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향후 임명되면 검찰 개혁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2일 오후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을 향하던 중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제게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온전히 갖추고,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기관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고위 검사 출신이라는 점, 이른바 '친윤'(친 윤석열)으로 분류된다는 의혹 등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임명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며 "새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크고 준엄한지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또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며 "곧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저의 입장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중수청장 후보자로서의 제 비전과 각오, 중수청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대규모 장애를 겪은 지 1년 만에 정부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행정 정보시스템을 재난 발생 시 1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전체 공공 정보시스템 1만5천여개를 중요도에 따라 재분류하고, 안전디딤돌과 주민등록 등 핵심 시스템 13개는 내년 상반기까지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을 우선 완료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26일 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를 계기로 추진해온 국가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 공공시스템 1.5만여개 등급 재분류…핵심 13개 DR 내년 상반기 완료 행안부는 지난 4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를 제정하고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을 기존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바꿨다. 화재 당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관련된 일부 중요 시스템이 낮은 등급으로 분류돼 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난 8월까지 국가 전체 공공 정보시스템 1만5천여개를 A1∼A4등급으로 전면 재분류했다.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시간은 A1이 1시간 이내, A2는 3∼12시간, A3는 1∼5일, A4는 3주 이내다. 특히 최상위인 A1등급 76개는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 시스템을 다른 데이터센터에도 두는 이중운영 방식을 적용해 재난 발생 시 1시간 이내 서비스를 복구하도록 했다. 등급에 따라 재해복구체계 구축과 복구훈련, 데이터 백업·소산도 의무화했다. 재해복구시스템(DR)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국정자원 대전센터에서 운영되는 A1·A2등급 시스템 97개를 대상으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안전디딤돌, 디브레인, 우편정보, 주민등록, 119구급스마트, 장기조직혈액관리 등 중요도가 높은 13개 시스템은 이달 DR 구축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들 13개를 제외한 대전센터 A1∼A3등급 121개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까지 데이터를 공주센터에 실시간 복제하는 체계를 먼저 구축한 뒤, 서버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2028년까지 갖출 계획이다. 광주·대구센터의 A1∼A3등급 시스템도 2027년까지 데이터 복제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이후 서버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갖춘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DR과 관련해 "일단 내년까지 대전·대구·광주 모든 시스템에 (데이터를 원격지 저장장치에 복제하는) 스토리지 DR 시스템이 마련된다"며 "내년 말이면 대규모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리튬배터리 분리 미흡 56곳에 개선권고…대전센터 2030년 폐쇄 행안부는 올해 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리튬배터리를 전산장비와 무정전 전원장치(UPS) 등으로부터 분리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배터리 상태 관제와 내구연한 준수 등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올해 1∼3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1천45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리튬배터리가 기준에 맞게 분리되지 않은 시설 56곳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 5월 해당 시설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이행 상황을 추적 관리한다. 노후화 문제가 있는 국정자원 대전센터는 기존 계획대로 2030년까지 폐쇄한다. 행안부는 지난 7월 KT 컨소시엄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계획(ISP) 수립 사업자로 선정했고 내년 1분기까지 대체센터와 시스템 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50개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이전 대상을 확대한다. 대전센터를 대체할 센터의 사업비와 입지에 대해 황 실장은 "현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중으로, 그 결과가 나와야 사업비 규모를 알 수 있다"며 "신축이나 임대 등 방식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액티브-액티브 방식은 실시간으로 연동돼야 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구현이 불가능하다"면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 중인 공주센터와의 거리도 중요한 입지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소아 응급실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경찰 간에 '과잉 수사'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일 "진료 현장을 강제수사 현장으로 만든 전대미문의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의협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진료가 한창인 응급실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은 일은 사실관계 규명과 별개로 따져야 한다.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응급실 압수수색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의료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 남부 지역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아이가 숨졌다. 