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머무는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2차 구조 작업이 오는 2일 오후 3시30분 시작된다. 지난달 29일 물대포와 선박을 동원한 1차 구조가 실패한 지 사흘 만이다. 1일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이번에는 물줄기로 상어를 미는 대신 그물망으로 수로 안쪽 이동 경로를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부캉이를 외해로 이끄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그물로 뒤를 막고 포말로 민다 관계기관 합동 구조반은 2일 오후 1시30분 북항 제4보도교 일원에 집결해 장비와 동선을 점검하고 예행연습을 한 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 작전을 위해 길이 50m, 높이 6.8m의 대형 차단 그물을 따로 제작했다. 수로 바닥과 그물 사이로 상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단에는 무거운 추를 달았다. 유도 작업에는 선박 2척과 인력 10명이 투입된다. 선박 1척이 수로 중앙에서 그물을 끌고 가면 양쪽 수변에 5명씩 배치된 인력이 그물 끝을 잡고 선박 속도에 맞춰 함께 이동한다. 그물 후방에서는 워터펌프를 장착한 선박 1척이 포말을 일으켜 부캉이가 자연스럽게 외해 방향으로 향하도록 민다. 별도 인력은 경광봉으로 상어의 실시간 위치를 현장에 알린다. 부캉이가 수로 바깥으로 나가면 그물을 그 자리에 고정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예정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날 “부캉이가 무사히 넓은 바다로 돌아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문가 판단에 따라 상어 건강 상태를 챙기고 현장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물대포는 왜 통하지 않았나 1차 구조는 지난달 29일 선박 5척을 투입해 수로 안쪽에서 워터펌프로 굵은 물줄기를 쏘는 방식이었다. 소음과 물거품으로 부캉이가 스스로 수로 밖으로 헤엄쳐 나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작업은 오전 10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부캉이가 수면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위치를 확인하는 데만 1시간가량이 더 걸렸다. 부캉이는 깊은 곳으로 잠수하거나 수로변에 바짝 붙어 헤엄치며 물줄기를 피했고, 오전 11시쯤 선박을 따돌리고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왔다. 소방에서만 구조보트와 펌프차 등 장비 6대와 30명가량이 동원됐지만 상어의 이동 경로를 막을 장치는 없었다. 이번 작업이 물줄기 대신 그물을 앞세운 이유다. 구조 과정에서 부캉이가 스트레스 징후를 보이면 작업 방식과 이동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부산시 방침이다. ◆ “수온 떨어지면 못 산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굳이 내보내야 하느냐는 반론도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본다. 좁고 얕은 인공 수로가 상어의 서식 환경과 크게 달라 장기간 머물면 폐사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지환성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는 “상어가 먹이를 못 먹어도 2주 정도는 살 수 있지만, 수온이 떨어지면 못 산다”고 말했다. 부캉이가 수로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은 아직 한 번도 목격되지 않았다.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학과 명예교수는 표층 수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상어가 서식하기 부적합한 환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부캉이가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달 18일로, 2일이면 수로에 들어온 지 보름째가 된다. ◆ 홍보대사 위촉에 캐릭터 공모전까지 한편 구조 작업이 길어지는 사이 부캉이를 향한 관심은 오히려 커졌다. 부산시 집계로 부캉이가 발견된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북항 친수공원을 찾은 사람은 63만9000명이다. 1차 구조가 진행된 지난달 29일 하루에만 2만3000명이 몰렸다. 부산시는 시민 의견을 물어 부캉이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공식 SNS와 유튜브 ‘부산튜브’에 활용하고 있다. 위촉 여부를 묻는 SNS 이벤트는 조회 수 105만회를 기록했다. 부산시는 부캉이의 유영 장면과 현장 영상을 올리는 것은 물론 1차 외해 유도 작업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북항친수공원이 있는 동구는 ‘북항 상어 캐릭터 공모전’ 선정작을 굿즈와 이모티콘에 활용하고 상어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북항 상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화제성을 동구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복무 경력이 있는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의 입사 직급을 다르게 부여한 한 사단법인에 인사 관리 규정을 개선해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군복무 기간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이지만, 이를 신규임용 직급에까지 반영하면 성별에 따른 승진 격차가 생긴다는 것이다. 호봉 차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승진 시점이 갈린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의 핵심이다. ◆ 같은 해 들어왔는데 출발 직급이 갈렸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가 2022년 이 법인에 입사할 당시 법인은 군복무 경력이 있는 남성 직원을 5급 12호봉으로, 여성 직원을 6급 10호봉으로 임용했다. 이 법인의 승진 체계에서 6급 직원은 2년을 재직하면 5급으로 자동 승진한다.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가려면 최저소요연수 4년을 채워야 한다. 결국 6급으로 들어온 여성 직원은 같은 시기에 입사해 같은 일을 한 제대군인 남성보다 4급에 닿는 데 2년이 더 걸린다. 호봉 차이가 임금에서 끝나지 않고 승진 시점까지 밀어낸 것이다. ◆ 인권위가 한 번 기각했던 사건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같은 사안을 한 차례 기각한 뒤에 나왔다. A씨는 2024년 10월 제대군인 남성과 여성의 직급·호봉 차이로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이 발생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는 2025년 2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 2월11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 경력이 없는 여성은 같은 시기에 입사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제대군인 남성에 비해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시간이 2년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인사관리규정은 군 경력이 승진 기간에 직접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진정을 기각한 인권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호봉은 되고 승진은 안 되는 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호봉 반영의 근거는 이 조항이다. 