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단체협상과 구조조정 등을 두고 회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13일 또다시 파업에 들어갔다.노조는 13일 오전 9시부터 전체 조합원 1만7천여 명에게 파업 지침을 내렸다. 이에따라 오후 5시까지 7시간 파업한다.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등이 진척이 없는 데 대한 투쟁이다. 회사는 파업 참여 조합원이 많지 않아 조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지난 5월 10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지금까지 노조가 '전 조합원 참여' 지침을 내린 것은 6번째이다. 노조는 이밖에 구조조정 대상 부서나 사업본부별, 지역별, 부서별 순환 파업을 수시로 벌였다.노사는 조선위기 극복을 위해 회사가 추진 중인 희망퇴직과 분사 등 구조조정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은 사외이사 추천권 인정, 이사회 의결 사항 노조 통보,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퇴직자 수만큼 신규사원 채용, 우수 조합원 100명 이상 매년 해외연수, 임금 9만6천712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직무환경 수당 상향, 성과급 지급, 성과연봉제 폐지 등이다.사측도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단체협상과 조합원 해외연수 및 20년 미만 장기근속 특별포상 폐지, 탄력적·선택적 근로 시간제 및 재량 근로 실시 등을 요구했다.노사가 구조조정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 올해 임단협은 해를 넘기거나 연말에나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반면, 임금협상을 두고 장기 파업과 교섭을 벌이던 현대자동차 노사는 12일 밤 2차 잠정합의에 성공했다.현대차 노사는 현대중과 비슷한 지난 5월에 상견례를 시작해 5개월 넘게 장기전을 펼치다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압박 속에 힘겹게 절충점을 찾았다.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근로자) 10명 중 1명만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6개 직종 특수근로자 45만6254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10. 9%인 4만9849명에 그쳤다.특수근로자는 사업주와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인 사무실 없이 고객을 맞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자 등이 이에 속한다.정부는 특수근로자가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의무가입에서 배제돼 있지만 정부는 2008년부터 일부 직업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특례가입 적용 대상 직업은 기존에는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콘크리트믹스트럭자차기사 였지만 최근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기사가 추가돼 총 9개가 됐다.그러나 산재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직업별로는 골프장캐디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5.8%로 가장 낮았고 보험설계사(90.6%)와 학습지교사(89.6%)도 대부분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택배기사는 올해 7월 기준 산재보험 가입률이 29.3%로 골프장캐디 등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2012년 43.4%에서 4년 동안 14.1%포인트나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퀵서비스기사도 같은 기간 가입률이 60.9%에서 51.2%로 10%포인트 가까이 내려갔다. 이처럼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까닭은 근로자 본인이 원치 않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적용제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또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특수근로자는 노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근로자도 많다.조 의원은 “특수근로자들이 적용제외 신청을 많이 하지만 산재 위험은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라며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적용제외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방법 등 특수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일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유나 기자 yoo@segye.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국립재활원이 최근 ‘장애와 건강 통계’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의성 있는 데이터 분석과 요인 분석 등을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국립재활원은 지난 9월30일 장애인 건강 통계 현황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제1회 ‘장애와 건강 통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장애와 건강 통계’를 보면 2012년 12월31일 기준 251만574명의 전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50.1%에 불과해 전체 인구의 수검률 72.2%보다 무려 22.1%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결과 역시 정상 판정 비율이 29.7%로 전체 인구과 비교해 17.8%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질환자는 33.7%로 전체 인구와 비교해 16.7%P 높았다. 이는 장애인 건강관리의 취약함과 그 부정적 영향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장애인 건강관리의 어려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통계 발표에 대해 한국장총은 “전체 장애인의 건강 수준 및 의료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이번 자료는 장애인 건강권 구축 기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통계는 4년 전인 2012년 12월 말 기준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데이터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제11조에 장애인 보건통계 사업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이라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 건강 증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는 시의성 등 측면에서 보다 의미 있는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국가승인 통계에 장애인 건강 통계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과 전문 인력도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2명 중 1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월 소득 125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었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지역가입자 427만8000명 중 225만7000명(52.8%)이 보험료를 체납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체납률 19%에 비해 훨씬 높은 체납률이다. 