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 첫번째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선다. 일반병원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설립해 비영리기관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영리병원은 민간인이 이익을 목적으로 해 설립하고 이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총액의 50%가 넘고 특정지역(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이면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내국인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하면 이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가 비싸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까닭에 비싼 만큼 좋은 질을 제공한다면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시민단체들은 VIP환자 경쟁, 계층에 따른 차별 진료,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무력화 등 각종 부작용을 이유로 영리병원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18일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중국 모기업을 통해 투자금 전부를 조달하는 등 내국인의 우회투자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또 응급상황 대처, 환자 이송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의료기관 2곳과 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승인 이유를 알렸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법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이 된 만큼 녹지국제병원이 중요한 테스트베드(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778억원을 들여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녹지그룹측은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타깃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을 시술하며 47병상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고 복지부에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인구 고령화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치매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과 국가 지원이 확대된다. 모든 치매검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중증 치매 환자에게 1년에 6일까지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가 제공된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여행 경비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 식당에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 중 비급여 항목이던 신경인지검사(CERAD-K, SNSB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미 혈액검사, 전문의 문진, 뇌영상촬영(MRI, CT) 등 다른 치매정밀검진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어서 20% 안팎의 본인부담금(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는 무료)만 내면 신경인지검사를 포함한 모든 치매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용은 7만~40만원 수준인데, 연간 11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은 치매 노인을 일반 환자와 분리해 행동심리증상(BPSD)과 신체 합병증을 집중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 중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센터에 치매 환자를 분리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 유니트'를 설치하고 2017년부터 전국 78곳의 공립요양병원 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매전문병동을 시범운용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는 치매 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급 중증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연간 6일까지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여행을 갈 때는 국가 재정에서 여행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치매 환자 가족이 전문의로부터 치매 대응요령, 복약지도, 돌봄기술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치매가족 상담'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서 진행하고 60세 이하인 치매 환자 가족도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독거·중증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이용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도 내년 중 도입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치매 예방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치매예방실천지수'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치매 환자들을 돕는 자원봉사자인 치매파트너즈를 현재 16만명 수준에서 2020년 5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2006~2014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치매환자는 67만6천명(사망자 제외)이나 된다. 이 중 65세 이상은 63만1천명으로 노인 인구의 치매 유병률(치매 환자수/전체 노인 인구수)은 9.9%에 달한다.<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성과지표 >┌──┬─────────┬─────┬─────┬────────────┐│ │ 성과지표 │ 현재 │ 목표치 │ 비고 ││ │ │ │ (2020년) │ │├──┼─────────┼─────┼─────┼────────────┤│ │ │(2012~2015│(2018~2020│치매발생요인 사전관리를 ││ │치매 유병률 증가율│ 년) │ 년) │ 통해 ││공통│ │ 2.14% │ 1.14% │치매유병률 증가속도 감소││ ├─────────┼─────┼─────┼────────────┤│ │ 치매 인식도 │ 64.7점 │ 80점 │ 전국 치매인식도 조사 │├──┼─────────┼─────┼─────┼────────────┤│ │ 치매극복선도 │ 11개 │ 160개 │ 2018년 광역별 5개교 ││지역│ 중고교.