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안에 장애인 건강권법의 시행령·시행규칙안을 확정해 신속하게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에 따르면 TF는 지난 5월 구성 이후 3차례 회의를 열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법안에 담을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TF는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국장총이 장애계, 학계,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3차례 논의에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 교육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재활운동 및 체육 분야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장애계, 학계, 의료계의 전문가들은 TF 논의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 장애 유형과 신체적 증상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 조치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는 평이다.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은 “6월 내로 장애인 건강권법의 시행령·시행규칙안을 확정짓고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안 관철을 위한 적극적 전략을 펼칠 것이니, 장애계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어린이집 단체들이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를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집단 휴원과 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3000여명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맞춤형 보육 저지 및 누리과정예산 근본해결을 위한 장외집회’를 열고 “맞춤형 보육으로 보육료 지원이 20% 삭감돼 연내 5000개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이 우려된다”며 “교사 인건비와 영유아 급식비까지 깎여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맞춤형 보육은 홑벌이 가구처럼 장시간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 없는 가구의 아이(0∼2세반)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이용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보육 시간이나 맞벌이 가구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정부보육료가 지원됐지만, 다음달부터 맞춤반 보육료는 기존의 80% 수준으로 지급된다.장진환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23, 24일 이틀 동안 집단 휴원하고 이후에도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8일 휴업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현재 1만여곳이 휴업 동참 의사를 밝혔다”며 “적자 때문에 문 닫겠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참여율이 아주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이날 집회를 열고 맞춤형 보육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제도 시행에 앞서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와 처우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제도가 개선되거나 시행이 연기되지 않으면 다음달 4∼6일 집단 휴원하겠다고 예고했다.그러나 어린이집이 단체로 문을 닫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이 자의로 시설 문을 닫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휴업은 시설 개·보수 등으로 불가피할 때에만 3개월 이상 시설 문을 닫을 수 있다. 이 마저도 미리 원아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고, 휴업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허용된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은 여야 합의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불법 휴원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운영 정지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임신·출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됐다.대구고용노동청은 이달부터 건강보험상 임신·출산 사실이 증명된 근로자가 육아휴직 미사용, 부당해고 등을 당하는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료를 비교해 감시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스마트 근로감독은 근로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국민행복카드(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1회 50만원까지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 신청 정보와 연계해 3가지 법 위반 유형을 추출한다. 3대 중점 감독 유형은 임신근로자에게 출산휴가 미부여 사업장,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30% 미만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부당해고하는 사업장 등이다.대구노동청은 연간 150곳의 점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정기적으로 전달받아 점검한다. 첫 점검 대상은 46곳이다.최기동 대구노동청장은 “이번 스마트 근로감독을 통해 기업에 일·가정 양립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조선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해고 대신 휴업 조치를 하는 기업의 근로자 임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도 지원한다.8일 고용노동부는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올 5월말 현재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7만8000여 명으로 지난해말 18만8000여 명에 비해 9700명 가량 줄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67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92명)보다 크게 늘었다.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업종에서 내년말까지 5만6000명 이상, 최대 6만3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내년까지 조선업 구조조정이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47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조선업의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 터미널에 장애인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지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안내 표시는 없습니다.” “화장실 입구까지 가서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장애인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찾아 헤맨 적이 많아요.” 국내 장애인들이 화장실 때문에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화장실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표지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은 가까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도로 나와 다른 화장실을 찾으며 갈팡질팡하는 일이 다반사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솔루션)은 공중화장실 안내 표지판에 장애인 픽토그램을 추가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16개 장애인단체가 연합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 솔루션에 따르면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화장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안내하는 표지는 법률상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내놓은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내 장애인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율은 51.2%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장애인들의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판에 수많은 장애인이 화장실 입구까지 가서야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돌아서야 하는 게 현실이다. 솔루션은 행자부에 낸 건의서에서 “법률 시행령을 고쳐 공중화장실 안내 표지판에 장애인 픽토그램만 추가해도 장애인들이 여러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개선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오는 15일부터 장애인단체 역량강화 교육인 ‘업스쿨(Up School)’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년 6월 실시되는 업스쿨 교육은 전국 장애인단체 실무자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본 과정은 15일 개강 후 2개의 과정이 2일씩 진행된다. 올해 업스쿨 교육은 경력 2년을 기준으로 신입과 경력자를 구분해 각각 직무기초과정, 직무성장과정을 선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직무기초과정은 신입에게 요구되는 기초능력 6가지, 직무성장과정은 대리∼팀장급에게 요구되는 성장능력 6가지를 중심으로 각각 2일간 진행된다. 