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폐지된 검찰청 대신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오전 공식 출범했다. 중수청은 이날 오전 10시 본청이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에서 관계기관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개청식을 열어 공식 출범을 알렸다. 개청식에는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리(차장)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국회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이 참석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중수청에 이날 임용된 지방청장들과 인사 발령이 예정된 간부들도 자리했다. 윤호중 행안장관은 개청식 축사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사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 제도를 바꾸었다고 해서 개혁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작동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전종민 초대 중수청 차장은 우여곡절 끝에 78년 만에 이뤄진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쁨보다 책임을 먼저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던 검찰청은 지난 1일을 끝으로 폐지되고 이날부터 기소는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다. 중수청이 맡을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이며, 공소청 또는 경찰, 공수처, 법원 공무원의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중수청 차장과 지방중수청장 등 총 7명의 1급 수사관 인사를 발표했고, 이날 중 2급 이하 수사관 인사도 발표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정원 2천874명 가운데 약 66.1%인 1천900명으로 개청해 추후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이날 중수청에는 개청식이 열리기도 전에 10여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 청사에 처음 제출된 고소장은 개인이 제출한 것으로, 서울 한 경찰관의 법왜곡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과 노조 집행부가 부당한 성과급 지급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을 알고도 저지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검찰청 폐지로 대부분 수사 업무를 맡게 된 첫날 경찰에서는 부담감이 크다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앞으로 밀려올 후폭풍에 초조함마저 내비쳤다. 일부 경찰 수사관은 검찰이 담당하던 사건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업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으로의 이직을 고려한다는 말도 내놨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문을 열었다. 공소청이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 중 기소권만 쥐게 되면서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 수사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보완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됐다. 부패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만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 경찰이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짊어지는 상황이 되자 일부 경찰은 부담감을 표현했다. 시도청 경정급 경찰관은 "역사적인 날인 만큼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분위기"라며 "며칠 겪어봐야 변화를 알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한 경감급 경찰관은 "우리가 검사보다 수사 능력이 부족한데 검사가 하던 수사를 맡겨버렸다"며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덜컥 줘버리고 우리가 권력이 제일 크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선 경찰서 고참급 수사관들은 책임과 부담이 커지다 보니 수사를 안 하려고 한다"며 "인력 구성도 고참은 점점 줄고 신임이 많아지고 있어 걱정이 많다"고 했다. 한 총경급 경찰관은 "앞으로 공소청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만큼 보고서 등 서류를 꼼꼼히 볼 텐데, 서류 작성 경험이 적은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당분간 삐걱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경찰관은 "일선 수사관 중에서 (검사가 넘긴 사건) 수사 폭탄 맞을 바에 중수청에서 경력직을 채용하면 거기로 도망갈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은 "중수청에선 계급정년 걱정 없이 마음껏 수사만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만큼 수사가 적성에 맞는 경위·경감급 중 다수가 이직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자체 미제 사건은 작년 기준 약 463만건에 달하는데, 검찰의 미제사건 약 16만건 중 상당수가 경찰에 이첩되면 수사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8월 기준 검찰의 요구에 따라 경찰이 진행 중인 보완수사 사건도 2만1천2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우선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기 위해 전국 시도청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하고 경정 이하 경찰관 144명을 배치했다. 아울러 추후 단행될 인사에서 총경급 경찰관을 전국 시도청에 1명씩 추가 배치해 기존의 수사심의계와 수사협력계를 총괄할 수사심의과 과장으로 둘 계획이다. 이날 개최된 서울경찰청 수사지휘부 회의에서도 참석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돌았다. 정장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경찰 간부들은 굳은 표정으로 서로 조용히 인사를 나누거나 삼삼오오 모여 "맨날 고생만 한다", "죽겠다"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반면 비교적 수사 경험이 많은 수사관으로 구성된 시도청 광역수사단에선 큰 동요가 없는 분위기다. 