대학교 수 │ │ │ 2020년 광역별 10개교 ││사회├─────────┼─────┼─────┼────────────┤│ │ 치매파트너즈 │ 10만 명 │ 50만 명 │ - │├──┼─────────┼─────┼─────┼────────────┤│ │ 건강보험급여 │ │ │ ││ │ 치매가족상담수가 │ - │ - │ 2017년 도입 ││치매│ 적용 │ │ │ ││환자├─────────┼─────┼─────┼────────────┤│치료│ 24시간 │ │ │ ││돌봄│방문형 요양서비스 │ - │ - │ 2017년 도입 ││ │ 제공 │ │ │ ││ ├─────────┼─────┼─────┼────────────┤│ │요양시설, 주야간보│ │ │ ││ │호센터 내 치매유니│ 시범 │ - │ 2016년 도입 ││ │ 트 설치·운영 │ │ │ ││ ├─────────┼─────┼─────┼────────────┤│ │ 신체적 학대 경험 │ 0.16% │ 0.10% │ 학대피해신고 ││ │ 치매노인비율 │ │ │ 치매노인 949명(2014년) │├──┼─────────┼─────┼─────┼────────────┤│ │ 치매환자 가족의 │ 5.23점 │ 4.7점 │ 치매돌봄실태조사 기반 ││ │ 삶의 질 점수 │ │ │(14점만점, 낮을수록 삶의││치매│ │ │ │ 질이 좋음) ││환자├─────────┼─────┼─────┼────────────┤│가족│온라인 및 오프라인│ │ │ 2018년 광역별 10개 ││ │자조모임 누적 운영│ - │ 320 │ 2020년 광역별 20개 ││ │ 팀수 │ │ │ (세종.대전 통합) │├──┼─────────┼─────┼─────┼────────────┤│ │치매연구.통계연보 │ │ │ ││연구│치매통합정보 분석 │ - │ - │ 2017년 발간 ││통계│ 보고서 │ │ │ ││ │ 발간여부 │ │ │ │└──┴─────────┴─────┴─────┴────────────┘·

파업유보 이후 3개월여 동안 노사가 불안한 동거를 이어왔던 금호타이어가 노조의 부분파업 돌입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올해 9월 21일 노조의 전면파업 유보 이후 금호타이어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 짓기 위해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계속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노조는 결국 17일 부분파업을 벌이면서 파업 쪽으로 한발짝 발걸음을 옮겼다.금호타이어 노사 분쟁의 핵심 쟁점은 일시금의 상향 지급이다.겉으로 보기에는 돈을 더 달라는 노조와 이를 거부하는 사측의 다툼으로만 보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어서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일시금은 올초 단체협상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사측이 약속한 금액적 보상이다. 1인당 300만원을 사측이 제시했다.노조는 이를 올려 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경영악화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8월 17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전면 파업에도 사측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직장폐쇄로 맞선데다 전임 노조 집행부의 임기도 만료돼 노조는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를 이유로 파업을 유보하고 교섭을 다시 진행했다.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적용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임금손실이 무려 1인당 420만원에 달하면서 문제가 꼬이게 된 것이다. 일시금 300만원으로도 파업기간 임금 손실 420만원을 보전하기 어렵게 됐다.일시금을 조금이라도 올려 근로자들에게 주려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지만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버린 셈이 됐다.노조는 1인당 450만원의 요구액을 다소 낮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측은 여전히 기존 제시안을 고수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300만원이든 450만원이든 사측으로서는 큰 의미는 없다.1인당 300만원을 줄 경우 사측의 부담은 100억원 정도, 450만원일 경우 160억원 정도로 60억원 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사측은 이같은 금전적 부담보다는 이번에 또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면 과거 비정상적인 노사교섭의 관행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과거 노사교섭에서 파업이 일상화되면서 원칙없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파업을 끝내는 관행이 악순환의 고리처럼 이어지자 사측이 이번에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이면서 올해 노사분규는 상황이 달라졌다.사측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일시금 지급이라는 퇴로를 만들어 줬는데도 그것을 받지 않고 더 무리한 요구를 한 노조집행부가 책임지고 결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노조로서는 사면초가다. 사측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모두 난감하기 때문이다.사측 제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동안 집행부를 따라 준 노조원들에게 명분이 서지 않고, 전면파업을 한번 유보한 상황에서 다시 전면파업 카드를 꺼내 들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일시금을 높이려고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근로자 임금손실만 더욱 불어날 수 있다특히 파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시각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무엇보다 노조가 또 전면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측이 노조 요구를 수용한다는 보장도 없다.사측은 이미 39일간의 전면파업으로 1천500억원의 매출 손실을 보았다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부분파업이 즉각적인 파업의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노조는 노사 관계에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금호타이어 노사분규가 이처럼 노사간 자존심 싸움의 모습을 보임에 따라 외부에서 중재나 개입하기도 쉽지 않아 단체교섭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17일 광주공장과 전남 곡성·경기 평택 공장에서 근무조별 2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갔다.올해 9월 21일 노조가 전면 파업을 유보한지 3개월만이다.이번 부분파업은 오전조, 주간조, 오후조, 야간조로 나눠 조별로 2시간씩 진행된다.18일에도 오후조 노조원들의 2시간 파업이 공장별로 한차례씩 예정돼 있다.금호타이어 노사는 파업 유보이후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이어왔으나 일시금 상향지급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노조는 사측에게 일시금 지급 규모를 올려 파업기간 근로자들이 손해 본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노사는 부분파업에도 교섭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노동개악' 저지를 내세우고 16일 오후 전국에서 총파업을 벌인다.