실에는 전산시스템 정비 등으로 1∼2일간 민원 업무 처리가 어렵다는 안내문이 게시됐다. 다른 지역 공소청에서도 증명서 발급과 벌금 납부 등 민원 업무를 보려던 일부 민원인이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있었다. 오후 들어 수원광역·지방공소청 등 대부분 공소청의 민원 업무는 정상화됐다. 공소청 관계자는 "기존 검찰 조직의 전산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잠시 혼선이 있었다"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속에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첫날부터 수십건의 고소·고발이 쇄도하면서 '1호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중수청은 본격적 업무를 시작한 2일 오전 9시부터 정오께까지 3시간 동안 30건 이상의 고소·고발을 접수했다. 시민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의 민경권 대표는 오전 10시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는 "국군통수권자와 군령권자가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위성으로 식별하고도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저지하지 않았다"며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고 한국의 방위능력에 대한 위험을 현저히 증대시켰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경영진과 노동조합 집행부도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초고액 성과급 지급을 합의해 배임을 저질렀다며 함께 고발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수원지방중수청에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은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글에서 김 의원의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법령 위반 여부를 충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수청 민원실에는 이날 오전 9시 정각 '아내의 의료사고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경찰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처음으로 제출됐다. 다만 중수청은 현장에서뿐 아니라 국민신문고와 우편을 통해서도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있어 '1호 사건'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사실상 검찰을 대체하는 핵심 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첫 사건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범죄 엄단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주가조작과 담합 등 이른바 '민생 사건'이 중수청의 1호 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중수청도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353억원 중 284억원(80.5％)을 '중대경제범죄수사' 몫으로 배정한 상태다. 올해 3월 신설된 법왜곡죄 관련 고발장도 중수청에 여럿 접수됐지만 범죄구성 요건이 아직 명확지 않아 첫 수사 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많다. 중수청도 국회에 제출한 성과계획서에서 "법왜곡죄의 경우 신설 수사 대상 범죄로 구성요건에 관한 판례가 형성돼있지 않아 수사 착수 기준의 자체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수청 안팎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2021년 4월 출범 100여일 만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했다. 공수처는 조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의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같은 해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재판에 넘겨진 조 전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으나, 공수처는 "국민들이 기대하던 권력형 비리 수사가 아닌 너무 쉬운 사건을 고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야 했다. 다만, 중수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전반적인 준비 부족 속에 졸속 출범한 탓에 당장 압수수색이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수청은 사무공간부터 통신망·전산시스템 등 수사 인프라, 하위 법령까지 완비하지 못한 채 문을 열었다. 조직을 이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도 제청 25일 만인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빨라도 이달 중순에야 임명될 전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중수청이 검경으로부터 단순 이첩받은 사건보다는 그간 한번도 손대지 않았던 범죄 정보를 선별해서 1호 사건을 만들지 않을까 싶다"며 "인력·시설의 한계 속에서 올해 안에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얻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언급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신속한 재판의 실현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충실히 심리하고 깊이 숙고하되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해 적시에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며 때로는 외롭고 치열한 고뇌 속에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명된 146명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내년 2월 22일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이들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서 선발됐다. 출신 직역은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79명), 검사(32명), 재판연구원(4명) 순으로 많았다. 남성이 62명, 여성이 84명이다. 작년 선발자와 비교했을 때 여성 법관 비율이 52.9%에서 57.5%로 다소 커졌고, 평균 연령은 35.7세에서 35.1세로 낮아졌다. 신임법관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는 138명,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8명이다. 출신 로스쿨은 서울대(24명), 연세대(19명), 고려대(15명), 성균관대(12명), 부산대·한양대(각 9명), 경북대·이화여대·충남대(각 5명) 등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