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노조는 18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신임 사장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우건설 노조 제공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신임 사장 선임을 놓고 낙하산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노조는 사장 후보 2명 중 한 명인 박창민 전 현대산업개발 사장을 정치권이 낙점한 낙하산 인사로 보고 사장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 대우건설 노조는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성명을 내고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민간 기업의 사장 인선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며 "사장 후보인 박창민 전 현대산업개발은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노조는 "대우건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에서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라며 "대우건설 신임 사장은 해외 경험이 있고 해외사업 추진 역량을 갖춘 인사가 필요한데 박 전 사장은 해외 수주 능력에 대해 검증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또 "부당한 정치권의 압력과 이권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산업은행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추위 일정을 당초 21일에서 20일로 하루 앞당기는 등 무모하게 끝내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눈을 속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노조는 "지금이라도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사장 인선 과정을 중단하고 부당한 세력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며 "대우건설 주주와 직원들을 기만하고 불공정한 인선 과정을 밀어붙인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사장추천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지난 13일 대우건설 사장 후보로 박창민 전 현대산업개발 사장과 조응수 전 대우건설 플랜트사업 총괄 부사장 등 2명을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 노조는 박창민 전 사장이 정치권의 낙점을 받은 인사라며 반발하며 사장 선임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산업은행은 이들 두 후보에 대해 당초 21일 사업계획 등을 포함한 프레젠테이션과 면접을 진행한 뒤 최종 후보를 정할 계획이었으나 하루 앞당긴 20일에 사추위 회의와 이사회를 동시에 열고 곧바로 신임 사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 쟁대위 출범식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두 노조의 동시 파업을 하루 앞둔 18일 울산은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갔다.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른 없는 일터지만 노사 내부적으론 파업 준비와 대책을 짜고 있다.현대차 노조(조합원 4만8천806명)는 19일부터 나흘 연속, 현대중 노조(1만5천326명)는 19일과 20일, 22일 각각 파업에 돌입한다.국내 최대 사업장으로 꼽히는 두 노조가 함께 파업하는 것은 23년 만이다.특히, 20일 민주노총 주최 울산노동자대회, 22일 금속노조 주최 총파업에 두 노조가 힘을 보탤 방침이어서 울산 전체가 파업 소용돌이로 빨려들고 있다.현대차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파업 지침을 내리고 사측과 '전면전'을 선언한 상태다. 노조 간부들은 현장을 돌면서 파업 참여를 독려하며 투쟁력을 모으고 있다.현대중 노조 역시 '회사 행사' 참여 금지 등의 지침을 내리고 파업 동력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앞서 현대차 노조는 재적 대비 76.54%, 현대중 노조는 재적 대비 59.96%로 파업을 가결했다.회사는 긴장 속에 파업 여파가 최소화하도록 노력 중이다.현대차는 올해 임금협상 타결을 위한 합의점을 찾고자 노조와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다.이번 파업은 합법이기 때문에 딱히 회사로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현대중공업은 당장 큰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해외 선주사, 발주사 등 고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까 봐 파견 감독관들을 만나고 있다.지역 상공계는 이번 동시 파업에 어느 때보다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국가적인 경제 침체와 더불어 울산의 3대 산업이 모두 어려움에 직면한 이때 자동차와 조선 산업을 대표하는 두 글로벌 기업의 파업이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차의환 울산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국가나 지역 경제의 어려움은 울산시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그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한 채 동시에 파업한다는 것은 모든 시민을 허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그는 "글로벌 기업의 이미지뿐 아니라 울산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도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두 기업의 동시 파업은 수출 감소와 국내 소비 부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울산 경제, 시민단체로 구성된 행복도시 울산만들기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9일 두 기업의 파업 자제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경찰은 노조 파업과 대규모 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 차단에 나섰다.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는 20일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릴 울산노동자 총파업 대회'를 앞두고 노조의 도로 불법 점거, 모든 차로를 이용한 행진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집회에는 현대차 노조, 플랜트건설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함께 해 최대 5천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은 이들이 집회 후 태화강 둔치까지 벌이는 3.5㎞ 행진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교통경찰관 24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사 양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새벽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의결한 14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위원들과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세종=연합뉴스14차 회의는 15일 오후 5시부터 열렸으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 등을 놓고 9명씩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에 격론이 벌어지며 파행을 겪었다. 결국 오후 11시40분쯤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퇴장했고 이튿날 오전 3시30분 속개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7.3% 인상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인상률 7.3%는 유사근로자 임근인상률 3.7%,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분 2.4%, 협상 조정분 1.2%를 더해 산출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5.1∼8.1%였다. 투표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총 18명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4명이 찬성했다. 나머지 2명은 반대, 기권했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17.4%(336만명)로 추산된다. 올해 협상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8일을 넘겼다. 한국노총은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 만에 무려 31만명이나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인 264만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아 처벌받은 사업주는 고작 0.2%에 그쳤다.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쓴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263만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923만2000명)의 13.7%에 달했다. 이는 근로자 7명 중 1명꼴로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해 3월(232만6000명)을 뛰어넘는 규모다.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222만1000명으로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경기회복으로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2012년 8월 169만9000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청년실업 악화와 경기둔화 등으로 2013년 3월 208만6000명을 기록한 뒤 증가세다.지난 1년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급증한 것은 청년실업과 조선업 구조조정 등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여건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 들어 청년실업률은 매달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1%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은 무려 28.7%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 근로자(19.9%)의 최저임금 미달률이 남성(8.9%)보다 훨씬 더 높았다. 이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2011∼2015년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총 3만299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중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로 이어진 사안은 64건, 과태료 부과는 17건에 각각 그쳤다.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사업주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주는 ‘시정조치’만 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보니 전체 위반 건수의 고작 0.2%만 제재를 받은 셈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가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조병욱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조는 13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4만8806명 중 4만3700명(투표율 89.54%)이 투표하고 3만7358명(재적 대비 76.54%)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10여 차례 열린 올해 임금협상에서 회사 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투쟁 절차를 밟아왔다.