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1차 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제도 확대 추진에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정부는 공공기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직원의 70%인 약 12만명으로 성과연봉제 적용을 넓힌다는 구상 하에 각종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 각 기관에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정부 역점 과제인 노동개혁과 맞물려 성과연봉제 도입에는 더욱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그러나 노동계는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이뤄지고 있다며 소송 불사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혼란이 예상된다.◇ 적용대상 12만명…'임금동결·성과급 감액' 페널티로 도입 압박정부는 연차에 따라 저절로 월급이 오르는 연공서열제로는 공공기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확정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2010년 6월 1∼2급 공공기관 간부직에 처음 도입된 제도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4급 이상 비간부직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또 기본연봉 차등 폭도 커졌다.기존 성과연봉제에서는 최고·최저 성과자간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가 2%포인트(±1%포인트)였지만 권고안에서는 기관별로 노조 협의에 따라 1∼3급 직원에 대해 인상률이 평균 3%포인트(±1.5%포인트)로 늘어났다.최고·최저 성과자간 성과연봉 차등은 최대 2배로 하기로 했다.공공기관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나뉘는데 공기업의 경우 성과연봉은 전체 연봉의 30% 정도다.실제 성과연봉제를 적용해보면 4급 직원은 같은 직급이더라도 성과연봉 차이가 평균 800만∼900만원 정도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대표적인 고임금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4급 직원 성과연봉이 올해 2천만원 가까이 벌어질 것으로 분석됐다.정부는 30개 공기업은 상반기, 90개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도입을 마친다는 목표를 잡고 기관들을 독려하고 있다.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일찍 도입하면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15∼30%를, 준정부기관은 10∼20%를 인센티브로 준다는 계획이다.또 기한 내 성과연봉제 전환을 마치지 않는 곳은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고 임원 성과급을 50% 이상 깎는 등 페널티를 마련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그 결과 도입 대상 기관 가운데 현재까지 70여곳이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해 노사합의를 했거나 이사회 의결을 완료하는 등 도입률이 60%를 넘고 있다.도입이 완료되면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직원은 전체의 7%에서 70%까지 늘어난다. 기재부는 약 12만명이 성과연봉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금융노조원들◇ '여소야대' 20대 국회…정부, 성과연봉제로 노동개혁 돌파구 모색정부는 직무와 성과 등 '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선 작년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을 마친 임금피크제에 이어 성과연봉제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지난 2월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호봉제 임금체계는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이고, 이런 임금체계로는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호봉제가 세상과 단절되어 독특한 동·식물 구성을 이룬 태평양 한 가운데의 갈라파고스 제도(islands)처럼, 변화하는 주변 환경과 동떨어졌다는 의미다.당시 유 부총리는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이상 없다"며 "업무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과 대우가 이뤄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성과연봉제는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이 있는만큼 최근 기업 구조조정 분위기와도 맞물려 더욱 추진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이런 가운데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첨병으로 떠오르고 있다.정부가 애초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을 이루려던 계획을 실현하기 어려워진 만큼 정부 독자적으로 가능한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해 개혁 추진력을 얻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9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기로 하는 등 성과연봉제 사안을 직접 챙기고 나선 것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성과연봉제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지금 그렇게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정년 연장이 된 상태에서 고용절벽이 예상돼 여러 조치도 하고 있고, 국회에 협조 요청도 했지만 노동(개혁)법이 (입법이) 안 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노동개혁도 해야 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만 민간으로도 전파가 된다. (성과연봉제는) 공정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저성과자 해고 연계' 우려…평가기준 마련도 험난정부 뜻과 달리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성과연봉제가 '쉬운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은 필연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는 만큼, 저성과자를 가려내 '쉬운 해고'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성과연봉제로 저성과자 평가를 받은 노동자는 3년이 지나면 1년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아진다. 결국 이 노동자는 자발적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재부는 공공부문에서 '쉬운 해고' 지침에 해당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성과연봉제 개편은 그 전초전"이라고 비판했다.정부 측은 그러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해고와 무관하다. 민간 부문에서도 많이 도입해 시행 중이다"라고 밝혔다.한편 노동계는 공공부문의 특성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연봉제가 확대도입되면 단기적인 성과나 업적만 중요시되는 한편 질보다는 양 중심으로 업무가 변질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주관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사권과 평가권을 가진 경영진 등 사측의 '줄세우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반면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에 노조와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기관별·직급별 업무특성 차이를 충분히 감안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것이다.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노조 측의 동의없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결정하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향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노동계는 노조 합의를 거치지 않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충돌한다는 입장이다.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규 변경 등은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다.다만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이 효력을 가진다.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정부가 자칫 시행을 강행했다가 법원에서 다른 결과를 내놓을 경우 혼란이 불가피해지는 셈이다.박 국장은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한 소송은 필연적"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제약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대 국회가 노동개혁 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개혁 4법은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과 중장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안심하고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법"이라고 밝혔다.