정부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정 간 충돌도 우려된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인근에서 '노동개악 입법 저지 총파업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12곳에서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올해 들어 4월 24일과 7월 15일에 이어 세번째다.4시간 부분파업 형태로 벌어질 이번 3차 총파업은 조합원 수가 15만명에 달하는 금속노조의 적극적인 참여로 2차 때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월 15일 2차 총파업 때는 국내 최대의 제조 부문 노조인 현대차 노조에서 간부들만 참여해 전체 참여 규모가 5만명(민노총 추산) 가량에 그쳤다. 이날 총파업에는 4만5천여명의 현대차 노조원들이 모두 참여하며, 기아차와 한국지엠 노조원들도 함께한다.금속노조의 핵심인 완성차 3사 노조가 같은날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파업 후 7년 만이다.다만, 이날 총파업은 민노총 추산 26만여명이 참여했던 4월 24일 1차 총파업 때보다는 규모가 작을 전망이다.1차 총파업 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공공 부문이 대거 참여했지만, 이번 총파업에는 간부 중심의 소규모 참여나 점심시간 총회 등의 대안 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총파업은 정치적 목적의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도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35년쯤이면 독거노인이 지금보다 2.5배 많은 343만명에 이를 것이며 노인 4명 중 1명이 홀로 살게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경제 및  돌봄 대책 등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근호에 실린 '노년기 독거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전략'(정경희 보사연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독거노인 수는 현재 137만9000명으로 2005년의 77만7000명보다 1.8배 늘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독거노인 수는 2025년 현재의 1.6배인 224만8000명으로 늘고, 2035년 현재의 2.5배인 343만명으로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노인에서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17.8%에서 2035년 23.2%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인 4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셈이다. 전체 독거 인구 중 노인 비중 역시 현재 27.3%이지만 2035년에는 4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급격한 고령화와 남녀 평균 수명 차이,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도시화 등이 꼽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보사연의 노인실태조사(1만451명 대상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독거노인 비율은 53.8%으로 전체 노인 평균인 34.3%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13.3%에 비해서는 4배나 많다.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은 비율 역시 독거노인은 53.2%로 절반을 넘었고 전체 평균(30.9%), 자녀 동거 노인(25.0%) 등에 비해 크게 열악했다. 독거노인은 결식률(하루에 식사를 1~2회만 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음식을 사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24.0%로 전체 노인 평균 14.0%의 2배에 육박했으며 3개 이상 만성질환 경험율도 55.9%로 전체 노인 평균 46.2%보다 높았다. 독거노인 중 경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75.9%로, 건강 문제(71.0%), 소외 문제(64.5%), 무위 문제(58.6%)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줄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지난해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67%가 취직과 창업, 프리랜서 형태로 취업했지만 직장 취업자 중 27%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해 처음으로 여성 취업자 수가 남성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를 발표했다.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와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 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을 의미한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국세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2013년 8월 졸업자와 2014년 2월 졸업자 전체를 조사한 것으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취업률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등교육기관 전체 취업률은 67.0%로 2013년(67.4%)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취업률은 2011년 67.6%에서 2012년에는 68.1%로 상승했다가 2013년부터 다시 하락 추세다.교대 취업률은 79.0%로 전년보다 2.6%포인트 상승했지만 전문대와 대학·일반대학원의 취업률이 각각 67.8%와 64.5%, 77.5%로 전년보다 0.1%, 0.3%, 1.0%포인트씩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전문대와 대학의 취업률 격차는 2011년 2.3%포인트, 2012년 2.1%포인트에서 2013년 3.1%포인트로 벌어진 데 이어 2014년에는 3.3%포인트로 더 벌어졌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률 격차는 2012년 1.4%포인트에서 2013년 1.3%포인트, 2014년에는 0.8%포인트로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총 취업자 32만7천186명 중 직장 취직자인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30만2천280명이었다. 1인 창업자(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연간 사업소득 매출액 합계가 1천200만원 이상)는 3천379명, 프리랜서(연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액 326만6천670원 이상)는 1만7천45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6.4%를 차지했다. 직장건보 가입자는 전년보다 0.5% 감소했지만 프리랜서는 8.5% 증가했다.계열별 취업률은 의학(80.8%), 공학(73.1%), 교육(68.6%), 사회(63.9%), 자연(63.6%), 예체능(59.6%), 인문(57.3%)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구분하면 전문대학에서는 교육계열의 취업률이 84.9%로 가장 높았고 인문계열은 56.0%로 가장 낮았다. 대학에서는 의학계열 취업률이 81.9%로 가장 높았고 교육계열이 52.9%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일반대학원에서도 역시 의학계열이 88.1%로 가장 높은 반면 인문계열은 56.5%로 가장 낮았다.