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8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2016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세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12일 ‘다가오는 민족의 명절 추석, 함께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의무화하고, 단계적 목표를 설정해 궁극적으로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100%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를 개선하거나 이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년)을 수립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당장 지금이다. 한국장총은 “모든 국민이 조상과 결실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고향을 찾는 추석 명절이 3일 앞인데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고속 및 시외버스 9574대 가운데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사용 가능한 휠체어 승강설비 및 전용공간을 갖춘 차량은 한 대도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중교통 수단인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민족대이동이 일어나는 명절뿐만이 아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우리가 대중교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는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한국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장총은 “이동편의 증진법 준수를 넘어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모든 교통수단, 교통시설, 도로 이용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한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입니다.”(이재명 성남시장)“지자체가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제도에 대해 마땅히 중앙정부가 감독 및 제재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정부법무공단 변호사)정부가 지난해 12월 공포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른바 ‘청년수당’ 문제로 중앙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정안은 중앙정부의 월권”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직접 변론에 출석해 정부 측 변호사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거나 고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 업무에 중앙정부가 승인권을 갖고 위반 시 제재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며 “중앙정부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해외출장으로 변론에 참석하지 못한 박 시장도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들에게 편지를 보내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치와 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는 “시행령 조항 자체만으로 교부세 감액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설령 행자부 장관의 감액 명령으로 지자체에 재정상 불이익이 발생해도 지자체의 정책 수립·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헌재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연말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최근 국내 일부 손해보험사가 LPG차량 보험료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5일 낸 성명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악화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LPG차량은 별도 기준을 둬 사용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과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소유·사용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실정이다. 그 때문에 국내 LPG차량 10대 중 4대는 장애인과 상이 국가유공자인 소외계층이 이용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6월부터 일부 손보사들이 보험개발원의 ‘개인차량용 연료별 손해율’ 통계를 근거로 LPG차량 보험료를 최소 2%에서 최대 11%까지 인상했다. 이들은 “LPG차량 연료 값이 타 연료에 비해 낮다 보니 영업용 차량이 많고 주행거리가 길어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손해율 개선을 위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한국장총은 “일부 영업용 LPG차량에서 발생한 문제를 갖고 전체 LPG차량 보험료를 인상한 조치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권의 문제를 가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LPG차량까지 무턱대고 보험료 인상 대상에 포함시킨 꼴이기 때문이다.한국장총은 성명서에서 “단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 하나로 다수 장애인이 사용하는 LPG차량의 보험료까지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행위로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 정책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손보사들은 장애인 이동권을 악화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시각장애인을 위한 팟캐스트 공개방송에 참여한 뮤지컬 배우 이지숙(왼쪽)과 송원근. 스튜디오뮤지컬 제공 직접 공연장을 찾기 힘든 시각장애인들에게 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 현장의 생생함을 전하는 팟캐스트가 있어 눈길을 끈다. 3일 스튜디오뮤지컬에 따르면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의 남녀 주인공인 배우 송원근(32)과 이지숙(32)이 최근 스튜디오뮤지컬 팟캐스트 ‘자리주삼’ 녹음에 참여했다. 스튜디오뮤지컬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나란히 관람할 수 있는 이른바 ‘배리어프리(무장애)’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송원근·이지숙 두 배우와 시각장애인 등 관객들의 만남은 서울 마포구 스튜디오뮤지컬 녹음실에서 공개방송 형태로 이뤄졌다.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에서 제르비스 역할을 맡고 있는 송원근, 그리고 제루샤 역의 이지숙이 무려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20여명의 방청객과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약 100분 동안의 공개방송에서 송원근·이지숙은 서로의 프로필과 데뷔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이어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와 관련된 작품 토크, 관객과의 일문일답 등 다양한 코너로 큰 호응을 얻었다. 무대 위에서의 모습과는 상반된 두 배우의 재치있는 입담이 박수갈채를 받았다. 