노조는 5월 17일 시작해 13차례 열린 올해 임협에서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000여 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임금피크제(현재 만 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노조는 파업투표가 가결된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가 파업하면 5년 연속이다.노조는 14일 울산공장에서 투쟁 지도부인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투쟁 계획도 세우기로 했다.장창렬 노조 대외협력실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찬성으로 가결됐다”며 “노조는 조합원들의 권익과 복리 후생이 후퇴되지 않도록 이번 총파업 투쟁을 확실하게 이끌고 임금투쟁을 슬기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 밝혔다.사측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파업을 선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사 모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수많은 협력사가 함께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노조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청중 기자

지난해 건설업체 재해율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13일 시공능력 평가액 1000위 이내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산업재해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산업재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0.51%로 전년(0.45%)보다 0.06%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1년 0.46% △2012년 0.43% △2013년 0.46% △2014년 0.45%와 비교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건설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 중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항만공사,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였다.김유나 기자 yoo@segye.com

내년 4인 가구의 월소득이 134만214원(이하 4인가구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또 월소득이 192만973원 이하면 매달 20만~31만5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월소득 178만6952원 이하는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돼 병원비가 준다.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소득, 급여를 심의·의결했다.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1.73% 오른 월 447만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중위소득)에다 과거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한 것이다.복지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주던 것을 지난해부터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준을 바꾸고 급여 종류에 따라 수급자 선정을 달리하는 ‘맞춤형 급여’를 시행 중이다.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생계급여 기준은 올해(29%)보다 1%포인트 올라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됐다.월 소득이 134만214원 이하일 때 주어지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어서 수급 대상이 되는 사람은 최저보장 수준과 월 소득의 차액만큼을 지원받게 된다. 예컨대 월 소득이 120만원인 가구는 월 14만214원(134만214원-120만원)을 생계급여로 받는다. 주거급여는 월 소득이 192만973원, 의료급여는 178만6952원, 교육급여는 223만3690원 이하면 수급대상이다.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올해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3000∼9000원 올랐다.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맞춤형 급여가 도입되면서 지역별로 최저보장 수준을 달리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는 내년 31만5000원을 보장받게 됐다.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부담금(10∼15%)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학교급에 따라 부교재비나 학용품비, 수업료 등이 지급된다.복지부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보장 수준이 인상됨에 따라 조금 더 두꺼운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맞춤형 급여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지 못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해 6월 131만6000명이었으나 맞춤형 급여가 도입되면서 지난 5월에는 166만8000명으로 35.2%가 늘었다.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내년 4인가족 최저 생계비가 올해보다 5.2% 오른 134만원으로 결정됐다.이에 따라 4인가구 소득이 134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23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192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178만원 이하면  의료급여가 지급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준소득, 급여액 등을 결정했다.이날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73% 오른 446만7380만원으로 결정됐다.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이 중 생계급여 기준은 올해(29%)보다 1%포인트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당시 생계급여 기준을 28%로 설정했던 복지부는 1년에 1%포인트씩 총 두 차례 기준을 인상, 2017년까지 30%로 올린다는 계획을 이행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동반파업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두 노조가 함께 파업에 나서면 1993년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현대그룹노조총연맹 공동투쟁 이후 23년 만의 동시파업이 된다.현대자동차 노조는 13일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투표는 4만80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표는 이날 오후 각 지역위원회의 투표함을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 모두 모은 뒤 시작한다. 지난 1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위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노조는 투쟁으로 돌파하자면서 소식지를 통해 노조원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지난달 29일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노조의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노조는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의 총파업일인 오는 22일 부분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20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노동자대회에는 노조 확대간부들만 참여한다. 구체적인 파업일정은 오는 14일 결정한다.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현대차지부장)은 “현대중 노조 측과 논의해 파업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5일 열린 13번째 노사협상에서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회사 측에 일괄제시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도 냈다. 10일간의 조정을 거쳐 15일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현대중공업 노조도 13일부터 오는 15일 오후 1시30분까지 15개 투표소에서 1만8000여명의 노조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노동자대회 때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현대중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기본급 9만6712원(기본급 대비 5.09%) 인상과 성과급 250% 보장, 사외이사 추천권 보장,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 현대가(家) 노조의 파업 수순밟기에 지역 상공계와 노동계에서는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기 위한 짜여진 수순이라는 비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경기 침체 속에 자동차 생산라인까지 멈추면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울산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울산 경제의 한 축인 조선업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자동차마저 파업에 나선다면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월급 이외에 고소득을 올려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부자’ 직장인이 4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 외 별도의 소득(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많아 건보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인이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지난해 3만9143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현재 건보료를 더 내는 직장인은 3만7761명이지만 연말에는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건보 직장가입자는 급여의 일정 비율(2016년 기준 6.12%)을 건보료로 낸다. 하지만 급여 이외에 직장 가입자가 이자, 배당, 사업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해 보수 이외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경기 불황으로 서민 경제가 뒷걸음치는 것과 달리 부동산이나 금융 소득 증가로 한해 7200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올리는 직장인이 꾸준히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윤지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