국민연금 체납자의 소득수준을 보면 전체 체납자의 74.9%가 월소득 125만원 미만이었다. 김 의원은 “건보료는 내지 않으면 병원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도 내려고 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 즉 먼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어서 당장 가처분 소득이 부족하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게 국민의 현실”이라고 분석했다.연금 수령의 양극화도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의 조기연금 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2만4738명이었던 조기연금 수령자가 2011년 24만6422명으로 두배가량 늘었고, 지난 5월 현재 49만3340명에 이른다.조기연금은 수급연령이 되기 전 연금을 앞당겨 받는 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수급액을 깎는 제도이다. 이처럼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기연금을 받는 것은 경기 악화와 조기 퇴직 등으로 가계 형편이 어려워져 국민연금을 생활비에 보태려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7년 37명에서 지난해 1만4464명에 달했다. 연기연금은 연금 수령을 최대 5년 동안 미루고 미룬 기간만큼 연 7.2%씩 가산해 수령액을 늘리는 제도이다.김상훈 의원은 “재산이나 소득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솔루션)은 7일 산림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국립자연휴양림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곳의 객실 설치 △기존 객실들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설비 보강 △장애인이 이동 가능한 산책로 확보 등 추가 편의시설 설치 등을 건의했다.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16개 장애인단체가 연합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솔루션에 따르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전국에 39개의 국립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초 사전예약 때문에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다. 현재 관리소는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인 우선 예약 제도, 장애인의 객실 이용료 감면 등을 시행하는 중이다.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전체 객실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휴양림의 46.2%에 해당하는 18개소는 여전히 장애인 이용 객실을 갖추지 않고 있다. 객실이 있는 경우도 전용 주차장은 30개 객실 중 11개 객실에만 설치돼 있고, 그나마 실내 안전 손잡이 등 설비가 부족해 장애인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 아름다운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휴양림 내 사정에 따라 데크로 구성된 산책로를 조성했는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휴양림은 6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솔루션 관계자는 “온 국민이 이용하고 싶어하는 국립자연휴양림 내 장애인 편의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어 장애인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과 설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장애인이 휴양림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과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기차를 이용할 때 1∼3급 중증장애인과 동반 1인은 이용 요금이 50% 할인됩니다. 보호자 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용객이 많을 때 예매하려고 하면 근접한 자리가 없어 양해를 구하거나 보호자나 활동보조인과 떨어져 앉을 수밖에 없어요.” “전동휠체어석을 미리 예매하고 객차에 탑승하고 봤더니 다른 전동휠체어석에 큰 가방과 상자 등이 쌓여있더라고요.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객실에 탑승한 건데 마치 화물칸의 짐이 되어버린 듯해 기분이 몹시 불쾌했어요.” 거동이 힘든 장애인들이 철도를 이용할 때 느끼는 대표적 불편 사항들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솔루션)은 6일 ‘휠체어 이용자 동반자용 좌석 우선 지정’과 ‘전동휠체어석 이용 안내 표시 강화’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건의했다. 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16개 장애인단체가 연합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 솔루션에 따르면 현재 코레일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이용 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한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휠체어석을 별도로 지정받아 열차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휠체어석은 KTX(산천 포함), ITX(청춘·새마을), 누리로, 무궁화호에서 운영 중이다. 문제는 50% 할인된 운임으로 열차를 이용하려면 현장 또는 온라인(렛츠코레일)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가 동반자 1인의 좌석을 동시에 예매해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동반 1인 좌석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 좌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좌석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부득이 장애인과 보호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앉게 된다. 