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검찰 개혁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일 오후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제게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온전히 갖추고,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기관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여권 일각에서 이른바 ‘친윤’(친 윤석열) 검찰 출신으로 분류된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임명 반대 목소리를 낸 데 대해 “추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며 “새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크고 준엄한지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면서 “곧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저의 입장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맛집이라기에 추천받아 찾아갔다.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위생은 엉망이었고, 직원들도 불친절했다”며 “겉으로 내건 간판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다른 이들에게 그곳을 권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구 선생님, 검찰개혁도 이리 어려운데 독립운동은 어찌 하신 것인가”라며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개혁하는 자리에 개혁의 대상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초유의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렀던 지난해 9월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국정자원 화재로 지난 1년간 대대적인 정보시스템과 제도 개선이 추진돼 왔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배터리 안전 등 정보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다른 행정·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시설에서 유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행안부 고시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을 개정했다. 시설 내 리튬전지 배터리실 구축 시 무정전 전원 장치(UPS), 전산 장비 등 분리 대상을 구체화하고, 배터리 상태 관제, 내구연한 준수 등을 못 박았다. 또 올 초 1만5000여개에 이르는 국가 전체 정보시스템 운영 시설 1459곳 전수조사 등으로 리튬전지가 기준에 따라 분리되지 않은 56곳을 적발하고, 지난 5월 즉시 개선을 권고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도 제정했다. 아울러 국가 전체 정보시스템 등급을 A1~A4로 전면 재분류하고, 이에 따른 재해 복구 체계 구축·복구 훈련과 데이터 백업·소산을 의무화했다. 등급별 재해 복구 목표 시간도 구체화됐다. 가장 중요한 A1 등급 정보시스템은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 시스템을 다른 데이터센터에도 구성하는 이중 운영 방식을 적용해 재난 시 1시간 이내 복구되게 했다. A2 등급은 3~12시간, A3 등급 1~5일, A4 등급은 3주 이내다. 우선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A1·A2 등급 97개 시스템에 대한 재해 복구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중요성이 높은 주민등록 등 13개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중 구축 예정이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나머지 A1~A3 등급 121개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까지 데이터를 재해 복구 전용 센터인 공주 센터에 실시간 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화재와 노후화로 2030년까지 폐쇄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까지 신축이나 임대를 통해 대체 센터를 정하고, 운영 중인 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년간의 후속 조치를 바탕으로 다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최근 5년간 직원 366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직원 감전 사망사고 이듬해에도 안전장비와 유지관리 인력 문제를 지적했다. 현장 안전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 산재 피해자는 2021년 49명에서 지난해 87명으로 4년 새 38명(77.6%) 늘었다. 2022년 63명, 2023년 81명, 2024년 86명 등 해마다 증가했다. 산재 피해자 증가율은 주행거리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공사의 여객열차 주행거리는 2021년 4106.7만㎞에서 지난해 4441.5만㎞로 8.2% 늘었다. 공사가 운행 규모에 맞춰 안전인력을 확보하고 작업 현장을 관리했는지 살펴볼 대목이다. 2024년 3호선 연신내역에서는 직원이 일부 설비에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하다 감전으로 숨졌다. 당시 작업 과정에서는 절연장갑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도 지켜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사고 이듬해 정기검사에서도 전기실 안전장비와 유지관리 인력, 차량기지 작업 안전대책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에서 최근 5년간 공사에 내린 시정조치는 총 162건이다. 이 가운데 차량·시설·전기 등 유지관리 분야가 117건(72.2%)을 차지했다. 공사는 같은 기간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총 8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21년 7호선 상동역 변전소 사고, 2023년 국토부 승인 없는 근무형태 변경, 2024년 연신내역 직원 감전 사망사고 등 3건이다. 상동역 변전소 사고 당시에는 공사가 해당 구간을 위탁 운영했다. 산재 유형을 보면 업무상 질병이 78명(21.3%)으로 가장 많았다. 넘어짐 72명(19.7%), 폭력 행위 49명(13.4%), 끼임 37명(10.1%), 부딪힘 25명(6.8%)이 뒤를 이었다. 불균형·무리한 동작 22명, 절단·베임·찔림 18명, 떨어짐 15명, 맞음 11명, 감전 5명 등도 있었다. 황희 의원은 “사망사고 이후에도 같은 지적이 되풀이된다면 이는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안전인력과 장비는 절감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 철도 운행의 기본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반복된 지적이 시정되지 않은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공사 안전관리체계의 실질적 이행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차남 편입·취업 의혹 등 13개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불러 보완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1시쯤부터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A씨는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고소한 인물이다. A씨는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 혐의를 봤을 때 이런 사건을 1년간 끈 것부터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검찰이었다면 1~2주 만에 수사를 끝내고 (김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경찰 수사를 저격했다. 그는 “이 자리에 온 게 15번째인데 너무 황당하고 한심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 100번이고 200번이라도 오라고 하면 오겠다. 김 의원이 죗값을 달게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A씨를 부른 건 지난 4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 차남의 진우산전 취업 및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1개월 이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만큼 1개월 내 처리가 불가하다고 보고 연장을 신청한 상황이다. 경찰의 김 의원 관련 수사는 지난해 9월 이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며 “새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크고 준엄한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우려와 중수청 운영 구상을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며 “청문회에서 중수청장 후보자로서의 제 비전과 각오, 중수청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온전히 갖추고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한 지 25일 만이다. 앞서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과 검찰 개혁 후퇴 우려가 제기되자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 그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세 번째 소송 1심은 작년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