송원근·이지숙이 출연한 ‘키다리 아저씨’ 편은 자리주삼의 스마트폰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및 스튜디오뮤지컬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돼 누구나 무료로 청취가 가능하다. 특히 이날 방송분은 스튜디오뮤지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 기증된다. 스튜디오뮤지컬 측은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들리는 뮤지컬의 즐거움을 선사함으로써 사회공헌에도 동참할 수 있다”며 “이번 방송에 참여한 송원근·이지숙 두 배우 역시 ‘뜻 깊은 방송에 참여하게 되어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남겼다”고 전했다.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는 오는 10월 3일까지 종로구 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파크홀에서 공연된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일 “호흡기장애인들이 전기료 부담으로 생명유지장치조차 사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한국전력 측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한국장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여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장기간의 폭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처절하게 폭염을 넘긴 계층이 바로 호흡기장애인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호흡기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상 깨끗한 공기와 청결한 환경, 그리고 적정한 기온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폭염 속에서 호흡기장애인들이 이러한 환경을 유지하려면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산소발생기 등 생명유지장치의 사용이 요구된다. 문제는 이러한 기기들의 사용은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전기 사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의 16.9%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그 비율이 더욱 높아 23.4%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호흡기장애인이 생명유지장치를 한 달 동안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기량은 약 500Khw 정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약 9만1000원에 이른다. 현재 한전은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일반 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제 요율을 적용하는 전기료 할인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호흡기장애인은 “얼마 안 되는 수입에서 약 1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납부하고 다른 의료비용까지 지출하면 남은 생활비로는 한 달 동안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행 할인감면 제도는 호흡기장애인들이 전기료 누진제로 겪는 고통을 해소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총은 “전기를 생명처럼 사용하는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호흡기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전기요금 체계를 새롭게 개편해 호흡기장애인이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제조업 분야 대기업 협력업체 절반 이상은 연장근로 한도를 지키지 않거나,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5∼7월 자동차·금속가공·기계·고무·섬유 분야 2·3차 협력업체 100곳을 수시감독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점검 결과 100곳 중 50곳 사업장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해 근로자에게 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64.1%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규모별로는 30∼100인 사업장이 58.5%, 지역별로는 부산과 대전 권역이 각각 80%와 70%로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감독대상 사업장들은 "대기업 원청업체나 1차 협력업체 요구에 따라 납기일과 물량을 맞춰야 하는 구조에서 장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고용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가산수당 7억여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억여원 등 62개 사업장에서 19억여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 시정 조처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용부는 올해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 비율(50%)은 2012년 1차 협력업체 48곳을 감독할 당시 위반율(96%)보다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평균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21%), 휴일근로 월 2회 초과 사업장(39%), 주야 2교대 운영 사업장(33%), 연차휴가 절반 미만 사용 사업장(48%) 비율 모두 2012년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기업 50곳 중 10곳은 34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기업도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고용부에 약속했다.28명의 근로자에게 가산수당 1천18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A사는 생산직 근로자 4명을 충원하고, 수요일 연장근로를 폐지했다. 금요일 야간조 근무도 30분 단축하고, 휴일근로는 월 1∼2회로 줄였다.65명의 근로자에게 가산수당 1천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B사는 근로자 1명을 신규 채용했다. 인력 재배치로 연장근로를 주당 4시간 줄였으며, 지금껏 미지급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모두 지급했다.고용부는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근로 형태의 개편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업은 인건비와 설비비 등도 지원한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인건비(1인당 최대 연 1천80만원), 설비비(투자비 최대 2억원, 융자지원 최대 50억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예산은 456억원이다.고용부는 하반기에 정기감독(300곳)과 더불어 섬유제품·식료품·기계장비 등 주요 장시간 근로 업종의 수시감독(100곳)을 할 계획이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감독을 강화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배리어프리 뮤직드라마 '아빠가 사라졌다!' 포스터.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뮤지컬 ‘아빠가 사라졌다!’가 무대에 오른다.배리어프리 전문 공연기획사 ㈜스튜디오뮤지컬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무대에 서고 누구나 제약 없이 감상하는 배리어프리 뮤직드라마 ‘아빠가 사라졌다!’가 오는 9월 23, 24일 이틀 동안 서울 동교동 CY씨어터에서 열린다고 20일 밝혔다.