사고 발생 약 두 달 뒤인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그간 수사에 협조해왔는데도 경찰이 갑자기 압수수색을 한 데다 진료 중인 응급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환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경찰은 병원 측의 협조를 통해 빈 공간을 확인하는 등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압수수색) 당시 센터에는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를 비롯해 치료 중인 환아들이 있었다"며 "집행 시간이 짧고, 빈 곳을 이용했다고 해서 진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아 중증 질환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병의 진행 속도와 중증도에 따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과실 여부는 당시 환아의 상태와 진료 여건, 실제 처치를 의학적으로 검토해야 가릴 수 있지, 압수수색으로 밝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중증 환아를 많이 보는 병원일수록 안타까운 사망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며 "그때마다 수사 인력이 진료 중인 응급실에 들이닥친다면 중증 환아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의사들이 먼저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수사 기관의 정당한 수사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서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이유와 자료 임의제출 등 다른 시도 없이 바로 영장을 집행한 이유를 밝히고,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 집행 기준을 마련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정부에는 의료사고 수사에서 강제수사보다 의학적 감정과 전문적 검토가 우선 이뤄지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하고 법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상황 파악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속 당시 사실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경찰과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천절 연휴(3~5일) 서울 도심 곳곳에 예정된 집회와 행사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은 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동화면세점~대한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뒤 오후 4시부터 새문안로와 자하문로를 통해 신교사거리까지 행진을 예정했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천만인운동본부, 전국구국동지연합회, 팔레스타인연대 등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숭례문, 서울역, 보신각 등에서 집회 후 종로와 을지로 일대 행진을 이어간다. 강남에서는 3일부터 5일까지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한 ‘2026 강남페스티벌’ 행사가 열린다. 이에 따라 강남구 도산대로 도산공원사거리에서 학동사거리 방향 500m 구간은 3일 자정부터 5일 오전 6시까지 양방향 전차로가 교통 통제된다. 행사 첫날인 3일 오후 4시 청담사거리에서 학동사거리까지 약 730m 구간은 대규모 퍼레이드가 예정돼 일시 차량 통제가 이뤄진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는 4일과 5일 마라톤 대회가 예정돼 교통이 통제된다. 이들 마라톤은 여의도공원에서 출발해 서강대교를 거쳐 광흥창역에서 다시 여의도공원으로 되돌아오는 코스인데 여의서로 구간은 오전 7시~9시30분까지 차량이 전면 통제된다. 경찰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와 행사 장소 주변 가변차로를 운영한다. 도심권에는 교통경찰 등 209명, 강남권에는 교통경찰 등 753명이 투입된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권과 강남권 등 일대에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선거 통계 조작과 시스템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서 자료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2일부터 중앙선관위 내부에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 통계 조작, 선거관리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과 관련한 자료의 존부 및 조작·은닉·폐기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게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검법과 형소법에 근거한 조치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수 주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진행한 각급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는 일차적으로 분석을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출범 10일만인 지난달 17일부터 이틀간 △중앙선관위 △경기도 선관위 △경기도 의정부시선관위 △경기도 김포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 △인천 연수구선관위 △대구시선관위 △대구 동구선관위 △부산시선관위 △부산 북구선관위 10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보 1명, 파견검사 6명, 수사관 68명 등 총 75명이 압수수색에 동원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와 서울 및 경기도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수사 자료를 이첩받아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지역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포렌식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수사자문 위원들의 자문을 거칠 방침이다. 특검팀은 “국내 최고의 포렌식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위원들에게 자문받아 포렌식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향후 포렌식 진행 상황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이 ‘절제’를 수사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 직무대행은 2일 오전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중수청이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며 “수사가 기소를 정당화하고 기소가 다시 수사를 정당화하는 순환 속에서는, 누구도 스스로를 멈춰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전 직무대행은 “국가 권력을 입법과 행정과 사법으로 나누었듯, 이제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 그러나 권력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나뉜 권력이 저마다 스스로를 절제할 때, 그 나눔은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다. 이어 “혐의를 좁히지 못한 압수수색은 사무실 전체를 들어내고, 실체를 밝히지 못한 수사는 한 사람의 몇 년을 삼킨다”며 “수사의 칼 아래에도 한 사람의 이름과 일상이 놓여 있다는 것을,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전 직무대행은 “저희가 말하는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전 직무대행은 중수청 출범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열 때도 우려는 컸다. 개항을 미뤄야 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보고서까지 나왔다”며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그 지적 하나하나를 풀어야 할 과제로 삼았고,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우뚝 섰다. 