국내 100세 이상 인구가 최근 4년 새 33% 가까이 늘어 9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인구는 2021년 6563명에서 지난해 8701명으로 32.6% 증가했다. 4년 만에 2138명이 더해진 것이다.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졌다. 2024년 7740명에서 지난해 8701명으로 1년 새 961명, 12.4%가 늘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65세의 기대여명은 21.7년으로 1년 전보다 0.2년 길어졌다. 지난해 기준 100세 이상 남성은 1459명, 여성은 7242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5배에 가까웠다. 100세를 넘긴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여성으로, 여성 비중은 83.2%다. 성별 차이는 올해 100세가 된 세대에서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가 2일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수 지팡이 청려장을 전달한 어르신 2692명 가운데 여성은 2200명, 남성은 492명이었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전남 고흥군이 86.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경북 영양군 84명, 경북 봉화군 83.1명, 경남 하동군 76.2명 등의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울산 북구로 4.7명이었다. 울산 중구(5.5명), 경기 화성시(6.9명), 서울 관악구(7.5명), 경남 김해시(8.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고흥군과 가장 적은 울산 북구의 차이는 18.5배다. 남인순 의원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길어진 수명만큼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누리고 계시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100세 이상 어르신이 9000명에 육박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이 빈곤과 돌봄 부담을 겪고 있는 만큼 노후 소득 보장과 돌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서울 더그랜드롯데에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올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은 지난해보다 124명 늘었다. 청려장은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로 건강과 장수를 뜻하며, 정부는 1993년부터 노인의 날마다 그해 100세가 된 어르신에게 전달하고 있다.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문을 닫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2일 출범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이날부터 주요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눠 담당한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만 맡는다. 사건 당사자들이 고소·고발장을 내는 곳부터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먼저 공소청은 이날부터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는다.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라 범죄 인지와 고소·고발은 공소청 사건 수리 사유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민원인이 공소청에 고소·고발장이나 수사가 필요한 진정·탄원서를 낼 경우에는 관련 수사기관으로 재안내를 받거나 반려·반송·접수취소 또는 이첩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 접수는 원칙적으로 경찰에 해야 한다.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인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법왜곡죄 관련 등 사건은 중수청에도 접수할 수 있다. 사기나 횡령, 배임 등 혐의의 경제범죄 사건은 피해 가액 5억원 미만 사건은 경찰이, 5억원 이상 사건은 중수청이 수사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보완수사도 중수청이 할 수 있다. 공수처는 기존처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한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착수 후 6개월 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지연되면 해당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해 수사관 교체, 수사기한 지정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소인 등은 상급관서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 장치도 정비됐다.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의신청 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경찰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공소청의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하고 기소·공판 중심으로 재편한 공소청이 2일 새로 출범했다. 기존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공판 인력을 확충했으며, 수사기관의 위법·부실 수사 여부를 점검할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허용된 최장 90일 동안 수사를 마무리할 사건을 가려내고 달라진 제도에 따른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공소청은 출범 첫날인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로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의해 검찰청은 지난 1일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검찰청의 공소 제기(기소)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의 업무를 공소청이 이어받았다.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모든 수사권을 잃게 됐으나 성질상 불가피하거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은 최장 9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시효(6개월)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그대로 공소청이 수사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이외에도 달라진 법에 맞춰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청에 전달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최장 1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고, 검사는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날부터 기소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 기능이 없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있는 만큼 법상 보장된 검사의 구속 기간을 경찰이 보완 수사를 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기존에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것보다 현실적으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제때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의자가 석방될 우려도 있다. 이외에도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와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공익 대표 등 핵심 기능에 집중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운영 기준 정비를 추진했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했다. 기존 검사실의 검사 정원은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일반직 정원도 확충했다.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전환해 공소 유지뿐 아니라 공익 대표, 국가소송, 범죄수익 환수 업무도 수행하도록 했다. 신설된 '불송치심사부'는 위법·부실하게 수사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보완 수사 요구의 미이행·부실 이행에 대한 대응조치 검토 등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법하고 충실하게 이뤄졌는지 일관된 기준으로 점검하고,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무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검사가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뒤 공소 제기·유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소청은 이를 출범 직후부터 적극 활용해 수사의 적법·적정성을 검증하고 피의자 인권과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 전환에 맞춰 기존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지시·지침 1천22개에 대한 전면 정비도 추진했다. 직접 수사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변경된 검사 업무에 맞춰 규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