새누리당은 이날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이 장관은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종에서 불가피하게 퇴직할 많은 중장년 근로자들의 경우 정규직 재취업이 쉽지 않으며, 대부분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 등 열악한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파견법이 개정되면 이 분들에게 조기에 좀 더 안정되고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확대도 시급하다"며 "거센 구조조정 파도 앞에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물량팀'(외부 하청업체)의 경우 파견이 허용됐더라면 최소한 실업급여를 포함한 4대 보험은 확실히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노동개혁 이중구조의 해소를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이 장관은 "상위 10%의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간의 격차는 지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더 심각한 것은 그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2013년 53.8에서 지난해 49.7로,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36.7에서 35.0으로 낮아졌다는 얘기다.그는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되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공형 임금체계 등 낡은 인사 관행과 주요 노동시장 규범의 불확실성"이라며 "산업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적 갈등을 해소해야 정규직 고용이 늘고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선제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한 독일, 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한 반면에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심각한 후폭풍을 겪었다는 말도 덧붙였다.이 장관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선거일정 등으로 노동개혁 4법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총선 후 야권에서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만큼 노동개혁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는 "국회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노동개혁 4법 처리만을 추진하지만,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제법 개정안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내부 준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제조업 파견 확대 등이 논란이 돼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파견법 등을 자구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발의하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만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협치'냐는 것이 노동계 반박이다. 한국노총의 김준영 대변인은 "여대야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노동개혁 법안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리라고 누가 생각하겠느냐"며 "청와대에 보여주기 위해 고장난 테이프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왼쪽 3번째)이 한국장총 관계자들과 함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7일 ‘여전히 지지부진한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 “지역별 장애인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장총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장총이 2005년부터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는 게 목표다.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장애인 교육 수준은 4년 연속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장애인 복지 수준은 전년에 비하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총은 “지역 간 장애인복지 수준에 차이가 나타난 배경은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 법률에 따라 중앙 장애인 복지사업의 63.2%, 예산의 62.1%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지역 간 복지 경쟁 유도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지역의 각기 다른 재정자립도와 부족한 인프라, 지자체장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으로 지역 간 장애인복지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해도와 열린 마음은 장애인 복지 수준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장총 등 국내 장애인단체들의 판단이다.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는 특정 1개 부서만의 하나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체 부서가 협업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장애인 삶의 수준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특히 전국 지자체장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각인, 분발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왼쪽 3번째)이 한국장총 관계자들과 함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우리나라 장애인들의 복지·교육 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커 해소를 위해선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2016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비교 조사 결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과 함께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적인 수준 향상과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 간 격차는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장애인 복지 분야의 지역 간 수준 격차는 전년보다 약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8.7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2.1점 향상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다소 완화됐다. 17개 시·도 가운데 복지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곳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제주다. 전북, 전남, 경북은 ‘분발’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복지 분야는 전국 평균 점수가 2.1점 상승한 가운데 전년에 ‘보통’ 등급이었던 부산과 경기가 ‘양호’ 등급으로 상향되었다.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점수가 65.1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결과에 비해 1.88점이 하락한 것이다. 최근 4년 연속 하락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개 시·도 중 교육 분야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곳은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남이다. ‘분발’이 필요한 곳은 서울, 인천, 경기로 나타났다.특히 울산과 경남은 최근 4년 연속으로, 세종과 충북은 3년 연속으로 각각 ‘우수’ 등급에 포함됐다. 반면 서울은 4년 연속 ‘분발’ 등급을 받아 장애인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전년에 비해 1.88점의 점수 하락이 발생한 가운데 전년도에 대비해 큰 폭의 변화를 보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총은 지방분권화가 본격화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교육 수준을 비교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 및 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으로부터 지난 3월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실시했다.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지원 등의 5개 영역 40개 지표를 활용했다. 또 교육 분야는 10개의 지표를 활동해 분석했다. 