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추석 연휴 뒤 연일 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애은 2조원을 넘어섰다.현대차 노조는 22일 1조 근무자가 오전 8시 50분부터 6시간 파업했다. 2조 근무자는 오후 5시30분부터 6시간 부분파업한다. 올해 임금협상 관련 18번째 파업이다.노조는 따로 전체 조합원 파업집회는 열지 않았다. 공장 사업부별로 보고대회를 연 뒤 조합원들은 퇴근했다. 이날 노조는 추석 연휴 전 중단된 교섭도 재개했다. 노조는 전날 1, 2조 근무자가 각각 4시간씩 모두 8시간 파업했다.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9만2500여대를 제때 생산하지 못해 해 2조400억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현대차는 추산했다. 파업 손실액으로는 역대 최고다. 그동안은 지난 2012년 20일(휴일 제외)간 파업을 벌여 1조7048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이 최대였다.노조는 23일에도 1, 2조 근무자가 각각 4시간씩 파업한다. 노사는 지난달 24일 임금 5만8000원 인상과 성과급 및 격려금 350%(기본급 대비)+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를 각각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회사는 쟁점이던 임금피크제 확대안을 철회했다. 업계에서는 성과급과 격려금만 따져도 근로자들에게 평균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이 잠정합의안은 지난달 27일 전체 조합원 4만9665명을 대상으로 한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78.05%의 반대로 부결됐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성 이사장은 2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방안이 이뤄져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성 이사장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2004년 12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돼왔으나 몇년째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성 이사장의 발언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빠른 결단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성 이사장은 “정부가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계속 내놓지 못하면 건보료 부과체계에 있어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나 연령 등에 보험료를 매기는 문제 등 불합리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해야한다”고 밝혔다.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야당의 개편안에 대해서는 “깔끔하지만 급진적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건강보험 정부지원 제도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다음 연도 보험료 예상 수익의 2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2017년까지만 적용된다. 성 이사장은 “정부 지원이 없었다면 2007∼2015년 누적 적자가 29조8000억원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하루빨리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 기준을 법률에 담아야한다”고 밝혔다.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윤갑한 현대차 사장(오른쪽)과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회사 측에 추가 제시안을 내라고 압박하며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노조는 21일 오전 6시 45분 출근하는 1조 근무자 1만3천여 명이 오전 11시 30분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했다.오후 3시 30분부터 일하는 2조 근무자 1만3천여 명 역시 오후 8시 20분부터 4시간 파업한다.노조는 따로 전체 조합원 파업 집회는 열지 않았고, 조합원들은 모두 파업 시작된 이후 부서별로 집회를 열고 곧바로 퇴근했다.노조는 22일과 23일에도 각각 6시간, 4시간 파업하기로 했다.노조의 이번 파업은 추석 연휴 이후 시작하는 임금협상에서 회사 측이 추가 제시안을 내라고 압박하는 차원에서 벌이는 투쟁이다.노조 관계자는 "(임금협상에서) 회사 측의 변화된 입장이 있을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노조는 5월부터 시작한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지금까지 모두 17차례 파업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23일 파업과 별개로 추석 전 중단된 교섭도 다시 열기로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관련해 21일 논평을 내 “장애인 건강권 보장 분야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향후 5년간 집중할 분야로 장애인 등 14개 대상 영역을 설정했다. 지난 1기와 2기 기본계획을 평가한 뒤 3기 계획의 목표, 국가 정책방향, 핵심 추진 과제 등을 제안했다. 인권위가 권고한 핵심 추진 과제는 의료기관의 장애인 진료를 위한 특수장비 및 장애유형별 의료장비 구입 시 정부 재정지원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새로운 내용이 아닌 2기 권고를 재권고한 것에 그친다”며 “장애인 건강권 개선은 장애인의 건강을 결정짓는 인권적 측면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개선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대한 재정지원만 과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평소 본인 건강상태가 좋다고 여기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5.9%에 불과했다. 본인이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 58.8%가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교통이 불편해서’라는 응답도 15.2%에 달했다.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의료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66.1%에 그쳤다. 한국장총은 “3기 인권정책기본계획이 향후 5년간 국가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려면 장애인의 낮은 의료기관 접근권, 의료 종사자의 장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차별, 높은 의료비 장벽으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현실 등 장애계의 현안을 마땅히 인지하고 반영했어야 한다”며 “인권위의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이해 정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 유형별, 현안별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돌아보았으면 한다”고 촉구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회사 지분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공고를 낸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가 고용 승계와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경영 위기의 최대 피해자였고, 회사 정상화의 최대 공헌자 중 하나였다"며 "누가 회사를 인수하든 조합원들의 고용과 생존권(노조 및 단협 승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매각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쌍용자동차의 경우처럼 '먹튀 자본'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전 사주인 박삼구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 여부는 그의 자금 조달 능력에 달려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소유나 경영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 않다"며 "고용과 생존권을 반드시 보장하고, 매각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 관련 책임자와 면담을 신청한 뒤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주관하는 ‘2016 한국장애인인권상’ 후보자 접수가 시작됐다. 20일 한국장총에 따르면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짓밟히는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새로운 지평을 넓힌 사람들을 사회에 널리 알려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장애인인권헌장’ 내용을 제대로 실천한 개인 및 단체가 수상 대상이다. 