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사진)은 1일 “안정에서 도약으로 한국 불교의 새로운 백년을 열겠다”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각오를 밝혔다. 진우스님은 이날 오후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 특설무대에서 봉행된 제38대 총무원장 취임법회에서 “총무원장 소임을 다시 맡으며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을 먼저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37대에 이어 조계종의 향후 4년을 이끌게 된 진우스님은 “마음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시대, 조계종이 그 길을 앞장서 열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선명상을 국민의 마음운동으로 확산해나가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웃 종교 등에도 동참을 제안했다. 또 “자비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며 “수행자가 존경받는 승가를 만들고, 화합하게 멈추지 않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우스님은 “이제 한국 불교는 산문 안에 머무는 불교가 아니라 세상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불교,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불교, 어려운 이웃의 손을 먼저 잡는 불교, 그리고 인류에게 새로운 정신문명의 길을 제시하는 불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낮은 자리에서 듣겠다. 그러나 해야 할 일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며 “부처님의 깨달음을 세상 속으로 펼쳐 국민의 마음에는 평안을, 우리 사회에는 화합을, 온 세계에는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조계사 원로회의·중앙종회 의장,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과 이웃 종단·이웃 종교 대표, 정관계 인사 등 약 5000명이 참석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진석범(사진)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제10대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8일부터 3년이다. 진 신임 사무총장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 건국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서울대와 수원과학대 조교수를 거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공공의료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 전북 남원시에 설립된다. 입학정원은 100명으로, 2029년 개교 및 2030년 교육 개시가 목표다.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수 채용 등 인력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남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설립준비위원회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가 마련한 소재지 적합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한 결과다. 2018년 문재인정부 당시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후 8년여 만에 입지가 최종 확정됐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기존 정책의 경과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일관성 및 남원시의 준비 상황과 부지 확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의전원은 전북도가 확보한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에 지어질 예정이다. 2029년 개교해 2030년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국립의전원은 대학원만을 두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국립의전원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분야 교육·연구를 하고 공공의료의 지속 가능한 인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립의전원은 매년 100명 선발한다. 학생은 등록금,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다.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 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의무복무기관 수련 시 해당 수련 기간을 포함한다. 의무복무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소방?산재?보훈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이다. 교육과정은 남원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해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치매 등 기능 특화를 통해 지역?공공의료 임상교육 및 지역 거점병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공공의료 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이 진행된다. 복지부는 향후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립의전원의 인재상 및 교육 목적을 명확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서울에 소재한 국립중앙의료원 등 수도권에서 임상실습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력이 남원과 서울을 오가는 ‘이원화’ 탓에 반쪽 운영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 확보는 주요 과제다. 지역 의료는 환자를 치료할 의사도, 학생을 가르칠 교수도 모두 ‘인력난’에 놓였다. 국립의전원은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따라 전임 교수가 112명이 넘어야 한다. 임상의학 85명, 기초의학 25명, 의료인문학과 의료교육학 각각 1명 이상 등이다. 이 차관은 “시설과 장비는 예산을 들여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지만 교수, 교원 확보는 가장 큰 숙제이자 염려가 많은 부분”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등의 의료진은 물론 지역 대학 전문의까지 폭넓게 영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국립의전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성공적인 설립과 개교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충모 남원시장도 “소재지가 확정된 만큼 부지 확보와 도시관리계획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실질적인 설립 단계로 빠르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동상 존치를 둘러싼 지역 사회의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번 사법부의 판단 이후에도 보수·진보단체 간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 측은 지난해 1월 대구시가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고가교 완공 이후 7년간 광장을 관리·운영해 온 대구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상 건립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대구시의 관리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로 동상은 존치하게 됐지만, 국가철도공단의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구시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판결문을 받는 대로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올해 8개월간 스토킹·가정폭력 4만여건에 대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지난해 대비 검거 건수가 40% 넘게 늘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올해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4만3000건 검거…전년 대비 41% 증가 경찰청은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4만3788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만924건) 대비 41.6%가 증가한 수준이다. 재범 우려가 높거나 추가 위해가 예상되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 건수도 올해 839건으로 전년(729건)과 비교해 15.1%가 증가했다.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의 경우 재범 위험이 높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선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들 피의자에 대한 유치 결정 건수는 올해 893건으로 전년(607건) 대비 47.1% 늘었고, 스토킹 피의자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 결정 건수가 757건으로 전년(155건) 보다 388.4% 급증했다. 특히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위험군 전수점검과 함께 집중대응이 이뤄졌다. 지난달 22일 만남을 거부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 계단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간음을 시도한 피의자는 경찰에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24~27일 스토킹·가정폭력 구속영장 신청이 일평균 9.8건으로 전년 추석 대비 88.5% 증가했고, 유치 신청은 일평균 6.3건으로 23.5%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자장치 부착도 일평균 3.5건으로 45.8% 증가했다. ◆‘사회복무 근무지 무단이탈’ 가수 송민호 1심 집행유예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성 판사는 “송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102일 무단 이탈했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복무 태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성 판사는 송씨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할 당시 부실 복무를 도운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관리책임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이씨가 송씨의 결근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출근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출근 상황부 등 서류에 서명하는 등 부실 복무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송씨는 이날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관리자와 사전 공모한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부인한다”고 답했다. 