그러나 같은 법에 군 복무 경력을 승진에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사업주가 교육·배치·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원도 임금 반영 자체는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측면이 있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문제 삼은 것은 호봉이 아니라 직급이었다. 인권위는 이를 바탕으로 군 경력이 있는 신규 직원에게 높은 직급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군 경력이 없는 여성 직원의 승진이 늦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단법인에 A씨를 포함한 5급 이하 재직 직원에 대해 성별과 군복무 경력에 따른 승진상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 관리 규정을 개선해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다수·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에 대한 등록 말소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았는데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중지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중대재해뿐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부상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산재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기업에 실질적인 경제적 책임을 묻고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법 개정이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도한 감경으로 제도의 취지가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중지권 확대에 관해서도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과 그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중소·중견 기업도 기업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목장에서 탈출해 도로를 배회하던 말이 승마선수 출신 신입 경찰의 활약으로 무사히 주인 품으로 돌아갔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소속 최규민 순경은 한라산 1100도로 인근에 말 한 마리가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제주에서는 중산간 목장에서 탈출한 말이 도로에 나타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자칫 차량과 충돌할 경우 말뿐 아니라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현장에 도착한 최 순경은 곧바로 말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먼저 말에게 천천히 다가가 풀을 먹이며 경계심부터 풀었다. 말이 안정을 찾자 최 순경은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즉석에서 목줄을 만들었다. 이후 말을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뒤 마주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최 순경이 말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이력이 있었다. 최 순경은 10년 경력의 승마선수 출신으로, 오랜 기간 말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침착하게 대응했다. 최 순경은 “10년 정도 승마선수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어 말의 행동 특성과 눈빛을 잘 알고 있었다”며 “별다른 마구가 없어 당장 통제하기가 난감했지만 근무복 허리띠 2개를 풀어 임시 고삐(목줄)를 만들어 연결했더니 순순히 따라와 따라줘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수 시절 쌓은 개인적인 경험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 다행이고 보람을 느낀다”며 “어떤 위험 상황에서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발로 뛰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도로에 말 한 마리가 있어요’ 영상을 공개했다.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특급호텔에서 수영장 소독제 비율을 잘못 섞는 바람에 유독성 가스가 발생해 투숙객 등 수십여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호텔 모든 층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호텔 직원이 수영장을 소독하기 위해 기계실에서 소독제를 배합하다 비율이 잘못 섞여 염소가스가 호텔 전체로 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투숙객과 직원 등 59명이 메스꺼움, 어지럼증, 구토, 두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약 2시간 20분 만인 오후 1시17분쯤 염소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허용농도(1ppm)의 50배이자 독성이 매우 강한 수준인 50ppm으로 측정됐다. 이후 오후 1시57분쯤에는 2ppm까지 내려갔다. 소방당국은 임시의료소를 설치하고 해군, 보건당국 등과 대응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수영장 정수 처리를 위해 쓰는 소독제와 pH조절제가 혼합되면 유독성 염소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5년 7월 다른 지역 아파트 수영장 기계실에서 pH조절제 저장탱크에 잘못 주입해 발생한 염소가스에 작업자 등 21명이 노출돼 대피한 사고가 있었다. 염소가스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눈, 피부 등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등 위기를 틈타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6곳과 소속 경영진들을 재판에 넘겼다. 담합 규모는 16조원 상당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들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이다.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며 이날 발표된 석유화학업체 담합 사건은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하는 마지막 사건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일 LG화학,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석유화학업체 6곳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총 37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화솔루션까지 총 7개 업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한화솔루션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업체별 기소 인원을 보면 LG화학 12명, PKC 6명, OCI 11명, 애경케미칼 4명, 롯데정밀화학 3명, 유니드 1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 품목에 대해 담합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나프타를 주재료로 하는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이며, 가소제는 이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화학첨가제다. 