중수청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생각할 것, 정치적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굳건히 지킬 것,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최고 수준의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출 것, 국민의 인권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가족 간 재산 분쟁으로 남동생에게 폭행과 살해 위협을 받았다며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인도 국적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관광통과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A씨는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일로 남동생에게 폭행과 살해 위협을 당했으며, 현지 경찰에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주장이 난민협약상 ‘박해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0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의신청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고, 함께 입국했던 자녀가 2024년 본국으로 돌아간 뒤 별다른 신변 위협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가족 간 재산 다툼에 따른 사적 분쟁”이라며 “난민법이 정한 박해 원인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본국 정부가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청을 78년만에 폐지하고 기소·공판 중심으로 재편한 공소청이 2일 수장 공백 상태로 출범했다.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개청식 기념사를 통해 “공소청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며, 국민들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까운 곳부터 먼저 살피는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우리 스스로 먼저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이라면 국민이 공소청을 필요로 하고 신뢰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은 이날 개청식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외부 인사까지 초청해 개청식을 개최한 중대범죄수사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한 공소청 검사는 “강제로 창씨 개명 당하는 마당에 뭐 좋다고 개청식을 떠들썩하게 열어 좋을 게 뭐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공소청은 기존의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와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공익 대표 역할로 재편됐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했다.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전환해 공소 유지뿐 아니라 공익 대표, 국가소송, 범죄수익 환수 업무도 수행하도록 했다. 신설된 ‘불송치심사부’는 위법·부실하게 수사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보완 수사 요구의 미이행·부실 이행에 대한 대응조치 검토 등을 전담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무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검사가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뒤 공소 제기·유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이 처리 중이던 사건은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90일의 유예기간 내 최대한 처리하고, 이관 대상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 기관별로 구분해 신속히 넘길 방침이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1일 “작품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사와 감독, 배우, 스태프 등 개별 창작자에게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의 경우 관객의 관점과 해석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작품을 둘러싼 논의가 작품에 대한 평가의 범위를 넘어, 제작사와 감독, 배우, 스태프 등 영화 제작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한국영화의 건강한 제작 환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15일 발생한 육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당시 수사 결과와는 다른 사건의 배후 가능성을 가상의 서사로 다루면서 국민의힘 등 야권과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협회는 “실제 사건이나 역사적 소재를 다루는 극영화 역시 관련 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서 극적 구성과 영화적 상상력이 결합되어 만들어진다”며 “작품의 표현과 해석에 대한 평가는 작품 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품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사실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영화 제작에 참여한 제작사와 감독, 배우, 스태프 등 모든 구성원의 창작 활동 또한 존중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공동 성명을 내고 제작진의 대국민 사과와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했다. 재단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박정희 대통령과 그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암살자(들)’의 제작진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이용자 계정 약 3954만개가 털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 사건처럼, 앞으로 100만명 이상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주요 공공 시스템이 해킹된 사건은 집중 관리돼 1년 이내에 처분이 이뤄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지난해 447건에 달했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된 상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전략적 사건 관리, 신속 처리 절차 도입, 조사 절차 투명성 강화, 조사 역량 강화, 처리 현황 공개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사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중요·일반·경미 사건으로 나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중요 사건’은 발생 즉시 현장 대응반을 꾸리는 한편, 숙련도가 높은 선임 조사관 중심의 전담 조사단(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동시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일반 사건’은 6개월 이내, ‘경미 사건’은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원칙을 세웠다. 일반 사건의 경우 동종·유사 사건을 유형화하고 위반 행위와 제재 기준을 정형화해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건 증가에 따른 전체 회의 부담을 줄이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소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1억원 이하 과징금 사건을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200건 중 절반가량인 107건이 1억원 미만 소액 사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모든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 사건의 중요도와 특성에 맞게 조사 역량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속성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