조사 결과 발표는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 분야의 지역별 수준은 ‘우수’, ‘양호’, ‘보통’, ‘분발’ 4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한국장총 관계자는 “이번 결과 발표를 통해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목표와 과제를 점검하고, 장애인 복지와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한국노총은 24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고용노동부 단체교섭지도·개입 행위의 위법성과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단체교섭권 행사의 결과인 단체협약은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에 의해 자주적으로 정하는 협정"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각 기업 노사가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성과주의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체협상 지도를 하겠다고 올해 초 밝혔다.김 변호사는 "단체협약은 근로자 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노동정책상 이유로 특별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조항"이라며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노동부가 위법 여부를 심사해 시정 명령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의 제한"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노동부에 의해 시도되는 위법한 단체교섭 개입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급식 조리원을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음 달 9일부터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 9일부터 전국 1만 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며 출범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은 결국 '무기한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교육부가 현재까지 내놓은 대책은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고용안정의 근본 대책이 없는 면피용 대책"이라며 "비정규직 차별의 상징인 상여금 도입과 방학 중 생계보장 대책 마련, 급식비 차별 해소, 구조조정 중단 등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이 정부가 추진하는 ‘양대 지침’이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면서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국제 기준을 위반한 불법 지침을 폐기하라”면서 “다음 달 ILO 총회에서 정부의 불법 지침 사업장 강제 도입 추진 등 국제 기준 위반 행위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정부의 양대 지침이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게 하려고 국제 기준을 위반,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를 해고하는 ‘일반 해고’와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일정 요건 하에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의미한다.이들은 이어 “ILO 기본헌장 등은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원칙을 밝혔고 모든 가입국에 성실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정부가 단체교섭 과정에 부당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양대 노총은 정부에 국제 기준 위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보장을 위한 공동 투쟁도 펼칠 계획이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상임대표 이병돈·사진)은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별 장애인복지 수준을 알 수 있는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2005년 지방분권화특별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열악한 지역 인프라와 지역 간 재정 격차, 그리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단체장 및 시·도 공무원의 이해 정도 차이 등으로 인해 지역에 따른 격차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한국장총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005년부터 광역시·도의 장애인 복지 및 교육 수준을 점검해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올해도 17개 시·도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직접 개발하고, 17개 시·도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선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새누리당), 경남도의회 전현숙 의원(더민주), 광주시의회 서미정 의원(더민주), 울산시의회 문병원 의원(새누리), 한국장총 이병돈 상임대표가 발표자로 나선다. 윤 의원은 ‘장애인 교육 영역’을 발표한다. 박 서울시의원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보건 및 자립 지원’을, 전 경남도의원은 ‘복지서비스 지원/이동(편의) 문화여가 정보 접근’을, 서 광주시의원은 ‘복지행정 및 예산’을 각각 발표한다. 문 울산시의원의 ‘복지분야 종합’ 발표를 끝으로 발표를 마치고 이 상임대표가 교육·복지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이번 결과 발표 기자회견은 각 지역별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장애인의 복지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현대중공원 원·하청 노조와 사무직 노조는 정부와 현대중공업이 진행하고 있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 노조는 17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 조선산업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려는 것인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대중공업은 현재 과장급 이상 사무직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노조는 대한민국에 조선산업 1위 자리를 내준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본은 과거 과잉공급을 막겠다며 도크를 폐쇄하고, 선박 표준화를 통해 설계연구인력과 숙련된 기능인력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웠다. 노조는 “그 결과 조선산업 1위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밖에 없었다”며 “지금 우리 정부와 회사가 하려는 것은 실패한 일본의 조선산업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금 정부와 회사가 해야할 일은 부품 국산화와 연구인프라 육성, 설계·기능 인력 육성 정책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금융권의 회사에 대한 압력행사 중단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이 공적 자금이 투입된 회사가 아닐 뿐더러 한국신용평가 기준 신용등급은 A+, 부채비율이 143.98%에 불과한 건실한 기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중공업의 부채비율은 305.5%, 대우조선해양은 4265.82%에 달한다.노조는 또 실질 경영주인 정몽준 대주주의 사재 출연을 요구했다. 정몽준 대주주가 최근 10년간 받은 주식배당금은 2795억원이다. 노조는 정부에 조건없는 조선산업특별고용지원법 시행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수주 급감에 따른 일감 부족 상황에서 회사 생존을 위해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지난달 임원 25%를 감축하고 조직을 축소하는 등 경영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핵심 자산의 매각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어린이집 0∼2세 반 영아를 대상으로 이용시간을 달리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하루 7시간으로 제한되고, 맞벌이 부모나 다자녀·조손 가구 등은 종전처럼 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종일반 이용을 위해 허위 서류를 낼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다음은 맞춤형 보육과 관련한 주요 내용 문답이다. 자료사진-맞춤형 보육 대상은.“어린이집 0~2세 반(48개월 미만)에 다니는 아동이 대상이다.”-종일반 신청 방법은.“정부가 공공기관 정보 등을 활용해 5월10일까지 종일반 대상 아동을 1차로 판정해 5월11∼19일에 ‘종일반 확정 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종일반 대상은 아니지만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5월20일∼6월24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종일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6월24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7월1일자로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명을 통해 7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원받은 보육료도 환수된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