장애인단체 실무자에게 특히 필요한 핵심역량 12개를 꼽아 2개 과정에 녹여냈으며, 주요 장애인단체 총장·처장급 실무책임자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먼저 15, 16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리는 직무기초과정 교육은 소속감·정체성, 행정실무능력, 창의·기획력, 프리젠테이션(PT)·발표능력, 직장기본예절, 기초예산회계 등을 강의한다. 22 ,23일 이틀 동안 역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는 직무성장과정 교육은 제안서 작성·PT 능력, 성과관리능력, 홍보(PR)능력, 정책대응능력, 자기관리능력, 자원연계능력 등 과목을 소화한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단체는 사회복지법인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정부의 비판적 파트너로서 법 개정 요구, 모니터링, 이슈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역량은 행정실무부터 발표능력, 회계지식, 기획력, 홍보능력, 정책대응능력까지 실로 무궁무진하다”고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세계적인 최저임금 인상 열풍에 동참해 1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에 맞서, 경영계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기업 사정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과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등을 놓고도 양측의 격돌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대폭 올리면 내수 살아나" vs "기업들, 경영난에 일자리 더 줄일 것"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은 이달 28일까지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5천580원에서 450원(8.1%) 오른 6천30원이다.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2007년 12.3%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기둔화와 함께 8.3%(2008년), 6.1%(2009년)에 이어 2.8%(2010년)까지 떨어졌다.이후 가계소득 위축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로 매년 인상폭이 커지는 추세다.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론을 들고 나왔다.한국노총 김준영 대변인은 "극심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려 내수 부양을 꾀해야 한다"며 "세계 각국이 최저임금을 잇따라 인상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12달러와 15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영국은 시간당 6.7파운드였던 최저임금을 올해 7.2파운드, 2020년에는 9파운드(1만 5천원)까지 올린다. 러시아도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 가까이 인상한다. 일본은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올려 1천엔(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대한다.지금도 지나치게 올라간 최저임금 탓에 아파트 경비원을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한다.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본부장은 "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하청·협력업체가 속속 쓰러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올리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극에 달한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을 생각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논란에는 정치권도 가세했다.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이번 총선에서 내놓았다. 총선 후 여소야대 정국이 된 만큼 야권이 최저임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가구 생계비'로 최저임금 정해야" vs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화해야"올해 협상에서는 내년도 인상률 외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노동계는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 때 '가구 생계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현재 최저임금은 미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반영해 결정한다. 가구 생계비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자연스레 올라가게 된다.노동계는 ▲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소속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점 ▲ 지난해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를 결정했음에도 월급 병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도 협상에서 지적할 방침이다.한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2%에 달할 정도로 최저임금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준수 감독을 소홀히 하는 고용부에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경영계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근로자가 기본급 120만원에 상여금 20만원을 합쳐 월 140만원을 받더라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월 126만원)에 못 미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기로 했다.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단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각 업종 간의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업종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시민연대 등 40여개 단체는 1일 조선산업 대량해고·구조조정 저지 울산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이들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 산업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대량해고를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조선산업 위기의 원인이 정책의 부재와 경영진의 경영 실패라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대주주 사재 출연, 사내유보금 투입 등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정규직 중심의 숙련 노동 생산시스템으로의 생산구조개편과 실직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촉구했다. 대책위는 조선산업의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의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임신 근로자에게 출산 휴가를 주지 않거나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악덕 사업주는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불시 점검을 각오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을 수시 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카드인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를 활용해 주요 3가지 법 위반 유형을 적발, 근로자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을 하는 제도다.3대 중점 감독 유형은 ▲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사업장 ▲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30% 미만 사업장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부당해고하는 사업장 등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연간 약 1천500곳의 점검 대상을 지방노동관서에 전달한다. 다음 달에는 첫 점검 대상으로 494곳의 명단을 전달할 예정이다.지방노동관서는 전달받은 명단 중 실태 확인 조사를 거쳐 법 위반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500여곳을 선별, 현장 점검을 한다. 500여곳의 점검 사업장 중 법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계도 효과가 필요한 사업장 30여곳은 지방관서에서 특별히 기획 감독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이와 별도로 노사발전재단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컨설팅 등을 지원,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그동안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모성보호 침해가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법 위반 적발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선제적인 법 집행으로 모성보호 질서를 바로잡고 사전예방 효과도 거둘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스마트 근로감독은 체불임금 처리 업무가 과중한 전국 1천2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모성보호 근로감독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31일 노동부는 오는 6월7일부터 열흘간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투입해 안전관리시스템 작동여부와 과실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 처리키로 했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5시55분께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혼자 안전문 정비작업 중이던 서울메트로의 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가 열차와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졌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