재복무 방법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LKB평산과 벤처기업협회가 코스닥 시장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코스닥 세그먼트 도입과 상장폐지 기준 강화가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금 회수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와 벤처기업협회는 서울 구로구 협회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벤처생태계 관련 법률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 초기 스타트업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과제는 자본시장 개편 대응이다. 양측은 벤처투자와 자본시장,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률·제도를 함께 연구하고 정책·입법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코스닥 세그먼트 제도의 구체안을 공개하는 대신 올해 4분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행사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시행 시점이 2027년 하반기로 제시됐다. 거래소는 제도 도입 목적이 기업을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설명이다. 코스닥 세그먼트(승강제)는 코스닥 시장의고질적인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양질의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양측은 민간자금과 법정기금의 벤처생태계 유입을 늘리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찾기로 했다. 법률 인프라가 부족한 벤처기업에는 창업, 투자유치, 계약,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정보와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 세미나와 스타트업 맞춤형 법률 지원 프로그램은 분야별 세부 계획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 소속 한 간호사가 의료원 의약품을 외부로 반출해 지인 등에게 투약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릉군도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영덕경찰서는 울릉군 보건의료원 소속 간호사 A씨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료원에서 수액, 주사제 등 의약품을 외부로 반출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지인 등에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자기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다른 사람에게 준 의혹도 함께 받는다. 최근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A씨가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던 제보자에게 "주사제 등을 버리라"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확산됐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의약품 반출과 투약 여부,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울릉군는 의료원 측의 자체 조사와 별도로 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법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함께 얽혀 있어 경찰 수사 결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의 5성급 호텔인 그랜드 조선 제주에서 염소가스가 발생해 투숙객과 직원 등 5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1일 제주도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그랜드 조선 제주 1층 수영장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염소가스가 발생했다. 수영장 소독약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배합 비율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발생한 가스가 호텔 내부로 퍼지면서 투숙객과 직원, 수영장 이용객 등 59명이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구토, 두통 등 증상을 보였다. 해군과 제주도 보건당국 등은 현장에 임시 의료소를 설치하고 응급버스를 배치했다. 일부 투숙객은 호텔 측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사고 당시 호텔 사우나를 이용하던 한 투숙객은 대피 안내를 받지 못했고, 호텔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과 달리 투숙객들에게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호텔앤리조트 측은 사고 당시 방송과 객실 방문을 통해 대피를 안내했지만 화장실이나 사우나 등에 있던 일부 고객이 안내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 역시 현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부 고객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호텔 측은 소방당국 등과 가스 농도를 확인하는 한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앞으로 자살시도자나 자살위험자를 구조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망·상해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또한 자살예방정책이 근거에 기반해 수립되도록 형사 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 등을 가명 형태로 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정보 통신망으로 수집되는 자살시도자나 자살자 등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자살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심리 부검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의료계가 우려를 표해왔던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남광주와 전북에서 시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재정비했으며, 개정 법률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 시도지사가 중증도별 이송병원 선정, 의료기관 수용 능력 확인, 중증환자 이송 지연시 우선 수용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하고, 응급의료기관과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때, 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감면하는 규정은 임의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했다. 이송 지연으로 우선 수용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필요적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응급의료 종사자가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응급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더불어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강화, 의료진의 법적 책임 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다만 의료계는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에 대해 현장 상황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송 전에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던 의무를 빼서 지역별 이송 지침으로 넘긴 채 수용 기관 지정과 환자 수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장 진료 여건과 맞지 않다"면서 "지역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지침이 일관되게 지켜지도록 보장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의협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 모두에 지정 권한을 주었으나, 두 기관의 판단이 다르거나 지정된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가 어려운 경우, 누가 이를 조정하고 후속 대응을 책임질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울산 동구 환경미화원 노사가 동구청 중재로 만나 대화의 물꼬를 텄다. 1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동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동구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우성환경 노사와 동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면담이 열렸다. 1시간 30분 넘게 이뤄진 면담에서 노조는 임금 배분 방식과 지급액 등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 요구안 핵심은 동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를 산정하면서 정한 노동자 1인당 인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이 개별 노동자에게 동등히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관련 정부 지침과 다른 지역 감사 사례 등을 요구안 근거로 제시했다. 그간 동구청과 사측은 책정된 전체 노무비를 인건비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개별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수준은 업체가 정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보여왔다. 사측은 이날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을 검토한 뒤 구청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동구는 인건비 지급 기준을 관계 부처 등에 확인하는 한편, 차후 사측 입장을 노조에 전달하고 추가 협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중재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성환경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올해 초 기존 업체에서 우성환경으로 고용이 승계된 뒤 임금이 줄었고 노조원·비노조원 간 임금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2∼24일과 28일 파업했다. 이후 동구청 중재로 노사정 면담이 마련되자 지난달 29일 파업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