후보자 추천은 오는 10월20일까지로 우편 및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접수처는 ‘우편번호 07236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사무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다. 추천서는 한국장애인인권상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현대홈쇼핑의 후원을 받아 △인권실천 △인권매체 △기초자치 △공공기관 총 4개 부문을 시상한다. 먼저 인권실천 부문은 장애인인권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법, 제도, 조례 등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거나 장애인인권헌장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직접 실천하여 장애인인권 증진에 선도적 기여를 한 개인 및 단체가 대상이다. 인권매체 부문은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인식개선에 노력한 미디어콘텐츠(방송, 신문, 잡지 등), 문화예술 콘텐츠(연극, 영화 등), 해당 콘텐츠를 제작한 제작사 및 제작자(또는 제작팀)에게 시상한다. 기초자치 부문은 지역 장애인인권 발전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천에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수여한다. 공공기관 부문은 지역 장애인인권 발전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공기관 또는 산하 조직이 대상이다. 후보 추천 등에 관한 문의는 한국장총 대외협력국으로 하면 된다. (02)783-0067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보조기기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조기기법)이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내실화된 법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한국은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또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입함에 따라 장애인 등의 장애를 예방·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기기 지원 및 서비스 체계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품질관리과 유통 등 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2015년 12월 보조기기법을 제정했다. 그런데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이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토론회는 이승기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문희 한국장총 사무차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발제 이후 송병섭 대구대 재활공학과 교수,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장, 최명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처장, 강인학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벌어진다.한국장총 관계자는 “보조기기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해 장애인 등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장애당사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정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상시근로자가 많은 100대 기업(이하 100대 기업) 중 78％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대신 부담금으로 때운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최고위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킨 기업은 22개에 불과했다.100대 기업이 2015년 채용했어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3만2025명이었으나, 실제 고용인원은 2만4598명, 미이행 인원은 1만290명에 달했다.특히 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956억2600만원으로 파악됐다.또 지난 5년 간 100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4만8217명이었으나, 실제 고용된 장애인은 10만9706명, 미이행 인원은 5만315명이었고, 이에 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3985억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게을리한 100대 기업은 삼성전자(970명·82억원), SK하이닉스㈜(435명·43억원), LG디스플레이주식회사(349명·33억원) 순이었고, 이들 대기업의 부담금 납부액은 지난해 전체 부담금의 16.6％에 달했다.2015년 전체 의무고용사업체 수는 2만8218개에 의무고용인원 19만7581명 중 미이행 인원은 6만1139명이었고, 이에 대한 부담금은 4552억1,600만원이었다.조원진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에도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만 내고 끝내버리는 대기업들로 인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위한 실질적 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들도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최근 국회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학교 또는 학교 내 특수학급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13일 논평을 내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마찬가지로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화한 CCTV 영상을 최소 60일 이상 보관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폭행·학대에 대한 증거를 잡아 장애 학생들의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다. 얼핏 장애인 폭행·학대 근절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한국장총에 따르면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으로 한정된 CCTV 설치의 결정 과정이다. CCTV 설치·운영은 피해가 예상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관련 종사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장총은 논평에서 “이번 개정안의 경우 교육계 종사자, 학부모,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의 사회적 합의 절차와 노력 없이 발의된 일방적인 개정안으로 많은 특수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연구 또는 조사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논평은 “장애 학생들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다는 개정안 제안 이유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 제시가 빠져 있다”며 “개정안을 모두가 납득하려면 실태 조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장애 당사자와 관련 종사자 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장애인단체 실무자 기(氣) 살리기를 표방한 이른바 ‘장·단·기·업(UP)’이란 이름의 특강 프로그램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장·단·기·업’은 한국장총에서 진행하는 장애인단체 역량강화 교육인 ‘업스쿨(Up school)’ 중 직무특강 프로그램이다. 전국 장애인단체 실무자라면 누구나 경력과 무관하게 수강할 수 있다. 9월부터 11월까지 ‘함께 알기’, ‘함께 살기’, ‘함께 크기’ 3가지 테마로 3회 진행한다. 27일 열리는 첫 번째 ‘함께 알기’ 특강은 ‘글쓰기도 공식이다’라는 주제로 글의 구조 잡기, 스토리 만들기, 글의 표현력 향상 등 글쓰기가 실무자의 필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글쓰기연구소 소장이자 ‘Thinking-왜 나는 아이디어가 없을까’, ‘Simple-세상에 단 하나뿐인 글쓰기 공식’ 등 책을 쓴 임정섭(사진) 소장이 강연자로 나선다. 교육 접수는 12일 시작해 선착순 50명으로 마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실무자들은 온라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