전동휠체어석에 대한 안내도 불충분하다. 전동휠체어를 위한 고정장치가 설치된 엄연한 별도 좌석임에도 제대로 된 표시가 없다 보니 비장애인들은 큰 짐을 쌓아두곤 한다. 장애인 승객이 “짐칸에 실려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면 이는 장애인 인권 침해이자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솔루션 관계자는 “현재는 휠체어석뿐만 아니라 동반자 1인 좌석도 직접 선택해 지정할 수 없으며, 전동휠체어석에 대한 안내 표시가 부족해 전동휠체어석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낮은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휠체어석 관련 예매 시스템과 전동휠체어석 안내 표시에 대한 개선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철도파업 10일째인 6일 전체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83.9% 수준으로 떨어져 이용객 불편과 화물운송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KTX와 통근열차는 평소와 같이 100% 운행하지만, 수도권 전철은 2천52대에서 1천858대로 줄어 운행률이 90.5%에 머물게 된다.새마을호는 52대에서 30대로 줄며 57.7%, 무궁화호는 268대에서 167대로 줄어 62.3%를 운행한다.화물열차는 247대에서 101대로 줄며 운행률이 40.9%에 그쳐 의왕 컨테이너 기지와 중부권 시멘트 공장을 중심으로 화물운송 차질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태풍 차바로 인해 선로가 침수된 동해남부선 부전∼경주 간 무궁화호 열차는 이날 정오부터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파업참가 인원은 7천439명, 복귀자는 250명, 파업참가율은 전체 노조원 기준 40.6%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재심사, 너무 부담이 되네요.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솔루션)은 2급 신장장애인의 경우 2년마다 총 3회의 등급 재심사를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의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16개 장애인단체가 연합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 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정신장애, 심장장애에 대한 의무적 재판정 도입 이후 장애 유형별로 의무적 재판정 도입이 점차 추가되어 왔다. 이는 장애인들이 처음 장애 등록에 필요한 심사 이후에도 해당 사항 입증을 위한 재판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2010년 유형별 항목에 새로 편입된 신장장애인의 경우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신장장애 2급은 2년마다 총 3회의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 신장 기능이 15% 이하로 저하돼 회복이 영구적으로 불가한 만성신부전증을 앓는 장애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 현재 신장장애는 2급과 5급 두 등급만 존재한다. 신장이식 수술을 한 경우 5급으로 자동으로 변동이 가능하다. 재심사 비용도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부분 검사비를 지원해주고는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솔루션이 복지부에 제시한 개선안은 신장장애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재판정 횟수를 1회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솔루션 관계자는 “향후 장애 유형별 등급심사 및 재판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국가에서 판정한 장애등급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재심사 비용의 국가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최근 제3기 ‘아람코등록금’ 장학생 20명을 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아람코등록금이란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적인 종합 에너지 및 화학회사인 아람코가 장애를 가진 이공계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를 딛고 미래사회를 이끌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등록금 지원사업이다. 교육부·보건복지부의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장애인단체 실무 책임자와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 지원자들의 학업 성적, 가정 환경, 진로 계획 등 장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공정한 심사 끝에 총 20명이 3기 장학생으로 뽑혔다. 장학생들은 오는 7일 간담회를 갖고 장학증서 수여, 학업 및 진로 고충 상담, 장애 대학생 간의 네트워크 형성 등에 관한 설명을 듣는다. 지난 1기와 2기 연속으로 아람코등록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모(여)씨는 “아람코등록금 덕분에 공모전부터 시작해 인턴 활동까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이 기회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겪고, 현재는 졸업 후 대학원 진학과 취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04년 민주노총을 탈퇴했던 현대중공업 노조의 민노총 재가입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소식지에서 민노총 산하 금속 노조 재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이 자회사, 별도법인, 사업부 계열분리 등으로 노조 조직력을 약화하고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만큼, 산별노조로 단결해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겠다는 것이 노조 지도부의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온건 성향의 집행부가 노조를 장악하면서 금속노조를 탈퇴한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개별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하려면 조합원(1만5천여 명)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노조 지도부와 금속노조 재가입을 놓고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며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가입이 아닌 민주노총 직접 가입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 직접 가입은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돼, 금속노조 가입보다 더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