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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도 '응팔' 보고 싶어"… 방통위에 제도개선 건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방송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를 변경을 변경해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16개 장애인단체가 서로 연합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 솔루션에 따르면 화면해설방송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출연자의 행동, 의상, 몸짓, 표정 등을 내레이션으로 설명하는 방송이다. 국내에는 2000년에 처음 소개돼 2011년 방송법으로 제도화됐다. 20대 시각장애인 A씨는 올해 1월 방영돼 선풍적 인기를 끈 ‘응답하라 1988’을 화면해설방송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끝내 못 봤다. A씨는 오전 8시 직장으로 출근해 오후 7시에나 집에 돌아오는데 ‘응답하라 1988’의 화면해설방송은 오전 8시, 그리고 다들 잠든 시간대인 새벽 1시에만 나왔기 때문이다. 지상파 4사나 종합편성패널을 포함한 유료방송사 등 사업자는 방통위 고시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방송사들은 장애인방송 편성 목표치를 준수하고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인 89.4%를 시청 주시간대가 아닌 심야, 낮 등 시청율이 낮은 시간대에 몰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E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모두 주시간대 화면해설 및 수화통역방송이 아예 없거나 극소수만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 측은 대다수 방송사업자가 메인뉴스에 화면해설과 수화통역을 하지 않고 있으며,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프로그램 분야 화면해설방송 제공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솔루션이 방통위에 건의한 고시 개정안은 장애인방송의 보도, 교양, 오락 등 분야별 실시 의무화, 주시간대에 의무적으로 편성되는 방애인방송의 단계적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솔류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불편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와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6.10.28 13:18:48
한국장총 "개헌 논의에 '장애인 기본권' 꼭 포함돼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5일 개헌과 관련해 논평을 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제안하며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 같은 권력구조 못지않게 국민의 기본권이 중요하다. 한국장총은 논평에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권력구조 이슈에만 머물지 않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논의의 장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기회적 평등인 ‘법적 평등’과 결과적 평등인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가 일반 법률로 도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현행 헌법은 ‘신체장애자’라는 표현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구체적 권리 보장과 차별 금지 명시 등 변화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기본권 강화와 정책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정치와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6.10.25 17:35:45
한국장총
한국장총 "국회, 정부가 삭감한 장애인 예산안 증액해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의 장애인 복지 예산 부족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국제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꼴찌’ 그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15 장애통계연보’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은 0.49%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19%의 4분의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34개 회원국 중 31번째로 낮다. 한국장총이 내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 의료비는 2016년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 357억7400만원이었으나 2017년 예산안은 215억8300만원으로 39.7%가 줄었다. 장애인 건강관리비도 2016년 15억1700만원에서 2017년 13억7400만원으로 축소됐다. 성명서는 “국회가 2015년에 열악한 장애인 건강권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음에도 장애인 의료비 예산은 오히려 삭감했다”며 “장애인 수요에 기반한 복지정책을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얼마나 허구인지 이번 예산안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장애수당 예산과 대상도 축소됐다. 2016년 장애수당 예산이 추경을 포함하여 775억8200만원인 것과 비교해 2017년 예산안은 736억200만원으로 5.1%나 줄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도 24만7646명에서 1만2383명이 적은 23만5263명으로 줄어들었다. 예산 축소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서도 그대로 반복됐다. 한국장총은 “2016년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5220억7000만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55억8400만원이 삭감된 164억8600만원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며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임시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당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축소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중 일반형 일자리 예산이 2016년 408억2300만원에서 무려 30%가 축소된 291억6800만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됐다”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도 2016년 예산 184억7700만원과 비교해 2017년 예산안은 182억900만원으로 감액되는 등 도처에서 예산 삭감이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관료들이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없는 틈을 타 장애인 복지 예산을 싹둑 잘라버려 장애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 증액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6.10.25 10:48:08