가성소다는 반도체, 수처리 등에 사용되며 염산은 용수 처리, 살균 및 소독에 사용된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규모를 16조3961억원으로 특정하며, 이번 사건을 국내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담합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담합으로 초래된 원재료 비용상승에 따른 피해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모두 전가됐다고 봤다. 이들은 공급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거나 거래처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거래처에 대해서 각 사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함께 결정한 가격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업체 및 입찰 가격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데 대해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융합된 퍼포먼스는 아쉽게도 나올 수 없다”면서도 “중수청이 안착할 때까지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였던 지난해 4월15일 광주 한 전통시장 내 1000원 백반 식당에 격려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전달했다가 조국혁신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은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부 당시 한 전 총리를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113조에서 말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는 공천 신청을 하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실히 외부로 표출된 사람을 뜻한다”며 “출마 의사의 확정적인 외부 표출이나, 그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증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 당시 피고인이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지나 의사와는 무관한 외부적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제도에 따라 검경이 함께 수사에 참여하던 합동수사 기구들도 2일 문을 닫는다. 전문수사 인력이 부족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도 검사 수사 지휘를 받을 수 없게 돼 기존 협업 체계의 장점을 이어갈 수 있는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출범 후 현재까지 4년간 총 1381명을 입건하고 52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범죄수익에 대해선 총 360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2022년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으로 정식 출범한 합수부는 검찰과 함께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계기관 총 5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올해 1월 정식 직제화를 거쳐 약 40명 규모의 합수부로 운영됐다. 합수부는 그간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사기 등 범죄에 대응해 왔다. 특히 중국·캄보디아 등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해선 범죄인 인도청구 등을 통해 총책 34명을 포함해 67명을 강제송환하기도 했다. 최근 범죄 수법이 진화하면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조257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해 합수부를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피해금액을 약 40%까지 줄였다. 남부지검 가상자산 합수부도 이날 자동 주문 프로그램(API)을 이용, 이상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11개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약 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A씨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에도 새 형사사법제도에서 검사가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며 합동수사 기구는 존속할 수 없게 됐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부, 가상자산범죄 합수부,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등도 줄줄이 활동을 종료한다. 서부지검 불법 의약사범 합수팀은 전날 활동을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정부합동수사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사경인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 특사경이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못하게 된 가운데 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노동감독관은 전국에 17명뿐이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31일 기준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노동감독관은 17명에 그쳤다. 감독관 정원(5131명) 대비 0.33%에 불과하다. 감독관 중 전담 변호사는 4명이다. 디지털 포렌식 인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전국 8개 지방노동청에 배치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은 총 32명(0.62%)으로 집계됐다. 독립된 수사 주체로서 수사 완결성을 높이려면 송치 전 단계에서 객관적 물증 확보가 필요한데 사업장 압수수색 등 과정에서 핵심 증거 인멸이나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특사경의 수사권 독립에 우려하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복원하는 법안 발의를 예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검찰 수사권은 그동안 부침을 겪었지만 반부패 사건은 변함 없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2일 검찰청 폐지로 반부패 사건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반부패사범단속 유공으로 검찰총장 표창을 받은 어원중 서울남부지검 검사(변호사시험 5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을 조사할 때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사 절차마다 권한과 책임이 다르게 나뉘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어 검사는 1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반부패 사건은 수사 방향이 조금만 잘못되거나 미흡해도 큰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인천지검에서 반부패 사건을 담당하며 고(故) 이재석 경사 사망 사건의 진상 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인천해경 간부들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기여했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과제로 ‘책임기관의 부재’를 메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어 검사는 “중대범죄 수사는 수사 범위와 자원 배분, 증거의 탐지·확보, 수사의 밀행성, 처분 판단까지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단일한 기관(검찰)의 책임으로 이런 특성이 보장됐는데, 책임이 분산되면 기관끼리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외압이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수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어 검사는 기관 간 입장 차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도 예상되는 문제로 꼽았다. 