수도권 광역수사단 수사대장은 "검찰청이든 공소청이든 같이 일하던 사람인 것은 변함이 없는 만큼, 이전처럼 검사와 미리 논의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경정급 수사관도 "일단 평소대로 맡은 수사를 열심히 할 뿐 당장 달라지는 상황은 없다"고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날 중수청 개청식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수사 전반을 중첩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 왔다"며 "경찰에 맡기기를 참 잘했다는 말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으로 78년 만의 형사 사법 체계 대전환이 시작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 개청식에서 “중수청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며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청 등 형사사법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둥지를 튼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중수청 개청식에서 “제도를 바꿨다고 개혁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작동하고,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중수청뿐 아니라 경찰청과 공소청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모두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엔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돼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인사말에서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하고 기소·공판 중심으로 재편한 공소청이 2일 새로 출범했다. 기존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공판 인력을 확충했으며, 수사기관의 위법·부실 수사 여부를 점검할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했다. 공소청은 출범 첫날인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로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와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공익 대표 등 핵심 기능에 집중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운영 기준 정비를 추진했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했다. 기존 검사실의 검사 정원은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일반직 정원도 확충했다.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전환해 공소 유지뿐 아니라 공익 대표, 국가소송, 범죄수익 환수 업무도 수행하도록 했다. 신설된 ‘불송치심사부’는 위법·부실하게 수사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보완 수사 요구의 미이행·부실 이행에 대한 대응조치 검토 등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법하고 충실하게 이뤄졌는지 일관된 기준으로 점검하고,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무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검사가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뒤 공소 제기·유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소청은 이를 출범 직후부터 적극 활용해 수사의 적법·적정성을 검증하고 피의자 인권과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하고 기소·공판 중심으로 재편한 공소청이 2일 새로 출범했다. 기존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공판 인력을 확충했으며, 수사기관의 위법·부실 수사 여부를 점검할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했다. 공소청은 출범 첫날인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로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와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공익 대표 등 핵심 기능에 집중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운영 기준 정비를 추진했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했다. 기존 검사실의 검사 정원은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일반직 정원도 확충했다.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전환해 공소 유지뿐 아니라 공익 대표, 국가소송, 범죄수익 환수 업무도 수행하도록 했다. 신설된 '불송치심사부'는 위법·부실하게 수사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보완 수사 요구의 미이행·부실 이행에 대한 대응조치 검토 등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법하고 충실하게 이뤄졌는지 일관된 기준으로 점검하고,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무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검사가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뒤 공소 제기·유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소청은 이를 출범 직후부터 적극 활용해 수사의 적법·적정성을 검증하고 피의자 인권과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 전환에 맞춰 기존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지시·지침 1천22개에 대한 전면 정비도 추진했다. 직접 수사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변경된 검사 업무에 맞춰 규정을 개정했다. 검찰이 처리 중이던 사건은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90일의 유예기간 내 최대한 처리하고, 이관 대상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 기관별로 구분해 신속히 넘길 방침이다.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등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처리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의 2차 구조작업이 2일 진행된다. 이날 부산시에 따르면 시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 해경, 항만소방 등 관계 기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 북항친수공원 내 4보도교 일원에서 2차 방류 유도 작업을 시작한다. 시는 지난달 29일 선박과 워터펌프를 활용해 1차 유도작업을 진행했지만 부캉이가 수로를 벗어나지 않아 방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작업은 워터펌프와 선박을 이용한 1차 유도 작업의 한계를 보완해 대형 차단 그물을 추가로 활용해 상어의 이동 경로를 통제하면서 외해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수과원이 위탁 제작한 그물은 길이 50m, 높이 6.8m 규모다. 수로 바닥과 그물 사이의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물 하단에 무거운 추를 달았다. 그물 중앙은 선박 1척이 끌고, 수변 양 끝에 각각 배치된 인력 5명(총 10명)이 그물을 잡아 이동 속도를 조절할 예정이다. 