"장애인이 지진 등 재난에 가장 취약… 대책 시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지난 19일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실시된 지진 대피훈련에서 장애인이 빠진 것과 관련해 21일 성명을 내 “안전처가 장애인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이번 지진 대피훈련은 최근 경북 경주에서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진 발생 시 초기 대처능력을 기르고자 실시했다. 훈련에는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참여했으나 장애인은 제왜됐다. ‘재난 취약계층 재난 대비훈련’이 훈련의 중점 추진사항이었음에도 정작 지진 등 재난에 가장 취약한 장애인을 훈련에서 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한국장총의 입장이다. 한국장총은 성명서에서 “장애인의 경우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이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취약하고, 정보 습득부터 대처 능력 등이 낮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며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이 신속한 대피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훈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오히려 장애인은 훈련·교육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 계획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국장총은 지속적인 토론회 개최 및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장애 포괄적 재난대피 매뉴얼 제작 △장애인 정보접근성 확대 △장애인을 위한 환경개선 등 대안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안전처는 심지어 2017년도 예산안에서도 장애인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예방책을 몰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6.10.21 19:28:49
한국장총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 차별 없어져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공염불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1일 한국장총에 따르면 이번 인권위 권고는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7개 국적 항공사에 승강설비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물적·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기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탑승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등 문제점은 이미 2012년 7월 인권위 권고가 지적한 대목이다. 2014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 그해 국정감사에서 비중있게 거론되기도 했다. 공항공사는 2013년부터 휠체어 사용자 탑승 항공기에 탑승교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나 정작 항공사 직원들은 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일부 항공사는 탑승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거나 다른 대형 항공사 이용을 권유하며 예약 및 탑승을 거부하기도 했다. 심지어가 보호자가 장애인을 업어 탑승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다. 이번에 인권위는 먼저 국토부에 각 항공사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도록 권고했다. 또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서나 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항공사들을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각 공항공사 사장과 7개 국적 항공사에게는 △장애인 승객을 위한 대체 승강설비 마련 △장애인 승객을 대하는 직원 교육 실시 △장애인들이 편의 제공을 사전에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했다. 한국장총은 “인권위 권고가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들 간의 긴밀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그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6.10.21 16:27:57
장애청소년들, '무선조종' 자동차 만들며 ICT 배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SK텔레콤과 손잡고 오는 11월 2, 3일 이틀 동안 서울 세텍(SETEC) 제2전시장에서 ‘2016 SK텔레콤 장애청소년 ICT 메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장총과 SK텔레콤은 2005년부터 11년간 정보검색 대회인 ‘장애청소년 IT 챌린지’ 행사를 진행해왔다. 이 대회를 통해 장애 청소년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체험하고 정보 접근 능력도 향상할 수 있었다. 이번에 개최하는  ICT 메이커톤 대회는 IT 챌린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ICT를 적용한 무선조종(RC)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전국의 장애 청소년들로 구성된 26팀이 학교 대항전을 통해 실력을 겨룬다. 대회 이름인 메이커톤은 ‘만들다(Making)’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다. 정해진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내고 시연제품을 만드는 것을 겨룬다. 장애 청소년이 ICT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RC카를 만들고 직접 제작한 자동차를 조종해 경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단순 조립에 그치지 않고 직접 프로그래밍을 통해 명령어를 입력하고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는 과정을 함께 배운다. ICT 분야가 성장하면서 장애인의 신체적 제약 해결 등 긍정적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ICT 분야의 제작 대회가 속속 열리고 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은 풍족해지고 있으나 장애인들은 기술이 발전함에도 정보에서 소외되는 정보격차와 불평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가 장애 청소년들이 ICT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갖는 초석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6.10.21 13:55:46