그는 “공소유지 업무를 하다 보면 수사할 땐 혐의가 있어 보였지만 재판에서 다투며 혐의 입증에 실패하는 경험이 쌓이게 된다”며 “이런 경험이 수사에도 활용되는데, 십수년이 지나고 중수청에도 공소유지 경험이 없는 수사관만 남으면 지금 검찰과 경찰의 갈등과 같은 사례가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고 했다. 책임기관의 부재는 각 기관의 협력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그는 “기관 간 협력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하는 추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통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의 신속하고 명확한 규명에 장애가 초래되면 그 결과는 파멸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 검사는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상황과 관련해 “무겁고 중요한 책임 중 일부를 내려놓게 돼 착잡한 마음”이라는 소회를 털어놨다. 그는 “사법적 시각에서 수사를 통제하고 증거 자료를 법적으로 잘 구성하는 ‘사법관’의 기능도 검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에서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은 과거 검찰의 공소 제기 및 유지 권한을 이어받는다.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기관의 송치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되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해지는 것을 두고 ‘구속 피의자의 제한된 구속 기간 내 보완수사 미비에 따른 석방 우려’ 등 실무상 혼선이 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초대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출범 전부터 ‘공소취소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소 제기 절차 어떻게 달라지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일 공소청법 시행과 함께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검찰청 조직은 사라지지만 ‘검사’라는 직제는 유지된다.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에 소속된 검사들이 공소 제기(기소) 및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사건을 송치하면 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수사기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구속영장도 공소청 검사가 청구한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제 직접 수사에 나설 순 없다. 필요한 경우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관계 확인’은 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쓸 수 없다.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 부작용 우려 경찰·중수청 송치 사건을 검토한 공소청 검사는 증거 부족 또는 사실관계 규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등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 검찰청 검사가 가졌던 보완수사 권한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경찰 또는 중수청의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한 사건을 최대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일 보완수사를 부실하게 이행했을 경우 검사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일 경우 보완수사 과정에서 실무상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있던 기존에는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최대 20일) 동안 자체적으로 보완수사를 진행해 혐의 유무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구속 기간 안에 경찰이 보완수사를 마치지 못한다면, 구속 기간 만료로 피의자가 석방될 수도 있다. 구속 기간 안에 보완수사를 마쳤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의 보완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때다. 이 경우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다시 보완수사를 맡겨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진행할 동안 구속 기간이 끝나 피의자가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 간 피의자 신병 처리도 문제다. 구속 사건을 보완수사해야 하는 경찰은 구속 기간 내에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직접 찾아가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구속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피의자 신병까지 경찰로 넘겨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하다.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리스크 상존 공소청이 향후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에 나서며 정치적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초대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 차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취임 후 첫 출근길에 공소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대장동·성남FC·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권 남용 사실이 확인되면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공소청 본청에 신설된 중대범죄부가 향후 공소취소 실무를 담당할 부서란 의견도 있다.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에 맞춰 지난달 29일 단행한 검사 인사에 따르면, 공소청 본청 중대범죄부 초대 부장으로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임명됐다. 중대범죄부는 기존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한 대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합한 부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