‘장벽이 없다’는 뜻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장애인이 감상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한 공연을 배리어프리 공연이라고 부른다.이번 공연은 시각장애인의 이해를 돕는 현장 해설을 수신기를 활용해 실시간 무선해설 형태로 진행한다. 또 생동감 넘치는 음악과 음향 효과로 공연 관람이 어려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객 모두 불편함 없이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을 목표로 한다.‘아빠가 사라졌다!’는 어느날 갑자기 요양원에서 탈출해 사라진 아버지 ‘허무한’과 그를 쫓는 딸 ‘허빛나’의 이야기다. 남녀노소 모두 공감하는 한국의 부모, 자식 간 이야기를 따뜻한 음악과 에피소드로 풀어낸 창작극이다.배리어프리 공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극배우 하성민이 연출과 주연배우의 1인2역을 맡았다. 그밖에 ‘쓰루더도어’, ‘사랑은 비를 타고’ 등 작품을 통해 대학로의 신예로 떠오른 사구 겸 뮤지컬배우 김려원, ‘담배가게 아가씨’ 등에 출연한 뮤지컬배우 강륜석 등도 함께한다.특별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시각장애인 배우 한혜정이 비장애인들과 한 무대에 나란히 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배리어프리 전문 공연기획사 ㈜스튜디오뮤지컬 고은령 대표이 작품은 스튜디오뮤지컬이 기획·제작하고 서울문화재단 서울메세나, 주식회사 위드인이 후원한다. 프로듀서를 담당한 스튜디오뮤지컬 고은령 대표는 “공연 관람이 쉽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공연 관람의 장벽을 해소해 주고, 누구나 무대에 설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하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보는 공연문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공연은 9월 23일은 오후 7시 , 9월 24일은 오후 3시에 각각 시작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지역중심형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도입’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의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에 앞서 한국장총이 주요 핵심 현안별로 진행 중인 릴레이 토론회의 일환이다.지난해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직후 한국장총은 의료계, 장애계, 학계 전문가들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장애인건강권법의 제3장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등과 제4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을 중심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토론회는 한국장총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조재훈 나사렛대 교수와 김해미 중부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인다.지정 토론자는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류흥주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고명균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무처장, 이형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기획이사, 정기천 한국특수체육학회 이사, 이혜진 국립재활원 센터장,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박사 등이다.한국장총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재활운동과 체육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 재활운동과 체육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중심형 재활운동과 체육의 구체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제공,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대상자 범위, 제공 절차와 기관·인력, 재활운동과 체육의 종류, 재원 확보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행규칙 마련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10일 열린 현대차 노사협상 모습.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시기에 8번째 부분파업을 벌인다.노조는 1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4시간, 오후 8시 20분부터 4시간 각각 파업한다. 따로 전체 조합원 집회는 하지 않는다.노조는 앞서 이번 주 여름 휴가를 다녀오자마자 10일부터 사흘 연속 1조 근무자(1만5천여 명)와 2조 근무자(1만3천여 명)가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여왔다.휴가 전 7월 말에도 19일부터 모두 5차례 부분파업을 했다.현대차는 지금까지 노조 파업으로 차량 2만6천200여대를 만들지 못해 6천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고 추산했다.노조는 다음 주 투쟁계획은 다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노사는 휴가 후 10일과 11일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연속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성과는 없었다.노조는 17일 열리는 다음 교섭에서 회사 측의 제시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회사 측은 휴가 전후 지금까지 16차례 교섭을 열었지만, 임금 안을 내놓지 못했다.이는 임금피크제 확대안 등 일부 쟁점 안에서 노측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7.2% 15만2천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천여 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통상임금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 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회사도 임금피크제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

오는 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 검사에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간 40만명이 넘는 임신부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을 의결했다.초음파 검사는 2014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가 1조3800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12.3%에 달한다. 특히 임신부는 평균 10회 정도 산전 초음파 검사를 받지만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그러나 10월부터는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현재 임신부당 41만∼85만원의 초음파 검사 비용(7회 기준)이 절반 수준인 24만~41만원으로 줄 전망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미숙아 치료에 이용하는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복지부는 또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등에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 및 시술 약 70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