음식거부 등 스스로 자학하는 노인 10년새 1.0→10.1%
음식거부 등 스스로 자학하는 노인 10년새 1.0→10.1%
지난 10년간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형' 노인학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 9월호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자기방임 노인학대의 비중은 2005년 1.0%에서 10.1%로 증가했다.학대행위자가 본인인 비율이 같은 기간 1.0%에서 14.7%로 크게 늘었다.자기방임 노인학대는 개인위생관리를 하지 않거나 음식, 약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에서 도움의 손길마저 원치 않는 사례다.알코올 중독 등 상당수 정신질환과 관계가 있지만 생활고 등과 연계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반면 스스로 도움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지원하기도 매우 어렵다. 또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경우도 있어 복지 사각지대로 여기지기도 한다. 이윤경 연구원은 "노인학대의 특성은 외부로 드러나기보다는 은폐되기 쉬우며, 특히 스스로 보호하지 못한 노인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적 발굴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8 10:08:05
현대차 장기파업…최대 생산손실·협력사는 나락에
현대차 장기파업…최대 생산손실·협력사는 나락에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개최한 집회 모습.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은 조합원의 임금인상을 가져왔지만 수 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현대차'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 평균 연봉 9천만원이 넘는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벌인 파업 피해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을 두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매년 파업을 되풀이하는 현대차는 특히 올해 장기 파업으로 엄청난 기업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더이상 현대차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안티 현대' 확산을 자초했다◇ 5개월 넘는 교섭에 24차례 파업…3개월간 특근도 거부현대차 노사는 올해 5월 17일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해 5개월이 지난 14일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보통 7월 말 여름 휴가 전이나, 8월 휴가 이후, 9월 추석 전까지 3차례 시기를 즈음해 협상을 타결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길었다.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위원장.노사는 협상 과정에서 8월 24일 추석 전 한 차례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임금인상안이 낮은 데 대한 조합원 불만 등으로 찬반투표에서 역대 최대인 78.05%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는 결국 교섭을 더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요인이 됐다. 27차례 협상에 파업만 24차례 벌였다. 전면파업도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개했다. 주말 특근도 3개월가량 모두 12차례나 거부했다.올해 5월 열린 노사 상견례 모습.회사는 노조의 파업과 특근 거부로 생산차질 규모 누계가 14만2천여 대에 3조1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역대 파업 생산차질 규모로는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회사 관계자는 "올해 노조의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은 25년 파업 역사상 최대"라고 밝혔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조합원의 임금 손실 규모도 역대 가장 많았을 것으로 회사는 추정한다.◇ 모기업 파업으로 협력업체는 생사기로에…양극화 심화모기업 파업에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파업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경영이 어려운 일부 업체는 생사기로의 위기에 놓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가뜩이나 힘든 협력업체는 곤궁의 나락에 떨어지고 전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현대차는 재고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완성차 생산에 맞춰 부품을 적기에 납품하는 방식(JIT:Just In Time)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현대차 생산라인이 멈추면 대부분 협력사도 일손을 놓아야 한다.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현대차에 납품하는 1차 부품 협력업체는 348개다.2015년 기준으로 이들 1차 협력업체는 현대차와의 부품 거래로 하루 9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해는 모기업 파업 때문에 부품을 제 때 공급하지 못했다.중소기업중앙회가 10월 들어 현대차 협력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생산설비 가동률이 파업 이전 91.6%에서 파업 이후 68.3%로 23.3%포인트 낮아졌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모기업 노조 파업으로 1차 협력업체의 총 매출 손실액이 1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여기에다가 2, 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2, 3차 협력업체는 5천여 개사에 이른다.협력업체는 보통 현대차 외에도 다른 완성차에도 부품을 납품하지만, 현대차 의존도가 높은 업체는 연간 기준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결국 모기업은 노조 파업으로 임금과 복지혜택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협력업체는 매년 두 손 놓고 모기업의 파업피해만 떠안으면서 경영 위기를 겪는 양극화 구조만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올해 9월 30일 열린 노조의 파업 집회 모습.