상어가 수로 입구 쪽으로 이동하면 그물도 함께 입구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상어가 다시 돌아오면 그물을 멈춰 고정해 수로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그물 뒤쪽에서는 워터펌프를 장착한 선박 1척을 배치해 상황에 따라 포말을 발생시켜 상어가 자연스럽게 외해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수변에도 인력을 배치해 경광봉으로 상어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작업 중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전문가들이 상어의 건강상태와 반응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현장상황과 상어의 스트레스 징후에 따라 작업방식과 이동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합동 구조반은 오후 1시30분 4보도교 일원에서 장비와 이동 동선을 점검하고 예행연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재수 시장은 “치밀하게 준비한 이번 후속 구조작업을 통해 ‘부캉이’가 무사히 넓은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상어의 건강상태를 세심하게 챙기는 것은 물론, 현장 안전관리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원 강릉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일 강릉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강릉시의회에서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례 공포 등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소득·재산·연령 등에 관계없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인 강릉페이로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211억원이다. 이 사업은 민선 9기 김중남 시장의 ‘1호 결재’ 사업이다. 처음에는 지급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시와 의회가 협의해 내용을 보완했고, 9월 정례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시는 민생안정지원금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마친 뒤 11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연내 지급을 끝낼 계획이다. 신청 기간과 대상 기준일, 지급 방법 등은 추후 시청 홈페이지 등에 안내한다. 지역 소상공인과 유통업계는 연말 대목을 앞두고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시장은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일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임명 제청 20여일만에 들어가게 됐다. 중수청이 이날 출범되는 것과 맞물려 이 대통령이 초대 청장에 대한 임명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다. 다만 이후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는 친윤(친윤석열) 검사 출신' 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NS에서 "(김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반윤석열)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역시 전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했던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명간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의 근무 시간을 부풀리고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는 수법으로 1억 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대표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7648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소속 교사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과 함께 660만 원, 300여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 근무 시간 둔갑부터 유령 교사 등록까지 치밀한 수법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교사들의 수당 지급 요건을 허위로 꾸며 총 1억 2372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처우개선 수당 및 조리사 수당은 정상적인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악용해 허위 신청을 일삼았다. 처우개선 수당은 정교사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된다. 그러나 A씨는 하루 5시간만 일한 교사를 전일제 근무자로 서류를 조작했다. 아울러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지인의 자격증을 빌려 야간 연장반 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등 지자체 감시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모한 교사 B씨 등은 근무 시간 조작 및 자격증 대여 제안에 동조했다가 함께 처벌을 받게 됐다. 적발 직후 관할 지자체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폐쇄 조치를 내렸다. ◆ “저출생 핑계 통하지 않아”… 법원, 엄정 단죄 재판부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판사는 “적정하게 지급돼야 할 보조금을 낭비해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저출생 시대에 아동 수가 감소하며 민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웠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부정수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수법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서도 “보조금 부정 수급 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유사 사건 양형 사례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도심 주택가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해 최초 발견자에게 최종 귀속됐다. 유실물법상 규정된 6개월간의 소유권 주장 시한이 지나면서 발견자가 합법적인 주인이 됐다. 2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옆에 놓인 20L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나왔다. 당시 돈다발은 5만 원권 100장씩 한국은행 띠지로 묶여 있었으며, 옷가지로 덮여 은닉된 형태였다. 헌 옷을 수거하려 봉투를 살피던 60대 A씨가 이를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 수십 세대 탐문·CCTV 분석에도 소유주 오리무중 경찰은 고액 현금이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점에 주목해 범죄 연루 가능성과 소유주 추적에 집중했다.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습득 공고를 내는 한편, 현장 인근에 안내 전단을 붙였다. 현금 분실 가구를 찾고자 주변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방문해 탐문 수사도 벌였다. 그러나 지문 감식에서 의미 있는 생체 정보는 나오지 않았으며,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에서도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 ◆ 공고 6개월 경과… 세금 제하고 1923만 원 이체 유실물법에 따르면 공고 후 6개월 동안 원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A씨는 습득 후 일주일 이내에 정상 신고를 마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8월 현금 2500만 원 중 소득세 등 관련 세금 22%와 공고 비용을 합친 577만 원을 제한 1923만 원을 계좌로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끝내 현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고를 통해 현금을 관리하다가 A씨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