성별로는 남성 취업률이 69.0%로 여성(65.2%)보다 높았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 수는 여성이 16만5천706명(50.6%)으로 남성(16만1천480명)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직장 취직자가 12개월 후 취업을 유지하는 비율(4차 유지취업률)은 73.1%였다. 약 27%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뒀다는 얘기다. 유지취업률은 3개월 후 89.3%에서 6개월 후에는 83.6%, 9개월 후에는 76.9%로 계속 감소했다. 해외취업자는 1천51명으로 취업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20.6%, 싱가포르 17.3%, 호주 8.3%, 베트남 3.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그동안 매년 6월1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올해부터는 조사는 연간 두 차례 하되 결과는 12월31일 기준 조사만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억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설치가 힘들 경우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운영해야 한다.16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고자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복지부는 이들 의무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까지, 1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연간 최대 2억원이 되는 셈이다. .부과기준은 '사업장 내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 수의 65%×정부보육료 평균 지원단가의 50%(2015년 기준 14만3000원)×6개월'이다.복지부는 설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2016년 4월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민생 공약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작업이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달 중 기자회견이나 사전 설명회 등 어떤 일정도 잡지 않았다. 건보료 개편은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국정과제로 선정된 의제다. 임대 소득 등 추가 수입이 있는 부자 직장인에게 건보료를 더 많이 물리고, 자산이 많은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 납입을 회피해온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최소한의 보험료만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하지만 작년 9월 정부가 처음 내놓은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은 사전 기자단 설명회까지 마치고도 세 차례나 발표가 연기됐다. 올해 1월 최종 발표 직전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은 “올해 안에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겠다”며 백지화시켰다. 당시 연말정산 산정방식이 바뀌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가 소나기를 피하는 식으로 건보료 개편을 미뤘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백지화에 따른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엿새 만에 건보료 개편 재추진으로 선회했다.문 전 장관이 메르스 사태로 물러난 뒤 취임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개편안을 곧 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20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개편 방향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꼼꼼히 다양한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고, 지난 9일 간담회에서도 “시뮬레이션을 이리저리 진행하면서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도 지난달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건보료 부과체계 연내 개편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장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며 서민에게 가장 혹독한 구조의 현행 부과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강력한 소득중심 보험료 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노조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지지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도 “부자 자산가나 고소득 직장인 같은 최상위 계층만 특혜를 누리는 현 부과체계는 하루빨리 개편해야 한다”며 “이미 결과가 나온 시뮬레이션 핑계를 대지 말고 형평성에 맞는 건강한 부과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 보수월액(월급)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지역가입자는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각각 851원, 756원이 오른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당시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다.질병관리본부장은 인사권 및 예산권을 갖고 모든 위기단에서 방역을 책임진다.복지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편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생물안전 최고 등급인 4등급(BL4) 시설 내에 임시 감염병 정보를 24시간 수집·감시하는 긴급상황실(EOC)을 설치, 18명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직제 개편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에는 긴급상황실이 정식 개소한다.또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통제할 '즉각대응팀'을 80명 규모로 꾸려 현장 방역본부로서 역할을 하게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과도한 업무와 비전문성 문제가 지적됐던 역학조사관도 확 바뀐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일부터 공모를 통해 30명의 역학조사관을 채용 중이다. 이들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성과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일할 수 있다.방역당국은 의학, 간호학, 보건학, 수의학 등 전공자를 역학조사관으로 채용해 감염병의 발생경로 및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는 '특급 소방수'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질병관리본부 외에 전국 17개 시·도마다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씩 배치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