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가까운 현대차 노조가 자신들의 일자리와 임금 인상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외면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인건비·비용 절감 성과를 대기업이 전유하는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대차와 기아차 고액 연봉이 온전히 조합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2·3차 협력업체의 노력이 더해진 것인지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지금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이 어느 한 기업만이 아니고 수많은 협력기업과의 공존 전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업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비판 고조…'안티 현대' 확산현대차의 파업을 보는 국민과 소비자는 차갑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특히 14일 현대차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뒤 포털 사이트 등에는 비판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대부분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 현대차 협상과 노조의 파업 과정 등을 지켜보며 상실감과 반감을 표출했다."노조의 파업 손실과 현대차가 올린 임금만큼 차 가격을 올려 메울 것"이라고 불신했다. 파업 손실이나 임금 인상이 결국 차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들이 부담을 질 것이라는 우려다.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연봉을 더 달라는 파업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현대차를 절대 사지 않겠다"는 '안티 현대'가 확산하는 분위기다.누리꾼들은 포털 사이트 등에서 "현대차는 절대 사지 말자"고 외치거나, "국민의 마음이 너무 많이 돌아서서 현대차는 내수 점유율 하락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다"고 경고했다.일부 울산 시민들도 "현대차 노조가 매년 파업으로 임금을 올리고, 차 가격을 인상하면서 자기들은 차를 20∼30% 싸게 구입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현대차의 기업 이지와 제품 이미지는 이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가세했다.◇ 노사관계 전망현대차는 1987년 노조 설립 이래 29년 동안 파업하지 않은 해가 4년뿐이다. 1994년과 2009∼2011년까지다.3년 연속 파업하지 않은 해는 노조 집행부가 합리 노선의 이경훈 위원장 시절이었다. 합리 성향의 노조가 다시 출범하지 않는 이상 무분규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금속노조 위원장까지 지낸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현 박유기 위원장이 집행하는 내년까지는 노조가 각종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내년에는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수십 개에 달하는 단체협약 신설 또는 개정 요구안을 놓고 협상하기 때문에 노사는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예상한다.권혁 교수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지금과 같은 소모적 교섭과 파업방식은 노사 모두 지는 구조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10.16 14:56:20
한국장총
한국장총 "새누리 방귀희 최고위원 임명 환영"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14일 논평을 내 새누리당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방귀희(사진)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를 임명한 것을 환영했다. 지체장애인인 방 최고위원은 지난 30여년간 방송작가와 진행자로서 장애인들의 문제를 널리 알려왔다. 한국장총은 논평에서 “방 최고위원은 장애를 극복하고 스스로 노력을 통해 문화예술계와 방송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며 “2012년 이명박정부 당시 문화 분야에 대한 높은 식견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점이 높이 평가돼 장애인 1호 청와대 문화특보에 발탁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는 장애인 당사자가 1명도 원내에 진출하지 못한 상황이라 방 최고위원의 존재가 더욱 부각된다. 여야 정당들은 장애인 당사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원내에 진출시킨 지난 19대 국회와 달리 이번에는 장애인 당사자 후보를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올리지 않았다. 한국장총은 “방 최고위원의 임명은 여성과 장애인 계층을 배려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정책발전에 있어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장애계와 새누리당 간의 소통 창구가 더욱 확대될 것을 기대하며, 방 최고위원의 책임감과 역할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다른 정당도 장애인과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6.10.14 10:45:37
STX조선 노조, 사측에 일방 정리해고 철회 요구
STX조선 노조, 사측에 일방 정리해고 철회 요구
STX조선해양 노조가 13일 사측에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STX조선 노조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사측이 몸집 줄이기와 매각으로 채권단 손실을 줄이는 것에 불과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사측은 회사가 제시한 추가 사직 인원 139명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오는 13일 정리해고를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라며 "회사 회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답안지로 노동자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리해고만 없다면 복지 양보는 물론 순환 무급휴직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노조 입장"이라며 "회사는 노조 안은 무시하고 정리해고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덧붙였다.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STX조선해양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인가와 관련한 2차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2차 관계인 집회에서는 모든 채권자가 모여 사측 회생 계획안 수용 여부에 관한 표결을 한다.법원은 STX조선의 2·3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계획안이 통과되면 패키지 매각 가능성을 열어 두고 회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6.10.13 13: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